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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5-26 주택공급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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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4-18주택공급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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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규정에 의하여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조건·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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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8·6·15, 99·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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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지 3. 삭제 <2000·3·27> | 좌동 |
| 4. "공급"이라 함은 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가 건설한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5. "국민주택등"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의국민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중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 좌동 |
| 5의2.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중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외의사업주체가 건설하는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 좌동 |
| 6. "민영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 좌동 |
| 7. "주택건설지역"이라 함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행정구역과 도시계획구역을 말한다. | 좌동 |
| 8. "세대주"라 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60세이상인 직계존속 또는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와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세대주(이하 "단독세대주"라 한다)로서 20세이상인 자는 각각 이를 세대주로 본다. | 좌동 |
| 9.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세대주를 말한다. | 좌동 |
| 10. "주택공급면적"이라 함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으로서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을 말한다. | 좌동 |
| 11. "등록업자"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를 말한다. | 좌동 |
| 12.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라 함은 등록업자로서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일반건설업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자로서 전년도 또는당해연도의 주택건설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이상인 자를 말한다. | 좌동 |
| 13. 삭제 <99·5·8> | 좌동 |
| 제3조(적용대상) | 좌동 |
| ① 이 규칙은 사업주체가 법 제33조의 규정에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에 적용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중 다음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경우에는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21조의2의규정만을,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제22조의 규정만을,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1조의2 및제29조의 규정만을, 제10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경우에는 제21조의2의 규정만을, 제1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공급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8조제1항·제5항,제26조, 제26조의2 및제27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만을 각각 적용한다. 다만,다음 각호의 주택을 당해 해당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20호 또는 20세대 이상인경우 그 남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5·11·6, 97·7·18, 98·6·15, 99·5·8, 2000·3·27> | 좌동 |
| 1.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인 사업주체가 그 소속근로자에게 공급하기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 좌동 |
| 2.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공무원·군인 또는 그 소속근로자에게공급할 주택을 다른 사업주체에게 위탁하여 건설하는 경우 그 위탁에 의하여건설되는 주택 | 좌동 |
| 3.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주택상환사채를 매입한 자에게 공급하기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 좌동 |
| 4. 보험회사가 당해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보험자산으로건설하는 임대주택 | 좌동 |
| 5. 삭제 <2000·3·27> | 좌동 |
| 6.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주택 | 좌동 |
| 7. 내지 9. 삭제 <2000·3·27> | 좌동 |
| 10.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 좌동 |
| 11. 및 12. 삭제 <2000·3·27> | 좌동 |
| 13. 노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 | 좌동 |
| ③ 다음 각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을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건설하여 관사나 숙소로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6·29> | 좌동 |
| 1.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농촌주택 | 좌동 |
| 2.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공무원·군인 또는 그 소속근로자의 관사나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다른사업주체에게 위탁하여 그 사업주체의 명의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및경기도안의 시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건설하는 주택에 한한다) | 좌동 |
| 3. 삭제 <97·7·18> | 좌동 |
| 4. 외국정부와의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영주귀국하는 동포를 위하여 건설하는주택 | 좌동 |
| ④ 다음 각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을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주택을 당해 해당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20호 또는 20세대 이상인 경우 그 남은 주택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0·3·27> | 좌동 |
|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주택으로서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 | 좌동 |
|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주택으로서 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당해 재개발구역안의세입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매입하거나 그 구역안에 건설하는 주택 | 좌동 |
| 3.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용으로 직접 건설하거나다른 사업주체에게 위탁하여 건설하는 주택 또는 이주대책용으로 택지를 제공받은자가 당해 택지에 건설하는 주택 | 좌동 |
| 4. 정부대전청사의 신축에 따라 당해 청사에 이전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위하여 대전광역시 둔산지역안에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주택 | 좌동 |
| 5.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 마목의규정에 의한 항공관련업무 종사자의 주거를 위하여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지역안에건설되는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주택 | 좌동 |
|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 좌동 |
| ①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제외한다)과 제3조제2항제1호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거주하는 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고,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및민영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자(세대주인 경우에는 20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공급한다. 다만, 당해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구역 또는 도시계획구역의 변경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전의 주택건설지역 또는 그중 일정한 구역의 거주자를 공급대상에 포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3·27> | 좌동 |
| ②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제외한다) 또는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공급대상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한다. 다만,입주자로 선정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후 결혼 또는상속으로 인하여 무주택세대주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9·5·8, 99·7·15, 2000·3·27> | 좌동 |
|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급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 좌동 |
| 2.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자인 사업주체가 그소속근로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당해 주택의 사업계획승인일(사업계획승인일까지입주대상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1조의2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명단을 확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날) | 좌동 |
| 3. 삭제 <99·5·8> | 좌동 |
| ③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의 거주자가수도권안의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의한 공급대상으로 본다. <개정 98·6·15> | 좌동 |
| ④ 삭제 <98·6·15> | 좌동 |
| 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일정기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11·6, 99·5·8> | 좌동 |
| ⑥ 삭제 <95·11·6> | 좌동 |
| ⑦ 삭제 <2000·3·27> | 좌동 |
| 제5조(입주자저축) | 좌동 |
|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의 종류는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청약저축: 국민주택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 좌동 |
| 2. 청약예금: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 | 좌동 |
| 3. 청약부금: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위하여 가입하는 부금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약저축은 한국주택은행이 이를 취급하며, 제1항제2호의규정에 의한 청약예금 및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약부금은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중건설교통부장관이 제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예금 및청약부금의 취급기관으로 지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청약예금등취급기관"이라 한다)이이를 취급한다. | 좌동 |
| ③ 입주자저축은 1인 1구좌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입주자저축가입신청서를 한국주택은행 또는 청약예금등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한국주택은행 또는 청약예금등취급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자축의가입신청이 있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입주자저축에 관한전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전산관리지정기관"이라 한다)에게 의뢰하여입주자저축 가입신청인이 다른 입주자저축에 가입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한다. | 좌동 |
| ⑤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가 당해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경우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다만, 입주자저축의통장을 사용하여 임대주택(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의 입주자로선정된 경우에는 당해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후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전문개정 2000·3·27] | 좌동 |
| 제5조의2(청약저축) | 좌동 |
| ①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한다. | 좌동 |
| ② 한국주택은행은 청약저축 가입신청시에 가입자로부터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받아세대주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청약저축의 납입기간은 청약저축에 가입한 날부터 국민주택등(분양전환되지아니하는 임대주택을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로 한다. | 좌동 |
| ④ 청약저축의 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로 하며, 납입금액의 단위는5천원으로 한다. | 좌동 |
| ⑤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이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청약저축의가입일부터 1월 이내에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가입일부터 1년 미만의 기간내에 해지하는 경우: 연 2.5퍼센트 | 좌동 |
| 2. 가입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내에 해지하는 경우: 연 5퍼센트 | 좌동 |
| 3. 가입일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된 후에 해지하는 경우: 연 10퍼센트 | 좌동 |
| ⑥ 청약저축의 원금 및 이자는 청약저축을 해지할 때에 일시에 지급한다.[본조신설 2000·3·27] | 좌동 |
| 제5조의3(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 좌동 |
| ①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20세 이상의 자(세대주인 경우에는20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그가 거주하는 지역(이하 "거주지"라한다)을 기준으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라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의한 재외동포(이하 "재외동포"라 한다)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에 기재된 거소를거주지로 보며,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 등록을한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체류지를 거주지로본다. | 좌동 |
| ② 청약예금등취급기관은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신청시에 가입자로부터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받아가입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의하여 실명이 확인된 지급결제계좌 보유자가 전자금융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하는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의 제도는 특별시·광역시·시의 지역 및 군지역(군수가청약예금제도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한한다)에 실시한다. | 좌동 |
| ④ 공급받고자 하는 주택의 규모 및 지역별로 예치하여야 하는 청약예금의 금액은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00·3·27] | ④ 공급받고자 하는 주택의 규모 및 지역별로 예치하여야 하는 청약예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00·3·27] |
| 제5조의4(입주자저축의 변경 등) | 좌동 |
| ① 청약저축의 가입자명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있으며,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의 가입자명의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좌동 |
| 1.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2.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로서 그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3.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 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로서 그변경된 세대주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② 입주자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면적을 늘리기 위하여예치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년이내에는 그 변경한 예치금액에해당하는 주택의 공급신청을 할 수 없다. | 좌동 |
| 1. 청약저축가입자가 해약과 동시에 그 불입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청약예금에가입하는 경우 | 좌동 |
| 2. 청약예금가입자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함에 따라 그 예치금액의차액을 예치하거나 인출하는 경우 | 좌동 |
| 3.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2년(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변경일부터 2년)이 경과된 자가 예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4.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가 공급받고자 하는 주택의 면적을늘리기 위하여 청약예금으로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5.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을 변경(제2호에 의한 예치금액의 변경을 제외한다)한 후2년(제4호에 의하여 청약부금을 청약예금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2년)이경과된 자가 다시 예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③ 제2항 각호의 경우와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자가 해약과동시에 해약 원금을 다시 납입하여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날을 가입일로 본다. | 좌동 |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가입자명의·종류 또는 금액을변경하거나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재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한국주택은행 또는 청약예금등취급기관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의 변경은 별표 1에 의한 예치금액을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3·27] | ⑤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의 변경은 별표 1에 의한 예치금액을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3·27] |
| 제5조의5(입주저축실적 등의 보고) 전산관리지정기관은 매월 말일 현재의 시·도별 입주자저축 가입현황과 저축실적 기타건설교통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한국주택은행과 청약예금등취급기관의자료를 취합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3·27] |
좌동 |
| 제5조의6(청약예금등취급기관의 지정) | 좌동 |
| ① 청약예금등취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은별지 제1호의2서식의청약예금등취급기관지정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① 청약예금등취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청약예금등취급기관지정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청약예금등취급기관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별지 제1호의3서식의청약예금등취급기관지성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청약예금등취급기관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청약예금등취급기관지성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 ③ 건설교통부장관은 청약예금등취급기관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청약예금 및청약부금으로 조성된 자금의 사용을 주택건설촉진을 위한 용도로 제한하는 조건을붙일 수 있다. | 좌동 |
| ④ 청약예금등취급기관은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으로 조성된 자금내역과 당해 자금의사용내역을 반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반기가 종료된 다음달 20일까지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3·27] | 좌동 |
| 제6조(세대주인정기간의 산정등) | 좌동 |
| ① 세대주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의하여산정한다. 다만,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말소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을 전후하여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이를 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②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세대주의세대주인정기간을 변경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한다. <개정 99·5·8> | 좌동 |
| 1.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 좌동 |
| 2.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 좌동 |
| 3.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 좌동 |
| 4. 삭제 <99·5·8> | 좌동 |
| ③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있는 것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95·11·6, 96·1·18, 97·7·18, 98·6·15, 99·5·8> | 좌동 |
|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좌동 |
| 2.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좌동 |
|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좌동 |
|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 좌동 |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좌동 |
|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하였거나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의한 부적격자로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좌동 |
|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좌동 |
| 5. 20제곱미터이하의 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좌동 |
| 6.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좌동 |
|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좌동 |
|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좌동 |
| 제7조(입주자모집시기 및 조건) | 좌동 |
| ① 사업주체(영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토지소유자가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업자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모집할 수 있다. 다만, 영 별표 1 제2호 자목·차목·타목·파목 및 제5호의 규정에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업주체로서 당해 영업정지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주체는 건축공정이 별표의 규정에 의한 공정에 달한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98·6·15, 99·5·8> | 좌동 |
| 1.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것(영 제31조의3제3항제4호의 규정에의하여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를 신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좌동 |
| 2. 법 제4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로부터영 제43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분양보증(이하 "분양보증"이라 한다)을 받을 것 | 좌동 |
| ② 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건축공정이 별표의 규정에 의한공정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98·6·15, 99·5·8> | 좌동 |
| 1.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 좌동 |
| 2.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에 대하여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로서자본금 및 주택건설실적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시장등"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2인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이를 공증받을 것.이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의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의 계열회사는 연대보증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사업주체가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으나 그 대지에저당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저당권등"이라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한 후에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다만, 사업주체가 영 제3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규정에 의한 융자를 받기 위하여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저당권등을 설정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6·15, 99·5·8> | 좌동 |
| ④ 사업주체가 대지의 사용승낙을 얻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를 모집하기전에 당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대지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 좌동 |
| 2.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와 택지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택지를 사용할 수 있는권원을 확보한 경우 | 좌동 |
| 3. 삭제 <98·6·15> | 좌동 |
| ⑤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등으로부터 제1항 또는 제2항의규정에 의한 착공확인 또는 공정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8·6·15, 99·5·8> | 좌동 |
| ⑥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제1항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 좌동 |
| 제8조(입주자의 모집절차) | 좌동 |
| ①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사업주체는 다음 각호의서류를 갖추어 시장등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내용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9·5·8, 2000·3·27> | 좌동 |
| 1. 입주자모집공고안 | 좌동 |
| 2.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등기부등본(승인신청일전 7일이내에 발행된 것을말한다) | 좌동 |
|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공증서·건축공정확인서 및대지사용승낙서(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 좌동 |
| ② 시장등은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안의승인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일부터 5일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한 때에는 그 승인내용을 전산관리지정기관 및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에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6·15, 99·5·8, 2000·3·27> | 좌동 |
| ③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당해주택건설지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또는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공고하여야 한다. 다만,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중 수도권·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에서 100호 또는100세대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시장등이 투기 및 과열경쟁의 우려가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8·6·15, 99·5·8>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신청접수일부터 5일이전에 다음 각호의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다음각호의 사항외에 주택공급신청자가 주택공급계약체결시 알아야 할 사항 기타 필요한사항을 접수장소에 따로 게시공고한 후 별도의 안내서를 작성하여주택공급신청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7·18, 98·6·15, 99·5·8> | 좌동 |
| 1. 사업주체명, 시공업체명, 연대보증인 및 사업주체의 등록번호 또는 지정번호 | 좌동 |
| 2. 주택의 건설위치 및 공급세대수(특별공급 및 단체공급이 있는 경우에는공급방법별로 세대수를 구분하여야 한다) | 좌동 |
| 3.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 좌동 |
| 4. 주택의 공급신청자격, 신청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 좌동 |
| 5. 분양가격 및 임대보증금, 임대료와 청약금·계약금·중도금등의 납부시기 및납부방법 | 좌동 |
| 6.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 좌동 |
| 7. 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내용 | 좌동 |
| 8.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그 분양전환시기와분양예정가격의 산출기준등 분양전환조건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내용(주민운동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와 수) | 좌동 |
| 10.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선정일시 및 방법 | 좌동 |
| 11. 당첨자의 발표일시·장소 및 방법 | 좌동 |
| 12.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입주자의 계약일·계약장소등의 계약사항 | 좌동 |
| 14. 입주예정일 | 좌동 |
| 15. 기타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⑤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공용면적과 전용면적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계단·복도·현관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및 지하층의 면적을 합한면적(이하 "주거공용면적"이라 한다)이하로 표시하고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관리사무소·노인정등 기타 공용면적은 이와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97·7·18> | 좌동 |
| ⑥ 삭제 <2000·5·26> | 좌동 |
| ⑦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당해 주택이 정부가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한 주택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⑧ 및 ⑨삭제 <98·6·15> | 좌동 |
| 제9조(주택의 공급신청) | 좌동 |
| ① 사업주체(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접수업무를 한국주택은행또는 청약예금등취급기관에서 대행하는 경우에는 한국주택은행 또는청약예금등취급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별지 제2호서식의 국민주택등(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제외) 공급신청서, 별지 제2호의2서식의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공급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민영주택공급신청서를 비치하고, 공급신청인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9·7·15, 2000·3·27> | ① 사업주체(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접수업무를 한국주택은행또는 청약예금등취급기관에서 대행하는 경우에는 한국주택은행 또는청약예금등취급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민주택등(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제외) 공급신청서, 별지 제2호의2서식의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공급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민영주택공급신청서를 비치하고, 공급신청인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9·7·15, 2000·3·27> |
| ②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한국주택은행 또는 청약예금등취급기관에서 입주자선정업무를 대행하는경우로서 전자금융시스템에 의하여 주택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의한 주택공급신청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대주임을증명하는 서류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경우한국주택은행 또는 청약예금등취급기관이 이를 전산관리하여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공급신청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97·7·18, 98·6·15, 2000·3·27> | 좌동 |
| 1. 주택공급신청서 | 좌동 |
| 2. 세대주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 | 좌동 |
| 가. 주민등록표등본(입주자모집공고일전 3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한다) | 좌동 |
| 나. 호적등본(제2조제8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60세이상이거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에 한한다) | 좌동 |
| 다. 장애인복지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계존속의 장애인수첩사본(제2조제8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호주승계예정자에 한한다) | 좌동 |
| 라. <삭제> | 좌동 |
| 3. 삭제 <95·11·6> | 좌동 |
| 4. 인감증명서(외국인의 경우에는 본국의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좌동 |
| 5.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무주택서약서(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하는 주택을 신청하는자에 한한다) | 5.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무주택서약서(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하는 주택을 신청하는자에 한한다) |
| 6. 삭제 <98·6·15> | 좌동 |
| 7. 삭제 <99·5·8> | 좌동 |
| 8. 특별공급대상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제19조의 규정에 의한특별공급대상에 한한다) | 좌동 |
| 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등 관련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 좌동 |
| 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발행하는 특별공급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 좌동 |
| 다. 청약예금등취급기관이 발행하는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가입증명서 | 좌동 |
| 9. 외국거주기간을 증명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이 경우외국거주기간은 입국일 및 출국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 좌동 |
| 가. 출입국사실증명원 | 좌동 |
| 나. 여권 사본 | 좌동 |
| 다. 기타 외국거주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10.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서류(제11조의2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급대상자에 한한다) | 좌동 |
| 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국민: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초본 | 좌동 |
| 나.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 좌동 |
| 다.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 좌동 |
| ③ 주택의 공급신청을 한 자는 거주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3·27> | 좌동 |
| ④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신청자의 공급순위 또는 소요무주택기간의 사실여부등을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물등기부등본등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은 다음 각호의1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 좌동 |
| 1. 건물등기부등본: 등기접수일 | 좌동 |
|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좌동 |
|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등 공공기관이인정하는 날 | 좌동 |
| ⑤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나 한국주택은행 또는청약예금등취급기관에 주택공급신청인 또는 그 배우자가 직접 주택공급을 신청하는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제4호의 인감증명서를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에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3·27> | 좌동 |
| ⑥ 삭제 <95·11·6> | 좌동 |
| ⑦ 사업주체·한국주택은행 또는 청약예금등취급기관은 제2항 각호의 서류중 입주자로선정되지 아니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6월동안 보관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서류는 접수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1·6, 2000·3·27> | 좌동 |
| 제10조(주택의 공급방법) | 좌동 |
| ① 주택의 공급방법은 일반공급·특별공급 및 단체공급으로 구분한다. | 좌동 |
| ② 사업주체가 일반공급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순위 및 순차(이하 "순위등"이라 한다)에 의하되 추첨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99·5·8> | 좌동 |
| ③ 주택공급신청자중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거주자가 있는 경우동일순위안에서는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 우선한다. | 좌동 |
| ④ 사업주체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명단을 지체없이 공고하되,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중 수도권·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에서 한국주택은행 또는청약예금등취급기관이 입주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입주자명단을 일간신문에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7> | 좌동 |
| ⑤ 삭제 <99·5·8> | 좌동 |
| ⑥ 사업주체는 제11조 내지 제15조의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선착순의 방법에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99·5·8> | 좌동 |
| ⑦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영 제45조제5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또는광역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주택 또는 근로자주택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하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공급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5·11·6> | 좌동 |
| 제11조(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외의 국민주택등의 일반공급) | 좌동 |
| ①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제외한다)의 입주자를 선정하는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97·7·18, 98·6·15, 99·7·15, 2000·3·27> | 좌동 |
| 1. 제1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24회 이상 납입한 자 | 좌동 |
| 가.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받은자를 제외한다) | 좌동 |
| 나. 60제곱미터이하의 주택에 당첨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60제곱미터를초과하는 주택을 신청하는 자 | 좌동 |
| 다. 건설교통부령 제39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1995년 11월6일)전에 부적격당첨자로 된 자 | 좌동 |
| 2. 제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 좌동 |
| 3.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 및 제2순위중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다음 각호의 순차별로 공급한다. | 좌동 |
| 1.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 | 좌동 |
| 가.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납입한 자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 좌동 |
| 나.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 좌동 |
| 다. 저축총액이 많은 자 | 좌동 |
| 라. 납입회수가 많은 자 | 좌동 |
| 마. 부양가족이 많은 자 | 좌동 |
| 바.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좌동 |
| 2. 4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의 공급순차 | 좌동 |
| 가.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자 | 좌동 |
| 나.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자 | 좌동 |
| 다. 납입회수가 많은 자 | 좌동 |
| 라. 부양가족이 많은 자 | 좌동 |
| 마.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좌동 |
| ③ 삭제 <99·5·8> | 좌동 |
| 제11조의2(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일반공급) | 좌동 |
| ① 사업주체가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청약부금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85제곱미터 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는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0·3·27> | 좌동 |
| 1. 제1순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 좌동 |
| 나.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별표 1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예치 또는 납입한 자 | 좌동 |
| 2. 제2순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6회 이상 납입한 자 | 좌동 |
| 나.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의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별표 1의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 또는 납입한 자 | 좌동 |
| 3.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좌동 |
|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가 제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입주자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전에 변경한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청약예금에 가입한 자가제5조의4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액을 변경하는경우에는 그 차액을 주택공급 신청전에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7>[본조신설 99·7·15] | 좌동 |
| 제12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 좌동 |
| ① 사업주체가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청약부금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85제곱미터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을 납입한 자는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의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개정 98·6·15, 99·5·8, 2000·3·27> | 좌동 |
| 1. 제1순위: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별표 1의 예치금액에상당하는 금액을 예치 또는 납입한 자 | 좌동 |
| 2. 제2순위: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별표 1의 예치금액에상당하는 금액을 예치 또는 납입한 자 | 좌동 |
| 3.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좌동 |
|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가 제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입주자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전에 변경한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청약예금에 가입한 자가제5조의4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액을 변경하는경우에는 그 차액을 주택공급 신청전에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7> | 좌동 |
| ③ 삭제 <99·5·8> | 좌동 |
| 제13조(민영주택의 우선공급) | 좌동 |
| ① 및 ②삭제 <99·5·8> | 좌동 |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사업주체가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외의 지역또는 청약예금제도실시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인 때에는일반공급주택수의 50퍼센트를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5·8> | 좌동 |
| 1. 제1순위: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3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 좌동 |
| 2. 제2순위: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 좌동 |
| 3. 제3순위: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1년미만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 좌동 |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시·군의 행정구역의 통합으로주택건설지역의 변동이 있는 경우 통합전의 군주택건설지역에서 통합일부터2년이내에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때에는 통합전의 군주택건설지역의거주자를 대상으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개정 99·5·8> | 좌동 |
| 제14조 삭제 <99·5·8> |
제14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등) |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주택가격·주택보급율 및 주택공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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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공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모집공고시 당해 주택건설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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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그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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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후단 및 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2·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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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삭제 <99·7·15> |
제15조(투기과열지구안에서의 민영주택 등의 공급) |
① 사업주체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안에서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 주택수의 50퍼센트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의 규정은 세대구성원 또는 세대주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가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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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1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에 해당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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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5세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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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년 이상 세대주로 있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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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근 5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였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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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공급하고 남는 주택을 일반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2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본조신설 2002·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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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예비입주자의 선정) | 좌동 |
| ①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모집결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주택수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5.26> | 좌동 |
| ②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만료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17조(월납입금을 연체한 경우) 청약저축 또는 청약부금가입자가 월납입금을 연체납입한 경우 당해 연체납입된월납입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날(1일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납입된것으로 보며 제11조·제11조의2 및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위 또는 납입회차를 인정함에 있어서순차납입회수를 초과하여 선납한 회차 및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아니한다. <개정 99·5·8, 20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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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 |
| 제18조(입주자선정업무의 대행) 사업주체는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제외한다)의 청약접수 및입주자선정업무의 대행을 한국주택은행에 의뢰할 수 있으며,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및 민영주택의 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업무의 대행을 청약예금등취급기관에 의뢰할수 있다.[전문개정 2000·3·27] |
좌동 |
| 제19조(주택의 특별공급) | 좌동 |
| ①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95·11·6, 96·6·29, 97·7·18,98·6·15, 99·5·8> | 좌동 |
| 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좌동 |
| 2.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좌동 |
|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건축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주택을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자 | 좌동 |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당해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 | 좌동 |
| 나. 사업주체가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 | 좌동 |
| 다. 도시계획사업(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주택 | 좌동 |
| 라.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 | 좌동 |
| 마. 시·도지사,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의 내력구조부등에 중대한하자가 발생하여 당해 거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주택 | 좌동 |
| 4.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주택의 세입자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위한 고시등이 있거나 재해가발생한 날 현재 3월이상 거주한 자. 이 경우 임대주택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다. | 좌동 |
| 4의2.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한주거환경개선사업(개발제한구역안에서 시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의세입자로서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기준일 현재 3월이상 거주한 자. 이 경우 임대주택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다. | 좌동 |
| 5.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에 의한 일군위안부. 이 경우 임대주택에한하여 공급할 수 있다. | 좌동 |
| 6.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예탁된 연금기금 또는 자금을적립한 자. 이 경우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융자금의 합계액은 당해연도에 예탁된기금 또는 자금의 총액범위안에서 제한할 수 있다. | 좌동 |
| 7. 장애인으로서 당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 장애인수첩이 교부된자(정신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한다) | 좌동 |
| 8.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10년이상근무한 자로서 전가족이 해외에서 2년이상 거주하고 귀국한 자 또는 정부의인사발령에 따라 근무지이전으로 전가족이 주택건설지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자중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내인 자 | 좌동 |
| 9. 과학기술부장관이 국가시책상 국내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구귀국하게 하는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로서 입국일부터 2년이내인 자 | 좌동 |
| 10.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특별히 건설하는 주택을공급받고자 하는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 | 좌동 |
| 11. 올림픽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국제경기연맹·국제대학스포츠연맹·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등이 주최하는 대회로서 단체경기의경우에는 15개국이상, 개인경기인 경우에는 10개국이상이 참가한 대회를 말한다)에서3위이상의 성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 및 우수기능인 | 좌동 |
| 12. 기타 법령의 규정 또는 국가시책상 특별공급이 필요한 자로서 주무부장관이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자 | 좌동 |
| ② 사업주체는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무주택세대주인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에한하여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투기 및공급질서문란이 예상되는 경우등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그 공급대상자 및 공급세대수를 제한하게 할 수 있다.<개정 95·11·6, 97·10·14, 99·5·8> | 좌동 |
| 1. 당해 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에서 철거되는 주택을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사업시행을 위한 고시등이 있은 날이전부터 소유 및 거주한 자(대지와 건물의소유자가 같은 경우에 한하며, 1세대 1주택에 한한다). 다만, 영 제26조제1항제2호의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파트지구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으로 보상받은자는 제외한다. | 좌동 |
|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좌동 |
| 3.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 좌동 |
| 4. 해외에서 1년이상 취업한 근로자중 귀국일부터 2년이내인 자로서 청약예금 또는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③ 삭제 <99·5·8> | 좌동 |
| 제20조(주택의 단체공급) | 좌동 |
| ①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법 제44조제4항 및 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된 조합원이 20인이상인 직장주택조합에게 국민주택등의건설량의 4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우선공급(이하 "단체공급"이라 한다)할 수 있다.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순위별로 단체공급을 받음으로써 그 주택조합의 남은조합원 수가 20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단체공급신청에 있어서 그 수를제한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등을 단체공급받고자 하는 직장주택조합의조합원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자이어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공급을 받고자 하는 직장주택조합원은 다음 각호의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주택조합설립신고필증 사본 | 좌동 |
| 2. 청약저축통장사본. 이 경우 당해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원본을 확인하여야한다. | 좌동 |
| ④ 사업주체는 단체공급신청자가 많아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신청조합원의평균저축총액이 많은 조합에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1순위: 당해 주택건설지로부터 4킬로미터이내에 조합원의 직장이 있는 조합 | 좌동 |
| 2. 제2순위: 당해 주택건설지로부터 8킬로미터이내에 조합원의 직장이 있는 조합 | 좌동 |
| 3. 제3순위: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조합원의 직장이 있는 조합 | 좌동 |
| 제21조(복리시설의 공급) | 좌동 |
| ① 사업주체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복리시설(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건축하는 건축물의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의료시설·일반목욕장 및 생활편익시설 등 일반에게 공급하는 복리시설의 입주자를모집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 5일전까지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서류를 갖추어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대상자의 모집시기 및 조건에 관하여는 제7조의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99·5·8] | 좌동 |
| 제21조의2(주택의 전산검색) | 좌동 |
| ① 사업주체(사업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이하 이 조 및 제22조에서 같다)가 국민주택등(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제외한다)의 입주자를 선정하거나 사업계획상의 입주자를 확정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구성된 주택전산망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입주대상자(예비입주대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선정된 자 또는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의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여부 등을전산검색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7> | 좌동 |
| ② 사업주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4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제9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주택소유여부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공급자격 또는선정순위의 정당여부를 확인한 후 입주자를 선정하거나 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를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부적격자의 명단을 지체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에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7> | 좌동 |
| ③ 사업주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고용한 자가 그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당시입주대상자의 일부를 확정할 수 없는 때에는 입주대상자의 명단을 당해 주택의사용검사일 이전까지 확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후,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의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여부 등을 전산검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검색의 방법 및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0·3·27>[본조신설 95·11·6] | 좌동 |
| 제22조(당첨자의 계좌관리) | 좌동 |
| ① 사업주체는 입주자저축통장으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자(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첨 또는공급계약이 취소되거나 그 공급 신청이 무효로 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당첨자"라한다)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저축통장으로 주택의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명단을 당첨자로확정된 날(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일 이내의별지 제5호서식의주택당첨자명단통보서에 의하여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① 사업주체는 입주자저축통장으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자(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첨 또는공급계약이 취소되거나 그 공급 신청이 무효로 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당첨자"라한다)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저축통장으로 주택의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명단을 당첨자로확정된 날(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일 이내의 별지 제5호서식의주택당첨자명단통보서에 의하여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 ②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당첨자의 명단을전산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첨자를 통보함에 있어서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후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자는 당첨자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사업주체는 그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모집승인취소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 | 좌동 |
| 2.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전산검색확인결과부적격자로 판명된 자 | 좌동 |
| ④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당첨자의 명단을전산검색하고, 그 결과 당첨된 입주자저축통장으로 이미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명단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전산관리지정기관이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당첨자명단을 통보받아 전산검색한 결과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선정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통보대상에서 제외한다. | 좌동 |
| ⑤ 사업주체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이들을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한 후 5일 이내에 그 결과를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로부터 통보받은당첨자의 명단을 당첨자가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한국주택은행 또는청약예금등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한국주택은행 또는 청약예금등취급기관은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당첨자의 명단을 전산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0·3·27] | 좌동 |
| 제23조 삭제 <2000·3·27> |
좌동 |
| 제24조(해약된 입주자저축에 관한 특례) 입주자저축을 해약한 자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저축을 다시 납입하는경우에는 그 입주자저축은 해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1. 제2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동 사실을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입주자저축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 좌동 |
| 2.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자 저축을 해약한날부터 1년 이내에 입주자저축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전문개정 2000·3·27] | 좌동 |
| 제25조 삭제 <99·5·8> |
좌동 |
| 제26조(입주금의 납부) | 좌동 |
| ①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로부터 받는 입주금은청약금·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한다. | 좌동 |
| ② 분양주택의 청약금은 주택가격의 10퍼센트, 계약금은 청약금을 포함하여주택가격의 20퍼센트, 중도금은 주택가격의 6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③ 임대주택의 청약금은 임대보증금의 10퍼센트, 계약금은 청약금을 포함하여임대보증금의 20퍼센트, 중도금은 임대보증금의 4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받을 수있다. <개정 98·6·15> | 좌동 |
| ④ 입주금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그 해당되는 시기에 이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0·5·26> | 좌동 |
| 1. 청약금 입주자 모집시 |
좌동 |
| 2. 계약금 계약체결시. 이 경우 계약체결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동안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3. 중도금 다음 각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
좌동 |
| 가.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건축공정이 다음의 1에 달할 것 | 좌동 |
| (1) 아파트의 경우 :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퍼센트 이상이 투입된 때. 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 좌동 |
| (2)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의 경우 : 지붕의 구조가 완성된 때 | 좌동 |
| 나.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건축공정이 가목 (1) 또는 (2)에 달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을 것. 이 경우 최초 중도금은 계약일부터 1월이 경과한 후 받을 수 있다. | 좌동 |
| (1) 건축공정이 가목(1) 또는 (2)에 달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을 것.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주체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의 중도금을 받는 시기와 횟수는 사업주체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2) (1)의 경우 최초 중도금은 계약일부터 1월이 경과한 후 받을 것 | 좌동 |
| 4. 잔금 사용검사일 이후.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전체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⑤ 제11조제1항·제11조의2제1항 및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는자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약금을따로 받을 수 없다. <개정 97·7·18, 2000·3·27> | 좌동 |
| ⑥ 사업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를제외한다)는 분양주택의 건축공정이 제4항 각호의 1에 달한 이후의 첫회 중도금을받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3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로부터 건축공정이제4항 각호의 1에 달하였음을 확인하는 건축공정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시장등에게제출한 후 입주자에게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97·7·18, 99·5·8> | 좌동 |
| 제26조의2(건축공정확인서의 발급) 감리자는 제7조제5항 및 제26조제6항의규정에 의한 건축공정확인서를 사업주체로부터 당해 공정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통보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8·6·15>[본조신설 97·7·18] |
좌동 |
| 제27조(주택의 공급계약) | 좌동 |
| ① 사업주체는 제21조의2 및 제22조의규정에 의한 전산검색결과에 따른 정당한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95·11·6, 2000·3·27> | 좌동 |
| ② 삭제 <99·5·8> | 좌동 |
| ③ 사업주체와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26조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도금과잔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시 정한 금융기관(은행법에 의한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안에서 정한 연체료율에따라 산출하는 연체료(금융기관의 연체금리가 변동된 때에는 변동된 연체료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말한다)를 납부할 것과 해약조건등을 정할 수 있다. 이경우 해약은 중도금을 계속하여 3회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되,해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14일이상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이상 입주자에게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7·18> | 좌동 |
| ④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에는실입주개시일이전에 납부한 입주금에 대하여 입주시 입주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서정한 연체료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주택잔금에서 해당액을공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5·11·6, 97·7·18, 99·5·8> | 좌동 |
| 1. 입주예정일 | 좌동 |
| 1의2. 연대보증인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약관등보증내용 | 좌동 |
| 2.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및기타공용면적으로 구분표시하여야 한다) 및 대지면적 | 좌동 |
| 3. 입주금과 그 납부시기 | 좌동 |
| 4. 연체료의 산정 및 납부방법 | 좌동 |
| 5. 지체상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 | 좌동 |
| 5의2. 국민주택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아 입주자에게제공하는 경우 입주자가 그 이자를 부담하는 시기 | 좌동 |
| 6. 및 7. 삭제 <99·5·8> | 좌동 |
| 8. 해약조건 | 좌동 |
| 9. 임대주택의 경우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 및 임대기간만료후의 재계약에 관한사항 | 좌동 |
| 10. 일정기간 경과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인 경우 분양시기, 분양예정가격의산출등 분양전환조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이중당첨 및 부적격당첨등으로 인한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기타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⑥ 삭제 <99·5·8> | 좌동 |
| ⑦ 사업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제외한다)가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분양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하여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체결후 7일이내에 계약자명단을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8·6·15, 99·5·8> | 좌동 |
| 제28조 삭제 <99·5·8> |
좌동 |
| 제29조(임대주택의 입주자관리) | 좌동 |
| ① 및 ②삭제 <99·5·8> | 좌동 |
| ③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당해 주택에서 퇴거할 때에는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명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만료시까지 거주할 수 있다.다만, 임대기간 만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사업주체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7> | 좌동 |
| ⑤ 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의 입주자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따라 반기별로 1회 이상 시장등이 정하는 시기에 제21조의2의규정에 의하여 주택소유여부를 전산검색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7> | 좌동 |
| 제30조(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입주자선정등에 대한 특례) | 좌동 |
| 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지역(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지역에 한한다)으로서 면적이 66만제곱미터이상인지역(이하 이 조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라 한다)에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대상에관하여는 제10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의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급주택수의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는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일정기간이상 당해 주택건설지역에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 <개정 99·5·8> | 좌동 |
| ② 삭제 <99·7·15> | 좌동 |
| ③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를매입한 자(상환전에 중도에 해약하였거나 주택분양전에 현금으로 상환받은 자를제외한다)는 이를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당첨자로 본다.<개정 2000·3·27>[전문개정 97·7·18] | 좌동 |
| 제31조(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등에 대한 특례) | 좌동 |
| ①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이하"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97·7·18, 2000·3·27> | 좌동 |
| 1.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자 및 자활보호자 | 좌동 |
|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제1호의 자활보호자의 소득수준이하인 자 | 좌동 |
| 3. 일제하군대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일군위안부 | 좌동 |
| 4. 모자복지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해당하는 보호대상 모자가정 | 좌동 |
| 5.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좌동 |
| 6.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좌동 |
| 7. 청약저축가입자 | 좌동 |
| ②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순위는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 제6호에해당하는 자,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순으로 한다. <개정 98·6·15> | 좌동 |
| ③ 시·도지사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제22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청약저축가입자의 경우 영구임대주택의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을 이유로 당해 청약저축은 해약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④ 대한주택공사는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중 사회복지관을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시·도지사 또는 대한주택공사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입주자선정 및관리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입주계약, 입주자 관리, 퇴거요건, 특별수선충당금의적립, 관리비보전등 영구임대주택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95·11·6] | 좌동 |
| 제32조(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 | 좌동 |
| ① 임대주택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 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한다)중 임대의무기간이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되,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 좌동 |
| 1. 제1순위 :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 좌동 |
| 2. 제2순위 : 사업주체가 정하는 인접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 좌동 |
| 3.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좌동 |
| ② 국민임대주택중 임대의무기간이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되,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 좌동 |
| 1.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 좌동 |
| 2.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 좌동 |
| 3.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좌동 |
| ③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입주자선정 순위에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우선공급할 수 있다. | 좌동 |
| 1.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 또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 좌동 |
| 2.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 좌동 |
| 3. 시·도지사,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의 내력구조부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당해 거주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주 및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위한 고시 등이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날 현재 3월 이상 거주한 자이어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제2순위 및 제3순위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은 임대의무기간이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2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국민임대주택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좌동 |
| 1. 세대주의 나이 | 좌동 |
| 가. 50세 이상 : 3점 | 좌동 |
| 나. 40세 이상 50세 미만 : 2점 | 좌동 |
| 다. 30세 이상 40세 미만 : 1점 | 좌동 |
| 2. 부양가족의 수 | 좌동 |
| 가. 3인 이상 : 3점 | 좌동 |
| 나. 2인 : 2점 | 좌동 |
| 다. 1인 : 1점 | 좌동 |
| 3. 당해 주택건설지역에서의 거주기간 | 좌동 |
| 가. 5년 이상 : 3점 | 좌동 |
|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 좌동 |
| 다. 1년 이상 3년 미만 : 1점 | 좌동 |
| 4.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2점 | 좌동 |
| 5. 세대원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2점 | 좌동 |
| 6. 청약저축 납입횟수 | 좌동 |
| 가.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회수보다 12회 이상 추가 납부한 자 : 2점 | 좌동 |
| 나.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회수보다 6회 이상 추가 납부한 자 : 1점 | 좌동 |
|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격에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청약저축가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당해 청약저축은 해약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⑧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입주자관리, 퇴거요건,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관리비 보전 등 국민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5.26] | 좌동 |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당첨자의 순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당첨자중 그 배우자의 순위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이후에 청약저축등에 가입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무주택세대주 인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당첨자로 검색되어 소명중에 있거나 계약이 취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영업정지처분시 분양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1993년 9월 1일전에 사업주체가 이미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거나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공정이 별표의 기준공정에 달하기 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제5조 (특별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1993년 9월 1일전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미 고시등이 된 재해복구사업· 도시정비사업·주택건설사업·택지개발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95·11·6> 제6조 (분양보증에 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당해 주택의 입주자모집이후에는 대지소유자가 당해 대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과 그 주택의 사용검사를 받기전에 대지소유권을 사업주체에게 이전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사업주체와 대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공증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7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분양보증 또는 주택임대보증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제7조 (청약예금가입자에 대한 특례)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하여 85제곱미터초과 102제곱미터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기준에 의한 85제곱미터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항중 "제2조제7호"를 "제2조제9호"로 한다. 제14조의4제1항중 "제2조제6호"를 "제2조제8호"로 한다. 제14조의5제2항 단서중 "주택공급신청"을 "변경한 예치금액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신청"으로 한다. 제32조제8항중 "제17조제3항"을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95·1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우선공급대상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후 3월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③(분양보증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후 6월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④(부적격당첨자에 대한 재당첨제한규정의 적용제외)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당첨자로 된 자에 대하여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당첨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96·1·18>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6·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7·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입주자모집공고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 내지 제6항, 제19조제1항제4호의2,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6조제5항·제6항, 제27조제5항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영구불임시술자의 우선순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청약저축등에 가입한 영구불임시술자의 주택공급신청 및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제7호 및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해약된 청약저축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청약저축등을 해약한 자에 대하여 제24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일에 청약저축등이 해약된 것으로 본다. 부칙 <97·10·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8·6·15>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건축공정확인서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발급신청을 하는 건축공정확인서부터 적용한다. 제4조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선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세대주의 범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주로 보는 20세미만의 자중 이 규칙 시행전에 청약저축등에 가입한 자는 제2조제8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세대주로 본다. 제6조 (지하층면적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건축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행정구역안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중 지하층면적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5·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제2호,제8조제2항·제4항제6호, 제22조제5항, 제27조제5항제1호의2 및 제2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설립된 때부터 시행하고, 종전의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삭제한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의 공급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9조제2항제7호, 제10조 내지 제12조, 제13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과 종전의 제14조·제15조제4항·제19조제3항·제25조 및 제28조를 삭제한 부분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복리시설의 입주자모집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9·7·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공급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1조의2,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3·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6제4항 및 제18조의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의 공급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제8조 내지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21조의2,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자의 명의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신규로 가입하는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부터 적용한다. ④(입주자저축의 해약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해약한 입주자저축부터 적용한다. ⑤(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6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4를 삭제한다. |
좌동 |
부칙 <2002ㆍ4ㆍ18 건설교통부령312>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그 지구안에서의 민영주택 등의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신청한 사업이 있는 지역 및 그 승인신청한 사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 (규제의 존속기한) ①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8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7ㆍ4ㆍ11> ②제15조의 개정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심사요청을 거쳐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거나 이 규칙 시행일부터 8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07ㆍ4ㆍ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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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좌동 |
| [별표 2] 입주자모집을 할 수 있는 건축공정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입주자저축 가입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호의2서식] 청약예금등취급기관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호의3서식] 청약예금등취급기관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제외) 공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의2서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공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민영주택공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무주택서약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주택[국민·중형국민·민영] 당첨자명단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삭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