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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9·11]

제2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신청)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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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 법령에 따른 신기술 제품의 인정·평가서 사본(해당　제품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전문개정 2009·9·11]

제3조(농업기계의 검정 신청)

①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 용도의 제품과 함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圃場)에서 작업성능시험을 하여야 하는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검정 용도의 제품을 해당 포장에서 시험할 때에 제출할 수 있다.

1. 규격 및 성능 설명서 1부

2. 사용설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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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 호의 서류 작성과 그 밖에 검정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정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 사실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신청인이 제출한 검정 용도의 제품으로 해당 검정을 실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신청인이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3. 신청인이 제5조에 따른 검정 재료 등의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4. 검정 용도의 제품이 제6조에 따른 검정기간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9·9·11]

제4조(농업기계의 검정방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검정: 농업기계의 형식에 대한 구조, 성능, 안전성 및 조작의 난이도에 대한 검정

2. 안전검정: 농업기계의 형식에 대한 구조 및 안전성에 대한 검정

3. 국제규범검정: 국제기술규정에 따른 검정

4. 기술지도검정: 농업기계의 개량·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신청인이 요청하는 특정한 항목에 대한 검정

5. 변경검정: 종합검정 및 안전검정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의 일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 부분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검정

② 제1항에 따른 검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검정 용도 제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정 및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의 기준 및 방법은 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검정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기술지도검정 방법은 신청인과 과학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9·9·11]

제5조(검정재료 등의 요구)
과학원장은 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검정에 필요한 재료와 작업성능시험장(포장 성능시험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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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검정 결과의 처리 등)

① 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검정을 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검정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종합검정: 45일

2. 안전검정: 30일

3. 국제규범검정: 60일

4. 기술지도검정: 30일

5. 변경검정: 20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 각 호의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제3항 본문에 따른 검정 기준 및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그 검정 항목 및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때까지의 기간

2. 제5조에 따라 검정에 필요한 재료와 작업성능시험장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일부터 제공일까지의 기간

3. 온도·습도의 부적합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검정 조건이 맞지 않아 검정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검정 조건이 충족되는 날까지의 기간

③ 과학원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검정을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검정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농업기계에 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필증을 부착할 수 있다.

⑤ 과학원장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검정 결과 적합판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계의 검정 신청인, 제조자, 형식명, 검정성적 개요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검정 결과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9·11]

제7조(검정 용도 제품의 처리)
과학원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검정신청서를 반려할 때와 제6조제1항에 따라 검정결과를 알릴 때에는 제출된 검정 용도의 제품을 15일 이내에 찾아갈 것을 함께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1]

제8조(검정의 생략)
과학원장은 신청받은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관련 항목에 대해서는 검정을 생략하고, 해당 부분의 성적을 인용할 수 있다.

1. 이미 검정을 실시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와 같은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과 관련된 검정 항목

2. 검정 결과로 통보받은 부적합 사유를 보완하여 6개월 이내에 다시 검정을 신청한 경우 그 부적합 사유와 관련이 없는 검정 항목

3. 제4조에 따른 검정방법과 같은 국내 규격, 국제 규격 또는 지역 규격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된 검정 항목 [전문개정 200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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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검정성적서 사본의 발급 신청)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자가 검정성적서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본 발급신청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검정성적서 발급일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09·9·11]

제12조(명의 등 변경신고)
검정 결과 적합판정에 해당하는 검정성적서를 발급받은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상호,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농업기계의 형식명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과학원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1]

제13조(사후검정 등 실시공무원의 신분확인)
과학원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관계 업소에 출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1]

제14조(이의신청)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검정 결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검정성적서를 발급받거나 사후검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성명, 주소, 이의사항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1]

제15조(사후검정 결과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후검정 결과의 세부적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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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자에게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사용설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1. 해당 농업기계의 주요 제원, 각 부분의 명칭 및 기능설명

2. 해당 농업기계의 점검·정비·보관관리 및 안전사용 요령

3. 해당 농업기계의 부품 판매 및 사후관리 업소의 위치와 이용 안내

4. 해당 농업기계의 무상점검 및 수리 기간과 그 내용

② 제조업자등은 농업기계 구입자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인 관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고장 또는 흠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상 무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1.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단속·변속·제동·차동·감속장치를 말한다): 판매일부터 2년. 다만, 주행거리가 5천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사용시간이 총 1천시간(콤바인의 경우에는 4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기간이 끝난 것으로 본다.

2. 그 밖의 장치: 판매일부터 1년. 다만, 주행거리가 2천500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사용시간이 총 500시간(콤바인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기간이 끝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9·11]

제17조(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업소의 규모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9·11]

제18조(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 등)

① 영 제3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후관리업자는 제17조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을 갖춘 자로 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자에게 농업기계를 판매하거나 영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후관리업자는 제17조에 따른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2의 대형 사후관리업소: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 별표 2의 중형 사후관리업소 및 소형 사후관리업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전문개정 200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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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는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09·9·11]

제18조의3(안전장치 부착 확인 신청)

① 제18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에 대하여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장치 부착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확인 용도의 제품과 함께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장치의 주요 규격 1부

2. 안전장치의 기능설명서 1부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 작성과 그 밖에 안전장치 부착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9·11]

제18조의4(안전장치 부착 확인 재료 등의 요구)

① 과학원장은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안전장치 구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재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과학원장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9·11]

제18조의5(안전장치 부착 확인방법 등)

① 제18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부착 확인은 안전장치의 구조, 성능 및 조작의 난이도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주요 안전장치는 별표 4와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장치의 구조 및 성능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위하여 확인 용도 제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9·11]

제18조의6(안전장치 부착 확인 결과의 처리 등)

① 과학원장은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장치 부착 확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구조 등이 제18조의5제3항에서 정한 안전장치 구조 및 성능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장치 부착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재료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일부터 제공일까지의 기간

2. 확인을 위한 조건이 맞지 않아 확인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확인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는 날까지의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받은 농업기계에는 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장치 부착 확인필증을 부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장치 부착 확인 결과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9·11]

제18조의7(안전장치 구조 변경 확인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구조를 개조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안전장치 구조 변경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확인 용도의 제품과 함께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2. 변경 전·후의 설계도

② 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장치의 구조 변경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9·9·11]

제18조의8(안전장치 부착 확인의 생략)

① 과학원장은 안전장치 부착 확인 신청을 받은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구조 항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확인을 생략하고, 해당 부분의 성적을 인용할 수 있다.

1. 이미 부착 확인을 받은 농업기계와 같은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과 관련된 구조항목

2.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받지 못한 사유를 보완하여 6개월 이내에 다시 안전장치 부착 확인 신청을 한 경우 안전장치 부착 확인을 받지 못한 사유와 관련이 없는 구조 항목

3. 제18조의5제3항에 따른 구조 기준과 같은 국내 규격, 국제 규격 또는 지역 규격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된 구조 항목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안전장치 부착 확인의 생략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9·11]

제18조의9(안전장치 부착 여부 등 조사)

① 과학원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또는 변경 여부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장치 구조의 임의 개조 여부 등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9·11]

제18조의10(준용규정)
안전장치 부착 확인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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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장치 임의 개조·변경 시정명령서에 따른다.

② 과학원장은 안전장치의 시정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정명령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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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삭제 <200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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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12ㆍ31 농림수산식품부령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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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농림수산식품부령82>

[별표 1] 사후검정 결과의 세부 처분기준

[별표 2]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

[부표 2] 일반용구

[별표 3]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

[별표 4]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주요 안전장치

[별지 제1호서식]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농업기계 ( )검정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농업기계 ( )검정성적서

[별지 제4호서식] ( )사본 발급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증 표

[별지 제6호서식]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 확인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 확인서

[별지 제8호서식] 농업기계 안전장치 구조 변경 확인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안전장치 임의 개조ㆍ변경 시정명령서

[별지 제10호서식] 시정명령 관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