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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0-08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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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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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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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신기술농업기계의 지정신청)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농업기계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농업기계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2·28, 200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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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기술농업기계의 내용·특성 및 효과분석서 1부 | 좌동 |
| 2. 연차별 공급계획서 1부 | 좌동 |
| 3. 다른 법령에 의한 신기술제품의 인정·평가서 사본(해당제품의 경우에 한한다)1부 | 좌동 |
| 제3조(농업기계의 검사신청)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계에대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용 공시품과 함께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규정에 의한 서류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업기계에 한하여 이를 제출하되, 이미검사를 받은 농업기계와 동일한 부분이 있는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주요부품의 설계도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포장에서 작업성능시험을실시하여야 하는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검사용 공시품을 당해 포장에서의 시험시에제출할 수 있다. <개정 99·8·9, 2004·1·29, 2008·10·8> | 좌동 |
| 1. 총조립도 및 주요부품의 설계도 각 1부 | 좌동 |
| 2. 규격 및 성능설명서 1부 | 좌동 |
| 3. 사용설명서 1부 | 좌동 |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별 주요부품의 범위와 규격 및성능설명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10·8> | 좌동 |
| 제4조(농업기계의 검사방법등)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농업기계의 형식에 대한 구조·성능·안전성및 조작의 난이도(이하 "성능등"이라 한다)에 관한 검사(이하 "형식검사"라 한다)로한다. | 좌동 |
| ② 삭제 <99·8·9>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법 제9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사후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9·8·9, 2008·10·8> | 좌동 |
| 제5조(검사재료등의 요구) | 좌동 |
| ① 과학원장은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검사재료 및작업성능시험장의 제공(포장시험의 경우에 한한다)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10·8> | 좌동 |
| ② 과학원장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경우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0·8> | 좌동 |
| 제6조(검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① 과학원장은 형식검사의 경우 신청일부터 정밀기종인 농업기계는 45일,포장시험기종인 농업기계는 30일, 단순기종인 농업기계는 20일이내에 합격여부를판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성적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0·8> | 좌동 |
| 1.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 및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농업기계의경우에는 그 검사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때까지의 기간 | 좌동 |
| 2.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재료 및 작업성능시험장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에는그 요구일부터 제공일까지의 기간 | 좌동 |
| 3. 온도·습도의 부적합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검사조건이 맞지 아니하여 검사를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검사조건이 구비되는 날까지의 기간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기종·포장시험기종 및 단순기종에 관한 구분은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10·8> | 좌동 |
| ③ 과학원장은 사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결과를당해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 좌동 |
| 제7조(공시품의 처리) 과학원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당해 검사용으로제출된 공시품을 15일이내에 찾아갈 것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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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검사의 생략) 과학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신청받은 농업기계중에 이미 형식검사를실시한 농업기계와 동일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과 관련된 항목에 대한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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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삭제 <9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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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삭제 <9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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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형식검사성적서 사본의 교부신청) 형식검사에 합격한 자가 검사성적서의 사본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성적서사본교부신청서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성적서 사본의 교부기간은 당해검사성적서 발급일부터 10년이내로 한다. <개정 99·8·9, 2008·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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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명의등 변경신고) 형식검사에 합격하여 검사성적서를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성명(법인인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상호,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농업기계의형식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증명서류로써 과학원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한다. <개정 2008·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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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사후검사 실시공무원의 신분확인) 과학원장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을관계업소에 출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내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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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이의신청)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검사성적서를교부받거나 사후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의 성명·주소·이의사항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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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사후검사결과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검사결과의 세부적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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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사후관리) | 좌동 |
|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농업기계의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농업기계를 구입하는자에게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사용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2·28, 99·1·5, 2004·11·18> | 좌동 |
| 1. 당해 농업기계의 주요제원, 각부의 명칭 및 기능설명 | 좌동 |
| 2. 당해 농업기계의 점검·정비·보관관리 및 안전사용 요령 | 좌동 |
| 3. 당해 농업기계의 부품판매 및 사후봉사업소의 위치와 이용안내 | 좌동 |
| 4. 당해 농업기계의 무상점검 및 수리기간과 그 내용 | 좌동 |
| ② 제조업자등은 구입자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인 관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발생하는 고장 또는 흠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간 이상 무상으로 수리하여야한다. <개정 99·1·5, 2004·11·18> | 좌동 |
| 1.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단속·변속·제동·차동·감속장치를 말한다):판매일부터 2년. 다만, 주행거리가 5천킬로미터 또는 사용시간이 총1천시간(콤바인의 경우에는 4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2. 제1호외의 장치: 판매일부터 1년. 다만, 주행거리가 2천500킬로미터 또는사용시간이 총 500시간(콤바인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만료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삭제 <99·1·5> | 좌동 |
| 제17조(사후봉사업자의 시설과 기술인력기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봉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업소의 규모에 따라 갖추어야 할시설과 기술인력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4·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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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사후봉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등) | 좌동 |
| ①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사후봉사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기술인력기준을 갖춘 자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받는자에 대하여 농업기계를 판매하거나 영 제3조의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후봉사업자는 제17조의규정에 의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5, 2004·11·18> | 좌동 |
| 1. 별표 3의 대형사후봉사업소: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 좌동 |
| 2. 별표 3의 중형사후봉사업소 및 소형사후봉사업소: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 좌동 |
| ③ 및 ④삭제 <99·1·5> | 좌동 |
| 제19조(안전장치의 시정명령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시정명령권자"라 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은안전장치의 임의개조 또는 변경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과학원장에게 검사성적서등 관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6·12·28, 2008·3·3, 2008·10·8> | 좌동 |
| ②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은별지 제9호서식의 안전장치임의개조·변경시정명령서에 의한다. | 좌동 |
| ③ 시정명령권자는 안전장치의 시정명령을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시정명령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 좌동 |
| ① 영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세부기준은별표 4와 같다. | 좌동 |
| ② 영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4·11·18> | 좌동 |
부칙 <2008ㆍ10ㆍ8>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업공학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을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9조 중 “연구소장”을 각각 “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농업공학연구소장”을 각각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뒷면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농업공학연구소”를 각각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뒷면 중 “농업공학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을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⑤이하 항 생략 제4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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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12ㆍ31 농림수산식품부령55>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 생략 ⑥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중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뒷면 중 “농업공학연구소”를 “국립농업과학원”으로,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⑦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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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삭제 | 좌동 |
| [별표 2] 사후검사결과의 세부처분기준 | 좌동 |
| [부표 2] 일반용구 | 좌동 |
| [별표 3] 사후봉사업자의 시설과 기술인력기준 | 좌동 |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신기술농업기계지정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농업기계형식검사신청서 | |
| [별지 제3호서식] 농업기계형식검사성적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농업기계형식검사성적사본교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증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삭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안전장치임의개조·변경시정명령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시정명령관리대장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