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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0-22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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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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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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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국장·본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0> [전문개정 2005·5·2] |
좌동 |
| 제1조의2(대변인) | 좌동 |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을 두되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 좌동 |
| 2. 부내 업무의 대외 발표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보도자료 작성 및 보도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법무정책과 관련된 각종 상황관리 및 홍보사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8·3·3] | 좌동 |
| 제1조의3(감찰담당관·감사담당관) | 좌동 |
| ① 감찰관 밑에 감찰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② 감찰담당관은 검사로 보하고,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③ 감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찰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사정업무 | 좌동 |
| 2.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 좌동 |
| 3.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검찰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 | 좌동 |
| 4.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5.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에 관한 조사·처리 | 좌동 |
| 6.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좌동 |
| 8.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운영 지원 | 좌동 |
| 9. 법무부와 검찰청에 대한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 좌동 |
| 10. 감찰관의 업무 중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감찰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의 업무 공조가 필요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11. 그 밖에 장관이 법무부와 검찰청에 대한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④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찰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법무부 소속기관(검찰청은 제외한다)·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2.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소속기관(검찰청은 제외한다)·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3. 법무부 소속기관(검찰청은 제외한다)·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 좌동 |
| 4. 그 밖에 장관이 법무부 소속기관(검찰청은 제외한다)·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전문개정 2007·5·10] | 좌동 |
| 제1조의4 삭제 <2008·3·3> |
좌동 |
| 제1조의5(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별정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대체할 수 있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 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3·9] |
제1조의5(장관정책보좌관) |
제2장 법무부 |
좌동 |
| 제2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8·3·3] |
좌동 |
| 제3조(기획조정실) | 좌동 |
| ① 기획조정실에 기획재정담당관, 창의혁신담당관,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 시설관리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을 두고, 실장이 명하는 법무행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장 밑에 기획검사를 둔다. | 좌동 |
| ②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하고, 비상계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 ②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비상계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 ③ 기획재정담당관 및 창의혁신담당관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검사로 시설관리담당관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 좌동 |
|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3.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국회 및 당정협조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5. 그 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⑤ 창의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발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상훈·징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인사제도 및 인사통계 관리 등 인사사무 | 좌동 |
| 5. 조직진단 및 평가 등을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6.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 좌동 |
| 7. 행정관리조사 | 좌동 |
| 8. 보고심사 및 관리 | 좌동 |
| 9. 창의·혁신과제의 발굴 등 부내 창의·혁신업무의 총괄 및 지원 | 좌동 |
| 10.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총괄 | 좌동 |
| 11.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 좌동 |
| 12. 대통령 지시사항 및 공약사항 총괄 | 좌동 |
| 13.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 총괄 | 좌동 |
| 14. 정보사업 심사·분석 | 좌동 |
| 15. 정책품질관리 총괄 | 좌동 |
| 16.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 | 좌동 |
| 17. 행정통계의 작성·분석 | 좌동 |
| 18. 부내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자체통계 품질진단의 실시 | 좌동 |
| 19.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관리 | 좌동 |
| 20. 민원사무의 총괄·조정 및 통제 | 좌동 |
| 21. 민원·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고객만족 향상 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3. 민원서 접수·분류 및 민원안내 업무 | 좌동 |
| 24. 갈등관리 업무 | 좌동 |
| 25. 국민제안제도의 운영 등 | 좌동 |
| ⑥ 법질서·규제개혁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규제개혁 업무 | 좌동 |
| 2. 법질서 바로 세우기 중·장기 계획 수립·추진 | 좌동 |
| 3. 부내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 세부 실천계획 총괄·조정 | 좌동 |
| ⑦ 시설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법무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법무시설 조성사업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 작성 | 좌동 |
| 3. 법무시설 설계 및 시공의 검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법무시설공사 시공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5. 법무시설공사의 기술지도 및 감독 | 좌동 |
| 6. 법무시설보수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7. 그 밖에 법무시설관리업무로서 다른 과·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⑧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법무행정 정보화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화업무의 지원·조정 및 감독 | 좌동 |
| 3. 정보화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작성 | 좌동 |
| 4. 부내 정보화예산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 좌동 |
| 5. 정보화 관련 제도개선 및 정보통신 보안활동 | 좌동 |
| 6.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화자원(하드웨어·소프트웨어 등)의 수급·관리 | 좌동 |
| 7. 전자문서의 유통 및 정보자료의 구축·보호 | 좌동 |
| 8. 인터넷 및 정보통신망의 운용·관리 | 좌동 |
| 9. 정보화 관련 교육 및 그 밖의 전산 관련 일반행정 [전문개정 2008·3·3] | 좌동 |
| 제4조 삭제 <99·5·24> |
좌동 |
| 제5조(법무실) | 좌동 |
| ① 법무실에 법무과·국제법무과·국가송무과·통일법무과·상사법무과 및 법조인력정책과를 둔다. <개정 2001·4·24, 2006·5·3, 2007·11·30, 2008·3·3> | 좌동 |
| ② 각 과장은 검사로 보한다. | 좌동 |
| ③ 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7·7·23> | 좌동 |
| 1. 변호사 및 변호사단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공증인·법무법인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삭제 <2006·2·3> | 좌동 |
| 4. 법무연수원의 감독 | 좌동 |
| 5. 법무부소관 단체(그 목적과 사업내용이 다른 과·담당관의 소관에 속하는 단체를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공익법무관제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7. 공익법무관제도 관계법령의 입안 | 좌동 |
| 8. 공익법무관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 좌동 |
| 9. 공익법무관 관련 예산의 편성 및 배정 등에 관한 자료 작성 | 좌동 |
| 10.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기타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국제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 좌동 |
| 1. 통상관계 법률자문 | 좌동 |
| 2. 조약 등 국제협약의 국내적 시행에 관련된 법률문제의 검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국제사법공조(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삭제 <2006·2·3> | 좌동 |
| 5. 법무에 관한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법무(형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국제회의에의 참가 및 그 개최에관한 사항 | 좌동 |
| 7. 법무협력관 관련업무 및 법무에 관한 국외의 정보·자료의 조사·수집·연구 및간행 | 좌동 |
| 8. 포획심판소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기타 국제법무관계에 있어서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사항 | 좌동 |
| ⑤ 국가송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3·24, 2008·3·3> | ⑤ 국가송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3·24, 2008·3·3, 2008·12·31> |
| 1. 송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지휘·감독 | 좌동 |
| 3. 행정소송의 수행 및 지휘·감독 | 좌동 |
| 4. 소송총괄관의 지휘·감독 | 좌동 |
| 5.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 및 비송사건의 지휘·감독 | 좌동 |
| 6. 법무부소관 행정심판의 처리 | 좌동 |
| 7. 본부배상심의회의 운영 및 그 소속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감독 | 좌동 |
| 8. 특별배상심의회 및 그 소속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감독 | 좌동 |
| 9.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의한 배상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헌법재판의 수행 | 좌동 |
| 11. 행정 각 부처의 헌법재판사무에 관한 법률적 자문 | 좌동 |
| 12. 헌법재판과 관련한 헌법제도의 연구 | 좌동 |
| 13. 헌법재판과 관련한 자료의 조사·수집 및 간행 | 좌동 |
14. 정부법무공단의 지도·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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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삭제 <2006·5·3> | 좌동 |
| ⑦ 통일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남·북한 통일관련 중·장기 법무계획의 수립·추진 | 좌동 |
| 2. 남·북한 통일관련 법무관계 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 좌동 |
| 3. 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 각 부처의 통일관련 법령에 관한 자문 | 좌동 |
| 4. 남·북한 교류협력관련 법무관계 법령의 해석 | 좌동 |
| 5. 남북교류·협력의 진전에 따른 법적분쟁 조절을 위한 대비계획의 종합·조정 | 좌동 |
| 6. 북한의 법률체계 및 사법제도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 좌동 |
| 7. 통일관련 외국법령의 조사·수집·연구 및 간행 | 좌동 |
| 8. 기타 통일관련 법무사무에 있어서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⑧ 상사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11·30> | 좌동 |
| 1. 상사 관련 중·장기 법무계획의 수립 및 추진 | 좌동 |
| 2. 상사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 좌동 |
| 3. 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 각 부처의 상사 관계법령에 관한 자문 | 좌동 |
| 4. 상사 관계법령의 해석 | 좌동 |
| 5. 상사 법무 및 법령에 관한 정보·자료·학설·판례의 조사·수집·연구 및 간행 | 좌동 |
| 6. 상사 관련 법무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선 | 좌동 |
| 7. 전자어음과 전자선하증권 등에 관한 연구 및 그 관리기관 또는 등록기관에 대한 감독 | 좌동 |
| ⑨ 법조인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1·4·24> | 좌동 |
| 1. 법조인양성제도의 조사·연구 및 개선 | 좌동 |
| 2. 사법시험·군법무관임용시험제도의 조사·연구 및 개선 | 좌동 |
| 3. 사법시험·군법무관임용시험계획의 수립 및 집행 | 좌동 |
| 4. 사법시험·군법무관임용시험의 채점 및 합격결정 | 좌동 |
| 5. 시험위원의 위촉과 그 명부관리 | 좌동 |
| 6. 시험문제의 편집·관리 | 좌동 |
| 7. 시험문제은행의 관리 | 좌동 |
| 8. 시험에 관한 제반 통계의 작성·유지 | 좌동 |
| 9.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서무 | 좌동 |
| 제6조(검찰국) | 좌동 |
| ① 검찰국에 검찰과·형사기획과·공공형사과·국제형사과 및 형사법제과를 둔다. <개정 2006·2·3> | 좌동 |
| ② 각 과장은 검사로 보한다. | 좌동 |
| ③ 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 좌동 |
| 1. 검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검찰행정(인사·조직 등) 관계법령의 입안 | 좌동 |
| 3. 검찰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 좌동 |
| 4. 검찰청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자료작성 | 좌동 |
| 5. 검찰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작성 | 좌동 |
| 6. 검찰청사 및 장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검찰운영의 개선 | 좌동 |
| 8.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형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6·5·3> | ④ 형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6·5·3, 2008·12·31> |
| 1. 형사사건(공안사건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검찰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형사사건의 검찰사무 보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형사사건의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형사사건의 수사지휘 | 좌동 |
| 5. 형사사건의 형집행 지휘·감독 | 좌동 |
| 6. 형사사건의 압수물처리의 지휘·감독 | 좌동 |
| 7.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삭제 <2006·5·3> | 좌동 |
| 9. 형사보상금 지급사무의 지휘·감독 | 좌동 |
| 10. 형사사건의 무죄·면소·공소기각 등 사건의 분석처리 | 좌동 |
| 11.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사무의 지휘·감독 | 11. 삭제 <2008·12·31> |
| 12. 마약류보상금 지급의 심의 및 결정 | 좌동 |
| 13. 범죄없는 마을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공공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11, 2006·2·3> | 좌동 |
| 1. 공안사건의 검찰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공안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3. 공안관계법령의 입안 | 좌동 |
| 4. 검찰정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공안사건의 검찰사무 보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공안사건의 수사지휘 | 좌동 |
| 7. 공안사건의 형집행, 압수물 처리의 지휘·감독 | 좌동 |
| 8. 공안사건의 무죄·면소·공소기각 등 사건의 분석처리 | 좌동 |
| 9. 국가보안사범의 보도에 대한 지휘·감독 | 좌동 |
| 10.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상금·보로금의 지급 및 국가보안유공자의보상 | 좌동 |
| 11. 「보안관찰법」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12.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13.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의 접수·심사·결정 및 그 집행 | 좌동 |
| 14. 보안관찰처분에 관련된 소송 수행 | 좌동 |
| ⑥ 국제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3·24, 2006·2·3, 2007·5·10> | 좌동 |
| 1. 국제형사관계 법령·조약의 입안 | 좌동 |
| 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제22조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국제형사사법 공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국제형사사건의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국제지적소유권 침해사건의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외국인범죄의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형사에 관한 국제회의에의 참가·지원 및 그 개최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삭제 <2006·2·3> | 좌동 |
| 10. 국제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⑦ 형사법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6·2·3> | 좌동 |
| 1. 형사관계 법령의 입안 | 좌동 |
| 2. 국장이 명하는 검찰사무에 관한 조사·연구·기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국장이 명하는 사항 | 좌동 |
|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 좌동 |
| ① 범죄예방정책국에 범죄예방기획과·사회보호정책과·소년보호과·보호관찰과 및 법문화진흥팀을 둔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② 범죄예방기획과장·사회보호정책과장 및 법문화진흥팀장은 검사로, 소년보호과장 및 보호관찰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③ 범죄예방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 ③ 범죄예방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
| 1. 보호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보호행정 관계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3. 보호행정공무원의 배치 | 좌동 |
| 4. 치료감호소·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지)소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자료작성 | 4. 치료감호소·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위치추적관제센터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자료작성 |
| 5. 보호행정 예산의 편성·배정에 관한 자료작성 | 좌동 |
| 6. 치료감호소·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지)소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 6. 치료감호소·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위치추적관제센터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
| 7.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사회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 ④ 사회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
| 1. 보호관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보호관찰행정 관계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3. 치료감호소·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지)소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 3. 치료감호소·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위치추적관제센터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
| 4. 치료감호소·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지)소에 대한 기관평가 및 지도·감독 | 4. 치료감호소·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위치추적관제센터에 대한 기관평가 및 지도·감독 |
| 5.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치료감호청구사건에서 검찰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피보호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자의 품행·생활태도·치료정도 그 밖의 사회적응능력의 파악 | 좌동 |
| 8.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사자료 접수 | 좌동 |
| 9.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사결정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 | 좌동 |
| 10.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결정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범죄예방관련 민간단체의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청소년 비행 관련 원인·실태 분석, 정책연구개발 및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15. 비행 청소년 선도·교화 관련 청소년 민간단체의 활동 지원 | 좌동 |
| 16. 소년범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소년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6·20> | 좌동 |
| 1. 소년보호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소년보호행정 관계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3.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 좌동 |
| 4.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기관평가 및 지도·감독 | 좌동 |
| 5. 소년법에 따른 보호소년·위탁소년(이하 이 항에서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및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의 옷·급식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보호소년등의 보건위생·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소년원의 초·중·고등학교 특성화교육과정 운영 및 학사관리·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보호소년등의 생활지도·특별활동 및 교육행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보호소년등의 분류심사·상담조사 등 청소년 비행진단·예방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일반학교 부적응 학생 등의 대안교육 및 청소년심리상담실의 운영 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보호소년등의 수용·감호·이송·퇴원·취업알선·사후지도 그 밖의 처우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소년보호위원 위촉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보호소년등의 수용 통계 및 교육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보호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⑥ 보호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
| 1. 보호관찰행정 관련 지침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보호관찰실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판결전조사·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에 관한 사항 | 4. 판결전조사·결정전조사·청구전조사·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에 관한 사항 |
4의2.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 5. 보호관찰행정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한국갱생보호공단에 대한 지휘·감독 | 좌동 |
| 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갱생보호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허가 및 지도·감독 | 좌동 |
| 8. 갱생보호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⑦ 법문화진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법 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법 교육 관계법령의 입안 및 제도의 조사·연구 | 좌동 |
| 3. 법 교육 관련 학교교육과정·교육내용 연구 및 교재·프로그램 개발·보급 | 좌동 |
| 4. 법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 지원 | 좌동 |
| 5. 법 교육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 지원·업무지도 및 부처간 협조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7·7·23] | 좌동 |
| 제7조의2(인권국) | 좌동 |
| ① 인권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3> | ① 인권국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3, 2008·12·31> |
| ② 인권국에 인권정책과·구조지원과·인권옹호과 및 여성아동과를 둔다. <개정 2007·5·10, 2008·3·3> | ② 인권국에 인권정책과·인권지원과·인권옹호과 및 여성아동과를 둔다. <개정 2007·5·10, 2008·3·3, 2008·12·31> |
| ③ 인권정책과장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구조지원과장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인권옹호과장은 검사로, 여성아동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4급상당 별정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07·5·10, 2008·3·3> | ③ 인권정책과장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인권지원과장은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인권옹호과장은 검사로, 여성아동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4급상당 별정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개정 2007·5·10, 2008·3·3, 2008·12·31> |
| ④ 인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④ 인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12·31> |
| 1. 법무부내 인권 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조정·총괄 | 좌동 |
| 2. 인권옹호에 관한 각 부처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인권 관련 국제조약·법령에 관한 조사·연구 및 의견의 작성 | 좌동 |
| 4. 인권옹호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5.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및 답변서의 작성 | 좌동 |
| 7. 인권옹호단체에 관한 사항 | 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
| 8. 인권 관련 행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8. 인권옹호단체에 관한 사항 |
| 9. 준법정신의 계도 | 9. 인권 관련 행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 1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10. 준법정신의 계도 |
1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 ⑤ 구조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 ⑤ 인권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
|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좌동 |
|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지도·감독 및 지원 | 3.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지휘·감독 |
| 4. 법률구조증진에 관한 사항 | 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지도·감독 및 지원 |
| 5. 법률구조법인의 지도·감독 | 5. 법률구조증진에 관한 사항 |
6. 법률구조법인의 지도·감독 |
|
| ⑥ 인권옹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5·10> | 좌동 |
| 1. 수사·교정·보호·출입국·외국인정책 등 법무행정 분야의 인권침해 예방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1호에 따른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자체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⑦ 여성아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법무부 내 여성·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총괄 및 시행 | 좌동 |
| 2. 여성·아동 관련 법무부 소관 법령·제도 개선 | 좌동 |
| 3. 법무부 내 여성·아동 관련 업무 지도·감독 | 좌동 |
| 4. 여성·아동 관련 시책의 추진을 위한 다른 부처와의 협조[본조신설 2006·5·3] | 좌동 |
| 제8조(교정본부) | 좌동 |
| ① 교정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교정정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하며, 보안정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3·3> | ① 교정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교정정책단장과 보안정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
| ② 교정본부에 교정기획팀·근로직능개발팀·교육교화팀·사회복귀지원팀·복지후생팀·수용기획팀·경비정책팀·분류처우팀 및 의료처우팀을 두며, 각 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③ 교정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 ③ 교정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
| 1. 교정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교정행정 관계법령의 입안 | 좌동 |
| 3. 교정행정 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 좌동 |
| 4. 지방교정청·교도소 및 구치소(이하 이 조에서 "지방교정청등"이라 한다)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자료 작성 | 좌동 |
| 5. 지방교정청등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6. 교도소 및 구치소(이하 이 조에서 "교정시설"이라 한다)의 순회점검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교정행정관계 각종 행사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8. 교정행정관계 외국제도 연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교정행정 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민영교도소 운영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교정행정 정보화 및 전산장비 운영·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11. 삭제 <2008·12·31> |
| 12.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근로직능개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교도작업 및 감호작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 좌동 |
| 2. 교도작업특별회계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 | 좌동 |
| 3. 교도작업특별회계 소관의 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 | 좌동 |
| 4. 수형자(피보호감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작업상여금 및 위로금·조위금 지급업무 지도 | 좌동 |
| 5.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 | 좌동 |
| 6. 수형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 | 좌동 |
| 7. 국가기능자격 검정시험 지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8.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및 장비 수급관리의 지도·감독 | 좌동 |
| 9. 수형자의 위탁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⑤ 교육교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08·8·7> | 좌동 |
| 1. 수형자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수형자의 교화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 좌동 |
| 3. 수형자의 검정고시 교육과정 및 평생교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4. 수형자의 교육프로그램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공안사범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수용자(피보호감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교화방송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교정위원의 위촉·해촉 및 지도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사회복귀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08·8·7> | 좌동 |
| 1. 수형자 사회복귀 중장기 계획수립 및 관계 법령·제도 연구 | 좌동 |
| 2. 사회복귀지원사업 관련 법인에 대한 인·허가 및 관리·감독 | 좌동 |
| 3. 수형자의 귀휴·사회견학 및 봉사체험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수형자 취업·창업지원협의회 운영 및 석방예정자 취업알선·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석방예정자 사회적응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가족만남의 집, 가족만남의 날 계획수립 및 시행 | 좌동 |
| 7. 불우수형자 가족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⑦ 복지후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교정행정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 작성 | 좌동 |
| 2. 교정시설의 신축·증축 및 이전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3. 교정시설 부대장비의 공급 및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4. 교정행정 공무원의 피복 및 급양(給養)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수용자의 영치금품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수용자의 피복 및 급양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수용자 및 원생급식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⑧ 수용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 ⑧ 수용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
| 1. 수용자의 수용·처우 및 석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수용자의 이송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수용자의 규율·계호 및 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4. 공안사범의 수용·처우·이송 및 석방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공안사범의 규율·계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공안사범의 청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수용사고 조사 및 사고예방 등에 관한 지도 | 좌동 |
| 8. 수용자의 선거 및 수용기록에 관한 사항 | 좌동 |
8의2. 교정행정의 정보화 및 전산장비 운영 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
| 9. 출정(出廷)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접견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⑨ 경비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교정시설의 경비 및 비상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교정시설의 무기 및 탄약 관리의 지도 | 좌동 |
| 3. 보호장비 및 보안장비의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4. 수용자의 청원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교정시설경비교도대의 조직 및 정원관리 | 좌동 |
| 6. 경비교도의 임용 및 배치 | 좌동 |
| 7. 경비교도의 복무·후생 및 교육훈련에 관한 제도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⑩ 분류처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수형자의 분류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개별처우계획의 수립 및 처우프로그램의 개발 | 좌동 |
| 3. 과학적 분류기법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분류처우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가석방심사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⑪ 의료처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수용자의 보건위생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수용자의 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의료장비의 공급 및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4. 수용자 건강검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5. 수용자 질병예방 관련 업무 [전문개정 2007·11·30] | 좌동 |
| 제9조(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좌동 |
| 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출입국정책단장과 국적·통합정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3·3> | 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출입국정책단장과 국적·통합정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3·3, 2008·12·31> |
| ②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출입국행정총괄팀·정책기획평가팀·출입국심사팀·체류정책팀·조사집행팀·국적난민팀·사회통합팀·외국적동포팀·국제이민협력팀 및 정보분석팀을 두되, 출입국행정총괄팀장·정책기획평가팀장·출입국심사팀장·체류정책팀장·조사집행팀장, 국적난민팀장·사회통합팀장·외국적동포팀장·국제이민협력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정보분석팀장은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③ 출입국행정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출입국관리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의 혁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 | 좌동 |
| 4. 출입국관리사무소·외국인보호소의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자료 작성 | 좌동 |
| 5.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 작성 | 좌동 |
| 6. 출입국관리사무소·외국인보호소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7. 출입국관리사무소·외국인보호소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정책기획평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총괄 | 좌동 |
| 2.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법령의 입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외국인정책에 관한 협의·조정 | 좌동 |
| 4. 외국인정책의 총괄추진을 위한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의 사무처리 | 좌동 |
| 5. 외국인정책 추진 관련 부처간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의 총괄 | 좌동 |
| 6. 외국인정책 평가기법의 개발 | 좌동 |
| 7. 외국인정책에 관한 계획수립 및 추진실적의 점검·관리 | 좌동 |
| 8. 외국인정책 관련 자료의 종합 분석·평가 | 좌동 |
| ⑤ 출입국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내·외국인 출입국심사 및 남북왕래자의 출입심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심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입출항선박 등의 검색 및 상륙허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출입국규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출입국 관련 대테러 및 경호안전대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사증면제협정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해상밀입국 등 불법입국의 방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국제행사의 안전관리 등 출입국관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체류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외국인 체류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산업체에서의 외국인 기술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외국인의 체류자격 부여 등 각종 체류허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외국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신설·변경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재입국허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외국인등록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투자외국인의 체류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및 관리 | 좌동 |
| 9.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제증명의 발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⑦ 조사집행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강제퇴거명령 또는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출입국관리법령 위반 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고발과 통고처분·과태료부과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외국인 동향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외국인 활동범위의 제한 또는 준수사항의 결정과 활동의 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외국인 보호 및 보호외국인의 강제퇴거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외국인보호소 및 보호실의 경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⑧ 국적난민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귀화·국적회복·국적판정 등 국적취득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국적상실 및 이탈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이중국적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국적민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난민의 인정 또는 불인정 | 좌동 |
| 6. 난민불인정 및 난민인정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난민여행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등 국제기구 및 관련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⑨ 사회통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재한외국인의 국내생활에 필요한 기본지식 교육 및 정보제공 등 사회적응지원시책의 총괄 | 좌동 |
| 2. 외국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및 인권침해 방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 및 국민과 외국인 간 화합을 다지기 위한 기념행사 개최 | 좌동 |
| 4. 다문화(多文化)의 이해 증진에 관한 시책 추진 | 좌동 |
| 5. 사회통합프로그램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의 업무 협조 | 좌동 |
| ⑩ 외국적동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입국·체류·취업자격부여에 대한 정책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좌동 |
| 2. 재외동포에 대한 법률상담 등 법률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재외동포의 국내 거소신고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심의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체류실태 조사·연구 및 자료발간 | 좌동 |
| ⑪ 국제이민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외국의 출입국·외국인정책 담당기관과 협력 강화를 통한 재외국민의 출입국·체류 지원 | 좌동 |
| 2. 외국의 출입국·외국인정책 담당기관 등을 통한 관련 외국 정책사례의 수집·교환·관리 | 좌동 |
| 3. 출입국·외국인정책과 관련된 국제회의·행사 개최와 참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불법체류외국인 송환 협정 등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국제협약의 체결·개정협상의 참가·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중 출입국분야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국외주재관 업무연락 및 정기보고·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주한 외국공관원과의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업무 협조 | 좌동 |
| ⑫ 정보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3·3> | 좌동 |
| 1.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및 국적통합관리시스템 등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연구·개선 | 좌동 |
| 3. 생체인식기술 등 국내외 첨단기술을 응용한 출입국·체류심사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4. 출입국자·체류외국인·국적 등 외국인정책수립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 및 분석 | 좌동 |
| 5. 외국인의 출입국·조사 및 보호 등과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의 분석 | 좌동 |
| 6. 여권·사증 등 문서의 위조·변조 감식 및 분석기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⑬ 삭제 <2008·3·3> [전문개정 2007·5·10] | 좌동 |
제3장 법무연수원 |
좌동 |
| 제10조(총무과) | 좌동 |
| ① 법무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 총무과를 둔다. | 좌동 |
| ② 총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원내 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 및 연금 | 좌동 |
| 4. 문서의 수발·심사·보존 기타 문서관리 | 좌동 |
| 5. 국유재산관리와 물품관리 및 조달 | 좌동 |
| 6. 예산·회계·결산 | 좌동 |
| 7. 기타 원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10조의2(연구위원) 연구위원 5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8·3> [본조신설 2005·5·2] |
제10조의2(연구위원) |
| 제11조(기획부) | 좌동 |
| ① 기획부에 기획과 및 일반연수과를 두고 강의와 집필을 담당하는 강의교수를 둔다.<개정 98·12·31> | 좌동 |
| ② 기획과장 및 검사의 교육을 담당하는 강의교수는 검사로, 일반연수과장은 서기관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98·12·31> | 좌동 |
| ③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연수원의 운영 및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2. 기본계획의 실시에 관한 업무의 총괄·조정 및 심사평가 | 좌동 |
| 3. 자체감사 | 좌동 |
| 4. 검사에 대한 교육의 실시 | 좌동 |
| 5. 교육훈련평가 및 효과분석(교정연수부의 소관사항을 제외한다) | 좌동 |
| 6. 교육훈련자료의 수집 및 조사 | 좌동 |
| 7. 연구자료의 발간(교정연수부의 소관사항을 제외한다.) | 좌동 |
| 8. 시청각교재 기타 교육기자재의 관리(교정연수부의 소관사항을 제외한다.) | 좌동 |
| 9. 도서의 관리(교정연수부의 소관사항을 제외한다.) | 좌동 |
| 10. 연구위원의 업무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④ 일반연수과장은 검사 및 교정직공무원외의 법무부 소속공무원의 교육에 관한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98·12·31> | 좌동 |
|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좌동 |
| 2. 교육훈련 수요조사 및 교육생 선발 | 좌동 |
| 3. 교육생의 등록·반편성과 교육훈련성적 및 학적 관리 | 좌동 |
| 4. 교육생의 원내 생활지도 | 좌동 |
| 5. 교육보조자료의 관리 및 운영 | 좌동 |
| 6. 교육훈련과 관련된 섭외활동 | 좌동 |
| 7. 일반연수과 소관 교재발간 | 좌동 |
| 8.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2조 삭제 <98·12·31> |
좌동 |
| 제13조(교정연수부) | 좌동 |
| ① 교정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06·8·3> | ① 교정연수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06·8·3, 2008·12·31> |
| ② 교정연수부에 운영과 및 교정연수과를 두고, 강의와 집필을 위하여 강의교수를 둔다. <개정 98·12·31> | 좌동 |
| ③ 운영과장 및 교정연수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2> | 좌동 |
| ④ 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부내 보안 및 문서사송 | 좌동 |
| 2. 부내 공무원의 복무 | 좌동 |
| 3. 부내 회계와 물품 및 시설관리 | 좌동 |
| 4. 부내 교육평가 및 효과분석 | 좌동 |
| 5. 부내 도서 및 교정행정자료실의 관리·운영 | 좌동 |
| 6. 기타 부내 교정연수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⑤ 교정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좌동 |
| 2. 피교육자의 등록·반편성 및 학적관리 | 좌동 |
| 3. 피교육자의 원내 생활지도 | 좌동 |
| 4. 피교육자인 경비교도의 교육기간중의 규율·신분관리 및 병적기록 등의 병무행정 | 좌동 |
| 5. 교정연수부소관 교재발간 | 좌동 |
| 6. 시청각기자재 기타 교육기자재의 관리 | 좌동 |
| 7. 교육훈련과 관련된 섭외활동 | 좌동 |
| 8.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4조(강의교수의 위촉) 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거나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강의교수외에 연수원내 5급이상 일반직공무원 및 검사로 하여금 강의와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12·31> |
좌동 |
제4장 지방교정청·교도소 및 구치소 |
좌동 |
| 제15조(지방교정청) | 좌동 |
| ① 지방교정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서울지방교정청장은 그 직위의 직무등급을 다등급으로, 대구·대전·광주지방교정청장은 그 직위의 직무등급을 라등급으로 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06·8·3> | ① 지방교정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서울·대구·대전·광주지방교정청장은 그 직위의 직무등급을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06·8·3, 2008·12·31> |
| ② 지방교정청에 총무과 보안관리과·작업훈련과·교육교화과 및 보건분류과를 둔다. <개정 2006·2·3> | ② 지방교정청에 총무과·보안관리과·작업훈련과·교육교화과 및 보건분류과를 둔다. 다만, 서울지방교정청에는 전산관리과를 따로 둔다. <개정 2006·2·3, 2008·12·31> |
| ③ 총무과장·보안관리과장 및 작업훈련과장은 서기관 또는 교정관으로, 교육교화과장은 교회관으로, 보건분류과장은 교정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2, 2006·2·3> | ③ 총무과장·보안관리과장 및 작업훈련과장은 서기관 또는 교정관으로, 교육교화과장은 교회관으로, 보건분류과장은 교정관으로 보하고, 전산관리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교정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2, 2006·2·3, 2008·12·31> |
| ④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소속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 및 연금 | 좌동 |
| 4.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기타 문서의 관리 | 좌동 |
|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좌동 |
|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7. 예산·회계·결산 | 좌동 |
| 8. 관할 교도소등에 대한 복무지도 및 감독 | 좌동 |
| 9. 특별기동감찰반의 운영 | 좌동 |
| 10. 재소자의 영치금품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소속공무원·경비교도·재소자의 피복 및 급양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기타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⑤ 보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 좌동 |
| 1. 소속공무원의 규율·점검 및 훈련 | 좌동 |
| 2. 재소자의 수용·구금·규율·계호·이송·석방 및 보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재소자의 이송조절 및 외부호송의 지휘·감독 | 좌동 |
| 4. 특이수용자의 관리·감독 | 좌동 |
| 5. 교정시설경비교도의 배치·교육훈련·복무감독 및 운영 | 좌동 |
| 6. 교도소 등의 보안장비 및 방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재소자의 청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교도소등에 대한 시찰·참관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작업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 좌동 |
| 1. 교도작업특별회계의 경리·용도 및 결산 | 좌동 |
| 2. 교도작업 및 감호작업의 운영지도 및 관리 | 좌동 |
| 3. 교도작업특별회계 소관물품의 구매조달 및 국유재산관리 | 좌동 |
| 4. 작업상여금 지급 및 작업연장(1개월 이상) 승인 | 좌동 |
| 5. 재소자의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교도작업생산제품의 홍보 및 판촉 | 좌동 |
| ⑦ 교육교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 좌동 |
| 1. 재소자의 교육 및 교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교화활동지도위원의 추천 | 좌동 |
| 3. 재소자의 서신 및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재소자의 귀휴 및 사회견학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재소자의 학력인정시험·기능검정 기타 자격시험응시자 선발 | 좌동 |
| 6. 출소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교정상담실의 설치·운영 | 좌동 |
| ⑧ 보건분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6·2·3> | 좌동 |
| 1. 재소자의 분류처우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재소자의 적성판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재소자의 가석방 또는 가출소 신청의 조정 | 좌동 |
| 4. 재소자의 보건위생·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재소자순회진료반의 설치·운영 | 좌동 |
⑨ 전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8·12·31> |
|
1. 교정정보화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
|
2. 교정업무 관련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관리 |
|
3. 전산장비 운영 및 전산자료의 구축·보호 |
|
4. 교정정보화 관련 제도 개선 및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 |
|
5. 교정통신망 운영·관리 및 그 밖의 교정 정보화에 관한 사항 |
|
| 제16조(교도소·구치소) | 좌동 |
| ① 서울구치소·영등포구치소·성동구치소·부산구치소·수원구치소 및 인천구치소의 소장과 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안양교도소·광주교도소 및 천안개방교도소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하고, 그 밖의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06·8·3, 2007·11·30> | ① 서울구치소·영등포구치소·성동구치소·부산구치소·수원구치소 및 인천구치소의 소장과 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안양교도소·광주교도소 및 천안개방교도소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그 밖의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06·8·3, 2007·11·30, 2008·12·31> |
| ② 서울구치소·대구교도소 및 대전교도소의 부소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그 밖의 부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07·11·30> | 좌동 |
| ③ 교도소에 총무과·보안관리과·작업훈련과·교육교화과·복지지원과 및 보건의료과를, 구치소에 총무과·보안관리과·출정사무과·수용기록과·민원사무과·교육교화과·복지지원과 및 보건의료과를 둔다. 다만, 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안양교도소·광주교도소·전주교도소·마산교도소·의정부교도소·춘천교도소 및 포항교도소에는 출정사무과를,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영등포구치소·성동구치소·수원구치소·인천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청송교도소·안양교도소·광주교도소·전주교도소·영등포교도소·여주교도소·부산교도소·마산교도소·청송직업훈련교도소·청송제3교도소·의정부교도소·군산교도소·청주교도소·천안소년교도소·춘천교도소 및 김천교도소에는 분류심사과를, 서울구치소·안양교도소 및 청송교도소에는 시설관리과를 따로 둔다. <개정 2005·8·12, 2006·2·3, 2007·11·30> | 좌동 |
| ④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도소 및 구치소에는 제3항의 과외에 구치과와 교도작업제품전시관를 둘 수 있으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치소 등에 두는 보안관리과를 보안제1관리과 및 보안제2관리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5·8·12, 2006·2·3> | 좌동 |
| ⑤ 제4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과에는 과장, 교도작업제품전시관에는 관장을 둔다. <개정 2005·8·12, 2006·2·3> | 좌동 |
| ⑥ 보건의료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으로, 교육교화과장은 서기관 또는 교회관으로, 분류심사과장은 서기관 또는 분류관으로, 그 외의 과장 및 작업소장은 교정관 또는 교감으로, 작업제품전시관장은 교감 또는 교위로 보한다. 다만,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영등포구치소·성동구치소·수원구치소·인천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안양교도소 및 광주교도소의 총무과장 및 보안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교정관으로, 서울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및 광주교도소의 보건의료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서울구치소 및 대구교도소의 교육교화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서울구치소·안양교도소 및 청송교도소의 시설관리과장은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2, 2006·2·3, 2007·5·10, 2007·11·30> | 좌동 |
| ⑦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과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⑧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 좌동 |
| 1. 인사·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2. 문서의 접수·발송·편찬 및 보존과 통계 | 좌동 |
| 3. 보고·수용·석방·영치·차입·예산·결산 및 금전의 출납 | 좌동 |
| 4. 기타 소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⑨ 보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6·2·3>> | 좌동 |
| 1. 직원의 훈련·점검 및 규율 | 좌동 |
| 2. 수용자의 구금 및 계호 | 좌동 |
| 3. 수용자의 상벌·출정·접견·무기 및 경비 | 좌동 |
| ⑩ 작업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 좌동 |
| 1. 교도작업특별회계의 재산 및 물품수급과 작업계획·경영·관리 | 좌동 |
| 2. 재소자의 직업훈련 | 좌동 |
| 3. 작업상여금의 계산 | 좌동 |
| 4. 작업통계 | 좌동 |
| ⑪ 교육교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 좌동 |
| 1. 수용자의 교육·교화·생활지도 및 서신 | 좌동 |
| 2. 귀휴와 석방자 보호 | 좌동 |
| ⑫ 복지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2007·11·30> | 좌동 |
| 1. 물품의 출납·용도 | 좌동 |
| 2. 삭제 <2007·11·30> | 좌동 |
| 3. 재소자에 대한 급여 | 좌동 |
| 4. 일반회계 예산의 집행 및 계약 | 좌동 |
| 5. 차량의 관리 | 좌동 |
| ⑬ 보건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 좌동 |
| 1. 소내의 위생 | 좌동 |
| 2. 수용자의 보건·의료 및 약품조제 | 좌동 |
| ⑭ 수용기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 좌동 |
| 1. 수용자의 수용 및 석방 | 좌동 |
| 2. 신분장관리 | 좌동 |
| 3. 구속기간 및 형기계산 | 좌동 |
| 4. 수용자의 소송업무 | 좌동 |
| 5. 수용자의 이송 및 수용통계 | 좌동 |
| 6. 교도작업의 운영(구치소에 한한다) | 좌동 |
| ⑮ 민원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 좌동 |
| 1. 수용자의 접견 및 영치금품의 검사 | 좌동 |
| 2. 영치금품의 보관 및 출납 | 좌동 |
| 3. 자변금품 | 좌동 |
| ⑯ 출정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2·3> | 좌동 |
| 1. 수용자의 출정통지 | 좌동 |
| 2. 출정계호 | 좌동 |
| ⑰ 분류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분류심사과를 두지 아니하는 교도소·구치소에서는 보안과장이 이를 분장한다. | 좌동 |
| 1. 수용자의 자질검사 | 좌동 |
| 2. 처우의 분류 | 좌동 |
| 3. 교육 및 작업의 적성판정 | 좌동 |
| 4. 누친처우 및 가석방 또는 가출소 | 좌동 |
| ⑱ 시설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11·30> | 좌동 |
| 1. 시설유지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 시설공사계획의 수립·지도·감독 및 검사 | 좌동 |
| 3. 시설물 안전점검·유지보수 및 하자관리 | 좌동 |
| 4. 국유재산의 관리 | 좌동 |
| 제17조(교도소·구치소에 두는 지소) | 좌동 |
| ① 교도소·구치소에 두는 지소의 명칭·위치는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지소에 소장 각 1인을 두고, 소장은 교정관으로 보한다. | 좌동 |
제5장 치료감호소 |
좌동 |
| 제18조(치료감호소) | 좌동 |
| ① 치료감호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06·8·3> | ① 치료감호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06·8·3, 2008·12·31> |
| ② 치료감호소에 서무과 및 감호과를 둔다. | 좌동 |
| ③ 서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감호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2> | 좌동 |
| ④ 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및 문서관리 | 좌동 |
| 2. 인사·복무·교육훈련 및 연금 | 좌동 |
| 3. 예산 및 결산 | 좌동 |
|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5. 급양·급여 및 청사시설관리 | 좌동 |
| 6. 기타 소내의 다른 부 또는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⑤ 감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3·7> | 좌동 |
| 1. 피치료감호자의 입·출소관리 및 환경조사 | 좌동 |
| 2. 피치료감호자의 감호집행 및 교육·교회 | 좌동 |
| 3. 피치료감호자의 심사자료 작성 및 동태보고 | 좌동 |
| 4. 간호조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피치료감호자의 간호보조 및 감호 | 좌동 |
| 6. 보안장비관리 및 방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기타 감호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9조(의료부) | 좌동 |
| ① 의료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06·8·3> | ① 의료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06·8·3, 2008·12·31> |
| ② 의료부에 일반정신과·사회정신과·특수치료과·감정과·신경과·일반진료과· 간호과 및 약제과를 둔다. | 좌동 |
| ③ 각 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일반정신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간호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약제과장은 약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2> | 좌동 |
| ④ 일반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3·7, 2004·2·9> | 좌동 |
| 1. 피치료감호자의 진료 및 조사·연구 | 좌동 |
| 2. 임상심리검사 | 좌동 |
| 3. 및 4. 삭제 <2000·3·7> | 좌동 |
| 5. 정신과 진료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삭제 <2004·2·9> | 좌동 |
| 7. 기타 부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진료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사회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사회정신의학적 진료 및 조사·연구 | 좌동 |
| 2. 사회와의 연계치료 | 좌동 |
| 3. 치료감호가 종료·가종료된 자와 그 집행이 정지된 자의 사후관리 | 좌동 |
| ⑥ 특수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물리치료 및 조사·연구 | 좌동 |
| 2. 작업요법에 의한 치료 및 조사·연구 | 좌동 |
| ⑦ 감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피감정유치자의 정신감정 및 법정신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2. 신입 피치료감호자 등의 진료 및 분류 | 좌동 |
| ⑧ 신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기질성 신경질환의 진료 및 조사·연구 | 좌동 |
| 2. 뇌신경계에 관한 기능검사 | 좌동 |
| ⑨ 일반진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2·9> | 좌동 |
| 1. 외과·내과 및 치과에 속하는 진료 | 좌동 |
| 2. 방사선검사·초음파검사·임상병리검사 및 병리해부 | 좌동 |
| 3. 의료용기기·용품 및 의약품의 수급·보관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⑩ 간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피치료감호자의 간호 | 좌동 |
| 2. 간호사의 근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기타 간호행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⑪ 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약품의 조제 및 투약 | 좌동 |
| 2. 의약품 수불 | 좌동 |
| 3. 기타 약무행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9조의2(약물중독재활센터) | 좌동 |
| ① 약물중독재활센터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5·5·2, 2005·8·12> | 좌동 |
| ② 약물중독재활센터에 교육관리과와 중독진료과를 둔다. | 좌동 |
| ③ 교육관리과장은 보호사무관으로, 중독진료과장은 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5·10> | 좌동 |
| ④ 교육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마약·알콜 등 약물중독자의 재활교육 및 수용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약물중독자의 심사자료 작성 및 동태보고 | 좌동 |
| 3. 약물중독자의 간호보조 | 좌동 |
| ⑤ 중독진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약물중독자의 진단 및 재활치료와 간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약물중독자의 조사·연구 및 치료프로그램 개발 | 좌동 |
| 3. 약물중독자의 출소후 사후관리 [본조신설 2004·2·9] | 좌동 |
제6장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좌동 |
| 제20조(소년원) | 좌동 |
| ① 서울소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하고, 그 밖의 원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06·8·3> | ① 서울소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그 밖의 원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06·8·3, 2008·12·31> |
| ② 소년원에 서무과·교무과·분류보호과 및 의무과를 둔다. 다만, 서울소년원에는 서무과·교무과·분류보호과·창업지원과 및 의무과를 둔다. <개정 2002·6·8> | ② 소년원에 서무과·교무과·분류보호과 및 의무과를 둔다. 다만, 서울소년원에는 서무과·교무과·분류보호과·교육정보관리과 및 의무과를 둔다. <개정 2002·6·8, 2008·12·31> |
| ③ 서무과장 ·교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분류보호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의무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소년원의 창업지원과장은 서기관으로, 의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2, 2007·5·10, 2007·7·23> | ③ 서무과장 ·교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분류보호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의무과장은 기술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소년원의 교육정보관리과장은 서기관으로, 의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2, 2007·5·10, 2007·7·23, 2008·12·31> |
| ④ 과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⑤ 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문서·인사·복무·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행정통계 및 보안 | 좌동 |
| 2. 예산의 집행 및 결산·국유재산의 관리·물품의 출납 및 관리 | 좌동 |
| 3. 보호소년등에 대한 급여·영치금품의 관리 및 급식관리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4. 기타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⑥ 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6·2·3> | ⑥ 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부산소년원·대구소년원·광주소년원·전주소년원·대덕소년원·안양소년원·춘천소년원·제주소년원 교무과장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6·2·3, 2008·12·31> |
| 1. 소년원의 정규·초·중·고등학교 및 직업능력개발전문학교 운영 | 좌동 |
| 2. 보호소년 교육과정의 편성·장학 및 학사관리"로 한다. | 좌동 |
| 3. 보호소년의 특성화교육·직업능력개발훈련·생활지도·특별활동 및 봉사활동·심리치료 등 인성교육 | 좌동 |
| 4. 보호소년의 감호·포상·징계·면회·서신·외출 | 좌동 |
| 5. 신입학생의 개별처우계획 수립 및 오리엔테이션 등 적응지도 | 좌동 |
| 6. 사회복귀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 좌동 |
| 7. 퇴원자의 출석·방문·통신지도 등 사후지도 | 좌동 |
8. 창업교육·상담·정보제공 및 창업보육원의 관리·감독 등 창업에 관한 사항 |
|
| ⑦ 분류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8·6·20> | 좌동 |
| 1. 보호소년등의 환경조사·심리검사·정신의학적 진단 및 기타 분류조사 | 좌동 |
| 2. 보호소년등의 분류·수용·처우심사·이송·퇴원 및 가퇴원 신청 | 좌동 |
| 3. 위탁소년의 입원·퇴원·분류심사·면회·서신 및 생활지도 | 좌동 |
| 4. 처우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수용통계 | 좌동 |
| 5. 사회복귀대상자의 취업알선 및 취업지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분류심사결과의 통지 및 권고 | 좌동 |
| 7. 상담조사, 일반학교 부적응학생 등의 대안교육 및 청소년심리상담실 운영 | 좌동 |
| 8. 분류심사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9. 위탁소년의 입원·출원·감호 및 호송 | 좌동 |
| 10. 위탁소년의 심성순화·행동관찰 및 생활지도 | 좌동 |
| 11. 위탁소년의 면회·서신 기타 처우 | 좌동 |
| ⑧ 창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2·6·8> | ⑧ 교육정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2·6·8, 2008·12·31> |
| 1. 창업지원계획의 수립 | 1.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정보화를 위한 기획·연구 |
| 2. 창업교육 | 2. 소년보호 교육종합관리시스템과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관리 |
| 3. 창업보육원의 관리 및 운영 | 3. 영상자료제작 및 방송시설 운영·관리 |
| 4. 창업상담 및 창업정보의 제공 등 창업에 관한 사항 | 4.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사이버교육운영 및 콘텐츠 연구·개발 |
5.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정보화 네트워크 및 전산장비의 운영·관리 |
|
| ⑨ 의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심신의 보호지도 | 좌동 |
| 2. 건강진단 및 진료 | 좌동 |
| 3. 약무 및 방역 | 좌동 |
| 4. 의료기재 및 의약품의 관리 | 좌동 |
| 제20조의2 삭제 <2000·3·7> |
좌동 |
| 제21조(소년분류심사원) | 좌동 |
| ①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8·12, 2006·8·3, 2007·7·23> | ①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5·8·12, 2006·8·3, 2007·7·23, 2008·12·31> |
| ② 소년분류심사원에 서무과·분류심사과·교무과 및 의무과를 둔다. <개정 99·5·24> | 좌동 |
| ③ 서무과장 및 교무과장은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분류심사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의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7·23> | 좌동 |
| ④ 과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⑤ 서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1. 문서, 인사, 복무,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행정통계 및 보안 | 좌동 |
| 2. 예산의 집행 및 결산·국유재산의 관리·물품의 출납 및 관리 | 좌동 |
| 3. 위탁소년에 대한 급여·영치금품의 관리 및 급식관리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4. 기타 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⑥ 분류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8·6·20> | 좌동 |
| 1. 위탁소년의 환경조사·심리검사·정신의학적 진단 기타 분류심사 | 좌동 |
| 2. 위탁소년의 분류수용 및 처우 | 좌동 |
| 3. 분류심사결과의 통지 및 권고 | 좌동 |
| 4. 상담조사, 일반학교 부적응학생 등의 대안교육 및 청소년심리상담실 운영 | 좌동 |
| 5. 분류심사위원회 운영 | 좌동 |
| ⑦ 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1. 위탁소년의 입소·출원·감호 및 호송 | 좌동 |
| 2. 위탁소년의 심성순화·행동관찰 및 생활지도 | 좌동 |
| 3. 위탁소년의 면회·서신 기타 처우 | 좌동 |
| ⑧ 의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심신의 보호지도 | 좌동 |
| 2. 건강진단 및 진료 | 좌동 |
| 3. 약무 및 방역 | 좌동 |
| 4. 의료기재 및 의약품의 관리 | 좌동 |
| 제21조의2(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좌동 |
| ①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교육지원팀 및 교육운영팀을,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교육지원팀·교육운영팀 및 연구개발팀을 둔다. | 좌동 |
| ③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팀장은 보호사무관 또는 보호주사로 보한다. | 좌동 |
| ④ 교육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2. 문서의 접수·발송 및 보존과 통계 | 좌동 |
| 3. 인사·복무 및 교육훈련 | 좌동 |
| 4. 보고·예산·결산 및 금전의 출납 | 좌동 |
| 5. 국유재산·물품 및 청사시설의 관리 | 좌동 |
| 6. 급식·급여 및 연금 | 좌동 |
| 7. 그 밖에 센터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⑤ 교육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6·20> | 좌동 |
| 1. 법원이 의뢰한 상담조사 | 좌동 |
| 2. 검사가 기소처분을 하기 전 의뢰한 처분전조사 | 좌동 |
| 3.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자 중 학교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교육 | 좌동 |
| 4.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한 자 및 학교장 등이 의뢰한 소년에 대한 대안교육 | 좌동 |
| 5.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자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 좌동 |
| 6. 청소년에 대한 법 교육 | 좌동 |
| 7. 청소년비행 관련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등 | 좌동 |
| ⑥ 연구개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청소년의 비행예방 및 비행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연구·개발 | 좌동 |
| 2. 소년보호행정 정책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 좌동 |
| 3. 연구자료의 발간 | 좌동 |
| 4. 소년보호기관 업무연구 계획수립·시행 등 총괄 | 좌동 |
| 5. 연구결과 평가 및 분석 | 좌동 |
| ⑦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7·7·23] | 좌동 |
제7장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및 관할구역 |
좌동 |
| 제22조(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은별표 2와 같다. |
좌동 |
| 제22조의2(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4급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6·8·3] |
제22조의2(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 |
제8장 보호관찰소 및 관할구역 |
제8장 보호관찰소·위치추적관제센터 및 관할구역 |
| 제23조(보호관찰소) | 좌동 |
| ① 보호관찰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신설 2005·5·2, 2005·8·12, 2006·8·3, 2007·5·10> | ① 서울보호관찰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그 밖의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12·31> |
| ② 서울보호관찰소에 행정지원팀·관찰팀·집행팀·조사팀 및 전산실을, 인천보호관찰소·수원보호관찰소·대전보호관찰소·대구보호관찰소·부산보호관찰소·창원보호관찰소·광주보호관찰소 및 전주보호관찰소에 각각 행정지원팀·관찰팀·집행팀 및 조사팀을, 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남부보호관찰소·의정부보호관찰소·청주보호관찰소 및 울산보호관찰소에 각각 행정지원팀·관찰팀 및 집행팀을, 춘천보호관찰소 및 제주보호관찰소에 관찰팀 및 집행팀을 둔다. <개정 2007·7·23> | 좌동 |
| ③ 보호관찰소의 팀장은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실장은 보호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2, 2007·5·10, 2007·7·23> | 좌동 |
| ④ 행정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남부보호관찰소·의정부보호관찰소·인천보호관찰소·수원보호관찰소·청주보호관찰소·울산보호관찰소·창원보호관찰소 및 전주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은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7·11·30> | ④ 행정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남부보호관찰소·의정부보호관찰소·인천보호관찰소·수원보호관찰소·청주보호관찰소·울산보호관찰소·창원보호관찰소 및 전주보호관찰소 행정지원팀장은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7·11·30, 2008·12·31> |
| 1. 인사·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물품·문서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예산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에 대한 업무감독·교육 및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소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5. 보호관찰행정 일반에 관한 사항 | 5. 삭제 <2008·12·31> |
| 6. 그 밖에 소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삭제 |
| ⑤ 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12> | ⑤ 관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6·12, 2005·1·11, 2005·8·12, 2008·12·31> |
| 1. 판결전조사에 관한 사항 | 1. 보호관찰사건의 접수 및 보호관찰의 개시·종료에 관한 사항 |
| 2. 환경조사 및 개선활동에 관한 사항 | 2. 보호관찰대상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3. 보호관찰대상자의 분류·원호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
4. 보호관찰프로그램의 집행에 관한 사항 |
|
5. 보호관찰 성적불량자의 구인·유치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
|
6. 갱생보호실시에 관한 사항 |
|
7.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에 대한 업무감독·교육 및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
|
8. 보호관찰행정 및 통계에 관한 사항 |
|
| ⑥ 관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6·12, 2005·1·11, 2005·8·12> | ⑥ 집행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1·11, 2005·8·12> |
| 1. 보호관찰사건의 접수 및 보호관찰의 개시·종료에 관한 사항 | 1. 사회봉사·수강명령 사건의 접수 및 개시·종료에 관한 사항 |
| 2. 보호관찰대상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2.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 3. 보호관찰대상자의 분류·원호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3. 사회봉사·수강명령 프로그램의 집행에 관한 사항 |
| 4. 삭제 <2005·8·12> | 4.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의 교육·배치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 5. 보호관찰프로그램의 집행에 관한 사항 | 5.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불응자 및 준수사항위반자의 구인·유치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
| 6. 보호관찰 성적불량자의 구인·유치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 6. 사회봉사·수강명령 협력기관의 지정·해제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 |
| 7. 갱생보호실시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의 일반에 관한 사항 |
| 8. 삭제 <2005·8·12> | 삭제 |
| ⑦ 집행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1·11, 2005·8·12> | ⑦ 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12, 2008·12·31> |
| 1. 사회봉사·수강명령 사건의 접수 및 개시·종료에 관한 사항 | 1. 판결전조사에 관한 사항 |
| 2.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결정전조사에 관한 사항 |
| 3. 사회봉사·수강명령 프로그램의 집행에 관한 사항 | 3. 청구전조사에 관한 사항 |
| 4.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의 교육·배치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4.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
| 5. 사회봉사·수강명령·집행불응자 및 준수사항위반자의 구인·유치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 5. 환경개선활동에 관한 사항 |
| 6. 사회봉사·수강명령 협력기관의 지정·해제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 | 삭제 |
| 7. 그 밖에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의 일반에 관한 사항 | 삭제 |
| ⑧ 전산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9·13> | 좌동 |
| 1. 보호관찰 정보화를 위한 기획·연구 | 좌동 |
| 2. 보호관찰 및 보호관찰심사위원회 관련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관리 | 좌동 |
| 3. 보호관찰·조사·심사대상자의 전산자료 보존·관리 | 좌동 |
| 4. 전산장비의 운영·관리 | 좌동 |
| 5. 보호관찰·조사·심사대상자에 관한 통계작성 | 좌동 |
| ⑨ 행정지원팀을 두지 아니한 보호관찰소에서는 행정지원팀장의 사무를 관찰팀장이 분장하고, 행정지원팀을 두고 조사팀을 두지 아니한 보호관찰소에서는 조사팀장의 사무를 행정지원팀장이 분장한다. <개정 2007·7·23> | 좌동 |
제23조의2(위치추적관제센터) |
|
① 위치추적관제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
|
② 센터장은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
1. 위치추적시스템 운영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관리에 관한 사항 |
|
2.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위치확인, 이동경로 탐지 및 경보처리에 관한 사항 |
|
3. 위치추적 전자장치로부터 수신된 전자파 자료의 보존·사용 및 폐기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8·12·31] |
|
| 제24조(보호관찰관)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소 및 지소에 소속되어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서기관·보호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05·8·12, 2007·5·10, 2007·7·23> |
제24조(보호관찰관) |
| 제25조(보호관찰소에 두는 지소) | 좌동 |
| ① 보호관찰소에 두는 보호관찰지소의 명칭 및 위치는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② 지소에 소장 각 1인을 두고, 소장은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2, 2007·5·10> | 좌동 |
| ③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에 행정지원팀, 관찰팀 및 집행팀을,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대전보호관찰소 홍성지소·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대구보호관찰소 포항지소·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 및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에 관찰팀 및 집행팀을 둔다. <신설 2007·11·30> | 좌동 |
| ④ 지소의 각 팀장은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7·11·30> | 좌동 |
| ⑤ 지소 행정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11·30> | ⑤ 지소 행정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11·30, 2008·12·31> |
| 1.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물품·문서 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예산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에 대한 업무감독·교육 및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 3. 판결전조사에 관한 사항 |
| 4. 보호관찰행정 일반에 관한 사항 | 4. 결정전조사에 관한 사항 |
| 5. 판결전조사에 관한 사항 | 5. 청구전조사에 관한 사항 |
| 6. 환경조사 및 개선활동에 관한 사항 | 6.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
| 7. 그 밖에 지소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7. 환경개선활동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지소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 ⑥ 지소 관찰팀장은 제23조제6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11·30> | ⑥ 지소 관찰팀장은 제23조제5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11·30, 2008·12·31> |
| ⑦ 지소 집행팀장은 제23조제7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11·30> | ⑦ 지소 집행팀장은 제23조제6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11·30, 2008·12·31> |
| ⑧ 행정지원팀을 두지 아니한 지소에서는 행정지원팀장의 사무를 관찰팀장이 분장한다. <신설 2007·11·30> | 좌동 |
| 제26조(관할구역) 보호관찰소와 그 지소의 관할구역은별표 3과 같다. |
제26조(관할구역) |
제9장 출입국관리사무소·외국인보호소 및 관할구역 |
좌동 |
| 제27조(출입국관리사무소) | 좌동 |
| ① 출임국관리사무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외국인보호소장은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8·12, 2006·8·3> | ① 인천공항·서울·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그 밖의 소장 및 외국인보호소장은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12·31> |
| ②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입국심사국장·출국심사국장 및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국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05·5·2, 2005·8·12> | 좌동 |
| ③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총무과를 두고, 입국심사국에 입국1과·입국2과·입국3과·입국4과·입국5과·입국6과·입국7과·조사과 및 감식과를 두며, 출국심사국에 출국1과·출국2과·출국3과·출국4과·출국5과·출국6과·출국7과 및 전산실을 두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리과 및 출입국정보화센터를 두며, 심사국에 심사과·사증과·조사1과·조사2과 및 보호집행과를 두고,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의정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각각 관리과·심사과 및 조사과를 두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리과·심사과·조사과 및 보호집행과를 두고,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입국과·출국과 및 전산실을 두고,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및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각각 관리과 및 심사과를 두며,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화성외국인보호소 및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각각 관리과·심사과·경비과 및 의무실을 둔다. <개정 98·12·31, 2000·11·20, 2001·3·29, 2003·12·31, 2004·6·12, 2005·1·11, 2006·2·3, 2007·3·9, 2007·5·10> | 좌동 |
| ④ 과장은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전산실장은 전산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의무실장은 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의 총무과장과 그 밖의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의 관리과장은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으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입국정보화센터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출입국관리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3·29, 2005·8·12, 2007·3·9> | 좌동 |
| ⑤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리과장은 제1호 내지 제12호 및 제16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 2000·11·20, 2006·2·3> | 좌동 |
| 1. 인사·문서 및 보안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예산의 집행 및 결산 | 좌동 |
| 4.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 좌동 |
| 5. 무선통신의 운용관리 | 좌동 |
| 6. 외국인의 등록 | 좌동 |
| 7. 국적의 이탈·상실, 국적취득, 국적판정 등 국적민원의 접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재외동포의 거소신고 등 | 좌동 |
| 9. 외국인의 체류자격부여 및 재입국허가 | 좌동 |
| 10. 내·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제증명발급 | 좌동 |
| 11. 외국인의 지문찍기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보호외국인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사증발급인정신청서의 접수·심사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 좌동 |
| 14. 사증발급인정 관련자료의 보존·관리 및 통계작성 | 좌동 |
| 15. 기타 사증발급인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기타 소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⑥ 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5·10> | 좌동 |
| 1. 내·외국인의 출입국심사 | 좌동 |
| 2. 외국인의 상륙허가 | 좌동 |
| 3. 내·외국인 항공기와 선박의 임검 및 심사 | 좌동 |
| 4. 선박 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 좌동 |
| 5.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 좌동 |
| 6. 출입국사범의 수사 및 통고처분 | 좌동 |
| 7. 보호외국인에 대한 분류심사 및 조서 | 좌동 |
| 8. 보호외국인에 대한 접견 및 입·출소관리 | 좌동 |
| ⑦ 사증과장은 제5항제13호 내지 제15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3·7, 2000·11·20, 2005·8·12, 2006·2·3> | 좌동 |
| ⑧ 조사1과장·조사2과장 및 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에는 제6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추가분장한다. <개정 2003·12·31, 2005·8·12> | 좌동 |
| 1. 외국인의 동향조사 및 내·외국인의 기록정리와 보관 | 좌동 |
| 2. 송환귀국자의 인수 및 조사 | 좌동 |
| 3. 체류자격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중지명령 | 좌동 |
| 4. 외국인에 대한 거소와 활동범위의 제한 및 준수사항의 결정통보 | 좌동 |
| 5. 삭제 <99·12·2> | 좌동 |
| ⑨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인사·문서 및 보안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예산의 집행 및 결산 | 좌동 |
| 4.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 좌동 |
| 5. 내·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발급 | 좌동 |
| 6. 기타 소내 다른 과 및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⑩ 입국1과장·입국2과장·입국3과장·입국4과장·입국 5과장·입국6과장 및 입국7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11·20, 2001·3·29, 2005·1·11> | 좌동 |
| 1. 내·외국인의 입국심사 | 좌동 |
| 2. 외국인의 상륙허가 | 좌동 |
| 3. 입항항공기의 임검 | 좌동 |
| 4. 내·외국인 승무원의 입국심사 | 좌동 |
| 5. 체류자격외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중지명령 | 좌동 |
| 6. 기타 내·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⑪ 입국과장은 제9항 및 제10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8·12> | 좌동 |
| ⑫ 출국1과장·출국2과장·출국3과장·출국4과장·출국5과장·출국6과장·출국7과장 및 출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11·20, 2001·3·29, 2005·1·11> | 좌동 |
| 1. 내·외국인의 출국신고의 수리 | 좌동 |
| 2. 내·외국인의 출국심사 | 좌동 |
| 3. 출항항공기의 임검 | 좌동 |
| 4. 내·외국인 승무원의 출국심사 | 좌동 |
| 5. 강제퇴거자에 관한 퇴거업무집행 | 좌동 |
| 6. 출입국사범의 조사·수사 및 통고처분 | 좌동 |
| 7. 외국인의 재입국허가 | 좌동 |
| 8. 기타 내·외국인의 출국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⑬ 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5·10> | 좌동 |
| 1. 보호외국인의 경비 및 보안 | 좌동 |
| 2. 보호외국인의 계호 및 보호 명령서의 집행 | 좌동 |
| 3. 무기 등 장비관리 | 좌동 |
| 4. 보호외국인의 소지품 및 영치품 보관 | 좌동 |
| ⑭ 감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0·11·20> | 좌동 |
| 1. 여권·사증 등의 위·변조 등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위·변조수법의 연구·분석 | 좌동 |
| 2. 여권·사증 등의 위·변조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을 위한 출입국사범의 조사 | 좌동 |
| 3. 위·변조여권의 식별요령 등에 관한 자료집의 발간 및 교육 | 좌동 |
| 4. 대내·외의 위·변조 여권·사증 등에 대한 감식지원 | 좌동 |
| 5. 위·변조 여권·사증 등의 감식장비의 관리 | 좌동 |
| 6. 그 밖에 여권·사증 등의 위·변조감식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⑮ 의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12·31, 2007·5·10> | 좌동 |
| 1.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내의 위생관리 | 좌동 |
| 2. 보호외국인의 건강진단 및 진료 | 좌동 |
| 3. 의료기기 및 의약품관리 | 좌동 |
| ⑯ 전산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3·9> | 좌동 |
| 1. 업무전산화를 위한 기획·연구 및 전산프로그램 작성 | 좌동 |
| 2. 출입국규제관련 전산자료의 보존·관리 | 좌동 |
| 3. 전산장비와 마이크로필름장비의 운영·관리 | 좌동 |
| 4. 출입국에 관한 통계작성 | 좌동 |
| 5. 체류외국인기록보관철의 보존관리(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입국정보화센터에 한한다) | 좌동 |
| 6.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및 관리(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입국정보화센터에 한한다) | 좌동 |
| ⑰ 보호집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5·10> | 좌동 |
| 1. 외국인의 보호 및 강제퇴거 집행 등을 위한 계호 | 좌동 |
| 2. 보호명령서의 집행 및 보호외국인의 입·출소 관리 | 좌동 |
| 3. 보호외국인의 소지품 및 영치품 보관 | 좌동 |
| 4. 보호외국인에 대한 접견 관리 | 좌동 |
| 5. 보호외국인의 고충상담 및 해결 지원 | 좌동 |
| 제28조(출입국관리사무소에 두는 출장소) | 좌동 |
| 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두는 출장소의 명칭·위치는별표 4와 같다. | 좌동 |
| ② 출장소에 소장 각 1인을 두고, 소장은 출입국관리사무관 또는 출입국관리주사로보한다. | 좌동 |
| 제29조(관할구역)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그 출장소의 관할구역은별표 4와 같다. |
좌동 |
| 제30조(주재공무원) | 좌동 |
| 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출입국심사 및 체류관리 업무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항만등에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주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재공무원의 업무분장과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좌동 |
| 제31조(외국인보호실) | 좌동 |
| ① 「출입국관리법」 제5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의자를 보호하게 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외국인보호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1·11> | 좌동 |
| ② 외국인보호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좌동 |
제10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32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5와 같다. |
좌동 |
|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법무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6과 같다. | 좌동 |
| ② 지방교정청·교도소 및 구치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7과 같다. <개정 2005·8·12> | 좌동 |
| ③ 치료감호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8과 같다. | 좌동 |
| ④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9와 같다. | 좌동 |
| ⑤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10과 같다. | 좌동 |
| ⑥ 보호관찰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11과 같다. | ⑥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08·12·31> |
| ⑦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12와 같다. | 좌동 |
| 제34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 및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인권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보안정책단장, 치료감호소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6·2·3, 2006·8·3, 2007·5·10, 2008·3·3> [전문개정 2005·1·11] |
좌동 |
부칙<2008ㆍ10ㆍ22 법무부령6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12ㆍ31 법무부령656>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교도소지소 및 구치지소의 명칭·위치 | 좌동 |
| [별표 1의2]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명칭 및 위치(제21조의2 관련) | 좌동 |
| [별표 2]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 | |
| [별표 3] 보호관찰소 및 보호관찰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25조 및 제26조관련) | |
| [별표 4]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그 출장소 및 외국인보호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 |
| [별표 5] 법무부공무원정원표(제32조관련) | |
| [별표 6] 법무연수원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7] 지방교정청등공무원정원표 | |
| [별표 8] 치료감호소 공무원정원표 | |
| [별표 9]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공무원정원표(제33조관련) | |
| [별표 10] 보호관찰심사위원회 공무원정원표(제33조관련) | 좌동 |
| [별표 11] 보호관찰소 공무원정원표(제33조관련) | |
| [별표 12]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공무원정원표(제33조관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