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2005-12-3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 2006-06-29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
좌동 |
| 제2조(재활용제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12·30> |
좌동 |
| 제3조(재활용시설)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을 주목적으로 재활용산업에 사용되는 다음 각호의 장치·장비·설비 등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
좌동 |
| 1.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운반·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운반장비 또는 보관시설 | 좌동 |
| 2.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한 압축시설·파쇄시설·용융시설 등의 중간가공시설 | 좌동 |
| 3. 재활용제품을 제조·가공·보관하는데 사용되는 장치·장비·시설 | 좌동 |
| 4. 재활용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전처리 장치·장비·설비 | 좌동 |
| 5. 유기성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사료를 제조하는 퇴비·사료화시설 및 에너지화시설 | 좌동 |
| 6.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와 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 좌동 |
| 7.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치·장비·설비 등 | 좌동 |
| 제4조(업종별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대상 1회용품 및 세부준수사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대상 1회용품 및 세부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5·12·30> |
좌동 |
| 제5조(제품출고실적에 관한 자료제출)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제조업자가 전년도 제품출고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폐기물부담금대상 제품출고실적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4·12·10, 2005·12·30> |
좌동 |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 좌동 |
| 2. 결산보고서등 제품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3. 제품별 폐기물부담금 산출 기초자료 | 좌동 |
| 제6조(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7조(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 | 좌동 |
| ① 영 제12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는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되, 연 4기로 균분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영 제1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의 분기별 납부기한은 제1기분은 당해 연도 5월 20일까지, 제2기분은 당해 연도 7월 20일까지, 제3기분은 당해 연도 9월 20일까지, 제4기분은 당해 연도 11월 20일까지로 한다. | 좌동 |
| ③ 폐기물부담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제품출고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시에 이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0> | 좌동 |
| ④ 공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에 갈음하여 당해 연도 4월 3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분할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의 납부)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의 납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제9조(폐기물부담금대상 여부의 확인) | 좌동 |
| ①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업자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확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업자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여부를 월별로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월별로 모아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0> | 좌동 |
| 1. 수입승인서 또는 수입신고서의 사본 | 좌동 |
| 2. 제품·재료·용기의 용량, 가격 및 재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3. 사업자등록증 사본(최초로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영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업자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여부를 월별로 확인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당해 수입업자의 전년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의 수입횟수가 연간 50회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좌동 |
| ③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4호의3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확인서를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10> | 좌동 |
| 제10조(폐기물부담금의 반환청구 등) | 좌동 |
| ① 수입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폐기물부담금 대상인 제품·재료·용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수출을 함에 따라 영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업자폐기물부담금반환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수입내용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또는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좌동 |
| 2. 폐기물부담금 납부영수증 사본 | 좌동 |
|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반환지급결정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분리배출표시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 | 좌동 |
| ① 영 제1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배출표시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분리배출표시대상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 좌동 |
| 1.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의 재질검사성적(합성수지재질 그 밖의 복합재질 제품·포장재에 한한다) | 좌동 |
| 2. 제품·포장재의 생산·판매량 및 폐기물의 회수체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분리배출표시도안이 표시된 상표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배출표시대상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분리배출표시대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0> | 좌동 |
| ③ 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배출표시대상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좌동 |
| 1. 허위로 분리배출표시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사업자가 지정을 받은 분리배출표시대상 제품·포장재에 대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여건의 변화 등으로 지정을 받은 분리배출표시대상 제품·포장재가 기술적으로 분리배출 또는 재활용이 어렵게 된 경우 | 좌동 |
| 제12조(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 및 조치)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의 재활용 및 분리보관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3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지키지 아니하는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기간 및 수거여건 등을 참작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기물배출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행기간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이행기간연장신청서에 재활용기준준수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가 재활용시 따라야 할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제14조(제품·포장재의 출고량 자료제출) 영 제2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년도의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12·10, 2005·12·30> |
좌동 |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 좌동 |
| 2. 결산보고서 등 제품·포장재의 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3.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산출 기초자료 | 좌동 |
| 제15조(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 좌동 |
| ①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재활용의무생산자를 제외한다) 및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0, 2005·12·30> | ①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재활용의무생산자를 제외한다) 및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0, 2005·12·30, 2006·6·29> |
| 1. 재활용시설(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재활용시설을 말한다)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 | 좌동 |
| 2.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운반계획(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수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 | 3. 법 제21조제2항 및 영 제20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 |
| ②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에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회수·재사용계획(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빈용기보증금 반환에 대한 홍보계획(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 좌동 |
| 제16조(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 좌동 |
| ①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승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 ② 영 제2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4·12·10> | 좌동 |
| 1.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 좌동 |
| 2.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 | 좌동 |
| 3. 재활용수탁자 | 좌동 |
| 제17조(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 좌동 |
| ①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재활용의무생산자를 제외한다) 및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 좌동 |
|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 | 좌동 |
| 2. 제27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사본(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관리대장 사본) | 좌동 |
| ②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 좌동 |
| 1. 전년도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출고실적 증명서류 | 좌동 |
| 2. 전년도 빈용기보증금의 반환실적 및 빈용기 재사용실적(파손된 빈용기의 재활용실적을 포함한다) 증명서류 | 좌동 |
| 3. 빈용기보증금 취급수수료 지급 및 홍보실적 | 좌동 |
| 제18조(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 영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좌동 |
제18조의2(판매업자의 회수·재활용 실적 통보) |
|
1. 재활용사업자와의 위탁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
2.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 등 법 제21조제2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에 관한 증명서류(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
3. 제13조 및 별표 4에 따른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을 준수하는 방법에 관하여 증명할 수 있는 계량증명서 그 밖의 서류 [본조신설 2006·6·29] |
|
제18조의3(취급수수료의 지급) |
|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취급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용량별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
|
1. 용량 190mL 미만 제품 : 개당 5원 |
|
2. 용량 190mL 이상 400mL 미만 제품 : 개당 13원 |
|
3. 용량 400mL 이상 1,000mL 미만 제품 : 개당 16원 |
|
4. 용량 1000mL 이상 제품 : 개당 20원 |
|
②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취급수수료를 도매업자에게 일괄하여 지급할 수 있고, 도매업자는 소매업자에게 취급수수료 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매업자와 소매업자간에 취급수수료의 지급에 관한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6·6·29] |
|
| 제19조(빈용기보증금액)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의 규격별 빈용기보증금액은 별표 5와 같다. |
제19조(빈용기보증금액) |
| 제20조(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제조자등의 준수사항)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빈용기의 원활한 회수·재사용을 위하여 제품의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
제20조(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제조자등의 준수사항) |
제20조의2(미반환보증금의 산출·사용계획 등) |
|
①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당해 연도의 미반환보증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용기의 규격별 미반환보증금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
|
②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14의3호서식의 미반환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3월 말까지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이를 검토한 후 그 적정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
1. 미반환보증금의 산출내역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2. 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 비용의 내역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용도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6·6·29] |
|
제20조의3(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등) |
|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용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
1. 시멘트 소성로 |
|
2. 화력발전소(10MW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
|
3. 지역난방시설 |
|
4. 산업용보일러 |
|
5. 제철소 용광로·코크스로 |
|
6. 슬러지 처리시설 |
|
7. 고형연료제품 전용사용시설 |
|
② 제1항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고형연료의 품질기준·규격·등급 및 그에 따른 사용시설의 등급은 별표 7과 같다. |
|
③ 법 제25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이라 함은 별표 8과 같다. [본조신설 2006·6·29] |
|
| 제21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설립인가신청서에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에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목적과 사업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지의 여부 | 좌동 |
| 2.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조합원수와 재활용의무량을 확보하고 있는지의 여부 | 좌동 |
| 3. 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 좌동 |
| 4. 다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명칭이 구별되는지의 여부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인가 또는 불인가의 결정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설립인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⑤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좌동 |
| 제22조(재활용제품 우선구매계획의 수립)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 재활용제품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총 구매소요액중 재활용제품 구매목표액 | 좌동 |
| 2. 우선구매대상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구매목표량 및 목표액 | 좌동 |
| 3. 그밖에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좌동 |
| 제23조(재활용제품 구매실적의 제출)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재활용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총 구매액중 재활용제품 구매액 비율 | 좌동 |
| 2. 우선구매대상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구매량 및 구매액 | 좌동 |
| 3. 직원 1인당 재활용제품 구매액 | 좌동 |
| 제24조(재활용단지의 지정승인 신청) | 좌동 |
| ① 영 제41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재활용단지의 지정을 위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활용단지지정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영 제41조 전단에 따라 시·도지사가 재활용단지의 지정을 위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활용단지지정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
| 1. 재활용단지의 명칭 | 좌동 |
| 2. 재활용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 좌동 |
| 3. 재활용단지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4. 재활용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 좌동 |
| 5. 주요 유치업종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단지지정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위치도 | 좌동 |
| 2. 지정대상지역의 토지이용현황에 관한 서류 | 좌동 |
| 3.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 | 좌동 |
| 4. 사업비의 추정에 관한 서류 | 좌동 |
| 5. 지역발전·주변환경 및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또는 도면 | 좌동 |
| 6. 지가상승 및 토지에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서류 | 좌동 |
| 제25조(재활용단지지정변경시의 협의·승인제외대상) 영 제41조제2항 후단에서"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
제25조(재활용단지조성의 변경승인대상) |
| 1. 재활용단지의 명칭변경 | 1. 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활용단지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 |
| 2. 재활용단지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변경 | 2. 재활용단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변경하려는 때 |
| 3. 재활용단지의 위치 및 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착오 등에 의한 면적 정정 | 3. 재활용단지의 위치 또는 경계를 변경하려는 때 |
| 4. 주요 유치업종의 일부변경 | 4. 재활용단지의 조성 사업비 및 자금 조달계획(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려는 때 [전문개정 2006·6·29] |
| 제26조(보고 및 검사 등) 법 제3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26조(보고 및 검사 등) |
| 1.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2.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의 사용억제와 무상제공 금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3.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 설치·운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4.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의 산출·부과 및 납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5.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자 등의 분리배출표시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6.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에 관한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7.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8.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9.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부과금의 산출·부과 및 납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10.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 판매업자의 무상회수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11.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1.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1의2.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미반환보증금을 해당 용도에 적정하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 12.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기록·보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13. 영 제2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포장재 출고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14. 영 제3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영 제34조제2호·제3호·제5호 및 영 제35조제2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제27조(장부의 기록·보존) | 좌동 |
| ①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이 기록·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 별지 제18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수입관리대장 | 좌동 |
| 2. 재활용의무생산자(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재활용의무생산자를 제외한다) : 다음 각목의 장부 | 좌동 |
| 가. 별지 제18호서식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제조·수입관리대장 | 좌동 |
| 나. 별지 제19호서식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며, 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사본) | 좌동 |
| 3.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제품·포장재의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 별지 제19호서식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 좌동 |
| 4. 빈용기보증금포함제품의 제조자 : 별지 제20호서식의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출고·반환관리대장 | 좌동 |
| 5. 재활용지정사업자중 영 제33조제1항제1호 각목의 자 : 별지 제21호서식의 재활용지정사업자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 | 좌동 |
| 6. 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중 영 제34조제1호 각목의 자 : 별지 제22호서식의 재질·구조개선대상제품평가대장 | 좌동 |
| 7.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중 영 제35조제1호 각목의 자 : 별지 제23호서식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 | 좌동 |
| 8. 재활용사업공제조합 : 별지 제19호서식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관리대장 사본)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보존기간은 최종 기재를 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테이프·디스켓 등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다. | 좌동 |
| 제2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과태료를 주무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제2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
부칙 <2005ㆍ12ㆍ30 환경부령188>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6ㆍ6ㆍ29 환경부령211> 이 규칙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ㆍ제26조제11호의2 및 별표 6 제1호아목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재활용제품 | |
| [별표 2]업종별 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대상 1회용품 및 세부준수사항 | 좌동 |
| [별표 3] 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의 재활용 및 분리보관에 관한 기준 | 좌동 |
| [별표 4]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 |
| [별표 5] 빈용기보증금액 | 좌동 |
| [별표 6]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 |
| [별지 제1호서식] 폐기물부담금대상 제품출고실적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폐기물부담금(제조업자), 재활용부과금]고지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폐기물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폐기물부담금(수입업자) 고지서 | 좌동 |
| [별지 제4호의2서식]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확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의3서식]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수입업자폐기물부담금반환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폐기물부담금반환지급결정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분리배출표시대상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분리배출표시대상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이행기간연장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9호의2서식]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재활용의무이행계획승인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 |
| [별지 제15호서식] 재활용사업공제조합설립인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재활용사업공제조합설립인가증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대장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제품·재료·용기,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제조·수입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출고·반환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재활용지정사업자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재질·구조개선대상제품 평가대장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준수사항 이행실적대장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