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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9-14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7-09-18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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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
좌동 |
| 제1조의2(책임운영기관의 구분) | 좌동 |
|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중앙책임운영기관의 구분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 좌동 |
| ② 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행정형책임운영기관(이하 "행정형기관"이라 한다)은 책임운영기관 중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③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업형책임운영기관(이하 "기업형기관"이라 한다)은 책임운영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1. 재정수입 중 자체수입(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입 중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세입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의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기관 | 좌동 |
| 2. 재정수입 중 자체수입의 비율이 2분의 1 미만인 기관 중에서 자체수입의 성격, 자체수입 확대의 잠재성 및 기관운영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또는 법 제44조에 따른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가 기업형기관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심의·의결한 기관 [전문개정 2006·4·28] | 좌동 |
| 제2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좌동 |
| ① 법 제4조제1항 및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그 총정원의 한도는 별표 1의2와과 같이 하고, 행정형기관 및 기업형기관의 구분은 별표 1의3과 같이 한다. <개정 2005·6·30, 2006·4·28>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 좌동 |
| 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사유 및 그 배경설명서 | 좌동 |
| 2. 소요정원의 내역 | 좌동 |
| 3. 다음 회계연도의 소요예산 및 수입명세서 | 좌동 |
제2장 소속책임운영기의 |
좌동 |
제1절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 |
좌동 |
| 제3조(기관장 채용공고 등)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용요건·채용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 일간신문 및 방송 그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2006·4·28>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장의 채용을 위하여 기관장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③ 기관장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 좌동 |
| ③ 기관장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4조(기관장 채용계약) | 좌동 |
| ① 기관장 채용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4·28> | 좌동 |
| 1. 기관장이 수행할 직무의 내용 | 좌동 |
| 2. 기관장의 보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목표 및 그에 따른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성과에 따른 처우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채용계약의 갱신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기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기관장의 채용에 있어서는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6·30> | 좌동 |
| 제5조(채용계약의 해지 등)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장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6·4·28> | 좌동 |
|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 | 좌동 |
| 2.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폐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채용계약상의 대상직무가 소멸한 때 | 좌동 |
|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된 때 | 좌동 |
| 4.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되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때 | 좌동 |
| 5. 기관장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관운영성과가 극히 불량한 때 | 좌동 |
| 6. 기타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 | 좌동 |
| ② 법 제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1항제1호·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좌동 |
| 제6조(채용계약의 갱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장의 채용기간 만료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
좌동 |
| 제7조(기관장의 보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장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성과연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불구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4, 2005·6·30> |
좌동 |
제2절 운영 및 평가 |
좌동 |
| 제8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수립·제출) | 좌동 |
| ① 기관장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② 기관장은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운영계획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① 법 제12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6·4·28> | 좌동 |
|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③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10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사업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운영의 개선, 기관장 및 직원의 인사조치 및 상여금 지급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권고사항 | 좌동 |
| 2.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법 제39조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6·4·28] | 좌동 |
| 제11조(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① 법 제13조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6·4·28> | 좌동 |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좌동 |
|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기관에 소속책임운영기관의 평가를 위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 좌동 |
| ⑤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12조(위원회의 심의·평가사항) 법 제1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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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형기관과 기업형기관의 구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6·4·28] | 좌동 |
| 제13조(위원회의 평가대상기관) 위원회의 평가대상 소속책임운영기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6·4·28> |
좌동 |
| 제14조(평가결과의 반영·공표) | 좌동 |
| ① 기관장은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심의회 및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그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되,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우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 좌동 |
| ② 행정자치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심의회 및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관보 또는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 좌동 |
제3절 조직 및 정원 |
좌동 |
| 제15조(소속기관의 설치)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소속기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6·4·28> [전문개정 2002·6·25] |
좌동 |
| 제16조(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의의 종류별·계급별 정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을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 및 그 부속기관의 장의 직위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에 부여되는 공무원의 종류와 계급 또는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 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2·6·25, 2006·4·28, 2006·6·15> | 좌동 |
| ②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종류와 정원을 명시한다.<신설 2002·6·25, 2006·4·28, 2006·6·15> | 좌동 |
| ③ 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을 총리령 또는 부령에 통합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책임운영기관별 인건비 총액의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류별·계급별 정원의 규정방식 및 배정기준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5·6·30, 2006·4·28> | 좌동 |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총 정원의 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 정원의 한도의 조정을 요구하거나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류별·계급별 정원에 관하여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5, 2005·6·30> | 좌동 |
| 1. 정원조정의 필요성과 그 배경설명서 | 좌동 |
| 2. 하부조직별 정원과 그 내역 | 좌동 |
| 3. 소요정원 설명서 | 좌동 |
| 4. 해당 업무실적 또는 계획 | 좌동 |
| 제16조의2(직무등급의 표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총리령 또는 부령에 표시한다.[본조신설 2006·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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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계약직공무원의 활용)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정원의 범위는 계급별 정원의 30퍼센트(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의 경우에는 정원 중 981인) 이내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계급별 정원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00·12·30, 2005·12·30 대령19230>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에 있어서는 「계약직공무원규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협의를 요하지 아니하고, 동 규정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30, 2005·6·30> | 좌동 |
제4절 인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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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임용권의 위임)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중 별표 3이 정하는 임용권을 기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 좌동 |
| ② 기관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본부의 부서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기관 및 본부의 부서간의 인사교류를 실시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관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좌동 |
| 제19조(채용시험의 공고) | 좌동 |
| ① 기관장은 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기일 20일전에 일간신문 및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에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 좌동 |
| 1. 채용예정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를 말한다) 및 인원 | 좌동 |
| 2. 응시자격 | 좌동 |
| 3. 시험의 방법·시기 및 장소 | 좌동 |
| 4.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 좌동 |
| 5. 응시원서의 교부·접수 및 합격자 발표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합격자에 대한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기관장은 특별채용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05·6·30> | 좌동 |
| 1. 채용후 담당할 직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학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등에 선발예정인원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의 추천을 의뢰하는 경우 | 좌동 |
| 2. 임용예정직위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중에서 선발하기 위하여 공문서·정보유통망 기타 방법에 의하여 응시자를 모집하는 경우 | 좌동 |
| 3. 제한경쟁의 방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으로는 결원충원의 곤란한 분야로서 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단순기능분야에 근무할 자를 모집하는 경우 | 좌동 |
| 4.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4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하는 경우 | 좌동 |
| 제20조(응시자격 등) | 좌동 |
| ①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의 응시자격 및 학력의 제한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기타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05·6·30, 2006·4·28> | 좌동 |
| ② 기관장은 채용시험(경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력·경력·연령·자격증 소지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좌동 |
| 제20조의2(기관간 인사교류)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시 기관장은 우수한 공무원의 확보 또는 인사적체 해소 등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6·30] |
좌동 |
| 제21조(승진임용대상자의 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권이 위임되지 아니한 공무원을 말한다)을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6·4·28> |
좌동 |
| 제22조(상여금의 지급)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성과연봉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다만, 그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4, 2005·6·30> |
좌동 |
제5절 예산 및 회계 |
좌동 |
| 제23조(계정의 구분 등)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계정을 별표 4와 같이 구분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계정별 세입 및 세출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4조(예산내용의 구분)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의 예산내용중 추정손익계산서 및 자본계정은 이를 각각 사업운영부문과 투자 또는 시설부문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제25조(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라 함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관리 및 시설·장비 등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6·4·28> |
좌동 |
| 제26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 좌동 |
|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접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 좌동 |
| 1.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자산취득비·국내여비·시설유지비 및 보수비 | 좌동 |
| 2. 일시적인 업무급증으로 사용한 일용직 임금 | 좌동 |
| 3. 초과수입 증대와 관련있는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 | 좌동 |
| 4. 그 밖에 초과수입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 [전문개정 2005·6·30] | 좌동 |
| ② 초과수입금의 사용경비별 집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06·4·28> | 좌동 |
| 제27조(예산의 전용범위)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계정별 세출예산 또는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의 각각의 총액 범위안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할 수 있는 범위는 회계연도마다 기관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5·6·30] |
좌동 |
| 제28조(예산의 이월) | 좌동 |
| 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회계연도의 경상적 성격의 경비 세출예산의 100분의 20 이하로 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② 법 제37조제1항에서 "경상적 성격의 경비"라 함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관리 및 시설·장비 등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신설 2000·12·30, 2006·4·28> | 좌동 |
| 제29조(비용부담) | 좌동 |
| ① 법 제39조제1항에서 "국가정책적 목적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6·4·28> | 좌동 |
|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또는 국가정책적 목적이나 공공목적으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감면액 | 좌동 |
| 2. 소속책임운영기관이 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지확보가 곤란하여 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국가정책적 목적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존치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경영손실에 상당하는 금액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심의회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심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지방자치단체·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장 중앙책임운영기관 |
좌동 |
| 제29조의2(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의 제출)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6·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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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의3(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① 법 제43조에 따른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운영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운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운영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③ 그 밖에 운영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29조의4(운영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4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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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운영의 개선, 직원의 인사조치 및 상여금 지급 등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에 대한 권고사항 | 좌동 |
| 2.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법 제39조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6·4·28] | 좌동 |
| 제29조의5(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평가사항) 법 제4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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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형기관과 기업형기관의 구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6·4·28] | 좌동 |
| 제29조의6(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 좌동 |
| ① 법 제44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행정자치부·기획예산처·중앙인사위원회 및 해당 중앙책임운영기관이 소속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②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중앙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책임운영기관의 평가를 위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⑥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6·4·28] | 좌동 |
| 제29조의7(심의결과의 반영·공표) | 좌동 |
| 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중앙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운영심의회 및 운영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기관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되, 운영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우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무총리 및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중앙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운영심의회 및 운영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관보 또는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4·28] | 좌동 |
| 제29조의8(예산 및 회계) | 좌동 |
| 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장제5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앙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규정"으로, 제29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심의회"는 "운영심의회"로 각각 본다. | 좌동 |
| ③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26조제3호의 보상적 경비에 초과수입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4·28] | 좌동 |
제4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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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 좌동 |
| ①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정원 및 보수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책임운영기관별 인건비 총액의 범위 안에서 조직·정원 및 보수의 결정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대령19792>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 중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정원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리령 또는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각 책임운영기관의 총정원의 한도를 기준으로 3퍼센트 범위 안에서 증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원의 규정방식 및 배정기준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4·28, 2006·12·29 대령19792>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12·29 대령19792> [본조신설 2005·11·11] | 좌동 |
부칙 <2007ㆍ9ㆍ14 대령2027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중 “항공기상대”를 “항공기상관리본부”로 한다. 별표 1의2의 항공기상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의3의 행정형기관란중 “항공기상대”를 “항공기상관리본부”로 한다. 별표 2의 항공기상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의 “항공기상대”를 “항공기상관리본부”로 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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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9ㆍ18 대령2027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현대미술관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100인”을 “101명”으로, 국립중앙극장의 총정원의 한도란 중 “89인”을 “90명”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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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책임운영기관의 구분(제1조의2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1의2] 책임운영기관의 명칭ㆍ소속ㆍ직무 및 총정원의 한도(제2조제1항관련) | |
| [별표 1의3] 책임운영기관의 구분(제2조제1항관련) | 좌동 |
| [별표 2]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소속기관(제15조관련) | 좌동 |
| [별표 3]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제18조제1항관련) | 좌동 |
| [별표 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계정의 구분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