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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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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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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노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고객상담센터를 둔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지방고용노동청을 두고, 지방고용노동청장 소속하에 지청을 둔다. <개정 2010·7·12>

③ 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법」 제1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및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0·7·12>

④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최저임금법」 제2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0·7·12>

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0·7·12>

제2장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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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직무)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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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노동부에 운영지원과·고용정책실 및 노사정책실을 둔다. <개정 2010·2·24, 2010·7·12>

② 고용노동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기획재정·행정관리·규제개혁법무·비상계획·국제협력·국제기구 및 정보화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을 둔다. <신설 2010·7·12>

③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 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감사관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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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12>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

2.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3. 부 내 업무의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4.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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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7·12>

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4. 부 내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심사 및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

6. 민원사무의 총괄 및 민원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7.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8. 고객상담센터의 운영 지도

9. 그 밖에 장관이 감사 및 고객관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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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12>

1. 보안 및 청사의 유지·관리·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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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자료의 관리 및 기록물의 분류·수발·보존·이관 등 기록관 운영

4. 소속 공무원의 임용, 복무, 연금, 급여, 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

5. 국유재산·물품의 관리 및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6.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7. 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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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12>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고용노동부장관 소관 예산, 기금, 그 밖의 재정에 관한 사항

3.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의 총괄

4. 행정제도 및 조직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조직·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6. 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지방고용노동관서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부 내 규제개혁 및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8. 행정조사 및 부패영향평가의 총괄

9. 법령안 입안·심사 등 입법추진 총괄

10.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무의 총괄

1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12.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3. 고용노동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추진

14. 국내 고용노동 상황에 대한 해외 홍보 및 국제 고용노동 동향 정보의 수집·분석

15. 국제노동기구(ILO)와 관련된 업무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U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국제기구의 고용노동 분야 업무

16. 고용노동 분야에 관한 국제협력 및 통상협상 등에 관한 사항

17. 민간 노동외교의 지원 및 조정

18.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무관리 및 고용노동 환경개선에 대한 지원

19. 해외진출기업의 노무관리 지원 및 해외진출 근로자의 보호

20.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 중 고용노동 분야에 관한 사항

21.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사후평가, 고용노동행정정보시스템의 개발·관리 등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화 관련 업무의 총괄

22. 정보화자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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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7·12>

⑤ 국제협력관은 제3항제13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8·8·7, 2010·2·24,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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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12>

1. 고용 관련 정책 및 전략의 수립·총괄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총괄

3. 고용영향평가 및 고용친화적 경제·산업·교육·복지 등 정책 수립의 지원

4. 녹색 일자리 및 북한 인력 등 미래 대비 인력정책의 추진

5.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고용대책의 수립

6. 고용보험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조정 및 성과평가

7. 고용보험기금의 운용 및 재산 등의 관리(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을 포함한다)

8. 고용보험 심사제도의 운영 및 지원

9. 고용노동 통계조사(패널조사를 포함한다), 노동시장동향의 분석·평가 등 고용노동시장의 통계에 관한 사항

10. 국가 인력수급 전망체계의 구축,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대책의 수립 등 국가 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11. 지역별 일자리 공시제도 등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일자리 사업의 연계·협력 및 지역고용정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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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고용안정사업의 운영·관리

13. 고용허가제의 운영, 외국 인력 송출국가의 관리 등 외국 인력 고용정책의 총괄·조정

14. 청소년의 직업진로지도, 대학 및 전문계 고교의 취업 지원 등 청년고용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15. 해외 취업 등 글로벌 청년리더 육성전략의 수립·시행

16.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정책의 총괄·조정·평가

17. 공공 직업능력개발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공공 훈련기관의 관리·감독

18. 성장동력 산업 분야 등의 산업인력 양성 대책 및 지역별·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 육성·지원

19. 이러닝(e-learning) 등 각종 직업능력개발 과정의 개발,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의 심사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의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

20. 기업의 직업능력개발 촉진 및 재직근로자·구직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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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직업능력개발 종합정보망(HRD-Net) 및 자격종합정보망(Q-Net)의 구축·운영

22.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남북교류 및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23.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 등 인적자원개발 전문가의 양성·연수

24. 숙련기술장려정책 및 기능경기대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5. 국가기술자격정책 및 제도의 수립·총괄

26.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활용

27. 자격검정 수탁기관의 지도·감독 및 국가전문자격검정의 통합관리

28. 사업 내 자격 및 고용노동부 소관 민간자격의 활성화 대책 수립·추진

29.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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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제29호 외의 고용형태가 특수한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정책의 개발 및 운영

31. 고용평등 확보 및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운영

32. 여성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33.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34. 경력단절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35.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수립·총괄

36.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상 차별금지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수립·총괄

37.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의 운영 및 이행의 지원

38.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운용·관리

39. 고용서비스 산업의 관리·육성 등 고용서비스와 관련된 제도 및 정책의 수립·총괄

40. 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1. 공공 및 민간 고용서비스의 연계,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

42. 고용서비스정보망의 개발·운영

43. 빈곤취약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자활대상자에 대한 고용지원 및 고용개선 등에 관한 사항

44.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45. 실업급여 및 피보험자격의 관리에 관한 사항

46. 사회적 기업의 육성·지원 정책의 수립·총괄

47. 사회서비스 등 산업별 일자리 창출 및 인력확보 지원에 관한 사항

48. 직업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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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노동시장정책관은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2·24, 2010·7·12>

⑤ 인력수급정책관은 제3항제10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0·2·24, 2010·7·12>

⑥ 직업능력정책관은 제3항제16호부터 제2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7·12>

⑦ 고용평등정책관은 제3항제29호부터 제3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4·6, 2010·7·12>

⑧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제3항제39호부터 제4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4·6, 2010·2·24,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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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12>

1. 노사정책의 총괄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조정

2.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관한 사항

3. 노사협의회의 설치·운영 등 노사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4. 임금교섭 및 임금직무체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5. 노사정책 관련 교육·홍보 및 노사관계 연구단체의 지원

6. 노동조합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7. 단체교섭, 노동쟁의 및 노동쟁의 조정제도에 관한 사항

8. 노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노동조합의 설립·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10. 부당노동행위 예방대책 및 노사관계 안정대책의 수립·시행

11. 주요 노사분규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 등 주요 노사분규의 예방·조정 및 수습 지원

12. 노사관계 동향 파악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3. 취업규칙, 해고,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기준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총괄

14. 최저임금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15.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16. 근로계약법에 관한 사항

17. 공인노무사 제도의 운영·개선 및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지도·감독

18.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 대한 보호 정책 등의 수립

19.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20. 근로복지 기본계획 등 근로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21.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운영 지도 및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 조성·운용

22. 근로감독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23. 「근로기준법」 등 근로기준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체불임금 청산대책의 수립 및 사업장 근로감독에 관한 사항

24.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 등 임금채권보장제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25.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보상·재활 및 심사제도 등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26.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운용·관리

2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징수에 관한 사항

28. 산업안전보건기준의 설정 등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총괄

29.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지도

30.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노·사·정 협력에 관한 사항

31.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작업환경개선시설 등 산업안전보건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32.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의 분류·평가 및 정보전달체계의 구축·운영

33. 화학물질의 금지·허가·노출기준의 설정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4.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35.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역학조사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36. 진폐 예방 및 진폐근로자 보호에 관한 사항

37. 사업장 안전보건경영체제 및 안전보건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38.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안전인증, 검사 등에 관한 사항

39. 산업안전보건교육·홍보 등 안전보건 의식 고취에 관한 사항

40. 공공부문 노동조합 설립·운영 등 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운영

41. 공공부문 노사간 단체교섭, 분쟁조정 지원 및 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42. 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련 동향 파악 및 각종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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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노사협력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0·2·24, 2010·7·12>

⑤ 근로기준정책관은 제3항제13호부터 제27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0·2·24, 2010·7·12>

⑥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제3항제28호부터 제39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0·2·24, 2010·7·12>

⑦ 공공노사정책관은 제3항제40호부터 제42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9·11·10, 2010·2·24,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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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고용보험법」제9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12>

제15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고용노동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제3장 종합상담센터

제3장 고객상담센터

제16조(직무)
고객상담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2010·7·12>

1. 전국 단일번호에 의한 전화고용노동상담서비스의 제공

2.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고용노동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3. 고용노동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 사항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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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객상담센터에 소장 1명을 둔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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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0·7·12>

제18조(하부조직)
고객상담센터에 두는 하부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제4장 지방노동관서

제4장 지방고용노동관서

제19조(직무)
지방고용노동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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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사업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에 관한 사항

10. 노사분규의 예방과 수습, 노사협력의 증진과 그 밖에 노사관계의 합리적 개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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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명칭 등)
지방고용노동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제21조(지방고용노동청장)

① 지방고용노동청에 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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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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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② 지방고용노동청에 제1항에 따른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 외에 고용안정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고용센터를 별도로 둔다. <개정 2010·7·12>

③ 제2항에 따른 고용센터의 명칭·위치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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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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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지청장 소속하에 출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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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제5장

제5장 노동위원회의 사무처와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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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등)
「노동위원회법」 제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과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또는 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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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 및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제6장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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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최저임금법」 제1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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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연구위원)
「최저임금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무국에 두는 연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0·7·12>

1. 6급 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고용노동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노동경제·노사관계,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고용노동문제연구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노동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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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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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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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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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인 11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9·11·10, 2010·7·12>

③ 삭제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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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5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인 7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9·11·10, 2010·7·12>

③ 삭제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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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직업체험관설립운영단 및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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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제10장 노사관계선진화 실무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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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노동부에 한시조직으로 노사관계선진화 실무지원단을 둔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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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0ㆍ2ㆍ24 대령2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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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0ㆍ7ㆍ12 대령22269>

[별표 1] 지방고용노동청의 명칭 및 위치(제20조 관련)

[별표 2]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관련))

[별표 3]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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