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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2-08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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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3-02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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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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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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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소속기관) | 좌동 |
| ① 노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소속하에 종합상담센터를 둔다. <신설 2004·12·31>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소속하에 지방노동청을 두고,지방노동청장소속하에 지방노동사무소를 둔다. | ② 노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소속하에 지방노동청을 두고, 지방노동청장소속하에 지청을를 둔다. <개정 2006·3·2> |
| ③ 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소속하에 중앙노동위원회 및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5·9·9> | 좌동 |
| ④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최저임금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소속하에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을 둔다.<개정 2000·12·30, 2005·9·9> | 좌동 |
| 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산업재해 보상보험법」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노동부장관소속하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5·9·9> | 좌동 |
제2장 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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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직무) 노동부는 고용정책,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동조합의 지도, 산업안전보건 그 밖에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0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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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노동부의 행정혁신업무를 총괄하고,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며 이를 심사·분석하고, 홍보·재정·행정관리·법제노동정보화·노동통계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정책홍보관리본부를 둔다. <개정 99·5·24, 2003·12·3, 2004·3·22, 2005·4·15, 2005·9·9> | 좌동 |
| ② 노동부에 총무과·고용정책본부·노사정책국·근로기준국·산업안전보건국 및 국제협력국을 둔다. <개정 99·5·24, 2002·5·27, 2005·9·9> | 좌동 |
| ③ 차관 밑에 감사관 1인을 둔다. <개정 2005·9·9> | 좌동 |
| 제5조 삭제 <2003·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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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감사관) | 좌동 |
| ① 감사관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 좌동 |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2. 다른 기관에 의한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3.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5.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 좌동 |
| 7. 기타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제7조 삭제 <200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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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삭제 <200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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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총무과) | 좌동 |
| ① 총무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 좌동 |
|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12·31, 99·5·24, 2004·1·29, 2005·9·9> | 좌동 |
| 1. 보안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공무원의 임용·복무·연금·급여 기타 인사사무 | 좌동 |
| 4. 문서의 분류·수발·보존 등 문서관리 | 좌동 |
|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좌동 |
|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7. 자금의 운용 및 집행 | 좌동 |
| 8. 노동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고용안정센터 등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및 성과분석 등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민원사무의 총괄 | 좌동 |
| 10.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른 기술검토의 지원 | 좌동 |
| 11.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관리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12. 그 밖에 타 부내 다른 본부·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10조(정책홍보관리본부) | 좌동 |
| ① 정책홍보관리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고, 본부장 밑에 홍보관리관 및 재정기획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5·9·9> | 좌동 |
| ② 본부장은 1급으로, 홍보관리관은 2급·3급·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재정기획관은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6·8, 2005·9·9> | 좌동 |
|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22, 2005·4·15, 2005·9·9> | 좌동 |
|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3.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 | 좌동 |
| 4.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 좌동 |
| 5.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 좌동 |
| 6. 목표관리운영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7. 산하기관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행정자료의 유지·관리 및 분석 | 좌동 |
| 8의2. 중장기 노동정책의 비전 및 전략개발 | 좌동 |
| 8의3. 주요정책의제의 관리 | 좌동 |
| 9.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 좌동 |
| 10.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조정 | 좌동 |
| 11. 노동부소관 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집행의 조정·결산 및 노동부장관 소관 각종 기금의 종합 조정·관리 | 좌동 |
| 11의2. 국회 및 정당 관련 협조업무의 총괄 | 좌동 |
| 12. 보고심사 | 좌동 |
| 13.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 좌동 |
| 14. 행정심판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 좌동 |
| 15.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법령질의 및 회신의 총괄 | 좌동 |
| 16. 노동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노동통계조사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7. 고용·실업·임금관련 지표 등 노동시장 동향의 수집·분석 및 정책개발 | 좌동 |
| 18. 노동통계자료의 공표 및 보고서 발간 | 좌동 |
| 19.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및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정보화 관련 업무의 협의·조정 | 좌동 |
| 21. 노동관련 정보·지식의 공유·유통 등 지식경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노동행정정보시스템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의2. 정보자원 및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23.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24.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5.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 좌동 |
| 26. 노동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 좌동 |
| 27.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홍보관리관은 홍보업무 등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4·15> | 좌동 |
| ⑤ 재정기획관은 제3항제9호 내지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5·6·8, 2005·9·9> | 좌동 |
| 제11조(고용정책본부) | 좌동 |
| ① 고용정책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고, 본부장 밑에 고용정책심의관·노동보험심의관·직업능력개발심의관 및 고용평등심의관 각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본부장은 1급으로 보하고, 고용정책심의관·노동보험심의관·직업능력개발심의관 및 고용평등심의관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방안의 총괄 | 좌동 |
| 2. 직업안정기관의 설치·운영 | 좌동 |
| 3.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취업알선,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 업무의 연계방안 | 좌동 |
| 5. 실업급여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 좌동 |
| 6. 민간고용지원서비스 활성화 대책 | 좌동 |
| 7. 중앙고용정보원의 지도·감독 | 좌동 |
| 8. 직업안정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 좌동 |
| 9. 근로자 공급사업 | 좌동 |
| 10. 노동시장 분석 및 인력수급 전망 | 좌동 |
| 11. 고용정책과 관련된 전략의 수립 | 좌동 |
| 12.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방안의 수립 | 좌동 |
| 13. 사회적 일자리 창출방안의 수립·운영 및 총괄 | 좌동 |
| 14.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국정과제위원회의 운영 지원 | 좌동 |
| 15. 국가기술자격 및 기능장려와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자격 및 기능장려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국가기술자격검정 제도의 개선·관리 | 좌동 |
| 18. 국가직업능력개발표준 개발·활용 | 좌동 |
| 19. 고용과 관련된 기본법령의 제·개정 및 각종 대책의 수립·총괄 | 좌동 |
| 20. 고용정책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 지원 | 좌동 |
| 21. 고용안정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운영 | 좌동 |
| 22. 청년고용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총괄 | 좌동 |
| 23. 청소년 직업지도 및 직장체험 활성화 대책의 수립 | 좌동 |
| 24. 대학 취업지원 기능의 강화 지원 | 좌동 |
| 25. 해외취업 지원 | 좌동 |
| 26. 종합적인 직업체험 시설의 설립 및 운영 지원 | 좌동 |
| 27.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 좌동 |
| 28. 외국인력제도와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 지원 | 좌동 |
| 29. 외국인력의 도입계획 수립 및 송출국가의 선정 | 좌동 |
| 30. 송출국가와의 양해각서(MOU) 체결 및 고용허가제운영의 지도·감독 | 좌동 |
| 31.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권익보호 | 좌동 |
| 32. 고용보험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33. 고용보험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 지원 | 좌동 |
| 34. 고용보험기금의 운용·관리 | 좌동 |
| 35.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관리 | 좌동 |
| 36.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37.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 지원 | 좌동 |
| 38. 산업재해근로자의 요양·보상·재활 및 복지사업 | 좌동 |
| 39.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지도·감독 | 좌동 |
| 40.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운용·관리 | 좌동 |
| 4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제도의 운영 지원 | 좌동 |
| 4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 좌동 |
| 4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징수 | 좌동 |
| 44. 고용보험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 좌동 |
| 45. 근로복지공단의 지도·감독 | 좌동 |
| 46.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총괄·조정 | 좌동 |
| 47. 직업능력개발 정책 관련 위원회의 운영 지원 | 좌동 |
| 48. 공공직업능력개발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공공훈련기관 관리·감독 | 좌동 |
| 49. 성장동력 분야 산업인력 양성 대책 | 좌동 |
| 50. 지역·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대책 | 좌동 |
| 51. 실직자 등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 좌동 |
| 52.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컨소시엄 지원 | 좌동 |
| 53. 직업훈련기관의 평가 및 민간직업훈련기관의 관리·감독 | 좌동 |
| 54. 기업내 인적자원개발 지원 | 좌동 |
| 55.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대부사업 | 좌동 |
| 56. 각종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도·점검 | 좌동 |
| 57.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8. 국가기술자격검정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9. 기능장려제도 및 기능경기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60. 고용평등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및 고용평등 대책의 수립 | 좌동 |
| 61. 성인지 관점 노동정책의 평가 | 좌동 |
| 62.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 좌동 |
| 63.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육아 지원대책의 수립 | 좌동 |
| 64. 「근로기준법」 제5장중 여성의 근로조건 보호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65. 고령자 고용촉진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 | 좌동 |
| 66.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과 관련된 국정과제위원회의 운영 지원 | 좌동 |
| 6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대상자의 고용 지원 | 좌동 |
| 68.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69.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 지원 | 좌동 |
| 70.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운영 및 이행지원 | 좌동 |
| 7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 운용·관리 | 좌동 |
| 72.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지도·감독 | 좌동 |
| ④ 고용정책심의관은 제3항제19호 내지 제31호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⑤ 노동보험심의관은 제3항제32호 내지 제45호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⑥ 직업능력개발심의관은 제3항제46호 내지 제59호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⑦ 고용평등심의관은 제3항제60호 내지 제72호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2005·9·9] | 좌동 |
| 제12조(노사정책국) | 좌동 |
| ① 노사정책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9, 2000·4·17, 2002·5·27, 2004·1·29, 2005·9·9> | 좌동 |
| 1. 노동정책에 관한 장·단기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2. 노사관계발전에 관한 종합대책의 수립 | 좌동 |
| 3. 노사정책의 총괄·조정 및 분석 | 좌동 |
| 4. 주요노사정책에 대한 부처간 협의 및 조정 | 좌동 |
| 5. 노동위원회의 운영지도 | 좌동 |
| 6. 노동관계 연구단체의 지도 및 육성 | 좌동 |
| 7. 한국노동교육원의 지도 | 좌동 |
| 8. 노동조합 등 노동단체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실태파악 및 분석 | 좌동 |
| 9. 노동조합의 설립 및 변경신고 | 좌동 |
| 10. 노동조합의 운영지도 및 업무조사 | 좌동 |
| 11.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노동조합의 동향파악 및 조직분규 예방대책의 수립 | 좌동 |
| 13. 노동조합의 복지후생 및 공제사업 운영지도 | 좌동 |
| 14. 노동조합의 조직분규의 타결지도 | 좌동 |
| 15. 노사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지도 | 좌동 |
| 17. 중앙노사정협의회의 운영 | 좌동 |
| 18. 노사문화 우수기업의 선정 및 지원 | 좌동 |
| 19. 내지 23. 삭제 <2000·4·17> | 좌동 |
| 24. 근로자·노무관리자 및 경영관리자에 대한 각종 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노사분규관련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26. 노동쟁의조정제도의 연구 및 개선 | 좌동 |
| 27. 노동조합 및 관련단체에 대한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한 지도·지원 및 협조 | 좌동 |
| 28. 주요 노사분쟁의 조정 및 수습지원 | 좌동 |
| 29. 노동동향의 종합 및 분석 | 좌동 |
| 30. 노동동향에 관한 자료의 유지·관리 | 좌동 |
| 31. 근로자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근로자복지 정책의 수립·조정 및 관련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32. 근로자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대책의 수립 | 좌동 |
| 33.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계획의 수립·지도 | 좌동 |
| 34.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대책의 수립 | 좌동 |
| 35.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연구 및 운영의 지도 | 좌동 |
| 36. 삭제 <2005·9·9> | 좌동 |
| 37.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38. 부당노동행위 예방대책의 수립 | 좌동 |
| 39. 공공부문 노사정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제13조(근로기준국) | 좌동 |
| ① 근로기준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0·4·17, 2002·5·27, 2004·1·29, 2005·9·9> | 좌동 |
| 1. 근로기준·임금 등에 대한 정책수립·조정 및 관련제도의연구·개선 | 좌동 |
| 2. 근로감독관의 지도 및 감독 | 좌동 |
| 3. 「근로기준법」」(제5장의 여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의 적용 및 그 실태파악 | 좌동 |
| 4.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 좌동 |
| 5. 「근로기준법」」(제5장의 여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위반에 대한 조치 | 좌동 |
| 6. 체불임금관리 및 청산대책의 수립 | 좌동 |
| 7. 공인노무사제도의 운영 및 개선과 공인노무사회의 지도 | 좌동 |
| 8. 최저임금, 임금교섭지도, 임금격차 완화대책의 수립, 임금구조의 조사·분석 및성과배분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삭제 <2004·1·29> | 좌동 |
| 10. 삭제 <2004·1·29> | 좌동 |
| 11. 삭제 <2004·1·29> | 좌동 |
| 1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 및 그 실태파악 | 좌동 |
| 12의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삭제 <2004·1·29> | 좌동 |
| 14. 삭제 <2004·1·29> | 좌동 |
| 15.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 | 좌동 |
| 17.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정책의 개발 및 운영 | 좌동 |
| 18. 근로자 파견사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운영 | 좌동 |
| 19. 삭제 <2000·4·17> | 좌동 |
| 20. 내지 22. 삭제 <2002·5·27> | 좌동 |
| 제14조(산업안전보건국) | 좌동 |
| ① 산업안전보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5·9·9>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5·9·9> | 좌동 |
| 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2.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의2. 사업장 안전보건경영체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사업장안전보건감독계획의 수립·지도 | 좌동 |
| 4.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지도 | 좌동 |
| 5. 산업안전보건관련 민간단체의 지도·육성 | 좌동 |
| 6. 산업안전제도의 조사·연구 | 좌동 |
| 7. 산업안전에 관한 기준설정 | 좌동 |
| 8. 산업안전에 관한 대책의 수립 | 좌동 |
| 9. 안전장치 및 안전보호구의 성능검정기준개발 | 좌동 |
| 10.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1. 중대재해의 조사 및 예방지도 | 좌동 |
| 12. 산업보건제도의 조사·연구 | 좌동 |
| 13. 산업보건에 관한 기준의 설정 | 좌동 |
| 14. 근로자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및 지도 | 좌동 |
| 15. 근로자건강진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16. 진폐예방 및 진폐기금 관리·운영 | 좌동 |
| 17. 산업위생보호구 검정기준의 제정·지도 | 좌동 |
| 18. 직업성 질병의 예방 | 좌동 |
| 19.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기준의 제정 | 좌동 |
| 20. 작업환경개선계획의 수립 및 지도 | 좌동 |
| 21. 작업환경측정·평가제도의 운영 | 좌동 |
| 22.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관리 | 좌동 |
| 23.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 및 금지·허가·노출기준의 설정 등 관리 | 좌동 |
| 24. 화학물질의 분류·표지 및 정보전달기준의 제정·관리 | 좌동 |
| 25. 근로자의 건강보호·증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5조(국제협력국) | 좌동 |
| ① 국제협력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제노동정책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의 총괄·조정 | 좌동 |
| 2. 국내 노동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홍보 | 좌동 |
| 3. 국제노동기구(ILO)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세안(ASEAN)+3 등 국제기구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국제노동동향 및 해외노동시장정보의 수집·분석 | 좌동 |
| 7.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국제노동재단을 통한 민간노동외교의 지원 및 조정 | 좌동 |
| 9. 세계무역기구(WTO)/도하개발아젠다(DDA)서비스 협상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협상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국가간 노동교류 및 협력업무의 총괄·조정·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노동분야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다자간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무관리지원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 | 좌동 |
| 14. 해외진출기업의 노무관리 지원 및 해외진출 근로자의 보호 | 좌동 |
| 15.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업무 중 국제업무 지원 | 좌동 |
| 제16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노동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30> [전문개정 2005·4·15] |
좌동 |
제3장 종합상담센터 |
좌동 |
| 제17조(직무) 종합상담센터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 <개정 2005·9·9> |
좌동 |
| 1. 전국 단일번호에 의한 전화노동상담서비스의 제공 | 좌동 |
| 2.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노동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좌동 |
| 3. 노동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 사항의 수집 [본조신설 2004·12·31] | 좌동 |
| 제18조(소장) | 좌동 |
| ① 종합상담센터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 좌동 |
| ② 소장은 노동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4·12·31] | 좌동 |
| 제19조(하부조직) 종합상담센터에 두는 하부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 |
좌동 |
| 제20조 삭제 <98·12·31> |
좌동 |
제4장 (제21조 내지 제23조) 삭제 <2000·12·30> |
좌동 |
제5장 지방노동관서 |
좌동 |
| 제24조(직무) 지방노동청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99·5·24, 2003·12·3, 2005·9·9> |
제24조(직무) |
| 1. 보안·관인관리, 문서의 수발, 예산·회계 및 결산, 공무원의 임용·급여 기타인사사무 | 좌동 |
| 2. 고용보험료의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의 승인과 고용보험관련 과태료의 부과에관한 사항 | 좌동 |
| 3.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근로기준법」의 적용 및 위반에 대한 조치 등근로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과 남녀고용차별의 개선 등근로여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구인·구직 및 취업알선 등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7의2. 국내취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실업급여지급 및 고용안정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8의2. 고용보험피보험자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소속지방노동사무소에 대한 업무의 지휘·감독 | 9. 소속지청에 대한 업무의 지휘·감독 |
| 제25조(명칭 등) 지방노동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같고, 그 관할구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6조(지방노동청장) | 좌동 |
| ① 지방노동청에 청장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서울지방노동청장 및 부산지방노동청장은 2급으로, 그 외의 지방노동청장은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 좌동 |
| ③ 지방노동청장은 노동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27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노동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4·15, 2005·11·30> | 좌동 |
| ② 지방노동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외에 고용안정관련사무를 수행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별도로 두되, 고용안정센터의 명칭·위치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4·15> [전문개정 99·5·24] | 좌동 |
| 제28조(지방노동사무소) | 제28조(지청) |
| ① 지방노동청장소속하에 지방노동사무소를 두되, 지방노동사무소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 ① 지청에 지청장 1인을 두되, 지청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6·3·2> |
| ② 지방노동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4·15] | ② 지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전문개정 2005·4·15] |
| 제29조(출장소) | 좌동 |
| ① 지방노동청 및 지방노동사무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노동청장 및사무소장소속하에 출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0·4·17> | ① 지방노동청 및 지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노동청장 및 지청장소속하에 출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0·4·17, 2006·3·2> |
| ② 출장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5급 또는 6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 좌동 |
| ③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6장 노동위원회사무국 |
좌동 |
| 제30조(직무) 노동위원회의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노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사무를 처리한다. |
좌동 |
| 1. 보안·관인관리, 문서의 수발, 예산·회계 및 결산, 공무원의 임용·급여 기타인사사무 | 좌동 |
| 2.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사건 | 좌동 |
| 3. 긴급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대한 재심업무 | 좌동 |
| 5. 부당노동행위 등 구제신청사건 | 좌동 |
| 6.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 좌동 |
| 7. 행정소송의 수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기타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가 처리하도록 한 사항 | 좌동 |
| 제31조(사무국) | 좌동 |
| ① 사무국에 국장을 두되, 중앙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서울 및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그외의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다만, 인천·강원·충북· 전북 및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0·4·17, 2005·4·15> | 좌동 |
| ② 사무국장은 당해 노동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32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사무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노동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30> [전문개정 2005·4·15] |
좌동 |
제7장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 |
좌동 |
| 제33조(직무)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에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제34조(국장) | 좌동 |
| ① 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2005·4·15> | 좌동 |
| ② 국장은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제35조(연구위원) 「최저임금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사무국에 두는 연구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위촉한다. <개정 2005·9·9> |
좌동 |
| 1. 6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노동행정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 좌동 |
| 2. 노동경제·노사관계 기타 이와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이상의 소지자로서 대학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노동문제연구에 2년이상 종사한 자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서노동부장관이 노동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 좌동 |
| 제36조(수당)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제8장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사무국 |
좌동 |
| 제37조(직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
좌동 |
| 제38조(국장) | 좌동 |
| ① 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 좌동 |
| ② 국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제9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39조(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노동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30> | 좌동 |
| ② 노동부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되, 4급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3인을, 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은 4급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인 11인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은 5급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 ② 노동부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되, 4급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4인을, 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은 4급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인 11인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은 5급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2006·3·2> |
| ③ 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장관정책보좌관 1인(4급 또는 별정직 4급상당),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인(4급 1인, 5급 1인)과 그 밖의 정원중 2인(5급 2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2005·11·30> | ③ 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장관정책보좌관 1인(4급 또는 별정직 4급상당),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인(4급 1인, 5급 1인)과 그 밖의 정원중 4인(5급 4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2005·11·30, 2006·3·2> |
| 제4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노동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노동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30> | 좌동 |
| ② 노동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되, 4급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49인을, 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은 4급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인 7인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은 5급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 ② 노동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되, 4급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50인을, 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은 4급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인 7인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은 5급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2006·3·2> |
| ③ 노동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5급 2인은 「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5·9·9, 2005·11·30> | 좌동 |
| 제41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급 3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개정 2005·9·9> [전문개정 2004·12·31] |
좌동 |
제10장 종합직업체험관 설립 추진기획단 및 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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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종합직업체험관 설립 추진기획단의 한시 설치 및 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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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정책본부에 한시 조직으로 종합직업체험관 설립 추진기획단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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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종합직업체험관 설립 추진기획단에 단장 1인을 두되, 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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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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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업체험에 관한 사업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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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직업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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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직업체험관 전시 및 체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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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종합직업체험관의 건립·시행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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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종합직업체험관 설립 추진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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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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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ㆍ2ㆍ8 대령19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6ㆍ3ㆍ2 대령1936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합직업체험관 설립 추진기획단의 존속기간) 제10장(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종합직업체험관 설립 추진기획단의 존속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사무소장”을 “지청장”으로 한다. ②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지방노동사무소장”을 “지청장”으로 한다. ③공인노무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지방노동사무소장”을 “지청장”으로 한다 ④근로감독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지방노동사무소의 소장”을 “지청장”으로 하고, 제3조제2항중 “지방노동사무소”를 “지청”으로 한다. 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지방노동사무소장”을 “지청장”으로 한다. ⑥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중 “지방노동사무소장”을 “지청장”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노동사무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지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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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지방노동청의 명칭 및 위치 | 좌동 |
| [별표 2] 노동부공무원정원표 | |
| [별표 2의2] 삭제 | 좌동 |
| [별표 3] 노동부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 | |
| [별표 3의2] 노동부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