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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6-27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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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03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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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소속기관) | 좌동 |
| ① 삭제 <2000·12·30> | 좌동 |
| ② 노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소속하에 지방노동청을 두고,지방노동청장소속하에 지방노동사무소를 둔다. | 좌동 |
| ③ 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소속하에 중앙노동위원회 및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국을 둔다. | 좌동 |
| ④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최저임금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소속하에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을 둔다.<개정 2000·12·30> | 좌동 |
| 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노동부장관소속하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사무국을 둔다. | 좌동 |
제2장 노동부 |
좌동 |
| 제3조(직무) 노동부는 근로조건의 기준, 노사관계의 조정, 노동조합의 지도, 산업안전보건,근로자의 복지후생, 고용정책, 고용평등 및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산업재해보상보험기타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99·5·24, 2002·5·27> |
좌동 |
| 제4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노동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예산·행정관리·법제·노동정보화·노동통계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을 둔다.<개정 99·5·24> | ① 노동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예산·행정관리·법제·노동정보화·노동통계․비상계획 및 공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을 둔다.<개정 99·5·24, 2003·12·3> |
| ② 노동부에 총무과·고용정책실·노사정책국·근로기준국·산업안전국 및 고용평등국을둔다. <개정 99·5·24, 2002·5·27> | 좌동 |
| ③ 장관밑에 공보관, 차관밑에 감사관 및 국제협력관 각 1인을 둔다.<개정 99·5·24, 2002·5·27> | ③ 차관밑에 감사관 및 국제협력관 각 1인을 둔다.<개정 99·5·24, 2002·5·27, 2003·12·3> |
| 제5조(공보관) | 제5조 |
| ① 공보관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삭제 |
| ② 공보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 삭제 |
| 제6조(감사관) | 좌동 |
| ① 감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2. 다른 기관에 의한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3.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5.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 좌동 |
| 7. 기타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제7조 삭제 <2002·5·27> |
좌동 |
| 제8조(국제협력관) | 좌동 |
| ① 국제협력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② 국제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1. 국제노동정책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의 총괄·조정 | 좌동 |
| 2. 노동외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3. 국제노동기구 및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약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국가간 노동교류 및 협력업무의 총괄·조정·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국제노동동향 및 해외노동시장정보의 수집·분석 | 좌동 |
| 6. 경제협력개발기구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국내진출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환경 개선 | 좌동 |
| 8. 해외진출기업의 노무관리지원 및 해외진출 근로자의 보호 | 좌동 |
| 9. 한·미주둔군지위협정중 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9조(총무과) | 좌동 |
| ①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12·31, 99·5·24> | 좌동 |
| 1. 보안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공무원의 임용·복무·연금·급여 기타 인사사무 | 좌동 |
| 4.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등 문서관리 | 좌동 |
|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좌동 |
|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7. 자금의 운용 및 집행 | 좌동 |
| 8. 노동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고용안정센터 등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및 성과분석 등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민원사무의 총괄 | 좌동 |
| 10.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른 기술검토의 지원 | 좌동 |
| 11.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관리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12. 기타 부내 다른 실·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10조(기획관리실) | 좌동 |
| ① 기획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관리관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 ① 기획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공보관 1인을 둔다. <개정 2003·12·3> |
| ② 삭제 <99·5·24> | ② 실장은 관리관으로 보하고, 공보관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03·12·3>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3·12·3> |
|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 좌동 |
|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조정 | 좌동 |
| 3. 예산의 편성, 집행의 조정·결산 및 노동부장관 소관 각종 기금의 종합 조정·관리 | 좌동 |
| 4.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분석 | 좌동 |
| 4의2. 목표관리운영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5.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의 조직 및 정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 | 좌동 |
| 7.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보고심사 및 관리 | 좌동 |
| 8. 행정자료의 유지·관리 및 분석 | 좌동 |
| 9.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 좌동 |
| 10. 행정심판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 좌동 |
| 11.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법령질의 및 회신의 총괄 | 좌동 |
| 12. 노동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노동통계조사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2의2. 고용·실업·임금관련 지표 등 노동시장 동향의 수집·분석 및 정책개발 | 좌동 |
| 13. 노동통계자료의 공표 및 보고서 발간 | 좌동 |
| 14. 사무자동화 및 행정전산화 계획수립·시행 및 관리 | 좌동 |
| 15. 지방노동관서 사업장관리(근로감독·산업안전)업무 전산지원 | 좌동 |
| 16.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전산업무 협의 및 조정 | 좌동 |
| 17. 노동통계조사자료처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 좌동 |
| 18.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19.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20. 노동정책의 홍보 그 밖의 공보사무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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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삭제 <99·5·24> | ④ 공보관은 제3항제20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3·12·3> |
| 제11조(고용정책실) | 좌동 |
| ① 고용정책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고용정책심의관·노동보험심의관 및 능력개발심의관 각1인을 둔다. <개정 99·5·24, 2002·5·27> | 좌동 |
| ② 실장은 관리관으로, 고용정책심의관 및 노동보험심의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능력개발심의관은 이사관·공업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공업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5·27>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0·4·17, 2002·5·27>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0·4·17, 2002·5·27, 2003·12·3> |
| 1. 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고용에 관한 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3. 실업·인력부족 및 고용조정 대책의 수립 | 좌동 |
| 4. 고용촉진훈련사업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5.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6. 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 | 좌동 |
| 7. 고용정책심의회의 운영 | 좌동 |
| 8. 국제간 노동력 이동실태의 조사 및 분석 | 좌동 |
| 9. 국내취업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 및 보호 | 좌동 |
9의2. 외국인근로자관련 인력정책 및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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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의3.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하는 국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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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의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국내취업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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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의5. 외국인력고용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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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의6.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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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노동시장관리정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11. 취업알선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12. 직업지도정책수립 | 좌동 |
| 13. 광역취업알선망구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4.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지도 | 좌동 |
| 15. 무허가 직업소개행위의 단속 | 좌동 |
| 16. 근로자 공급사업 및 파견사업에 대한 지도 | 좌동 |
| 17. 국외취업근로자의 모집 및 송출 | 좌동 |
| 18. 고령자의 취업활동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 | 좌동 |
| 19. 근로복지공단의 지도 | 좌동 |
| 20.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산업종류의 분류조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의 책정 | 좌동 |
| 22.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의 운용·관리 | 좌동 |
| 23.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기준의 연구·개선 | 좌동 |
| 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각종 위원회의 운영·지원 | 좌동 |
| 25. 고용보험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26. 고용보험제도의 조사 및 연구 | 좌동 |
| 27. 고용보험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 좌동 |
| 28. 고용보험재정의 중·장기 전망의 분석 | 좌동 |
| 29. 고용안정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좌동 |
| 30. 고용보험의 적용·징수, 피보험자 관리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 | 좌동 |
| 31. 고용보험의 적용·징수, 피보험자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선 | 좌동 |
| 32. 고용보험의 적용·징수, 피보험자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 좌동 |
| 33. 삭제 <99·5·24> | 좌동 |
| 34. 고용보험전산망의 개발·운영에 관한 지도 | 좌동 |
| 35. 고용보험관련 통계분석 및 관리 | 좌동 |
| 36. 고용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 좌동 |
| 37. 고용보험 사무위탁기관 지도 | 좌동 |
| 38. 고용보험의 적용·징수, 피보험자관리에 관한 기준의 제정 및 해석·운용 | 좌동 |
| 38의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과 보험료 등의 징수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좌동 |
| 38의3. 산업재해보상보험 사무위탁기관의 지도 | 좌동 |
| 39. 실업급여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40. 실업급여 관련 기준·지침 등의 제정 및 운용 | 좌동 |
| 41. 실업급여에 관한 실태분석 및 관리업무 | 좌동 |
| 42. 수급자격·실업인정 및 부정수급방지 기준의 수립·조정 | 좌동 |
| 43. 실업구조 및 실업급여에 관한 조사·연구 | 좌동 |
| 44.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지원 | 좌동 |
| 45. 재심사업무 | 좌동 |
| 46. 재심사 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47.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48.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및 해석 | 좌동 |
| 49. 직업능력개발전문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50.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홍보 | 좌동 |
| 51. 삭제 <99·5·24> | 좌동 |
| 52.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53.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대한 지도 | 좌동 |
| 54.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55.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연구 및 개발 | 좌동 |
| 56.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의 책정 | 좌동 |
| 57. 실업자 재취직훈련 등 실업자 훈련 | 좌동 |
| 58.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 및 교과과정의 개발·보급 | 좌동 |
| 59.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및 자격관리 | 좌동 |
| 60.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련된 국제협력사업 | 좌동 |
| 61. 민간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62. 삭제 <99·5·24> | 좌동 |
| 6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훈련과정의 인정·지정·평가 및 지도 | 좌동 |
| 64. 삭제 <99·5·24> | 좌동 |
| 65.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지도 | 좌동 |
| 66. 및 67. 삭제 <99·5·24> | 좌동 |
| 68. 기능장려 및 국가기술자격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운영 | 좌동 |
| 69. 국가기술자격검정계획의 협의·운영 | 좌동 |
| 70. 기능장려 및 기능경기대회의 지원 | 좌동 |
| 71. 기능장려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계획의 승인 | 좌동 |
| 72. 민간기술자격에 관한 지원 | 좌동 |
| 73. 국가기술자격검정 및 기능장려사업 수탁기관의 지도 | 좌동 |
| ④ 고용정책심의관은 고용안정정책 및 노동시장관리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실장을보좌한다. <개정 2002·5·27> | 좌동 |
| ⑤ 노동보험심의관은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정책의 수립 및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2·5·27> | 좌동 |
| ⑥ 능력개발심의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정책 수립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계획의수립, 국가기술자격제도 및 기능장려사업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제12조(노사정책국) | 좌동 |
| ① 노사정책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5·27>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9, 2000·4·17, 2002·5·27> | 좌동 |
| 1. 노동정책에 관한 장·단기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2. 노사관계발전에 관한 종합대책의 수립 | 좌동 |
| 3. 노사정책의 총괄·조정 및 분석 | 좌동 |
| 4. 주요노사정책에 대한 부처간 협의 및 조정 | 좌동 |
| 5. 노동위원회의 운영지도 | 좌동 |
| 6. 노동관계 연구단체의 지도 및 육성 | 좌동 |
| 7. 한국노동교육원의 지도 | 좌동 |
| 8. 노동조합 등 노동단체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실태파악 및 분석 | 좌동 |
| 9. 노동조합의 설립 및 변경신고 | 좌동 |
| 10. 노동조합의 운영지도 및 업무조사 | 좌동 |
| 11.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노동조합의 동향파악 및 조직분규 예방대책의 수립 | 좌동 |
| 13. 노동조합의 복지후생 및 공제사업 운영지도 | 좌동 |
| 14. 노동조합의 조직분규의 타결지도 | 좌동 |
| 15. 노사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지도 | 좌동 |
| 17. 중앙노사정협의회의 운영 | 좌동 |
| 18. 노사협력 우수기업 지원대책의 수립 | 좌동 |
| 19. 내지 23. 삭제 <2000·4·17> | 좌동 |
| 24. 근로자·노무관리자 및 경영관리자에 대한 각종 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노사분규관련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 좌동 |
| 26. 노동쟁의조정제도의 연구 및 개선 | 좌동 |
| 27. 노동조합 및 관련단체에 대한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한 지도·지원 및 협조 | 좌동 |
| 28. 주요 노사분쟁의 조정 및 수습지원 | 좌동 |
| 29. 노동동향의 종합 및 분석 | 좌동 |
| 30. 노동동향에 관한 자료의 유지·관리 | 좌동 |
| 제13조(근로기준국) | 좌동 |
| ① 근로기준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0·4·17, 2002·5·27> | 좌동 |
| 1. 근로기준·임금·근로복지 등에 대한 정책수립·조정 및 관련제도의연구·개선 | 좌동 |
| 2. 근로감독관의 지도 및 감독 | 좌동 |
| 3. 근로기준법의 적용 및 그 실태파악 | 좌동 |
| 4.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 좌동 |
| 5.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조치 | 좌동 |
| 6. 체불임금관리 및 청산대책의 수립 | 좌동 |
| 7. 공인노무사제도의 운영 및 개선과 공인노무사회의 지도 | 좌동 |
| 8. 최저임금, 임금교섭지도, 임금격차 완화대책의 수립, 임금구조의 조사·분석 및성과배분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근로자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대책의 수립 | 좌동 |
| 10.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계획의 수립·지도 | 좌동 |
| 11.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대책의 수립 | 좌동 |
| 12. 근로자 퇴직금제도의 개선대책의 수립 | 좌동 |
| 12의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연구 및 운영의 지도 | 좌동 |
| 14. 근로자 복지기본계획의 수립 등 생산적 근로복지 정책의 운영 | 좌동 |
| 15. 근로복지진흥기금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내지 18. 삭제 <2002·5·27> | 좌동 |
| 19. 삭제 <2000·4·17> | 좌동 |
| 20. 내지 22. 삭제 <2002·5·27> | 좌동 |
| 제14조(산업안전국) | 좌동 |
| ① 산업안전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보건이사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 또는 보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조정 | 좌동 |
| 2.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3. 사업장안전보건감독계획의 수립·지도 | 좌동 |
| 4.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지도 | 좌동 |
| 5. 산업안전보건관련 민간단체의 지도·육성 | 좌동 |
| 6. 산업안전제도의 조사·연구 | 좌동 |
| 7. 산업안전에 관한 기준설정 | 좌동 |
| 8. 기계·전기·화공 및 건설상의 안전대책 수립 | 좌동 |
| 9. 안전장치 및 안전보호구의 성능검정기준개발 | 좌동 |
| 10.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11. 중대재해의 조사 및 예방지도 | 좌동 |
| 12. 산업보건제도의 조사·연구 | 좌동 |
| 13. 산업보건에 관한 기준의 설정 | 좌동 |
| 14. 근로자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및 지도 | 좌동 |
| 15. 근로자건강진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16. 진폐예방 및 진폐기금 관리·운영 | 좌동 |
| 17. 산업위생보호구 검정기준의 제정·지도 | 좌동 |
| 18. 직업성 질병의 예방 | 좌동 |
| 19.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기준의 제정 | 좌동 |
| 20. 작업환경개선계획의 수립 및 지도 | 좌동 |
| 21. 작업환경측정방법의 개발 | 좌동 |
| 22.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관리 | 좌동 |
| 23. 유해물질 허용농도 기준의 제정 | 좌동 |
| 24. 화학물질의 유해성 조사·심사 | 좌동 |
| 25. 근로자의 건강보호·증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5조(고용평등국) | 좌동 |
| ① 고용평등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개정 99·5·24, 2000·2·28, 2002·5·27>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5·27> | 좌동 |
| 1. 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2. 근로여성관련 정책 연구 및 제도 개선 | 좌동 |
| 3. 남녀고용차별의 개선 | 좌동 |
| 4. 남녀고용차별실태조사·분석 및 대책 수립 | 좌동 |
| 5.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 좌동 |
| 6. 삭제 <99·5·24> | 좌동 |
| 7. 여성 및 연소근로자 근로조건의 보호 및 개선 | 좌동 |
| 8. 근로기준법 제5장의 여성과 소년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근로여성의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관련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10. 근로여성의 교육 및 상담 | 좌동 |
| 11. 연소근로자의 보호 및 육성 | 좌동 |
| 12. 근로여성 및 청소년복지·지원시설의 운영지도 | 좌동 |
| 13. 여성의 취업활동지원·촉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장애인의 취업활동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 | 좌동 |
| 15.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16. 장애인고용의무제 실시에 필요한 기준의 설정 및 지도 | 좌동 |
| 17.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지도 | 좌동 |
| 18. 장애인고용관계자의 교육훈련 및 지도 | 좌동 |
| 19.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 및 부담금 징수 | 좌동 |
| 20.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 운용·관리 | 좌동 |
| 제16조(위임규정) 노동부의 실장·국장 및 담당관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29개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5·24> |
제16조(위임규정) |
제3장 (제17조 내지 제20조) 삭제 <98·12·31> |
좌동 |
제4장 (제21조 내지 제23조) 삭제 <2000·12·30> |
좌동 |
제5장 지방노동관서 |
좌동 |
| 제24조(직무) 지방노동청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99·5·24> |
제24조(직무) |
| 1. 보안·관인관리, 문서의 수발, 예산·회계 및 결산, 공무원의 임용·급여 기타인사사무 | 좌동 |
| 2. 고용보험료의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의 승인과 고용보험관련 과태료의 부과에관한 사항 | 좌동 |
| 3.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근로기준법의 적용 및 위반에 대한 조치 등근로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과 남녀고용차별의 개선 등근로여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구인·구직 및 취업알선 등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7의2. 국내취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 8. 실업급여지급 및 고용안정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8의2. 고용보험피보험자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소속지방노동사무소에 대한 업무의 지휘·감독 | 좌동 |
| 제25조(명칭 등) 지방노동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같고, 그 관할구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6조(지방노동청장) | 좌동 |
| ① 지방노동청에 청장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서울지방노동청장은 이사관으로, 부산지방노동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보건이사관 또는 시설이사관으로, 대전지방노동청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그외 지방노동청장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5·27> | 좌동 |
| ③ 지방노동청장은 노동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27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지방노동청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24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지방노동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외에고용안정관련사무를 수행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별도로 두되, 고용안정센터의명칭·위치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9·5·24] | 좌동 |
| 제28조(지방노동사무소) | 좌동 |
| ① 지방노동청장소속하에 지방노동사무소를 두되, 지방노동사무소장은 서기관 또는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양산지방노동사무소장 및 여수지방노동사무소장은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99·5·24> | 좌동 |
| ② 지방노동사무소의 수는 40개 사무소의 범위안으로 하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등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9조(출장소) | 좌동 |
| ① 지방노동청 및 지방노동사무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노동청장 및사무소장소속하에 출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0·4·17> | 좌동 |
| ② 출장소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 좌동 |
| ③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6장 노동위원회사무국 |
좌동 |
| 제30조(직무) 노동위원회의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노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사무를 처리한다. |
좌동 |
| 1. 보안·관인관리, 문서의 수발, 예산·회계 및 결산, 공무원의 임용·급여 기타인사사무 | 좌동 |
| 2.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사건 | 좌동 |
| 3. 긴급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대한 재심업무 | 좌동 |
| 5. 부당노동행위 등 구제신청사건 | 좌동 |
| 6.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 좌동 |
| 7. 행정소송의 수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기타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가 처리하도록 한 사항 | 좌동 |
| 제31조(사무국) | 좌동 |
| ① 사무국에 국장을 두되, 중앙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서울 및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그외의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인천·강원·충북· 전북 및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00·4·17> | 좌동 |
| ② 사무국장은 당해 노동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32조(하부조직) 노동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17개과(담당관)의범위안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7장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 |
좌동 |
| 제33조(직무)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에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제34조(국장) | 좌동 |
| ① 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99·5·24> | 좌동 |
| ② 국장은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0·12·30> | 좌동 |
| 제35조(연구위원) 최저임금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사무국에 두는 연구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위촉한다. |
좌동 |
| 1. 6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노동행정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 좌동 |
| 2. 노동경제·노사관계 기타 이와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이상의 소지자로서 대학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노동문제연구에 2년이상 종사한 자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서노동부장관이 노동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 좌동 |
| 제36조(수당) 연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제8장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사무국 |
좌동 |
| 제37조(직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
좌동 |
| 제38조(국장) | 좌동 |
| ① 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통할하고,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제9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39조(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별표 2의 직급별 정원은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에 의한 장관정책보좌관 1인(4급 또는 별정직 4급상당)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3·4·7> | 좌동 |
| 제4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노동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총정원은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② 소속기관별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3의 총정원의 범위안에서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1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11조제2항·제15조제1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능력개발심의관·고용평등국장 및 노동부령이 정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과장급 1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3·6·27] |
좌동 |
부칙 <2003ㆍ6ㆍ27 대령180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3·12·3 대령1814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지방노동청의 명칭 및 위치 | 좌동 |
| [별표 2] 노동부공무원정원표 | |
| [별표 2의2] 삭제 | 좌동 |
| [별표 3] 노동부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 | |
| [별표 3의2] 삭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