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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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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4-0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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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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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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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소속기관) | 좌동 |
| ① 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소속하에 경찰대학·경찰종합학교·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을 둔다. <개정 2005·12·30, 2007·3·30> | 좌동 |
| ② 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경찰병원 및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둔다. <신설 99·12·28, 2005·7·5, 2005·12·30> | 좌동 |
| ③ 「경찰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를 둔다. <개정 2005·7·5> | 좌동 |
제2장 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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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직무) 경찰청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4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경찰청에 운영지원과·경무기획국·생활안전국·수사국·경비국·정보국·보안국 및 외사국을 둔다. <개정 99·5·24, 2002·2·25, 2003·12·18, 2006·3·30, 2008·2·29> | 좌동 |
| ② 청장밑에 대변인 1명을, 차장밑에 감사관·정보통신관리관·교통관리관 및 혁신기획단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99·5·24, 2001·12·27, 2005·4·15, 2006·3·30, 2007·3·30, 2008·2·29> | 좌동 |
| ③ 삭제 <2008·2·29> | 좌동 |
| 제5조(대변인) | 좌동 |
| ① 대변인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8·2·29> | 좌동 |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4·15, 2007·8·22, 2008·2·29> | 좌동 |
|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 좌동 |
| 2.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삭제 <2008·2·29> | 좌동 |
| 4.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6조(감사관) | 좌동 |
| ① 감사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3·12·18> | 좌동 |
| 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2. 다른 기관에 의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3. 사정업무 | 좌동 |
| 4. 경찰기관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5. 민원업무의 운영 및 지도 | 좌동 |
| 6. 기타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제7조(정보통신관리관) | 좌동 |
| ① 정보통신관리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② 정보통신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99·5·24, 2000·9·29> | 좌동 |
| 1. 정보통신업무의 계획수립 및 추진 | 좌동 |
| 2. 정보화업무의 종합관리 및 개발·운영 | 좌동 |
| 3. 정보통신시설·장비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4.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정보통신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제8조 삭제 <2006·3·30> |
좌동 |
| 제8조의2(교통관리관) | 좌동 |
| ① 교통관리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교통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2·2·25> | 좌동 |
| 1.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종합기획 및 심사분석 | 좌동 |
| 2.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법령의 정비 및 행정제도의 연구 | 좌동 |
| 3. 교통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 | 좌동 |
| 4. 도로교통시설의 관리 | 좌동 |
| 5. 자동차운전면허의 관리 | 좌동 |
| 6. 도로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지도 및 단속 | 좌동 |
| 7. 도로교통사고조사의 지도 | 좌동 |
| 8. 고속도로순찰대의 운영 및 지도[본조신설 2001·12·27] | 좌동 |
| 제8조의3(혁신기획단장) | 좌동 |
| ① 혁신기획단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혁신기획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경찰혁신 관련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2. 경찰혁신 관련 주요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정부차원의 혁신 추진사항에 관한 업무 지원 | 좌동 |
| 4. 그 밖에 청장이 경찰혁신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본조신설 2007·3·30] | 좌동 |
| 제9조(운영지원과) | 좌동 |
| ① 운영지원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2·18, 2005·11·9, 2006·10·31, 2008·2·29> | 좌동 |
| 1. 보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소속공무원의 복무·보수·보훈 및 사기진작 | 좌동 |
| 4. 사무관리의 처리·지도 및 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5.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 좌동 |
| 6. 예산의 집행 및 회계 관리 | 좌동 |
| 7. 삭제 <2003·12·18> | 좌동 |
| 8. 청사의 방호·유지·보수 및 청사관리업체의 지도·감독 | 좌동 |
| 9. 경찰병원의 운영에 관한 감독 | 좌동 |
| 9의2. 경찰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감독 | 좌동 |
| 9의3. 일반직·별정직·계약직·기능직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관리 | 좌동 |
| 9의4. 경찰청 소속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기타 청내 다른 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본조신설 99·5·24] | 좌동 |
| 제10조(경무기획국) | 좌동 |
| ① 국장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22, 2006·10·31> | 좌동 |
|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 좌동 |
|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전투경찰순경을 제외한다)의 관리 | 좌동 |
| 3.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집행 | 좌동 |
| 4.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 좌동 |
| 5. 주요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6.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7. 경찰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집행 | 좌동 |
| 10. 법령안의 심사 | 좌동 |
| 11. 행정심판업무와 소송사무의 총괄 | 좌동 |
| 12. 법규집의 편찬·발간 | 좌동 |
| 13. 법령질의회신의 총괄 | 좌동 |
| 14. 소속공무원의 임용·상훈 그 밖의 인사업무(제9조제2항제9호의3의 사항을 제외한다) | 좌동 |
| 15. 경찰공무원의 채용·승진시험과 교육훈련의 관리 | 좌동 |
| 16. 경찰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감독 | 좌동 |
| 17. 경찰장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경찰복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연구 | 좌동 |
| 제11조(생활안전국) | 좌동 |
| ①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9·29, 2002·2·25, 2004·12·31, 2005·7·5, 2005·11·9, 2006·3·30> | 좌동 |
| 1.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의 수립 | 좌동 |
| 2. 경비업에 관한 연구 및 지도 | 좌동 |
| 3. 삭제 <99·5·24> | 좌동 |
| 4. 112신고제도의 기획 및 운영 | 좌동 |
| 5. 지구대·파출소 외근업무의 기획 | 좌동 |
| 6. 풍속사범에 관한 지도 및 단속 | 좌동 |
| 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지도·단속 | 좌동 |
| 8. 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 | 좌동 |
| 9.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소년비행방지에 관한 업무 | 좌동 |
| 11. 소년범죄의 수사지도 | 좌동 |
| 12. 여성관련 범죄의 수사지도 및 예방에 관한 업무 | 좌동 |
| 13. 가출인 및 실종아동 등에 관한 수사지도 | 좌동 |
| 13의2.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에 관한 수사지도 | 좌동 |
| 14. 성폭력·성매매의 방지에 관한 업무 | 좌동 |
| 15. 실종아동 등 찾기에 관한 업무 | 좌동 |
| 제12조(수사국) | 좌동 |
| ①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9·29, 2006·10·31> | 좌동 |
| 1. 경찰수사업무에 관한 기획·지도·조정 및 통제 | 좌동 |
| 2. 범죄통계 및 수사자료의 분석 | 좌동 |
| 3. 범죄수사의 지도 및 조정 | 좌동 |
| 4. 과학수사기법에 관한 기획 및 지도 | 좌동 |
| 5.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범죄감식 및 범죄기록의 수집·관리 | 좌동 |
| 7. 경찰 직무수행과정상의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경찰 수사과정상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3조(경비국) | 좌동 |
| ①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감으로 보한다. <개정 2001·12·27> | 좌동 |
| ② 삭제 <2001·12·27>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12·27, 2005·7·5> | 좌동 |
| 1. 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 좌동 |
| 2. 경찰부대의 운영·지도 및 감독 | 좌동 |
| 3. 청원경찰의 운영 및 지도 | 좌동 |
| 4. 민방위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경찰작전·경찰전시훈련 및 비상계획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도 | 좌동 |
| 6. 중요시설의 방호 및 지도 | 좌동 |
| 7. 향토예비군의 무기 및 탄약 관리의 지도 | 좌동 |
| 8. 대테러 예방 및 진압대책의 수립·지도 | 좌동 |
| 9. 전투경찰순경의 복무 및 교육훈련 | 좌동 |
| 10. 전투경찰순경의 인사 및 정원의 관리 | 좌동 |
| 11. 경호 및 요인보호계획의 수립·지도 | 좌동 |
| 12. 경찰항공기의 관리·운영 및 항공요원의 교육훈련 | 좌동 |
| 13. 경찰업무수행과 관련된 항공지원업무 14호 내지 19호 삭제 <2001·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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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삭제 <2001·12·27> | 좌동 |
| 제14조(정보국) | 좌동 |
| ① 정보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밑에 기획정보심의관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기획정보심의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8> | 좌동 |
| 1. 치안정보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 좌동 |
| 2.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문화 등 제분야에 관한 치안정보의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 좌동 |
| 3.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 좌동 |
| 4.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 | 좌동 |
| 5.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 좌동 |
| ④ 기획정보심의관은 기획정보업무의 조정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15조(보안국) | 좌동 |
| ①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1.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및 교육 | 좌동 |
| 2. 보안관찰에 관한 업무지도 | 좌동 |
| 3. 북한이탈주민관리 및 경호안전대책 업무 | 좌동 |
| 4. 간첩 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의 지도·조정 | 좌동 |
| 5. 보안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 좌동 |
| 6. 남북교류와 관련되는 보안경찰업무 | 좌동 |
| 7. 간첩 등 중요방첩수사에 관한 업무 | 좌동 |
| 8. 중요좌익사범의 수사에 관한 업무 | 좌동 |
| 제15조의2(외사국) | 좌동 |
| ①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외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 좌동 |
| 2.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관련된 신원조사 | 좌동 |
| 3. 외국경찰기관과의 교류·협력 | 좌동 |
| 4. 국제형사경찰기구에 관련되는 업무 | 좌동 |
| 5. 외사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 좌동 |
| 6.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간첩의 검거 및 범죄의 수사지도 | 좌동 |
| 7. 외사보안업무의 지도·조정 | 좌동 |
| 8. 국제공항 및 국제해항의 보안활동에 관한 계획 및 지도 [본조신설 2006·3·30] | 좌동 |
| 제16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전문개정 2005·4·15] |
좌동 |
제3장 경찰대학 |
좌동 |
| 제17조(직무) 경찰대학(이하 이 장에서 "대학"이라 한다)은 국가치안부문에 종사할 경찰간부가 될자에게 학술을 연마하고 심신을 단련시키기 위한 교육훈련과 치안에 관한 이론 및정책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18조(학장) | 좌동 |
| ① 대학에 학장 1인을 두되, 학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학장은 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대학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19조(하부조직) 대학에 교수부 및 학생지도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 및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전문개정 2005·4·15] |
좌동 |
| 제20조(교수부) | 좌동 |
| ① 교수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육의 실시 | 좌동 |
| 2. 학생의 모집·등록 및 입학과 교과과정의 편성 | 좌동 |
| 3. 학생의 학점·성적평가·학위 및 학적관리 | 좌동 |
| 4. 교재의 편찬과 교육기재의 관리 | 좌동 |
| 5. 학칙 및 교육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기타 학사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21조(학생지도부) | 좌동 |
| ① 학생지도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학생의 학교내외 생활 및 훈련지도 | 좌동 |
| 2. 학생의 상훈 및 징계 등 신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학생의 급여품 및 대여품의 검수 및 관리 | 좌동 |
| 4. 학생의 급식 및 세탁 등 후생업무 | 좌동 |
| 제22조 삭제 <2007·3·30> |
좌동 |
| 제23조(치안정책연구소) | 좌동 |
| ① 「경찰대학설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에 치안정책연구소를 부설한다. <개정 2005·7·5, 2007·3·30> | 좌동 |
| ② 치안정책연구소에 소장 1인 및 연구관 2인을 두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치안감으로 보하고, 연구관 2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 좌동 |
| ③ 치안정책연구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7·5> | 좌동 |
| 1. 치안에 관한 이론 및 정책의 연구 | 좌동 |
| 2. 치안에 관련되는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조 및 교류 | 좌동 |
| 3. 치안에 관한 국내외 자료의 조사·정리 및 출판물의 간행 | 좌동 |
| 3의2. 통일과 관련한 치안분야의 연구 | 좌동 |
| 3의3.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연구 | 좌동 |
| 4. 기타 치안에 관한 교육에 관련되는 학술 및 정책의 연구 | 좌동 |
| ④ 소장은 연구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⑤ 치안정책연구소의 하부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7·5> | 좌동 |
| 제24조 삭제 <2005·7·5> |
좌동 |
| 제25조(도서관) | 좌동 |
| ① 대학에 도서관을 둔다. | 좌동 |
| ② 도서관에 도서관장 1인을 두되, 도서관장은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5급중에서 학장이 임명하되, 교수·부교수·조교수는 겸보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 좌동 |
| ③ 도서관은 국내외의 도서·기록물·시청각자료 등의 수집·보존·분류 및 열람에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④ 도서관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26조(박물관) | 좌동 |
| ① 대학에 박물관을 둔다. | 좌동 |
| ② 박물관에 박물관장 1인을 두되, 박물관장은 부교수·조교수 또는 5급중에서 학장이 임명하되, 부교수·조교수는 겸보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 좌동 |
| ③ 박물관은 국내외의 경찰사·경찰복장 및 경찰장비 등의 변천 및 발전에 관한자료의 수집·보관 및 전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④ 박물관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종합학교·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 및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7·3·30, 2008·2·29> [전문개정 2005·4·15] |
좌동 |
제4장 경찰교육훈련기관 |
좌동 |
| 제27조(직무) | 좌동 |
| ① 경찰종합학교는 경찰공무원 및 경찰간부후보생에 대한 교육훈련을 관장한다. | 좌동 |
| ② 중앙경찰학교는 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으로 임용될자(경찰간부후보생을 제외한다)에 대한 교육훈련을 관장한다. | 좌동 |
| ③ 경찰수사연수원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전문연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3·30> | 좌동 |
| 제28조(교장 및 원장) | 좌동 |
| ① 경찰종합학교 및 중앙경찰학교에 각각 교장 1인을 두되, 각 교장은 치안감으로 보하고, 경찰수사연수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3·30> | 좌동 |
| ② 각 교장 및 원장은 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각 학교 및 연수원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7·3·30> | 좌동 |
| 제2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종합학교·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 및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7·3·30, 2008·2·29> [전문개정 2005·4·15] |
좌동 |
| 제30조 삭제 <98·12·31> |
좌동 |
제5장 경찰병원 |
좌동 |
| 제31조(직무) 경찰병원은 경찰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그 가족과경찰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자와 전투경찰순경의 질병진료에 관한 사무를관장한다. |
좌동 |
| 제32조 삭제 <2005·12·30> |
좌동 |
| 제33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 좌동 |
| ① 경찰병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병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경찰병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6·30, 2008·2·29> [전문개정 2005·12·30] | 좌동 |
| 제34조 삭제 <2005·12·30> |
좌동 |
| 제35조 삭제 <2005·12·30> |
좌동 |
| 제36조 삭제 <2005·12·30> |
좌동 |
| 제37조(일반환자의 진료) 경찰병원은 그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일반민간환자에 대한 진료를 할 수있다. |
좌동 |
제5장의2 운전면허시험관리단 |
좌동 |
| 제37조의2(직무)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은 운전면허시험, 운전면허증의 제작·교부, 적성검사,면허전산실 운영 등 운전면허 관련사무와 운전면허시험장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를관장한다.[본조신설 99·12·28] |
좌동 |
| 제37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 좌동 |
| ① 운전면허시험관리단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5·7·5> | 좌동 |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 2008·2·29> | 좌동 |
| ③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6·30, 2008·2·29> [전문개정 2002·6·25] | 좌동 |
제6장 지방경찰관서 |
좌동 |
제1절 총칙 |
좌동 |
| 제38조(직무) 지방경찰청은 지방에서의 치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제39조(명칭 등) 지방경찰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제40조(지방경찰청장) | 좌동 |
| ① 지방경찰청에 청장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③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으로, 그 밖의 지방경찰청장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개정 2006·10·31> | 좌동 |
| 제41조(지방경찰청 차장) | 좌동 |
| ① 지방경찰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지방경찰청에 차장 각 1인을 둔다. <개정 99·5·24, 2004·12·31, 2007·6·28> | 좌동 |
| ②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및 경기도지방경찰청의 차장은 치안감으로, 그 외의 지방경찰청 차장은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제42조(직할대) | 좌동 |
| ① 지방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차장(지방경찰청에 차장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밑에 직할대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직할대의 장은 특정한 경찰사무에 관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 차장을보좌한다. | 좌동 |
| 제43조(경찰서) 지방경찰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소속하에 238개 경찰서의 범위안에서 경찰서를 두되, 경찰서의 명칭은 별표 2와 같고, 경찰서의 하부조직, 위치·관할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5·24, 99·12·28, 2000·12·20, 2001·12·27, 2003·12·18, 2005·11·9, 2007·3·30, 2007·6·28, 2007·11·30 대령20409, 2008·2·29> |
제43조(경찰서) |
| 제44조(지구대 등) | 좌동 |
| ①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둘 수 있다. <개정 99·5·24, 2004·12·31, 2008·2·29> | 좌동 |
| ② 지방경찰청장은 임시로 필요한 때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③ 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99·5·24, 2004·12·31> | 좌동 |
제2절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
좌동 |
| 제45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서울지방경찰청에 경무부·생활안전부·수사부·교통지도부·경비부·정보관리부 및 보안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 및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4·15, 2006·12·29, 2008·2·29> | 좌동 |
| ②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 두는 직할대중 101경비단장 및기동단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46조(경무부) | 좌동 |
| ① 경무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3·12·18> | 좌동 |
| 1. 보안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 좌동 |
| 3.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 좌동 |
| 4. 소속공무원의 복무·보수·원호 및 사기진작 | 좌동 |
| 5. 예산의 집행·회계·결산 및 국유재산관리 | 좌동 |
| 6. 삭제 <2003·12·18> | 좌동 |
| 7.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관리(전투경찰순경을 제외한다) | 좌동 |
| 8. 치안행정협의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법제업무 | 좌동 |
| 10. 경찰장비의 발전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11. 경찰장비 운영·보급 및 지도 | 좌동 |
| 12. 소속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상훈 기타 인사업무 | 좌동 |
| 13. 정보화시설 및 통신시설·장비의 운영 | 좌동 |
| 14. 행정정보화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기타 청내 다른 부 또는 담당관 및 직할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47조(생활안전부) | 좌동 |
| ① 생활안전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9·29, 2002·2·25, 2004·12·31, 2005·7·5, 2005·11·9, 2006·3·30> | 좌동 |
| 1.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의 수립 | 좌동 |
| 2. 경비업에 관한 지도 및 감독 | 좌동 |
| 3. 삭제 <99·5·24> | 좌동 |
| 4. 112신고제도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5. 지구대·파출소 외근업무의 기획 | 좌동 |
| 6. 풍속사범에 관한 지도 및 단속 | 좌동 |
| 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지도 및 단속 | 좌동 |
| 8. 즉결심판 청구업무의 지도 | 좌동 |
| 9.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소년비행방지에 관한 업무 | 좌동 |
| 11. 소년범죄의 수사 및 지도 | 좌동 |
| 12. 여성관련 범죄의 수사지도 및 예방에 관한 업무 | 좌동 |
| 13. 가출인 및 실종아동 등에 관한 수사·지도 | 좌동 |
| 14.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에 관한 수사·지도 | 좌동 |
| 제48조(수사부) | 좌동 |
| ① 수사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8, 2006·10·31> | 좌동 |
| 1. 범죄수사의 지도 | 좌동 |
| 2. 수사에 관한 민원의 처리 | 좌동 |
| 3. 유치장 관리의 지도 및 감독 | 좌동 |
| 4. 범죄수법의 조사·연구 및 공조 | 좌동 |
| 5.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범죄감식 및 감식자료의 수집·관리 | 좌동 |
| 7. 광역수사대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49조(교통지도부) | 좌동 |
| ① 교통지도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8, 2002·2·25> | 좌동 |
| 1. 교통안전과 소통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단속 | 좌동 |
| 2. 교통안전을 위한 민간협력조직의 운영에 관한 지도 | 좌동 |
| 3. 교통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단속 | 좌동 |
| 4. 자동차운전면허관련 행정처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일반학원을포함한다)의 지도·감독 | 좌동 |
| 5. 도로교통사고조사의 지도 | 좌동 |
| 제50조(경비부) | 좌동 |
| ① 경비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 좌동 |
| 2. 경찰부대의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 | 좌동 |
| 3. 민방위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청원경찰의 운영 및 지도 | 좌동 |
| 5. 경호경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경찰작전과 비상계획의 수립 및 집행 | 좌동 |
| 7. 전투경찰순경의 복무·교육훈련 | 좌동 |
| 8. 전투경찰순경의 인사관리 및 정원의 관리 | 좌동 |
| 9. 중요시설의 방호 및 지도 | 좌동 |
| 10.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51조(정보관리부) | 좌동 |
| ① 정보관리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8> | 좌동 |
| 1.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문화 등 제분야에 관한 치안정보의수집 ·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 좌동 |
| 2. 신원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 좌동 |
| 제52조(보안부) | 좌동 |
| ① 보안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11·30 대령20409> | 좌동 |
| 1. 방첩계몽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 | 좌동 |
| 2. 간첩 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 및 그에 대한 지도·조정 | 좌동 |
| 3. 불온유인물의 수집·분석 및 관리 | 좌동 |
| 3의2. 외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외국경찰기관과의 교류·협력 | 좌동 |
| 4. 외사정보의 수집·분석 및 외사보안업무의 계획·지도 | 좌동 |
| 5.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의 수사 및 지도 | 좌동 |
| 6. 삭제 <2007·11·30 대령20409> | 좌동 |
제3절 경기도지방경찰청 |
좌동 |
| 제53조(하부조직) 경기지방경찰청에 제1부·제2부·제3부 및 제4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지방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 및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전문개정 2005·4·15] |
좌동 |
| 제54조(제1부) | 좌동 |
| ① 제1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제46조제2항·제49조제2항 및 제5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4부장의 분장사무를 제외한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제55조(제2부) | 좌동 |
| ① 제2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제47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4부장의 분장사무를 제외한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제56조(제3부) | 좌동 |
| ① 제3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제56조의2(제4부) | 좌동 |
| ① 제4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경기도 북부지역에 한하여 제47조제2항·제48조제2항·제49조제2항 및 제5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4·12·31] | 좌동 |
제4절 기타 지방경찰청 |
좌동 |
| 제57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밖의 지방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 및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전문개정 2005·4·15] |
좌동 |
제7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58조(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9·5·24, 2006·12·29, 2008·2·29> | 좌동 |
| ②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되, 총경의 정원은 36인을, 4급 공무원의 정원은 2인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인(총경 1인, 경감 1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5·4·15, 2005·11·9, 2006·12·29> | 좌동 |
| 제5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 및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99·5·24, 99·12·28, 2005·12·30, 2006·12·29, 2008·2·29> | 좌동 |
| ② 경찰청의 소속기관(경찰병원 및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되, 별정직 4급 상당 공무원의 정원은 8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총경의 정원은 415명을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7·6·28, 2007·11·30 대령20409, 2008·2·29> | 좌동 |
| ③ 소속기관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99·5·24, 2006·12·29> | 좌동 |
| ④ 제3항 및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대학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11인(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1인, 4급상당 4인, 5급상당 2인, 6급상당 1인, 경장 3인)과 경찰종합학교 및 중앙경찰학교에 두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요원의 정원중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 및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중 5인(순경 5)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98·12·31, 99·5·24, 2004·12·31, 2005·7·5, 2006·6·30, 2007·3·30> | 좌동 |
| 제6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급 1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5·7·5, 2005·12·30> [전문개정 200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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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9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②경비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13조제4호, 제18조제2항ㆍ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20조제7항 및 제32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③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ㆍ제6항, 제9조제5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5항, 제22조제2항, 제31조의2제1항 전단, 제32조, 제37조제3항제8호, 제38조제6호 단서 및 제41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④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제16조제4항제3호ㆍ제8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30조의2제4항, 제39조제3항 및 제48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7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중앙인사위원회와의”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31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⑤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⑥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⑦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제12조제3항 전단,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제16조제5호,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제31조제2호,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2항, 제38조제4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3조제2항 본문, 제45조제2항 본문 및 단서ㆍ제4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3항, 제50조제7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54조제1항ㆍ제2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3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6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5조제1항제2호가목ㆍ제1항제3호가목ㆍ제2항, 제66조 전단, 제70조의2제3항, 제71조제1항, 제83조제5항, 제87조제2항, 제88조제1항ㆍ제7항, 제89조제4항, 제91조제3항 및 제92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85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⑧사격및사격장단속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및 제14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⑨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가목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1호가목ㆍ제2호나목ㆍ제2호마목(1), 제12조, 제13조제1호나목ㆍ제1호다목ㆍ제2호나목,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⑩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⑪청원경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4항 및 제21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⑫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5호ㆍ제7호ㆍ제10호 단서ㆍ제11호 단서ㆍ제30호ㆍ제33호, 제9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3호ㆍ제2항제9호ㆍ제2항제21호 본문ㆍ제3항제3호ㆍ제4항제3호ㆍ제5항제5호,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제3호ㆍ제1항제5호ㆍ제2항, 제26조제1항제1호바목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5항, 제41조, 제44조, 제59제2항제4호,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4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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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8ㆍ4ㆍ3 대령20760> 이 영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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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지방경찰청의 명칭 및 위치 | 좌동 |
| [별표 2] 지방경찰청의 경찰서 명칭 | |
| [별표 3] 경찰청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3의2] 경찰청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3의3] 경찰청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4] 경찰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4의2] 경찰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4의3] 경찰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