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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2-25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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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5-06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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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소속기관) | 좌동 |
| ① 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소속하에 경찰대학·경찰종합학교·중앙경찰학교 및 경찰병원을 둔다. | 좌동 |
| ② 경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경찰청장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둔다. <신설 99·12·28> | 좌동 |
| ③ 경찰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과경찰서를 둔다. | 좌동 |
제2장 경찰청 |
좌동 |
| 제3조(직무) 경찰청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4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경찰청에 총무과·경무기획국·방범국·수사국·경비국·정보국 및 보안국을둔다. <개정 99·5·24, 2002·2·25> | 좌동 |
| ② 청장밑에 공보관 1인을, 차장밑에 감사관·정보통신관리관·외사관리관 및교통관리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99·5·24, 2001·12·27> | 좌동 |
| 제5조(공보관) | 좌동 |
| ① 공보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공보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6조(감사관) | 좌동 |
| ① 감사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좌동 |
| 2. 다른 기관에 의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3. 사정업무 | 좌동 |
| 4. 경찰기관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5. 기타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제7조(정보통신관리관) | 좌동 |
| ① 정보통신관리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② 정보통신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99·5·24, 2000·9·29> | 좌동 |
| 1. 정보통신업무의 계획수립 및 추진 | 좌동 |
| 2. 정보화업무의 종합관리 및 개발·운영 | 좌동 |
| 3. 정보통신시설·장비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4.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정보통신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좌동 |
| 제8조(외사관리관) | 좌동 |
| ① 외사관리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외사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재외국민·외국인 및 이에 관련되는 신원조사 | 좌동 |
| 2. 외국경찰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 | 좌동 |
| 3. 국제형사경찰기구에 관련되는 업무 | 좌동 |
| 4. 외사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 좌동 |
| 5.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간첩의 검거공작 및 범죄의 수사·지도 | 좌동 |
| 6. 외사방첩업무의 지도·조정 | 좌동 |
| 7. 국제공항 및 국제해항의 보안활동에 관한 계획 및 지도 | 좌동 |
| 제8조의2(교통관리관) | 좌동 |
| ① 교통관리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교통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2·2·25> | 좌동 |
| 1.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종합기획 및 심사분석 | 좌동 |
| 2.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법령의 정비 및 행정제도의 연구 | 좌동 |
| 3. 교통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 | 좌동 |
| 4. 도로교통시설의 관리 | 좌동 |
| 5. 자동차운전면허의 관리 | 좌동 |
| 6. 도로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지도 및 단속 | 좌동 |
| 7. 도로교통사고조사의 지도 | 좌동 |
| 8. 고속도로순찰대의 운영 및 지도[본조신설 2001·12·27] | 좌동 |
| 제9조(총무과) | 좌동 |
| ① 총무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보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3. 소속공무원의 복무·보수·보훈 및 사기진작 | 좌동 |
| 4. 사무관리의 처리·지도 및 제도의 연구·개선 | 좌동 |
| 5.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 좌동 |
| 6. 세입·세출예산의 집행·결산 등 경리업무 | 좌동 |
| 7. 민원업무의 운영 및 지도 | 좌동 |
| 8. 청사의 방호·유지·보수 및 청사관리업체의 지도·감독 | 좌동 |
| 9. 경찰병원의 운영에 관한 감독 | 좌동 |
| 10. 기타 청내 다른 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본조신설 99·5·24] | 좌동 |
| 제10조(경무기획국) | 좌동 |
| ① 국장은 치안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주요정책과 제도개선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3. 조직 및 정원(전투경찰순경을 제외한다)의 관리 | 좌동 |
| 4. 경찰위원회의 서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분석 | 좌동 |
| 6.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7.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집행 | 좌동 |
| 8. 법령안의 심사 | 좌동 |
| 9. 행정심판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 좌동 |
| 10. 법규집의 편찬·발간 | 좌동 |
| 11. 법령질의회신의 총괄 | 좌동 |
| 12. 소속공무원의 임용·상훈 기타 인사업무 | 좌동 |
| 13. 경찰공무원의 채용·승진시험과 교육훈련의 관리 | 좌동 |
| 14. 경찰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감독 | 좌동 |
| 15. 경찰장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경찰복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연구[전문개정 99·5·24] | 좌동 |
| 제11조(방범국) | 좌동 |
| ①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9·29, 2002·2·25> | 좌동 |
| 1.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의 수립 | 좌동 |
| 2. 경비업에 관한 연구 및 지도 | 좌동 |
| 3. 삭제 <99·5·24> | 좌동 |
| 4. 112신고제도의 기획 및 운영 | 좌동 |
| 5. 파출소 외근업무의 기획 | 좌동 |
| 6. 풍속사범에 관한 지도 및 단속 | 좌동 |
| 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지도·단속 | 좌동 |
| 8. 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 | 좌동 |
| 9.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소년비행방지에 관한 업무 | 좌동 |
| 11. 소년범죄의 수사지도 | 좌동 |
| 12. 여성관련 범죄의 수사지도 및 예방에 관한 업무 | 좌동 |
| 제12조(수사국) | 좌동 |
| ①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9·29> | 좌동 |
| 1. 경찰수사업무에 관한 기획·지도·조정 및 통제 | 좌동 |
| 2. 범죄통계 및 수사자료의 분석 | 좌동 |
| 3. 범죄수사의 지도 및 조정 | 좌동 |
| 4. 과학수사기법에 관한 기획 및 지도 | 좌동 |
| 5.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범죄감식 및 범죄기록의 수집·관리 | 좌동 |
| 제13조(경비국) | 좌동 |
| ①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감으로 보한다. <개정 2001·12·27> | 좌동 |
| ② 삭제 <2001·12·27>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12·27> | 좌동 |
| 1. 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 좌동 |
| 2. 경찰부대의 운영·지도 및 감독 | 좌동 |
| 3. 청원경찰의 운영 및 지도 | 좌동 |
| 4. 민방위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경찰작전·경찰전시훈련 및 비상계획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도 | 좌동 |
| 6. 중요시설의 방호 및 지도 | 좌동 |
| 7. 향토예비군의 무기 및 탄약 관리의 지도 | 좌동 |
| 8. 대테러 예방 및 진압대책의 수립·지도 | 좌동 |
| 9. 전투경찰순경의 복무 및 교육훈련 | 좌동 |
| 10. 전투경찰순경의 인사 및 정원의 관리 | 좌동 |
| 11. 경호 및 요인보호계획의 수립·지도 | 좌동 |
| 12. 경찰항공기의 관리·운영 및 항공요원의 교육훈련 | 좌동 |
| 13. 경찰업무수행과 관련된 항공지원업무 | 좌동 |
| ④ 삭제 <2001·12·27> | 좌동 |
| 제14조(정보국) | 좌동 |
| ① 정보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밑에 기획정보심의관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기획정보심의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8> | 좌동 |
| 1. 치안정보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 좌동 |
| 2.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문화 등 제분야에 관한 치안정보의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 좌동 |
| 3.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 좌동 |
| 4.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 | 좌동 |
| 5.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 좌동 |
| ④ 기획정보심의관은 기획정보업무의 조정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15조(보안국) | 좌동 |
| ①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1.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및 교육 | 좌동 |
| 2. 보안관찰에 관한 업무지도 | 좌동 |
| 3. 북한이탈주민관리 및 경호안전대책 업무 | 좌동 |
| 4. 간첩 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의 지도·조정 | 좌동 |
| 5. 보안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 좌동 |
| 6. 남북교류와 관련되는 보안경찰업무 | 좌동 |
| 7. 간첩 등 중요방첩수사에 관한 업무 | 좌동 |
| 8. 중요좌익사범의 수사에 관한 업무 | 좌동 |
| 제16조(위임규정) 경찰청의 국장 및 담당관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32개 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5·24, 2000·9·29> |
좌동 |
제3장 경찰대학 |
좌동 |
| 제17조(직무) 경찰대학(이하 이 장에서 "대학"이라 한다)은 국가치안부문에 종사할 경찰간부가 될자에게 학술을 연마하고 심신을 단련시키기 위한 교육훈련과 치안에 관한 이론 및정책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18조(학장) | 좌동 |
| ① 대학에 학장 1인을 두되, 학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학장은 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대학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19조(하부조직) 대학에 교수부 및 학생지도부를 두고, 대학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3개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0조(교수부) | 좌동 |
| ① 교수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교육계획의 수립과 교육의 실시 | 좌동 |
| 2. 학생의 모집·등록 및 입학과 교과과정의 편성 | 좌동 |
| 3. 학생의 학점·성적평가·학위 및 학적관리 | 좌동 |
| 4. 교재의 편찬과 교육기재의 관리 | 좌동 |
| 5. 학칙 및 교육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기타 학사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21조(학생지도부) | 좌동 |
| ① 학생지도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학생의 학교내외 생활 및 훈련지도 | 좌동 |
| 2. 학생의 상훈 및 징계 등 신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학생의 급여품 및 대여품의 검수 및 관리 | 좌동 |
| 4. 학생의 급식 및 세탁 등 후생업무 | 좌동 |
| 제22조(경찰수사보안연수소) | 좌동 |
| ① 경찰대학설치법(이하 이 장에서 "법"이라 한다)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에 경찰수사연수소를 부설한다. | 좌동 |
| ② 경찰수사보안연수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경찰대학 교수부장이 겸한다. | 좌동 |
| ③ 경찰수사보안연수소는 수사업무와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전문연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④ 경찰수사보안연수소장은 연구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⑤ 경찰수사보안연수소의 하부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9·5·24] | 좌동 |
| 제23조(치안연구소) | 좌동 |
|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에 치안연구소를 부설한다. | 좌동 |
| ② 치안연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교수 또는 경찰청 경무기획국장이 겸한다.<개정 99·12·28> | 좌동 |
| ③ 치안연구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치안에 관한 이론 및 정책의 연구 | 좌동 |
| 2. 치안에 관련되는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조 및 교류 | 좌동 |
| 3. 치안에 관한 국내외 자료의 조사·정리 및 출판물의 간행 | 좌동 |
| 4. 기타 치안에 관한 교육에 관련되는 학술 및 정책의 연구 | 좌동 |
| ④ 소장은 연구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⑤ 치안연구소의 하부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4조(공안문제연구소) | 좌동 |
|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에 공안문제연구소를 부설한다. | 좌동 |
| ② 공안문제연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공안문제연구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공산주의를 비롯한 좌익사상에 대한 연구 및 대응이론의 개발 | 좌동 |
| 2.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관한 증거물의 감정 | 좌동 |
| 3. 기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치이념 및 그 대책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소장은 연구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⑤ 공안문제연구소의 하부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5조(도서관) | 좌동 |
| ① 대학에 도서관을 둔다. | 좌동 |
| ② 도서관에 도서관장 1인을 두되, 도서관장은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사서사무관중에서 학장이 임명하되, 교수·부교수·조교수는 겸보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도서관은 국내외의 도서·기록물·시청각자료 등의 수집·보존·분류 및 열람에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④ 도서관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26조(박물관) | 좌동 |
| ① 대학에 박물관을 둔다. | 좌동 |
| ② 박물관에 박물관장 1인을 두되, 박물관장은 부교수·조교수 또는 행정사무관중에서학장이 임명하되, 부교수·조교수는 겸보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박물관은 국내외의 경찰사·경찰복장 및 경찰장비 등의 변천 및 발전에 관한자료의 수집·보관 및 전시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④ 박물관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제4장 경찰교육훈련기관 |
좌동 |
| 제27조(직무) | 좌동 |
| ① 경찰종합학교는 경찰공무원 및 경찰간부후보생에 대한 교육훈련을 관장한다. | 좌동 |
| ② 중앙경찰학교는 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으로 임용될자(경찰간부후보생을 제외한다)에 대한 교육훈련을 관장한다. | 좌동 |
| 제28조(교장) | 좌동 |
| ① 경찰종합학교 및 중앙경찰학교에 각각 교장 1인을 두되, 각 교장은 치안감으로보한다. | 좌동 |
| ② 각 교장은 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각 학교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29조(하부조직) 경찰종합학교 및 중앙경찰학교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각각3개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8·12·31> |
좌동 |
| 제30조 삭제 <98·12·31> |
좌동 |
제5장 경찰병원 |
좌동 |
| 제31조(직무) 경찰병원은 경찰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그 가족과경찰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자와 전투경찰순경의 질병진료에 관한 사무를관장한다. |
좌동 |
| 제32조(원장) | 좌동 |
| ① 경찰병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의무이사관 또는 의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원장은 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병원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33조(하부조직) 경찰병원에 진료 1부 및 진료 2부를 두고, 병원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담당관은 24개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4조(진료 1부) | 좌동 |
| ① 진료 1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의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소화기환자, 호흡기환자, 순환기환자의 진료 기타 의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외과·산부인과·비뇨기과·피부과·안과·이비인후과·소아과·치과·신경과·정신과에 속하는 환자의 진료 기타 의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진료 2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환자의 진료 기타 의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35조(진료 2부) | 좌동 |
| ① 진료 2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의무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방사선 치료 및 마취와 관련된 환자의 진료 기타 의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병동 및 취사장의 관리, 의무요원의 교육, 경찰관서에 구금된 자와 경찰공무원의건강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혈액·생화학·미생물·기생충 및 뇨·혈청의의학적 검사와 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세포검사, 동결절편 및 조직검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건강진단, 신체검사 및 그 종합판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조제, 약품 및 처방전과 처방록의 보관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환자의 간호와 환자진단부에 의한 기록 및 보관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36조(분원) 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경찰병원분원 및 주재원을 둘 수 있다. |
좌동 |
| 제37조(일반환자의 진료) 경찰병원은 그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일반민간환자에 대한 진료를 할 수있다. |
좌동 |
제5장의2 운전면허시험관리단 |
좌동 |
| 제37조의2(직무)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은 운전면허시험, 운전면허증의 제작·교부, 적성검사,면허전산실 운영 등 운전면허 관련사무와 운전면허시험장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를관장한다.[본조신설 99·12·28] |
좌동 |
| 제37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 운전면허시험관리단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 및종류별·직급별 정원은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15조제2항 및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정한다.[본조신설 99·12·28] |
좌동 |
제6장 지방경찰관서 |
좌동 |
제1절 총칙 |
좌동 |
| 제38조(직무) 지방경찰청은 지방에서의 치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제39조(명칭 등) 지방경찰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행정자치부령으로정한다. |
좌동 |
| 제40조(지방경찰청장) | 좌동 |
| ① 지방경찰청에 청장 1인을 둔다. | 좌동 |
| ②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③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으로,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울산광역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및 경상남도의 지방경찰청장은 치안감으로, 제주도지방경찰청장은 경무관으로보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제41조(지방경찰청 차장) | 좌동 |
| ① 지방경찰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울산광역시·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지방경찰청에 차장 각 1인을 둔다. <개정 99·5·24> | 좌동 |
| ②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의 차장은 치안감으로, 그 외의 지방경찰청 차장은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42조(직할대) | 좌동 |
| ① 지방경찰청장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차장(지방경찰청에 차장을 두지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밑에 직할대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직할대의 장은 특정한 경찰사무에 관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 차장을보좌한다. | 좌동 |
| 제43조(경찰서) 지방경찰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소속하에 231개 경찰서의범위안에서 경찰서를 두되, 경찰서의 명칭은 별표 2와같고, 경찰서의 하부조직, 위치·관할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9·5·24, 99·12·28, 2000·12·20, 2001·12·27> |
좌동 |
| 제44조(파출소 등) | 좌동 |
| ①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파출소를 둘 수 있다. <개정 99·5·24> | 좌동 |
| ② 지방경찰청장은 임시로 필요한 때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③ 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99·5·24> | 좌동 |
제2절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
좌동 |
| 제45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서울지방경찰청에 경무부·방범부·수사부·교통지도부·경비부·정보관리부 및보안부를 두고, 청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18개과(담당관)의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②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 두는 직할대중 101경비단장 및기동단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46조(경무부) | 좌동 |
| ① 경무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1. 보안 | 좌동 |
|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 좌동 |
| 3.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 좌동 |
| 4. 소속공무원의 복무·보수·원호 및 사기진작 | 좌동 |
| 5. 예산의 집행·회계·결산 및 국유재산관리 | 좌동 |
| 6. 민원업무의 운영 및 감독 | 좌동 |
| 7.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관리(전투경찰순경을 제외한다) | 좌동 |
| 8. 치안행정협의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법제업무 | 좌동 |
| 10. 경찰장비의 발전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 좌동 |
| 11. 경찰장비 운영·보급 및 지도 | 좌동 |
| 12. 소속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상훈 기타 인사업무 | 좌동 |
| 13. 정보화시설 및 통신시설·장비의 운영 | 좌동 |
| 14. 행정정보화 및 사무자동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기타 청내 다른 부 또는 담당관 및 직할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47조(방범부) | 좌동 |
| ① 방범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9·29, 2002·2·25> | 좌동 |
| 1.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계획의 수립 | 좌동 |
| 2. 경비업에 관한 지도 및 감독 | 좌동 |
| 3. 삭제 <99·5·24> | 좌동 |
| 4. 112신고제도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5. 파출소 외근업무의 기획 | 좌동 |
| 6. 풍속사범에 관한 지도 및 단속 | 좌동 |
| 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지도 및 단속 | 좌동 |
| 8. 즉결심판 청구업무의 지도 | 좌동 |
| 9.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소년비행방지에 관한 업무 | 좌동 |
| 11. 소년범죄의 수사 및 지도 | 좌동 |
| 12. 여성관련 범죄의 수사지도 및 예방에 관한 업무 | 좌동 |
| 제48조(수사부) | 좌동 |
| ① 수사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8> | 좌동 |
| 1. 범죄수사의 지도 | 좌동 |
| 2. 수사에 관한 민원의 처리 | 좌동 |
| 3. 유치장 관리의 지도 및 감독 | 좌동 |
| 4. 범죄수법의 조사·연구 및 공조 | 좌동 |
| 5.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범죄감식 및 감식자료의 수집·관리 | 좌동 |
| 7. 기동수사대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49조(교통지도부) | 좌동 |
| ① 교통지도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8, 2002·2·25> | 좌동 |
| 1. 교통안전과 소통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단속 | 좌동 |
| 2. 교통안전을 위한 민간협력조직의 운영에 관한 지도 | 좌동 |
| 3. 교통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단속 | 좌동 |
| 4. 자동차운전면허관련 행정처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일반학원을포함한다)의 지도·감독 | 좌동 |
| 5. 도로교통사고조사의 지도 | 좌동 |
| 제50조(경비부) | 좌동 |
| ① 경비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도 | 좌동 |
| 2. 경찰부대의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감독 | 좌동 |
| 3. 민방위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청원경찰의 운영 및 지도 | 좌동 |
| 5. 경호경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경찰작전과 비상계획의 수립 및 집행 | 좌동 |
| 7. 전투경찰순경의 복무·교육훈련 | 좌동 |
| 8. 전투경찰순경의 인사관리 및 정원의 관리 | 좌동 |
| 9. 중요시설의 방호 및 지도 | 좌동 |
| 10.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51조(정보관리부) | 좌동 |
| ① 정보관리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28> | 좌동 |
| 1.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문화 등 제분야에 관한 치안정보의수집 ·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 좌동 |
| 2. 신원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 좌동 |
| 제52조(보안부) | 좌동 |
| ① 보안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방첩계몽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 | 좌동 |
| 2. 간첩 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 및 그에 대한 지도·조정 | 좌동 |
| 3. 불온유인물의 수집·분석 및 관리 | 좌동 |
| 4. 외사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 좌동 |
| 5.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의 수사 및 지도 | 좌동 |
| 6. 출입국자의 동태파악 | 좌동 |
제3절 경기도지방경찰청 |
좌동 |
| 제53조(하부조직) 경기지방경찰청에 제1부·제2부 및 제3부를 두고, 청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담당관은 11개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4조(제1부) | 좌동 |
| ① 제1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제46조제2항·제49조제2항 및 제5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제55조(제2부) | 좌동 |
| ① 제2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제47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제56조(제3부) | 좌동 |
| ① 제3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부장은 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제4절 기타 지방경찰청 |
좌동 |
| 제57조(하부조직) 기타 지방경찰청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110개 과(담당관)의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8·8·1, 99·5·24> |
좌동 |
제7장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제58조(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3과 같다. <개정 99·5·24> | 좌동 |
| ② 별표 3의 직급별 정원은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제5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경찰청의 소속기관(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4와 같다. <개정 99·5·24, 99·12·28> | 좌동 |
| ②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③ 소속기관별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4의 정원의 범위안에서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99·5·24> | 좌동 |
| ④ 제3항 및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경찰종합학교 및 중앙경찰학교에 두는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교수요원의 정원중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은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98·12·31, 99·5·24> | 좌동 |
| 제6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32조제1항 및 별표 4의규정에 불구하고 경찰병원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2·28] |
좌동 |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 제15400호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개정령 시행당시 고용직 초과현원은 1998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8·8·1 대령1585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기능직 10등급 136, 고용직 818)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8·12·31 대령1601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54인(경무관 2, 경위 2, 경사 4, 경장 5, 순경 27, 7급 2, 기능직8등급 4, 기능직9등급 2, 10등급 48)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8·5·24 대령1634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별표 2 및 별표 4의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에 관한 개정규정과 별표 2 및 별표 4중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사상경찰서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2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 및 별표 4중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창원서부경찰서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9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4에 불구하고 별표 4의2를 적용한다. ③(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54인(치안감 1, 총경 9, 경위 2, 경사 5, 경장 4, 순경 6, 기능 10급 127)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9·9·29 대령16557>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9인(순경 1, 고용직 28)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9·12·28 대령1662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제37조의2, 제37조의3,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4에 불구하고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을 제외한다) 945인(경장 130, 순경 673, 기능10급 4, 고용직 138)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정원 16인(경정 3, 경위 2, 경사 1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경찰병원"을 "경찰병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중 "경찰병원, 경찰서"를 "경찰병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으로 한다. ②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본문중 "경찰병원"을 "경찰병원·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경찰서"를 "경찰서·운전면허시험장"으로, "경찰서장"을 "경찰서장·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지방경찰청장"을 "지방경찰청장·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을 "지방경찰청장·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 경찰서장·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지방경찰청장"을 "지방경찰청장,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으로, "지방경찰청·경찰서"를 "지방경찰청·운전면허시험관리단·경찰서·운전면허시험장"으로 한다. ③경찰표창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조중 "내무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경찰병원장"을 "경찰병원장,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으로,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④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경찰병원"을 "경찰병원·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경찰서"를 "경찰서·운전면허시험장"으로 한다. ⑤경찰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경찰병원"을 "경찰병원·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한다. ⑥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중 "중앙경찰학교장 및 경찰병원장"을 "중앙경찰학교장·경찰병원장 및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으로 한다. 부칙 <2000·2·28 대령1672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0·9·29 대령1697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3인(고용직 13)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20 대령170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4인(기능10급 1, 고용직 43)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30 대령17071>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②및 ③생략 부칙 <2001·3·27 대령17168>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8인(고용직 68)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2·27 대령1743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 정원 91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2·2·25 대령175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 정원 391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부칙 <2002ㆍ5ㆍ6 대령1759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인(고용직 4)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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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지방경찰청의 명칭 및 위치 | 좌동 |
| [별표 2] 지방경찰청의 경찰서 명칭 | 좌동 |
| [별표 3] 경찰청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4] 경찰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