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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3-31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6-06-12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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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등) | 좌동 |
| ①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규제(이하"규제"라 한다)의 구체적 범위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법령등 또는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한다. | 좌동 |
|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좌동 |
| 2.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감독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좌동 |
| 4.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고시 등"이라 함은훈령·예규·고시 및 공고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 삭제 <2006·3·31> |
좌동 |
| 제4조(규제의 등록방법 및 절차)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당해 규제에 관한 법령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이내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규제를 등록하는 경우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규제의 명칭 | 좌동 |
|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 좌동 |
| 3. 규제의 처리기관 | 좌동 |
|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 좌동 |
| 5. 규제를 규정한 법령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 좌동 |
| 6. 규제의 존속기한 | 좌동 |
| 7. 기타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등록에 필요한 등록단위 및등록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법 제6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를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법령등의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에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규제사무목록의 공표) 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사무목록 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6·3·31> |
좌동 |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
좌동 |
| 제6조(규제영향분석의 평가요소 등) | 좌동 |
| ① 삭제 <2006·3·31>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수 있다. | 좌동 |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06·3·31> | 좌동 |
| ④ 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에 따라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에는 그 작성에 관여한국장·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 좌동 |
| 제7조(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자체심사를 한 경우에는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위원회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제8조(의견수렴의 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제9조(첨부서류의 보완) | 좌동 |
| ① 위원회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과 기한을 명시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받은경우에는 그 기한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개선권고 등) | 좌동 |
| ① 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규제의 내용 | 좌동 |
| 2. 위원회의 심사의견 | 좌동 |
| 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 | 좌동 |
|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 좌동 |
| 제11조(재심사의 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내에 재심사의대상이 된 규제의 내용과 재심사요청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
좌동 |
| 제12조(의견제출의 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의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에 관한 의견제출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명시하여 서면·모사전송·전자우편·구술·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3·31> | 좌동 |
| 1.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 | 좌동 |
| 2. 규제의 내용·문제점 및 정비방안 | 좌동 |
| 3. 기타 참고사항 | 좌동 |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의견의 원활한 접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각급 행정기관·공공단체·민간단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좌동 |
| 제13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결과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에 대한전년도의 자체정비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
좌동 |
| 제14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절차) | 좌동 |
| ①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 좌동 |
| 2. 기존규제의 정비기준 | 좌동 |
| 3.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 | 좌동 |
| 4. 기타 위원회가 기존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연도의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당해 기관의 규제정비 기본방향 | 좌동 |
| 2. 위원회가 선정한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에 대한 조치계획 | 좌동 |
| 3. 위원회가 선정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조치계획 | 좌동 |
| 4.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15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공표) 위원회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을 2월말까지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6·3·31> |
좌동 |
| 제16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31> |
좌동 |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
좌동 |
|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제18조(위원회의 구성 등)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① 법 제25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6·6·12> |
|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있었던 자 | 좌동 |
| 2.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 좌동 |
| 3.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좌동 |
| 4. 1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 4. 1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자 |
| 5. 기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좌동 |
| ②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공무원"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법제처장을 말한다. | 좌동 |
| ③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간사로 지명된 위원은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의 총괄 | 좌동 |
| 2. 2이상의 분과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의 소관조정 | 좌동 |
| 3.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 좌동 |
| 제19조(회의)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수 있다. | 좌동 |
| 제20조(위원의 회피) 위원장 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좌동 |
| 제21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 좌동 |
|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5개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좌동 |
|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 좌동 |
|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 좌동 |
| 3.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 좌동 |
| ③ 삭제 <2006·3·31> | 좌동 |
| ④ 분과위원회의 구성, 분과위원장의 임명 기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22조(전문위원 등) | 좌동 |
|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 및조사요원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다른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좌동 |
| ②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발언할 수 있다. | 좌동 |
| 제23조(관계 행정기관의 설명요구 등)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내용과 제출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에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 |
좌동 |
| 제24조(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 좌동 |
| 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은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이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25조(실지조사) | 좌동 |
| 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조사목적, 조사일시, 조사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조사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26조(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통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등을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인적사항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7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의지정 및 그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이 위원회의 전문적인심사사항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8조(수당 등) | 좌동 |
|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과 전문위원·조사요원·이해관계인·참고인 및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간사인 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여비 기타 경비외에 그 직무를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2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제5장 보칙 |
좌동 |
| 제30조(규제개선의 점검·평가 등) | 좌동 |
| ① 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관계 행정기관에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확인·점검사항 | 좌동 |
| 2. 확인·점검일정 | 좌동 |
| 3. 확인·점검자 인적사항 | 좌동 |
| ② 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소속 직원과관계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위원회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관련 전문기관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에 필요한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1조(규제개혁백서의 발간 및 공표) 위원회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3월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개혁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전년도말 현재 정부의 규제현황 | 좌동 |
| 2. 전년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그 평가 | 좌동 |
| 3. 기타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 좌동 |
부칙 <2006ㆍ3ㆍ31 대령19436> 이 영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