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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3-3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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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0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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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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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등록의 신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하거나 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관할청장등"이라 한다)에게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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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확인의 요청 등) | 좌동 |
| ① 관할청장등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신청을 받은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복무사실확인대상자"라 한다)에대하여는 총리령이 정하는 복무사실확인요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0·6·27> | 좌동 |
| 1.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자 | 좌동 |
|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한 자 | 좌동 |
| 3.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신청을 한 자의 경우에는 당해사망자 | 좌동 |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사실여부를확인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복무사실확인요청서를 관할청장등에게 지체없이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 좌동 |
| ③ 관할청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복무사실확인대상자가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직접 국방부장관에게 해당사실의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0·6·27>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사실확인대상자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 또는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된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은 기각된 것으로본다. <개정 2000·6·27> | 좌동 |
| 제4조(검진) 보훈병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진일시와 검진장소를 정하여검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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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을의뢰받은 경우 | 좌동 |
| 2.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그 진료과정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판단하여 그 기록 등을 송부한 경우 | 좌동 |
| 3.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과정에서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판단되는 경우 | 좌동 |
| 제5조(등록 및 통지) 관할청장등은 법 제4조제7항 또는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또는 이미 사망한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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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재검진) | 좌동 |
|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통지를 받은 자로서 당해 결정에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관할청장등에게 재검진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관할청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훈병원장에게 재검진을의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신체검사)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신체검사에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의 경우에는 제14조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검진결과에 따라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자나 검진후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을 서면으로 판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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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 좌동 |
| ① 관할청장등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고엽제휴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그 질병에 대한 진료를보훈병원장에게 위탁하여 행함에 있어서 그 질병에 대하여 고도의 의학적 처치가필요하거나 진료시설이 부족하여 보훈병원에서 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그 진료를 다른 전문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 <개정 99·3·26> | 좌동 |
| ② 관할청장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질병에 대한 진료를 위탁하여 행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장 또는 다른 전문의료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진료일시 및장소를 정한 후 이를 그 진료대상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3·26> | 좌동 |
| ③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2의규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약제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0·6·27> | 좌동 |
| 제9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구분 및 수당지급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및 수당지급액은별표 1 및별표 2와 같다. <개정 2001·1·8> | 좌동 |
| ② 삭제 <2000·2·23> | 좌동 |
| ③ 삭제 <2001·1·8>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2조의 규정에의한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개정 2001·1·8> | 좌동 |
| ⑤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제30조와제32조의2 내지제3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1·1·8> | 좌동 |
| 제10조(수당지급대상자의 교육보호 등) 법 제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보호 및취업보호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 내지 제59조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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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수당등의 환수) | 좌동 |
| ① 관할청장등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환수하여야 할 수당과 입학금·수업료 등을 포함한 학자금(이하 "수당등"이라한다)의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등을 받은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등의반환의무가 면제된 자를 제외한다)에게 수당등의 반납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경우 납입기간은 30일이내로 한다. | 좌동 |
| ② 관할청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기일내에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대하여는 납입기간 만료일부터 7일이내에 15일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발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자는 국고수납기관에반납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을 받은 국고수납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반납금영수필통지서를 관할청장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수당등의 반환의무의 면제사유) | 좌동 |
|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등의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0·6·27> | 좌동 |
| 1. 월남전 참전사실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사실(이하 "복무사실"이라한다)이 있다는 확인통보의 내용이 복무사실이 없는 것으로 재통보된 경우 | 좌동 |
|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통보되었던 자의질병명·장애정도 등이 다르게 통보된 경우 | 좌동 |
| ② 관할청장등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사실을 조사·확인하여야 하며, 수당등의 반환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2조의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좌동 |
| 제13조(수당지급 정지대상 및 법 적용배제대상 범죄) | 좌동 |
| ①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라 함은형법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다만, 과실에 의한 경우를제외한다. | 좌동 |
| 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00·6·27> | 좌동 |
| 1. 형법 제250조 내지제25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제333조 내지제33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 좌동 |
| 2. 사회보호법 별표에서 정한 죄 | 좌동 |
| 제14조(의견의 진술 등)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할 경우에는 의견진술일 7일전까지 당해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의 사유·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자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등의 결정 및 통지) | 좌동 |
| 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2조의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는 법 제13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자를 다시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하는사항을 심의·의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관할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2000·6·27> | 좌동 |
| ② 관할청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보를 받은 때에는 20일이내에 제1항의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7> | 좌동 |
| 제16조(권한의 위임)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등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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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4조제1항 및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의 수리 | 좌동 |
| 2.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요청 및 확인통보서의 수리 | 좌동 |
| 3.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진의 의뢰 | 좌동 |
| 4.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의 통지 | 좌동 |
| 5.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진결과통보서의수리 | 좌동 |
| 6. 법 제4조제7항,법 제7조제5항 및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인지 여부의 결정·통지 | 좌동 |
| 7. 법 제4조제8항,법 제7조제5항 및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적용대상자로결정된 자의 등록 | 좌동 |
| 8. 법 제6조제1항의 규정과 이 영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재심·재확인·재분류신체검사 | 좌동 |
| 9.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의실시 | 좌동 |
| 10. 법 제7조제4항 규정에 의한 검진결과통보서의수리 | 좌동 |
| 11. 법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 | 좌동 |
| 12. 법 제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보호 및취업보호 | 좌동 |
| 13.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 좌동 |
| 1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등의 환수15.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의무의 면제16.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정지17.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및 배제자의 재등록18.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범죄경력의확인요구 | 좌동 |
부칙 <2002ㆍ3ㆍ30 대령17568> 이 영은 2002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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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ㆍ12ㆍ30 대령 17856>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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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구분 및 수당지급액구분표 | |
| [별표 2]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구분 및 수당지급액구분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