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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4-19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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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5-25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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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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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시설대여의 범위 등) | 좌동 |
|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물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물건을 말한다. | 좌동 |
| 1. 시설·설비·기계 및 기구 | 좌동 |
| 2. 건설기계·차량·선박 및 항공기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의 물건에 직접 관련되는 부동산 및 재산권 | 좌동 |
| ② 및 ③삭제 <99·4·24> | 좌동 |
| ④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일정기간"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29조 및 제29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100분의 20에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99·4·24, 2001·6·30, 2003·12·30, 2004·4·19> | 좌동 |
| ⑤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이라 함은 1년을 말한다. | 좌동 |
| ⑥ 시설대여등의 계약이 해지되어 새로이 시설대여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의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경과한 기간은이를 공제한다. | 좌동 |
| 제3조(겸영여신업자) | 좌동 |
| ① 법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 <개정 2002·6·29> | 좌동 |
| 1.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 좌동 |
|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 좌동 |
|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 좌동 |
|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 좌동 |
| 5.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 좌동 |
| 6.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 좌동 |
| 7.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상호신용금고연합회 | 좌동 |
| 8.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좌동 |
| 9.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 | 좌동 |
| 10. 삭제 <99·4·24> | 좌동 |
| ② 법 제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 <개정 2002·6·29> | 좌동 |
|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 | 좌동 |
| 2. 계약에 의하여 같은 업종의 다수의 도·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지도하고 상품을 공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좌동 |
| 제3조의2(허가·등록의 첨부서류) | 좌동 |
|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잔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 좌동 |
| 1. 정관 | 좌동 |
| 2. 법인등기부등본 | 좌동 |
| 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4.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 및 예상수지계산서를 포함한다) | 좌동 |
| 5.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 좌동 |
| 6.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 좌동 |
| 7. 허가신청자가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겸영여신업자인 경우에는 여신실적 및거래자 수 등 영업현황을 나타내는 서류 | 좌동 |
| 8.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좌동 |
| ②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6·30] | 좌동 |
| 제4조(대주주인 출자자) 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출자자"라 함은 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자부터 순차적으로 그소유주식주를 합하여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에 달하는 때에 그에포함되는 주주 모두를 말한다. 이 경우 소유주식수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100분의 50이 되는 때의 소유주식수가 같은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모두를포함한다.[전문개정 99·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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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신용불량자)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22호의 기관에대손상각채권을 발생시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서 그 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아니한 자를 말한다. <개정 99·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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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금융관계법령등)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융관계법령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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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은행법 | 좌동 |
| 2. 은행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25호에규정된 법령 | 좌동 |
| 3.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 좌동 |
| 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전문개정 99·4·24] | 좌동 |
| 제6조의2(신용카드업의 허가에 필요한 재무건전성 기준)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재무건전성기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2·6·29> | 좌동 |
| 1. 허가신청자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인 경우: 당해기관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경영건전성에 관한 기준 등을감안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기준에 적합할 것 | 좌동 |
| 2. 삭제 <2002·6·29> | 좌동 |
| 3. 허가신청자가 제1호외의 자인 경우 : 당해 기업[대주주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 이하 "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 당해 기업집단을 포함한다.]의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의 범위내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하일 것 | 좌동 |
|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있다.[본조신설 2001·6·30] | 좌동 |
| 제6조의3(신용카드업 허가의 세부요건) | 좌동 |
| ① 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 및 물적시설의세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신용카드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과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갖출 것 | 좌동 |
| 2.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전산설비를 구축하고 점포 등을 확보할 것 | 좌동 |
| ②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은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신용카드업을 원활히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신용카드 회원 및 신용카드가맹점확보계획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 좌동 |
| 2.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을 신속하게 결제할 수 있는 자금의 조달계획이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 좌동 |
| 3. 수지전망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 좌동 |
| 4.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 좌동 |
| ③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주요출자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의3제2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이 가장 많은경우의 당해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 좌동 |
| 2.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좌동 |
| 3.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출자자는 별표 1에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6·30] | 좌동 |
| 제6조의4(등록말소신청)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말소를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말소신청서를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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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의 명칭 | 좌동 |
| 2.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여신전문금융업의 내용 | 좌동 |
| 3.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사유[본조신설 2001·6·30] | 좌동 |
| 제6조의5(부대업무의 영위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업무는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 등록을 한 겸영여신업자는 이를 영위할 수 없다. <개정 2002·6·29> | 좌동 |
| ② 신용카드업자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채권재조정을 위하여 채권의 만기, 금리 등 조건을 변경하여 당해 신용카드회원에게 다시 자금을 융통하여 발생한 채권을 제외한다)의 분기중 평균잔액이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12·30> | 좌동 |
| 1.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신용카드업자와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매전용카드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제외한다)의 분기중 평균잔액 | 좌동 |
| 2. 직불카드회원의 분기중 직불카드 이용대금 | 좌동 |
| ③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는다음 각호의 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의 발행업무 | 좌동 |
| 2. 선불카드의 판매업무(환불업무를 포함한다) | 좌동 |
| 3.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이용대금의 결제업무(거래의 승인업무를 포함한다)[본조신설 2001·6·30] | 좌동 |
| 제6조의6(신용카드·직불카드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카드·직불카드를 갱신 또는 대체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 좌동 |
|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신용카드·직불카드는 당해 신용카드·직불카드 회원으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하여 서면동의(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포함한다)를 얻은 경우 | 좌동 |
|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신용카드·직불카드는 갱신 또는 대체 발급 예정일부터 1월 이전에 당해 신용카드·직불카드 회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통보한 후 20일 이내에 당해 신용카드·직불카드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본조신설 2002·6·29] | 좌동 |
| 제6조의7(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 모집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2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인이 그 신용카드업자 또는 다른 금융기관(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상환기일 내에 상환하지 못한 채무(이하 "연체채무"라 한다)의 존재 여부 | 좌동 |
| 2. 연체채무가 상환 또는 변제된 경우에는 그 상환 또는 변제방법 | 좌동 |
| ②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라 함은 만 18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 좌동 |
| ③ 법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 좌동 |
| 1.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재직증명·납세증명 등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 좌동 |
|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 여부가 확인될 것 | 좌동 |
| ④ 법 제14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집"이라 함은 신용카드업자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말한다. 다만, 신청인의 신분증 발급기관·발급일 등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본인의 서명을 받는 방법 등으로 본인이 신청하였음이 확인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⑤ 법 제14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1. 신용카드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없는 경우에는 주요 신용카드의 평균연회비로 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이나 제공을 조건으로 한 모집 | 좌동 |
| 2. 도로법 제2조 및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사도 등 길거리에서의 모집 | 좌동 |
| 3. 방문을 통한 모집. 다만, 사전에 동의를 얻은 후 방문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⑥ 제5항제1호의 평균연회비, 제2호의 길거리의 범위, 제3호 단서의 사전동의절차 및 사업장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⑦ 법 제14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연회비, 이자율, 수수료, 이용한도, 결제방법, 결제일, 신용카드 유효기간 및 신용등급수준 등 거래조건 | 좌동 |
| 2.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 좌동 |
| 3.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도난·분실, 위조·변조가 발생할 경우에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에게 고의,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2004·4·19] | 좌동 |
| 제6조의8(모집인의 준수사항) 법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모집인은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신청인에게 자신이 법 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모집인임을 알릴 것 | 좌동 |
| 2. 신청인에게 신용카드에 대한 약관과 연회비 등 신용카드의 거래조건을 설명할 것 | 좌동 |
| 3.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 및 신용카드발급에 따른 관련서류 등을 작성하도록 할 것 | 좌동 |
| 4. 신청인이 작성한 신용카드발급 신청서에 모집인의 성명과 등록번호를 기재할 것 | 좌동 |
| 5.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발급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6.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있어서 법 제14조제4항 및 이 영 제6조의7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준수할 것 | 좌동 |
| 7.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에 있어서 알게 된 신청인의 신용정보(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를 말한다)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목적 외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할 것 [본조신설 2004·4·19] | 좌동 |
| 제6조의9(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책임)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4·4·19] |
좌동 |
| 제6조의10(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 법 제1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4·19> |
좌동 |
|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비밀번호의 누설 | 좌동 |
| 2.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양도 또는 담보목적으로의 제공 [본조신설 2002·6·29] | 좌동 |
| 제6조의11(결제대행업체의 준수사항 등)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조제5호나목의 결제대행업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거래의 대행내역을 신용카드업자에게 제출할 것 | 좌동 |
|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가 알 수 있도록 할 것 | 좌동 |
| 3. 신용카드회원등이 주문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할 것 [본조신설 2002·6·29] | 좌동 |
| 제6조의12(가맹점계약의 해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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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용카드가맹점이 법 제19조제3항·제4항 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좌동 |
| 2. 신용카드가맹점이 법 제19조제1항, 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관하여 세무관서로부터 서면통보가 있는 경우 | 좌동 |
| 3. 그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1·6·30] | 좌동 |
| 제7조(가맹점의 모집제한) 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 등록을 한 겸영여신업자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할 수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는 다음각호와 같다. <개정 2002·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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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해 겸영여신업자의 영업장안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사업자 | 좌동 |
| 2. 당해 겸영여신업자와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 좌동 |
| 3. 경영위탁계약 등에 따라 당해 겸영여신업자의 상호·상표 및 경영기법을 도입하여영업하는 사업자 | 좌동 |
| 제7조의2(선불카드의 이용한도 제한 등) | 좌동 |
|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질서의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4·4·19> | 좌동 |
| 1. 법 제1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신용카드 이용한도 책정시 준수할 사항 | 좌동 |
| 3.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약관의 내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가맹점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회원등의 별도 동의절차,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가 없는 경우 신용카드 발급 거절 금지 등을 포함한 신용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채권추심에 따른 준수사항 | 좌동 |
| 7. 법 제1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회원이 이용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그 조사절차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수수료율 적용을 위한 회원분류시 준수사항 [전문개정 2002·6·29] | 좌동 |
| 제8조(공탁)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액"이라 함은 매 분기말 현재 선불카드발행총액(법 제22조의규정에 의하여 상환된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99·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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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공탁의 권리실행자)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실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99·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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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 좌동 |
|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 좌동 |
| 3. 기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 좌동 |
| 제10조(각종 자금의 이용) | 좌동 |
|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시설대여업자는 시설대여등의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대여시설이용자"라 한다)가 당해 자금의 융자대상자임을증명하는 서류와 시설대여등의 계약서를 융자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 시설대여업자는 융자취급기관과 협의하여 융자금액 및 사용조건 등을포괄적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 좌동 |
| 제11조(의료용구의 수입)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물건인 의료용구를 수입하기 위하여약사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시설대여업자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시설대여등의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의료기기의 수입) |
| 제12조(행정처분상의 특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상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시설대여업자는시설대여등의 계약서와 대여시설이용자가 당해 처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등기·등록상의 특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유의 선박 또는 항공기를 등기·등록하고자하는 시설대여업자는 신청서에 시설대여등의 계약서와 대여시설이용자가 등기·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시설대여)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시설대여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시설대여등을 제외한 시설대여등의 연간 실행액의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
좌동 |
| 1.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대한 시설대여등 | 좌동 |
| 2. 대여시설이용자에 대하여 시설대여등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시설대여업자에대하여 하는 시설대여등 | 좌동 |
| 3. 승용자동차의 시설대여등 | 좌동 |
| 4. 중소기업이 생산한 물건의 시설대여등[본조신설 2001·6·30] | 좌동 |
| 제14조(기금의 범위)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이라 함은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말한다. |
좌동 |
| 제15조 삭제 <99·4·24> |
좌동 |
| 제16조(업무) 법 제4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1·6·30, 2002·6·29, 2004·4·19> |
좌동 |
| 1. 법 제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겸영여신업자가 보유한 채권 또는 이를 근거로 하여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입업무 | 좌동 |
| 2. 지급보증업무 | 좌동 |
| 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자산관리업무 | 좌동 |
| 4. 그 밖의 여신전문금융업 및 대출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무 | 좌동 |
| 제17조(대출업무의 영위기준)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출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분기중 평균잔액이 동조제1항제1호(신용카드업의 경우를 제외한다)와 동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분기중 평균잔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출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채권을 제외한다. |
좌동 |
| 1. 기업에 대출하여 발생한 채권 | 좌동 |
| 2. 채무자의 채권재조정을 위하여 채권의 만기, 금리 등 조건을 변경하여 그 채무자에게 다시 대출하여 발생한 채권 | 좌동 |
|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 | 좌동 |
| 4.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본조신설 2004·4·19] | 좌동 |
| 제18조(자금조달방법) | 좌동 |
| ① 법 제4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방법을 말한다. <개정 99·4·24, 2004·4·19> | 좌동 |
| 1. 외국환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여 행하는 차입 및 외화증권의 발행 | 좌동 |
| 2. 법 제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한 채권의 양도 | 좌동 |
| 3. 법 제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의 발행 | 좌동 |
| ② 제19조제1항의 규정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19조(사채 또는 어음발행 등의 제한) | 좌동 |
| ①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사채 또는 어음을 발행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매출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1. 개인에 대한 발행 또는 매출 | 좌동 |
| 2. 공모·창구매출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불특정다수의 법인에 대한 발행또는 매출 | 좌동 |
| ②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 사채 또는 어음의 발행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업이 허가를 받은 자의 인수에 의한 사채의 발행 | 좌동 |
| 2.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또는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인수·할인 또는 중개를통한 어음의 발행 | 좌동 |
| 제19조의2(임원의 자격요건 등) | 좌동 |
| ① 법 제50조의3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4·4·19> | 좌동 |
| ② 법 제50조의3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04·2·28> | 좌동 |
|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 좌동 |
| 2. 은행법 | 좌동 |
| 3. 장기신용은행법 | 좌동 |
| 4.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 좌동 |
| 5. 신탁업법 | 좌동 |
| 6. 증권거래법 | 좌동 |
| 7. 선물거래법 | 좌동 |
| 8. 증권투자신탁업법 | 좌동 |
| 9. 보험업법 | 좌동 |
| 10. 상호신용금고법 | 좌동 |
| 11. 신용협동조합법 | 좌동 |
| 1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좌동 |
| 13.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 좌동 |
| 1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좌동 |
| ③ 법 제50조의3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 발생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4·4·19> | 좌동 |
|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 좌동 |
| 2. 허가·인가 또는 등록의 최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법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의·경고·문책·직무정지·해임요구 그 밖의 조치를 받은 임원 | 좌동 |
| 3. 허가·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로 법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 | 좌동 |
| 4.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자 | 좌동 |
| ④ 법 제50조의3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금융감독원장이 적기시정조치 등을 받게 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한 결과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4·4·19> | 좌동 |
| 1. 해임권고 또는 업무집행정지명령을 받은 임원 | 좌동 |
| 2. 정직 또는 면직의 처분을 받은 직원 | 좌동 |
|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자 [본조신설 2001·6·30] | 좌동 |
| 제19조의3(사외이사 선임 등) 법 제50조의4제1항 전단,법 제50조의5제1항 및법 제50조의7제1항에서 "자산·영위업무등을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함은 최근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신용카드업자를 말한다.[본조신설 2001·6·30] |
좌동 |
| 제19조의4(내부통제기준) | 좌동 |
| ① 법 제50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 좌동 |
|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경영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사항 | 좌동 |
| 5.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임·직원의 유가증권거래내역의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사항 | 좌동 |
| ②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결의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는법령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내부통제기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6·30] | 좌동 |
| 제19조의5(준법감시인의 직무 등) | 좌동 |
|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법 제50조의6제2항의규정에 의한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금융감독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1.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 좌동 |
| ③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나 정보의제출을 임·직원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으로 하여금 이에 성실히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유로인사상의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1·6·30] | 좌동 |
| 제19조의6(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 좌동 |
| ① 법 제50조의7제1항 내지 제6항에서 "주식을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주식을보유한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주식의 소유 | 좌동 |
| 2. 주주권행사에 관한 위임장의 취득 | 좌동 |
| 3. 2인 이상의 주주의 주주권의 공동행사 | 좌동 |
| ② 법 제50조의7제2항 내지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함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본금이1천억원 이상인 신용카드업자를 말한다.[본조신설 2001·6·30] | 좌동 |
| 제19조의7(경영지도의 기준) 법 제5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의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자기자본의 보유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대출채권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유하는 자산의 건전성 분류 및 운용기준에관한 사항 | 좌동 |
| 3. 충당금 및 적립금의 적립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위험관리 및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1·6·30] | 좌동 |
| 제20조(감사인의 지정요구사유) 법 제5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경우를 말한다. <개정 98·4·1, 99·4·24> |
좌동 |
| 1. 최근 3년간 법 또는 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2. 법 제53조제2항 또는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감사인의지정이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제21조(업무정지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57조제1항 또는법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를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 또는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1·6·30> | 좌동 |
|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의한 업무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의 기간은 6월을, 과징금의 총액은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8·4·1> | 좌동 |
| 제2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좌동 |
| ① 금융감독위원회가 법 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4·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이내에 과징금을 금융감독위원회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8·4·1>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4·1> | 좌동 |
| 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 좌동 |
| 제22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 좌동 |
|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5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서 | 좌동 |
|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 좌동 |
| 3. 납부독촉장 | 좌동 |
|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체납처분 업무가 종료한 경우에는그 업무종료의 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금융감독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6·30] | 좌동 |
| 제23조(분담금) | 좌동 |
| ① 삭제 < 2001·6·30> | 좌동 |
| ②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한도 기타 분담금의납부에 관하여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의한다.[전문개정 98·4·1] | 좌동 |
| 제23조의2(권한의 위탁) | 좌동 |
|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69조의2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이 조에서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4·4·19> | 좌동 |
| 1. 법 제3조·법제7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의수리, 등록여부의 통 | 좌동 |
| 1의2. 법 제14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 부여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인에 대한 통지 | 좌동 |
| 2.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요구 및 접수 | 좌동 |
| 3.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접수 | 좌동 |
| 4. 제1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법감시인 임면통지의 수리 | 좌동 |
|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69조의2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법 제54조의2제2항에 규정된 업무를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이하 이 조에서 "협회회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 좌동 |
| ③ 금융감독원장 및 협회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의처리결과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6·30] | 좌동 |
| 제2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좌동 |
| ①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과태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개정 98·4·1, 99·4·24> | 좌동 |
|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8·4·1, 99·4·24> | 좌동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4·24> | 좌동 |
부칙 <2004ㆍ4ㆍ19 대령18365>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②(시설대여의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의 영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한도 초과분을 감축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2004년 6월 30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부칙 <2004·5·25 대령1840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 생략 ⑧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및 동조중 “의료용구”를 각각 “의료기기”로 한다. ⑨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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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주요출자자의 요건 | 좌동 |
| [별표 2] 위반행위별 업무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