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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9-09 기상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9-12-07기상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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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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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 좌동 |
| ① 기상청장은 「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분야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 좌동 |
|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관분야의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 좌동 |
| 제3조(경미한 사항) 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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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술투자에 관한 금액을 100분의 30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2. 기본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시행계획수립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매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상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상위성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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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상위성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 좌동 |
| 2. 기상위성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 좌동 |
| 3. 기상위성 공동활용을 위한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 좌동 |
| 4.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 좌동 |
| 5. 기상위성 관측자료의 수신·분석 및 배포 | 좌동 |
| 6. 그 밖에 기상위성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6조(관측자료 제공요청 대상 항공기)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항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로서 같은 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개정 2009·7·7, 200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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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 | 좌동 |
| ① 기상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을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게 하려면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 등(선박 또는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그 선박 또는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탑승구간 등에 대하여 미리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탑승요구서에 탑승권을 첨부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 좌동 |
| 1. 탑승목적 | 좌동 |
| 2. 탑승자 인적사항 | 좌동 |
| 3. 탑승기간 및 구간 | 좌동 |
| 4. 탑승 선박 또는 항공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탑승요구서를 받은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 좌동 |
| 제8조(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예보는 기온·강수 등에 관하여 정시 또는 수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예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이 경우 예보의 세부 종류·내용 및 대상구역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 좌동 |
| 1. 초단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6시간 이내 | 좌동 |
| 2. 단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3일 이내 | 좌동 |
| 3. 중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10일 이내 | 좌동 |
| 4. 장기예보 : 예보대상기간 11일 이상 | 좌동 |
|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될 때 해당 지역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주의보 및 경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이 경우 특보의 발표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8·6·20, 2009·7·7> | 좌동 |
| 1. 호우 | 좌동 |
| 2. 대설 | 좌동 |
| 3. 폭풍해일 | 좌동 |
| 4. 지진해일 | 좌동 |
| 5. 태풍 | 좌동 |
| 6. 강풍 | 좌동 |
| 7. 풍랑 | 좌동 |
| 8. 황사 | 좌동 |
| 9. 건조 | 좌동 |
| 10. 한파 | 좌동 |
| 11. 폭염 | 좌동 |
| 12. 안개 | 좌동 |
| 제9조(선박에 대한 예보 및 특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해상예보 및 해상특보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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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항공기에 대한 예보 및 특보)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항공예보는 바람·시정(視程)·구름·기온·기압 등에 관하여 정시 또는 수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예보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이 경우 항공예보의 내용 및 대상구역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8·6·20, 2008·9·22, 2009·9·9> | 좌동 |
| 1. 공항[「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공작전기지제외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예보 | 좌동 |
| 2. 비행정보구역(「항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예보 | 좌동 |
| 3. 비행정보구역안의 항공로(「항공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항공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예보 | 좌동 |
| 4. 이륙예보 | 좌동 |
| 5. 착륙예보 | 좌동 |
|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항공특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될 때 공항·항공로 및 비행정보구역에 대하여 발표한다. 이 경우 항공특보의 발표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8·6·20> | 좌동 |
| 1. 태풍 | 좌동 |
| 2. 뇌전(雷電) | 좌동 |
| 3. 우박 | 좌동 |
| 4. 대설 | 좌동 |
| 5. 강풍 | 좌동 |
| 6. 저시정(低視程) | 좌동 |
| 7. 호우 | 좌동 |
| 8. 운고(Ceiling) | 좌동 |
| 9. 난류 | 좌동 |
| 10. 착빙(着冰) | 좌동 |
| 11. 산악파(山岳波) | 좌동 |
| 12. 먼지 또는 모래보라 | 좌동 |
| 13. 화산재 | 좌동 |
| 14. 지진해일 | 좌동 |
| 제11조(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운항노선별 항공예보의 제공) 기상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내외 항공로에 취항하는 항공기(군사용 항공기를 제외한다)로서 항공기의 식별부호, 출발지 및 목적지 비행장, 출발예정시간 및 예정항공로 등이 기재된 비행계획을 제출한 항공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예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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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발지 및 목적지의 비행장(교체비행장을 포함한다)에 대한 예보 | 좌동 |
| 2. 항공로상의 중요 기상현상에 관한 예상도 | 좌동 |
| 3. 항공로상의 고도별 바람 및 기온의 예상도 | 좌동 |
| 4. 그 밖에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기상현상의 정보 | 좌동 |
| 제12조(특보의 통보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6·20, 2009·5·6, 2009·7·7> | 좌동 |
| 1. 국토해양부 및 국토해양부의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센터 | 좌동 |
| 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 좌동 |
| 3.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 좌동 |
| 4.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항공특보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좌동 |
| ②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6·20, 2009·7·7> | 좌동 |
| 1.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따른 국가안전보장회의 | 좌동 |
| 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 좌동 |
| 3. 「방송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 좌동 |
| 4. 경찰청 | 좌동 |
| 5. 해양경찰청 | 좌동 |
| 6. 그 밖에 기상청장이 재해방지를 위하여 기상특보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좌동 |
|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보 또는 특보해제(이하 이 조에서 "특보등"이라 한다)의 통보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수신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특보등을 24시간 상시 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할 것 | 좌동 |
| 2. 특보등의 통보에 따른 수신알림 체제를 마련할 것 | 좌동 |
| 3. 특보등의 종류에 따른 조치내용 및 조치방법을 마련할 것 | 좌동 |
|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보등을 통보받는 기관은 특보등의 수신에 따른 조치담당자와 특보등의 수신설비에 대한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보등을 통보받는 기관(항공기상특보를 통보받는 기관을 제외한다)이 제3항의 수신절차를 마련하거나 제4항의 담당자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기상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내용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제13조(긴급방송 요청의 요건) 법 제16조제1항에서 "기상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09·7·7> |
좌동 |
| 1.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제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경보가 둘 이상의 광역예보구역(예보를 광역적으로 발표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계나 기후학적 경계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기상청장이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에 발표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좌동 |
| 2. 태풍의 중심이 북위 28도 및 동경 132도의 북서쪽에 위치한 경우로서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3. 지진해일의 주의보 및 경보가 발표됨에 따라 기상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좌동 |
| 4. 지진, 국지적이고 돌발적인 호우 또는 강풍 그 밖에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기상현상을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좌동 |
| 제14조(예보 및 특보 제한) 법 제1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목적"이란 국방상의 목적을 말한다. <개정 200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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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삭제 <2009·7·7> |
좌동 |
| 제16조 삭제 <200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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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기상사업등록의 신청 및 기준) | 제17조 |
| ①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상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상사업등록 또는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7> | 삭제 |
|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시설의 확보현황 | 삭제 |
| 2. 사업계획서 | 삭제 |
| 3. 관측시설 명세서(관측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 삭제 |
| 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란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전산기 1식 이상이 설치된 사무소를 말한다. <개정 2009·7·7> | 삭제 |
| 제18조(기상정보지원기관의지정 등) | 제18조 |
| ① 기상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기상정보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때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 삭제 |
| ②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 및 배분할 수 있는 시설"이란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전산기 1식 이상이 설치된 사무소를 말한다. <개정 2009·7·7> | 삭제 |
| ③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7> | 삭제 |
| 1. 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력 및 시설의 확보현황 | 삭제 |
| 2. 사업계획서 | 삭제 |
| 3. 정관 | 삭제 |
| 제18조의2(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 좌동 |
| ① 기상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 | 좌동 |
| 2.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절차 및 일정 | 좌동 |
| 3.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절차 | 좌동 |
| 4.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 기준 등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 좌동 |
| 1. 과제명 및 연구팀 구성 | 좌동 |
| 2. 과제수행목표 | 좌동 |
| 3. 과제수행능력 | 좌동 |
| 4. 과제수행 소요비용 | 좌동 |
| 5. 그 밖에 기상청장이 고시하는 사항 | 좌동 |
|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선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과제의 중복성 여부 | 좌동 |
| 2. 연구팀 구성의 적정성 및 과제 수행능력 | 좌동 |
| 3. 과제의 우수성, 중요성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본조신설 2008·6·20] | 좌동 |
| 제19조(국제협력의 대상 등)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세계기상기구 등 기상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국가간 기상업무 향상을 위한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20조(남북협력의 대상 등)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남북협력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기상업무 교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기상업무 전문가 교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기상장비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상업무 국제회의 관련 지원 및 공동개최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21조(항공기상정보사용료의 징수 등) | 좌동 |
| ① 기상청장은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와 그 징수방법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 좌동 |
|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항공기상의 수탁관측 | 좌동 |
| 2. 항공기 운항을 위한 기상조절 | 좌동 |
| 3. 항공기상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 좌동 |
| 4. 항공기상 관련 기술개발 및 용역 | 좌동 |
| 제22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7·7> |
좌동 |
| 1. 「기상관측표준화법」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규정된 기관으로서 기상관측을 행하는 기관 | 좌동 |
| 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 좌동 |
| 3.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 좌동 |
| 제23조(기상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구분 및 그 업무를 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 ①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구분 및 그 업무를 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2009·12·7> |
| 1. 법 제7조에 따른 기상현상의 관측 | 좌동 |
|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일반인을 위한 예보의 통보 | 좌동 |
| 3. 법 제32조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좌동 |
| 4. 법 제36조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감정, 자료제공 | 4. 법 제36조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자료제공 |
| ②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7·7> | ②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7·7, 2009·12·7> |
| 1. 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기상사업자 | 1.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
| 2.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상정보지원기관 | 2.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 |
|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기상관련 학과 또는 학부가 설치된 대학 | 좌동 |
| 4. 국토해양부·기상청·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기상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4조(특수한 업무의 수탁) | 좌동 |
| ① 법 제45조에 따라 특수한 업무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수탁업무 수행에 관한 의뢰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때에는 수탁업무의 목적과 내용을 검토하여 수탁여부를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의뢰인은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그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 좌동 |
| ④ 기상청장은 수탁업무를 종료한 때 또는 수행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 수탁업무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좌동 |
|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09·7·7] |
좌동 |
부칙 <2009ㆍ9ㆍ9 대령2171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 까지 생략 ④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항공법」 제2조제26호”를 “「항공법」 제2조제31호”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5호”를 “「항공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10호”를 “「항공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19호”를 “「항공법」 제2조제21호”로 한다. ⑤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09ㆍ12ㆍ7 대령2187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증명ㆍ감정”을 “증명”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2.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 제3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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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