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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5-2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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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9-22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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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등) | 좌동 |
| ①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은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 지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오존을 말한다. | 좌동 |
| ③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단계는 대기오염경보 대상 오염물질의 농도에 따라 주의보, 경보 또는 중대경보로 구분하되,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경보 단계별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특성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 좌동 |
| 1. 주의보 발령: 주민의 실외활동 및 자동차 사용의 자제 요청 등 | 좌동 |
| 2. 경보 발령: 주민의 실외활동 제한 요청, 자동차 사용의 제한명령 및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등 | 좌동 |
| 3. 중대경보 발령: 주민의 실외활동 금지 요청, 자동차의 통행금지 및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명령 등 | 좌동 |
| 제3조(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 등)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황사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 대책 | 좌동 |
| 2. 황사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국제 협력 | 좌동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추진대책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1. 황사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 실적과 그 평가 | 좌동 |
| 2. 황사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음 연도 소관별 추진 대책 | 좌동 |
| 제4조(황사대책위원회의 위원)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외교통상부 제2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지식경제부 제1차관, 보건복지가족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해양부 제2차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기상청장, 소방방재청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산림 분야, 대기환경 분야, 기상 분야, 예방의학 분야, 해양 분야, 국제협력 분야 및 언론 분야를 말한다. | 좌동 |
|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 좌동 |
| ① 황사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 좌동 |
|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실무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며,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 기상청, 소방방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 | 좌동 |
| 2. 국립환경과학원에 소속된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 좌동 |
| 3. 대기환경 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좌동 |
|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 좌동 |
| 제7조(실무위원회의 운영 등) | 좌동 |
| ①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다만,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제8조(관계 기관 공무원 등의 의견 청취 등) 위원장 및 실무위원장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이 요청한 경우 또는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
좌동 |
|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 좌동 |
| 2.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별표 1에 따른 5종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 | 좌동 |
|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좌동 |
|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 좌동 |
| 3. 방지시설의 일반도(一般圖) | 좌동 |
|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 좌동 |
| 5. 사용 연료의 성분 분석과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등을 예측한 명세서(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6. 배출시설설치허가증(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④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출시설 규모의 증설. 이 경우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 좌동 |
| 가.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허가 또는 신고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50 이상 증설 | 좌동 |
| 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 증설 | 좌동 |
| 2.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 추가 | 좌동 |
| ⑤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와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⑥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하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허가한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허가증의 변경사항란에 변경허가사항을 적는다. | 좌동 |
| 제12조(배출시설설치의 제한)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배출시설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안의 상주 인구가 2만명 이상인 지역으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한 가지 종류의 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연간 25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좌동 |
| 2. 대기오염물질(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만 해당한다)의 발생량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배출시설을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좌동 |
| 제13조(사업장의 분류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14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 | 좌동 |
| ①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 좌동 |
| 2.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 좌동 |
| 제15조(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의 대상규모 등)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변경"이란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구별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이상 증설(대기배출시설 증설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증설의 누계를 말한다)하는 배출시설의 변경을 말한다. |
좌동 |
| 제16조(시운전을 할 수 있는 시설)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배출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1. 배연탈황시설(排煙脫黃施設)을 설치한 배출시설 | 좌동 |
| 2. 배연탈질시설(排煙脫窒施設)을 설치한 배출시설 | 좌동 |
| 3. 그 밖에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한 후 상당한 기간 시운전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배출시설 | 좌동 |
| 제17조(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 좌동 |
| ①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적산전력계(積算電力計) | 좌동 |
| 2. 굴뚝 자동측정기기[유량·유속계(流量·流速計), 온도측정기 및 자료수집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적산전력계의 부착대상 시설 및 부착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별표 1에 따른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으로 하며,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 항목,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猶豫)는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은 굴뚝 자동측정기기로 측정되어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전산망으로 전송된 자료(이하 "자동측정자료"라 한다)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이나 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굴뚝 자동측정기기나 전산망의 이상 등으로 비정상적인 자료가 전송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18조(측정기기의 개선기간)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 그가 신청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제19조(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사업자가 부착한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전산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관제센터의 관할사업장과 관제센터의 기능·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20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기간)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33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명령받은 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21조(개선계획서의 제출) | 좌동 |
| ①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적산전력계의 운영·관리기준 위반으로 인한 조치명령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개선계획서(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자가 신청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적정한 운영·관리의 내용 | 좌동 |
| 나.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적정한 운영·관리에 대한 원인 및 개선계획 | 좌동 |
| 다.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개선기간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계획 | 좌동 |
| 2.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기 전에 개선하려면 그 개선하려는 기간 | 좌동 |
| 나. 개선기간 중에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면 그 기간과 제한의 내용 | 좌동 |
| 다. 공법(工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면 그 내용 | 좌동 |
|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였더라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선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상태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배출시설을 계속 가동한 것으로 추정한다. | 좌동 |
| 1. 법 제32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정상가동된 최근 3개월 동안의 배출농도 중 최고 농도. 이 경우 배출농도는 매시 정각부터 30분까지 또는 매시 30분부터 다음 시 정각까지 5분마다 측정한 값을 산술평균한 값(이하 "30분 평균치"라 한다)으로 한다. | 좌동 |
| 2.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에서 명시된 오염상태 | 좌동 |
| ③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다. | 좌동 |
| 1.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 좌동 |
| 2. 굴뚝 자동측정기기 주요 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좌동 |
| 3. 천재지변이나 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좌동 |
| ④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할 수 있다. | 좌동 |
|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 좌동 |
| 2.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좌동 |
| 3. 단전·단수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좌동 |
| 4. 천재지변이나 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좌동 |
| 제22조(개선명령 등의 이행 보고 및 확인) | 좌동 |
| ①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이나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기오염도 검사가 필요하면 시료(試料)를 채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조(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 좌동 |
|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초과부과금(이하 "초과부과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황산화물 | 좌동 |
| 2. 암모니아 | 좌동 |
| 3. 황화수소 | 좌동 |
| 4. 이황화탄소 | 좌동 |
| 5. 먼지 | 좌동 |
| 6. 불소화합물 | 좌동 |
| 7. 염화수소 | 좌동 |
| 8. 염소 | 좌동 |
| 9. 시안화수소 | 좌동 |
|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황산화물 | 좌동 |
| 2. 먼지 | 좌동 |
| 제24조(초과부과금 산정의 방법 및 기준) | 좌동 |
| ①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초과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정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1. 제21조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지역별 부과계수×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좌동 |
| 2. 제1호 외의 경우: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지역별 부과계수×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제25조(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 좌동 |
|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이하 "기준초과배출량"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기간 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 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日數)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 전송하는 사업장(이하 "자동측정사업장"이라 한다)의 자동측정자료의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30분마다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0분 평균치에서 배출허용기준농도를 뺀 값을 말한다)에 해당 30분 동안의 배출유량을 곱하여 초과배출량을 산정하고, 반기별(半期別)로 이를 합산하여 기준초과배출량을 산정한다. | 좌동 |
| 1. 제21조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 명시된 부적정 운영 개시일부터 개선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 | 좌동 |
| 2. 제1호 외의 경우: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초과 여부의 검사를 위한 오염물질 채취일)부터 법 제33조, 법 제34조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완료 예정일이나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취소일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일일 기준초과배출량은 법 제33조, 법 제34조, 법 제36조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 채취일(제21조제4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채취일) 당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에, 배출농도를 측정한 때의 배출가스의 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한 날의 배출가스 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일일 기준초과배출량과 일일유량은 별표 5에 따라 산정하고, 측정유량은 법 제7조에 따른 대기오염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좌동 |
| ④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은 배출기간 중에 배출된 가스의 양을 1천 세제곱미터 단위로 표시한 것으로 하며, 일일유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배출기간의 계산과 측정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른 배출기간은 일수로 표시하며, 그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르되, 초일(初日)을 산입한다. | 좌동 |
| 제26조(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좌동 |
|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것으로 한다. | 좌동 |
| 1. 위반이 없는 경우: 100분의 100 | 좌동 |
| 2. 처음 위반한 경우: 100분의 105 | 좌동 |
| 3. 2차 이상 위반한 경우: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00분의 105를 곱한 것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위반횟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제23조에 따른 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여 법 제33조, 법 제34조, 법 제36조 또는 법 제38조에 따른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허가취소,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의 배출구별로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 이전의 최근 2년을 단위로 산정한다. | 좌동 |
| ④ 자동측정사업장의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횟수를 위반횟수로 하되, 30분 평균치가 24시간 이내에 2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를 1회로 보고,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중의 위반횟수를 1회로 본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배출구별로 3개월을 단위로 산정한다. | 좌동 |
| 제27조(기본부과금의 부과기간 등)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부과금은 매 반기별로 부과하되 부과기준일과 부과기간은 별표 6과 같다. |
좌동 |
| 제28조(기본부과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 좌동 |
| ①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배출량(이하 "기준이내배출량"이라 한다)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지역별 부과계수 및 농도별 부과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하며, 기본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7과 같고, 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는 별표 8과 같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는 최초의 부과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변동계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 좌동 |
| 제29조(기본부과금의 오염물질배출량 산정 등)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기준이내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기본부과금의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이내배출량(이하 "확정배출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부과기간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확정배출량은 별표 9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 결과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제2항 단서에 따라 확정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 개선기간 중의 확정배출량은 개선기간 전에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정상 가동된 3개월 동안의 30분 평균치를 산술평균한 값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0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등) 환경부장관은 해당 사업자가 제29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또는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기준이내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
좌동 |
| 1. 사업자가 제29조제1항에 따른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기간에 배출시설별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농도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최대시설용량으로 1일 24시간 조업하면서 배출한 것으로 추정한 기준이내배출량 | 좌동 |
| 2. 자료심사 및 현지조사 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의 내용(사용연료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이 실제와 다른 경우: 자료심사와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산정한 기준이내배출량 | 좌동 |
| 3. 사업자가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가 명백히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확정배출량을 현지조사하여 산정하되, 확정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배출량으로 산정한 기준이내배출량 | 좌동 |
| 제31조(자료의 제출 및 검사 등)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의 내용이 비슷한 규모의 다른 사업장과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어 제30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32조(부과금의 부과면제 등) | 좌동 |
| ① 법 제3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연료를 사용하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황산화물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연료와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연료를 섞어서 연소시키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연료사용량에 해당하는 황산화물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황함유량이 0.3퍼센트 이하인 액체연료 및 고체연료, 발전시설 외의 배출시설(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미만인 열병합발전시설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황함유량이 0.5퍼센트 이하인 액체연료 또는 황함유량이 0.45퍼센트 미만인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이 경우 고체연료의 황함유량은 연소기기에 투입되는 여러 고체연료의 황함유량을 평균한 것으로 한다. | 좌동 |
| 2. 공정상 발생되는 부생(附生)가스로서 황함유량이 0.05퍼센트 이하인 부생가스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의 연료를 섞어서 연소시키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 좌동 |
| ② 법 제3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먼지와 황산화물에 대한 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적의 방지시설"이란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고 설계된 대기오염물질의 제거 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방지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④ 국방부장관은 법 제35조제3항제3호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면제받으려는 군사시설의 용도와 면제 사유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국방부장관은 법 제35조제3항제3호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면제받으려는 군사시설의 용도와 면제 사유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9·22> |
| ⑤ 법 제35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배출시설"이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4종사업장과 5종사업장의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⑥ 법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부과금의 면제 또는 감면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3조(부과금의 납부통지) | 좌동 |
| ① 초과부과금은 초과부과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때(자동측정자료의 30분 평균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반기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기본부과금은 해당 부과기간의 확정배출량 자료제출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부과금의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이 폐쇄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즉시 납부통지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부과금을 부과(제34조에 따른 조정부과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 좌동 |
| 제34조(부과금의 조정)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낸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만료일 또는 명령이행 완료예정일까지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였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초과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진 경우 | 좌동 |
| 2. 초과부과금의 부과 후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처음에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 좌동 |
| 3. 사업자가 과실로 확정배출량을 잘못 산정하여 제출하였거나 환경부장관이 제30조에 따라 조정한 기준이내배출량이 잘못 조정된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초과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완료일이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명령 이행의 보고일을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으로 하여 초과부과금을 산정한다. | 좌동 |
|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초과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에 다시 측정한 배출량만을 기초로 초과부과금을 산정한다. | 좌동 |
|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조정 부과나 환급은 해당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완료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완료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제3호에 따라 기본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제출한 자료,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기록부 및 법 제82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기본부과금을 산정한다. | 좌동 |
|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과 또는 환급할 때에는 금액, 일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좌동 |
| 제35조(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 좌동 |
| ① 부과금 납부명령을 받은 사업자(이하 "부과금납부자"라 한다)는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조정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과금의 납부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36조(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부과금의 납부기한 전에 부과금납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체납액의 경우에도 같다. | 좌동 |
|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 좌동 |
|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기본부과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징수유예기간과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에 따른다. | 좌동 |
| 1. 초과부과금: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6회 이내 | 좌동 |
| 2. 기본부과금: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 4회 이내 | 좌동 |
| ③ 부과금이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내에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의 횟수를 늘려 부과금을 내도록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징수유예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분할납부의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 | 좌동 |
| ⑤ 환경부장관이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할 경우에는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⑥ 환경부장관은 해당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 | 좌동 |
| 1.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補塡)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징수유예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⑦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라 부과금 또는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부과금 징수유예신청서와 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⑧ 부과금의 분할납부 기한 및 금액과 그 밖에 부과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37조(징수비용의 교부)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8항에 따라 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 또는 제35조에 따라 조정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내주어야 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부과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그 다음 달까지 해당 시·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8조(과징금 부과대상)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외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좌동 |
| 2. 조업의 중지에 따라 배출시설에 투입된 원료·부원료 또는 제품 등이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등의 사유로 폭발이나 화재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3. 원료를 용융(鎔融)하거나 용해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좌동 |
| 제39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 좌동 |
|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임명신고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를 할 때 | 좌동 |
| 2.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다만, 환경기사 1급 또는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서 5일 이내에 채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별표 10에 따른 4종·5종사업장의 기준에 준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좌동 |
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
좌동 |
| 제40조(저황유의 사용)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 정도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황함유기준(이하 "황함유기준"이라 한다)이 정하여진 연료용 유류(이하 "저황유"라 한다)의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②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공급지역 및 사용시설에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유류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는 유류의 공급금지 또는 판매금지와 그 유류의 회수처리를 명하여야 하며, 유류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유류의 회수처리명령 또는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행완료보고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해당 유류의 공급기간 또는 사용기간과 공급량 또는 사용량 | 좌동 |
| 2. 해당 유류의 회수처리량, 회수처리방법 및 회수처리기간 | 좌동 |
| 3. 저황유의 공급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법 제41조제4항 및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별표 11의 사업장을 말한다. | 좌동 |
| 제41조(저황유 외의 연료사용)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저황유 공급지역의 사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는 저황유 외의 연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생가스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폐열을 사용하는 시설 | 좌동 |
| 2. 제32조제3항에 따른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부과금을 면제받은 시설 | 좌동 |
| 3. 그 밖에 저황유 외의 연료를 사용하여 배출되는 황산화물이 해당 시설에서 저황유를 사용할 때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시설로서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시설 | 좌동 |
| 제42조(고체연료의 사용금지 등) | 좌동 |
| ① 법 제4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고체연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중 그 사용을 특히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 | 좌동 |
| 1. 석탄류 | 좌동 |
| 2. 코크스 | 좌동 |
| 3. 땔나무와 숯 | 좌동 |
|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 폐기물 또는 이를 가공처리한 연료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에 있는 사업자에게 고체연료의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춘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제조공정의 연료 용해과정에서 광물성 고체연료가 사용되어야 하는 주물공장·제철공장 등의 용해로 등의 시설 | 좌동 |
| 2.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제품 제조공정 중에 흡수·흡착 등의 방법으로 제거되어 오염물질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시멘트·석회석 등의 소성로(燒成爐) 등의 시설 | 좌동 |
|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 에너지를 이용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 좌동 |
| 4. 제1항에 따른 고체연료를 사용하여도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고체연료의 사용을 승인받은 시설 | 좌동 |
|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3조(청정연료의 사용) | 좌동 |
| ① 법 제4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0조 및 제42조에 따른 연료사용에 관한 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아니하는 액화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등 기체연료(이하 "청정연료"라 한다) 외의 연료에 대한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청정연료의 사용대상 시설에 대한 연료용 유류의 공급 또는 판매의 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연료사용량이 지나치게 많아 청정연료의 수요 및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에너지 절감으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발전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및 일정 규모 이하의 열 공급시설 등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체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44조(비산먼지 발생사업)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1.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 좌동 |
| 2.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 좌동 |
| 3. 제1차 금속 제조업 | 좌동 |
| 4.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 좌동 |
| 5.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로 한정한다) | 좌동 |
| 6.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 좌동 |
| 7. 운송장비 제조업 | 좌동 |
| 8. 저탄시설(貯炭施設)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 좌동 |
| 9.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 좌동 |
| 10. 금속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 좌동 |
| 제45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등) | 좌동 |
|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1. 석유정제를 위한 제조시설,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出荷施設)과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의 제조시설,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 좌동 |
| 2. 저유소의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 좌동 |
| 3. 주유소의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 | 좌동 |
| 4. 세탁시설 | 좌동 |
| 5. 그 밖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규모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③ 법 제4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좌동 |
| 1.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 좌동 |
|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제4장 자동차·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
좌동 |
| 제46조(배출가스의 종류)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
좌동 |
| 1. 휘발유, 알코올 또는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 | 좌동 |
| 가. 일산화탄소 | 좌동 |
| 나. 탄화수소 | 좌동 |
| 다. 질소산화물 | 좌동 |
| 라. 알데히드 | 좌동 |
| 2.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 좌동 |
| 가. 일산화탄소 | 좌동 |
| 나. 탄화수소 | 좌동 |
| 다. 질소산화물 | 좌동 |
| 라. 매연 | 좌동 |
| 마. 입자상물질(粒子狀物質) | 좌동 |
| 제47조(인증의 면제·생략 자동차) | 좌동 |
| ①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와 소방용 자동차 | 좌동 |
| 2.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가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 좌동 |
| 3.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 좌동 |
| 4. 수출용 자동차와, 박람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전시의 목적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 좌동 |
| 5. 여행자 등이 다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 좌동 |
| 6. 자동차제작자 및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 등이 자동차의 개발 또는 전시 등 주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동차 | 좌동 |
| 7. 전기·태양광 또는 수소 등을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제46조에 따른 배출가스가 전혀 배출되지 아니하는 자동차 | 좌동 |
| 8.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가 주거(住居)를 옮기기 위하여 이주물품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 | 좌동 |
| ②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국가대표 선수용 자동차 또는 훈련용 자동차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 좌동 |
| 2. 외국에서 국내의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자동차 | 좌동 |
| 3. 외교관 또는 주한 외국군인의 가족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 좌동 |
| 4. 항공기 지상 조업용 자동차 | 좌동 |
| 5.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그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구입하여 제작하는 자동차 | 좌동 |
| 6. 국제협약 등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 | 좌동 |
|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증을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 좌동 |
| 제48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 | 좌동 |
|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제작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수시검사: 제작 중인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좌동 |
| 2. 정기검사: 제작 중인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차 종류별로 제작 대수(臺數)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49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검사는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한다. |
좌동 |
| 제50조(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의 보고) | 좌동 |
| ① 자동차제작자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기부터 매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시정내용 등을 파악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 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 좌동 |
| 2. 같은 연도의 결함시정 요구 건수의 판매 대수에 대한 비율(이하 "결함시정요구율"이라 한다)이 4퍼센트 이상인 경우 | 좌동 |
| ② 자동차제작자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기부터 매 분기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결함 발생원인 등을 파악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부품결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 건수가 100건 이상인 경우 | 좌동 |
| 2. 결함시정요구율이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 좌동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기간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보증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분기까지로 한다.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구체적 내용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1조(의무적 결함시정의 요건) | 좌동 |
| ① 자동차제작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2항 본문에 따라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부품결함 건수(제작결함으로 부품을 조정하거나 교환한 건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50건 이상인 경우 | 좌동 |
| 2. 같은 연도의 부품결함 건수가 판매 대수의 4퍼센트 이상인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의무적 결함시정은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한한다. | 좌동 |
| 제52조(과징금 산정 등)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매출액 산정 및 위반행위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
좌동 |
| 제53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법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가스 종류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1. 무부하(無負荷) 검사방법으로 하는 경우 | 좌동 |
| 가. 휘발유·알코올 또는 가스를 사용하거나 이들 연료를 섞어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1) 일산화탄소 2) 배기관 탄화수소 3) 질소산화물(공기과잉률의 측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질소산화물을 말한다) |
좌동 |
| 나. 경유를 사용하거나 경유에 가스를 섞어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매연 | 좌동 |
| 2. 부하 검사방법으로 하는 경우 | 좌동 |
| 가. 휘발유·알코올 또는 가스를 사용하거나 이들 연료를 섞어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1) 일산화탄소 2) 배기관 탄화수소 3) 질소산화물 |
좌동 |
| 나. 경유를 사용하거나 경유에 가스를 섞어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매연 | 좌동 |
| 제54조(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행지역)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
좌동 |
| 1.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용인시 | 좌동 |
| 2.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포항시 및 창원시 | 좌동 |
| 제55조(과징금의 용도)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자동차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과 연구용역사업에 필요한 비용 | 좌동 |
| 2. 자동차배출가스의 측정장비와 시설의 구입·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 좌동 |
| 3. 자동차배출가스의 검사 안내 및 무료 측정 등 홍보사업에 필요한 비용 | 좌동 |
| 제56조(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 및 첨가제가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관한 검사의 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그 제조기준 중 대기오염물질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기오염에 영향을 주는 항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검사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5·21> | 좌동 |
|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 좌동 |
|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방법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 및 첨가제의 종류별 검사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57조(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절차) | 좌동 |
|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시료 및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검사용 시료 | 좌동 |
| 2. 검사 시료의 화학물질 조성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성분분석서 | 좌동 |
| 3.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4. 최대 첨가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첨가제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은 검사 결과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게 제조된 것이라고 인정되면 검사합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8조(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 좌동 |
| ①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연료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는 별표 13과 같다. | 좌동 |
| ②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첨가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는 별표 14와 같다. | 좌동 |
| ③ 자동차연료 검사기관과 첨가제 검사기관을 함께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능력과 검사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제59조(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의 구분) | 좌동 |
| ①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연료 검사기관은 검사대상 연료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좌동 |
| 1. 휘발유·경유 검사기관 | 좌동 |
| 2. 엘피지(LPG) 검사기관 | 좌동 |
| ②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첨가제 검사기관은 검사대상 첨가제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좌동 |
| 1. 휘발유용·경유용 첨가제 검사기관 | 좌동 |
| 2. 엘피지(LPG)용 첨가제 검사기관 | 좌동 |
| 제60조(선박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법 제7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질소산화물을 말한다. |
좌동 |
제5장 보칙 |
좌동 |
| 제61조(재정지원의 대상·절차 및 방법) | 좌동 |
| ①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황사 관련 연구사업 | 좌동 |
| 2. 황사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외 사업 | 좌동 |
| ②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소관 부처에 재정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관 부처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2조(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83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관광시설 또는 산업시설 등의 설치로 훼손된 토지의 원상 복구 | 좌동 |
| 2. 차종별 연료사용 규제 | 좌동 |
| 3. 차종별 엔진출력 규제 | 좌동 |
| 4. 일정 구역에서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동력원을 전기·태양광·수소 또는 천연가스 등으로 제한하는 사항 | 좌동 |
| 제63조(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1.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 좌동 |
|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 좌동 |
| 3.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 좌동 |
| 4.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 좌동 |
| 5. 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 좌동 |
| 6. 법 제34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 좌동 |
| 7. 법 제35조에 따른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 좌동 |
| 8. 법 제36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 좌동 |
| 9. 법 제3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 좌동 |
| 10. 법 제38조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 좌동 |
| 1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 좌동 |
| 12. 별표 11의 사업장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 좌동 |
| 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 좌동 |
| 나. 법 제42조에 따른 조치명령 및 승인 | 좌동 |
| 다.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 좌동 |
| 라. 법 제44조제7항 및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 좌동 |
| 마.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기간연장의 승인 | 좌동 |
| 바.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 좌동 |
| 13. 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과 검사 | 좌동 |
| 14. 법 제85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 좌동 |
| 15.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9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82조제1항제6호·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 좌동 |
| 16.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 | 좌동 |
|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변경·고시 및 열람 | 좌동 |
|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좌동 |
| 4. 법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진실적서의 접수·평가 및 전문기관에의 의뢰에 관한 권한 | 좌동 |
| 5.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 좌동 |
| 6.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 좌동 |
| 7. 법 제8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출입, 확인, 검사 등에 관한 권한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1.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고 서류의 접수 | 좌동 |
| 2. 법 제48조제1항·제2항, 법 제55조 및 법 제85조에 따른 인증, 변경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수입자동차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3. 법 제50조제1항·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 검사 생략 및 자동차 판매·출고 정지명령(수입자동차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4. 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및 그 검사에 필요한 자동차의 선정 | 좌동 |
| 5.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제조기준에의 적합여부에 관한 검사 | 좌동 |
| 6. 법 제74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권한 | 좌동 |
| 제64조(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 감독 등)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넓은 범위의 대기오염을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을 점검·확인하거나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하여금 점검·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 결과 사업장의 법령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치의견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5조(보고) | 좌동 |
| ①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법 제34조 및 법 제36조에 따라 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6조(권한의 위탁)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 운영 및 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에 관한 업무를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7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에 관한 권한을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에 위탁한다. | 좌동 |
| ③ 환경관리공단 및 환경보전협회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7조(과태료)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9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낼 것을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 대상자가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5ㆍ21 대령2078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⑧이하 항 생략 제6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8ㆍ9ㆍ22 대령2102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단서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⑪이하 항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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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사업장 분류기준 | 좌동 |
| [별표 2] 적산전력계 부착대상 시설 및 부착방법 | 좌동 |
| [별표 3]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대상 배출시설, 측정 항목, 부착 면제, 부착 시기 및 부착 유예 | 좌동 |
| [별표 4] 초과부과금 산정기준 | 좌동 |
| [별표 5] 일일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의 산정방법 | 좌동 |
| [별표 6] 기본부과금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 좌동 |
| [별표 7] 기본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 | 좌동 |
| [별표 8] 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 | 좌동 |
| [별표 9] 측정결과에 따른 확정배출량 산정방법 | 좌동 |
| [별표 10]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제39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11] 환경부장관 관할사업장 | 좌동 |
| [별표 12] 매출액 산정 및 위반행위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 좌동 |
| [별표 13] 자동차연료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 기준 | 좌동 |
| [별표 14] 첨가제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 기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