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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1-1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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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1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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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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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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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부의 시책) 정부는 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우의 기본이념구현과애국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제2장의 예우와 관련된 각종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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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등록신청)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법의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가등록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또는 보훈지청장(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1·6·30> | 좌동 |
| 1. 독립유공자 또는 연금을 받을 유족으로서 법 제12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좌동 |
|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족은 법 제12조제3항에 규정된 순위에 의한선순위자로 하되, 동순위의 유족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자 | 좌동 |
| ②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호적등본 등 관련 증빙자료에의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01·6·30> | 좌동 |
| 제4조(요건심사 및 결정) | 좌동 |
|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제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부가 있는 때에는 독립유공자와그 유족 또는 가족 해당 여부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 좌동 |
| ②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와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가족으로서의 요건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의 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 좌동 |
| 제5조(신상변동신고) | 좌동 |
| ①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신상변동신고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첨부하여 지체없이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망한 때 | 좌동 |
| 2. 국적을 상실한 때 | 좌동 |
| 3. 1년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때 | 좌동 |
| 4. 독립유공자와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1의 유족 또는 가족관계에 해당되거나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 좌동 |
| 5. 성명 및 생년월일등 신상변동이 있는 때 | 좌동 |
| ② 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가 변경되는 때에는 그다음 순위의 유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변동신고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 좌동 |
제2장 예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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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연금)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은 기본연금 및부가연금으로 구분하되, 그 지급액은 별표1과 같다.[전문개정 200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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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삭제 <200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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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사망일시금) | 좌동 |
|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사망일시금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사망일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일시금지급신청서에 총리령이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보상금의 지급액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연금"이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연금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지급액·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에 규정된 것을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29조·제30조·제32조의2 내지 제34조를준용한다. <개정 2005·1·17>[전문개정 2000·12·30] | 좌동 |
| 제10조(취업보호)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의 취업보호연령과 가구당 취업보호인원수의 상한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을준용한다. <개정 97·9·30, 2005·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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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2(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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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좌동 |
| 2. 「지방공기업법」 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좌동 |
|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본조신설 2005·6·1] | 좌동 |
| 제11조(가료비용부담)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부담할 비용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3항을준용한다. <개정 97·9·30, 2005·1·17> | 좌동 |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2의규정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의 약제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2000·6·27, 2005·1·17> | 좌동 |
| 제12조(가료비용의 감면)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료비용의 감면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를준용한다. <개정 97·9·30, 2005·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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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부양능력) 법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양능력이없는 경우"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2를 준용한다.<개정 97·9·30, 2005·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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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수송시설의 이용)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송시설을이용하는 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을준용한다. <개정 97·9·30, 2005·1·17> | 좌동 |
| ②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정하는 공공기관"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제3항을준용한다. <개정 97·9·30, 2005·1·17> | 좌동 |
| 제15조(고궁등의 이용)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궁등을 이용하는 자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준용한다. <개정 97·9·30, 2005·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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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정착금) | 좌동 |
|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정착금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5·6·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를 준용한다.<개정 97·9·30, 2005·1·17> | 좌동 |
제3장 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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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기금의 수입·지출) 기금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대일청구권자금에서 조성된 원화자금외에 다른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부성금, 차입금, 각종 이자수입금, 기타 수입을 그 수입으로하고,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와 관련된 비용, 기금수익을 위한사업비와 그 운용비, 예탁금·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을 그 지출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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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여유자금 운용) | 좌동 |
| ①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운용할 수 있다. | 좌동 |
| 1. 국채·공채 기타 유가증권매입 | 좌동 |
| 2. 금융기관에의 예탁 | 좌동 |
| 3.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의 예탁 | 좌동 |
| 4. 기타 기금수익을 위한 사업 | 좌동 |
| ② 기금출납공무원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예탁하고자 할 때에는금융기관에 기금출납공무원예탁금계좌를 설치하고 예탁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조 삭제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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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기금의 수납방법) | 좌동 |
| ① 기금의 수입금은 기금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은행으로하여금 수납하게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지체없이 그 수납금을 한국은행의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한국은행이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기금수입징수관에게 영수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제21조(기금의 예산액 배정) | 좌동 |
| ① 국가보훈처장은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안에서기금재무관에게 기금의 예산액을 배정하고 이를 기금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한다. <개정 2002·12·30, 2005·1·17> | 좌동 |
| ② 기금재무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기금의 예산액의 범위안에서지급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제22조(기금의 지급) | 좌동 |
| ① 기금재무관이 기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지급원인행위관계서류를기금지출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 좌동 |
| ② 삭제 <2002·12·30> | 좌동 |
| ③ 삭제 <2002·12·30> | 좌동 |
| 제23조(자금의 교부) 국가보훈처장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기금지출관의 분임자에게 그 분장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교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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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 좌동 |
| ①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국가보훈처차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처 소속 3급이상 공무원 1인과국가보훈처소속 3급이상 공무원 3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대표 각 1인과독립운동사에 조예가 깊거나 보상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중 국가보훈처장이임명 또는 위촉한 자 2인이 된다. <개정 98·5·9, 99·5·24> | ② 위원장은 국가보훈처차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인과국가보훈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3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대표 각 1인과독립운동사에 조예가 깊거나 보상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중 국가보훈처장이임명 또는 위촉한 자 2인이 된다. <개정 98·5·9, 99·5·24, 2006·6·12> |
|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좌동 |
| 제25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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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부의하는 사항 | 좌동 |
| 제26조(위원장의 직무) | 좌동 |
|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대표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27조(회의) | 좌동 |
|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제28조(간사) | 좌동 |
| ① 심의회에 간사 약간인을 둔다. | 좌동 |
| ② 간사는 국가보훈처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간사의 임명은위원장이 국가보훈처의 직제에 의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 좌동 |
| 제29조(위원수당)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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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기금계정)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설치하는 기금계정은 이를 수입과 지출로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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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 삭제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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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 삭제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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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 삭제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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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 삭제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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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기금의 계리원칙) 기금은 사업의 성과 및 재산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발생의 사실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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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 삭제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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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 삭제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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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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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품위손상행위) 법 제38조제1항 및 법 제3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1항을준용한다. <개정 97·9·30, 2005·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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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보상금의 지급정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항을준용한다. <개정 97·9·30, 2005·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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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6·30, 2005·1·17> | 좌동 |
|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 | 좌동 |
|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 | 좌동 |
| 3. 법 제12조제2항 및 제6항, 법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 좌동 |
| 4.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의 지급 및 특수교육의 실시 | 좌동 |
| 5.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제33조·제36조제2항 및 제3항·제37조·제38조제2항 및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명령·취업통지·시정요구 및 결과통보의 수리, 해고 또는해임통보의 수리, 직업훈련대상자의 추천 및 업체등의 신고사항의 수리,소속공무원에 대한 업체의 실태파악을 위한 설명요구와 장부 기타 서류제출요구에관한 지시 | 좌동 |
| 6.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의 결정 | 좌동 |
| 7.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의 수리 및 대부 | 좌동 |
| 8.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상환기간의 연장과 대부금의상환 | 좌동 |
| 9.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의 교부, 대부재산증명서의 발급, 담보취득, 보증인입보 및기타 담보취득, 채권보전조치, 담보재산의 대체승인과 등기사항 및 저당권말소 | 좌동 |
| 10.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부재산의 양도승인 | 좌동 |
| 11.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9조의규정에 의한 대부원리금등의 상계 | 좌동 |
| 12.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인수의 승인 | 좌동 |
| 13.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국가유공자 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재산의 매수 및 관리·처분 | 좌동 |
| 14.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승계신고의 수리 | 좌동 |
| 15. 법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양로보호 및 양육보호대상자의 결정 | 좌동 |
| 16.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과 연금의 지급 | 좌동 |
| 17.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환수 | 좌동 |
| 18.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의무의 면제 | 좌동 |
| 19.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정지 | 좌동 |
| 20.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배제자의 재등록 및범죄경력의 확인요구 | 좌동 |
| 21.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②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9조 및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양로보호및 양육보호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사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1·6·30, 2005·1·17> | 좌동 |
| 제41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적용)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이 영에 규정이 있는 것을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적용한다. <개정 97·9·30, 2005·1·17> |
좌동 |
부칙 <2006ㆍ1ㆍ13 대령192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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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8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기획예산처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국가보훈처소속 3급이상 공무원”을 “국가보훈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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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연금지급구분표 | 좌동 |
| [별표 2] 사망일시금지급구분표 | 좌동 |
| [별표 3] 정착금지급구분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