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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1-02 무역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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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6-28무역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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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출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6·7> |
제1조(목적) |
| 제2조 삭제 <2000·6·7> |
좌동 |
|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수출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제3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97·2·28, 2000·6·7, 2007·9·10, 2008·2·29, 2009·11·2> |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
| 1. 삭제 <2009·11·2> | 삭제 |
| 2. 중소기업의 무역활동지원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자중 지식경제부장관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삭제 |
제3조의2(채권의 발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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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채권의 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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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4(채권의 응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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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종류별 수와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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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채권 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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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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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의 발행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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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의 종류별 액면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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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권의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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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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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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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채권의 발행가액이나 최저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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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환하지 않은 채권이 있으면 그 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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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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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 응모자는 채권 청약서에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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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5(채권의 총액인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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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6(채권의 발행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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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7(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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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채권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로 하여금 인수한 채권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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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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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8(채권의 발행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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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9(채권의 기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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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의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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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의 발행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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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본조신설 201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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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10(채권의 매출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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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면 매출기간과 제3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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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4에 따른 채권 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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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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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의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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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의 발행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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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조의4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본조신설 201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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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11(채권 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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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채권 원부(原簿)를 갖춰 두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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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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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의 발행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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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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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채권이 기명식이면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도 채권 원부에 적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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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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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의 취득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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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채권의 권리자는 공사의 영업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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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12(기명식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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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명식 채권의 이전(移轉)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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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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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되면 공사는 해당 채권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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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13(채권의 매입소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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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14(이권의 흠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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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 채권을 상환(相換)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것에 대해서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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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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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15(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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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응모자나 권리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催告)는 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공사에 통지된 주소가 있으면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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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공사에 통지된 주소가 있으면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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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주소를 알 수 있으면 그 주소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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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설립등기)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설립등기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0·6·7, 2008·2·29> |
제4조(설립등기) |
| 제5조(지사 또는 출장소의 신설등기) | 좌동 |
| ① 공사가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① 공사가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그 설치된 지사·출장소의 명칭과소재지 |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그 설치된 지사나 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 |
| 2. 새로 설치된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법 제40조제2항각호의 사항 및 지사·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 | 2. 새로 설치된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지사나 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 |
| ② 주된 사무소·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새로이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그 지사·출장소의 명칭과소재지만을 등기한다. | ②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그 지사나 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전문개정 2010·6·28] |
| 제6조(이전등기) | 좌동 |
| ① 공사가 주된 사무소·지사 또는 출장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그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3주일이내에 법 제40조제2항 각호의 사항 및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를등기하여야 한다. | ① 공사가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1. 구소재지에서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의 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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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지사나 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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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지사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때에는2주일이내에 그 이전의 뜻만을 등기한다. |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의 뜻만을 등기한다. [전문개정 2010·6·28] |
| 제7조(변경등기) 공사는 법 제40조제2항 각호의 사항 또는 이 영 제5조제1항의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당해 지사 또는출장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변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7조(변경등기) |
| 제8조(대리인의 선임등기)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을 둔 주된사무소·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
제8조(대리인의 선임등기) |
|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좌동 |
|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 |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과 소재지 |
|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전문개정 2010·6·28] |
| 제9조(등기기간의 기산) 공사의 등기사항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00·6·7, 2008·2·29> |
제9조(등기기간의 기산) |
| 제10조(관할등기소) 공사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지원 또는 등기소를 당해 등기의 관할등기소로 한다. |
제10조(관할등기소) |
| 제11조(등기신청인) 공사의 등기에 있어서는 설립등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장이 그 신청인이 된다. |
제11조(등기신청인) |
| 제12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2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
| 제13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제130조 내지 제135조, 제137조 내지 제163조,제232조 내지 제2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동법 제148조제2항, 제150조제2항 및제3항, 제155조, 제156조제3항,제160조제3항, 제238조제1항 및 제2항중"본점"을 "주된사무소"로, "지점"을 "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
제13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
| 제14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법 제43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0·6·7> |
제14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
| 1. 공사의 정관변경 | 좌동 |
| 2. 공사의 예산·결산 | 2. 공사의 예산 및 결산 |
| 3. 업무방법서의 제정·변경 | 3. 업무방법서의 제정 및 변경 |
| 4. 수출보험기금의 차입 및 다른 법인에의 출자 | 4. 무역보험기금의 차입, 채권 발행 및 다른 법인에의 출자 |
| 5. 보험관계의 성립 제한 | 좌동 |
| 6. 구상채권의 상각에 관한 사항 | 6. 구상채권(求償債券)의 상각(償却)에 관한 사항 |
| 7. 기타 수출보험의 운영에 관하여 사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7. 그 밖에 무역보험의 운영에 관하여 사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6·28] |
| 제1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6·7> |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② 위원장은 사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개정 94·12·23, 98·4·1, 2000·6·7, 2006·6·12, 2008·2·29> | ② 위원장은 사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 1. 기획재정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이 그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 | 1. 기획재정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이 해당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
| 2. 중소기업청 차장 | 좌동 |
| 3. 한국수출입은행 전무이사 | 좌동 |
|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부사장 | 좌동 |
| 5.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 좌동 |
| 6. 기타 수출보험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지명하는 자 | 6. 그 밖에 무역보험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0·6·28] |
| 제16조(위원장)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며, 그의장이 된다. |
제16조(위원장) |
| 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하는 사항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7조(운영세칙) |
| 제18조 삭제 <2000·6·7> |
좌동 |
| 제19조(예산과 결산)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에, 결산은 회계연도종료후 2월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0·6·7, 2008·2·29> |
제19조(예산과 결산) |
| 제20조(공공단체의 범위 등) | 좌동 |
| ①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4·1·29, 2008·2·29, 2009·7·27> | ①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 1.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 좌동 |
| 2. 정부출연기관 | 좌동 |
| 3.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 좌동 |
| 4.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재원 |
| ②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소속직원중에서 조사를 전담할 자를 지정하여 그 직위와 성명을 사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9> | 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의뢰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조사를 전담할 사람을 지정하여 그 직위와 성명을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 ③ 제2항에 따른 조사에 드는 비용은 공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28] |
| 제21조(과태료의 부과) | 제21조 |
| ①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지식경제부장관이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6·7, 2008·2·29> | 삭제 |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개정 2000·6·7, 2004·3·17, 2008·2·29> | 삭제 |
|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과태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0·6·7, 2008·2·29> | 삭제 |
부칙 <2009ㆍ11ㆍ2 대령2180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수출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삭제한다. |
좌동 |
부칙 <2010ㆍ6ㆍ28 대령2222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 ②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③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중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사업”을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사업”으로 한다. 제61조제2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④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제17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⑥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 ⑦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⑧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무역보험법」 ⑨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제3조제1호 및 제2호 중 “수출보험”을 각각 “무역보험”으로 한다. ⑩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⑪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4호 중 “수출보험공사”를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한다. ⑫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2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무역보험법」 제30조에 따라 설치된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대출금 ⑬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5호 중 “「수출보험법」에 따른 한국수출보험공사”를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수출보험법」에 따른 한국수출보험공사”를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한국수출보험공사”를 각각 “한국무역보험공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출보험법」”을 “「무역보험법」”으로 한다. ⑭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출보험법 시행령」 또는 수출보험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각각 「무역보험법 시행령」 또는 무역보험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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