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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6-27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12-31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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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공무원의 계급구분·임용 및 임용을 위한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5, 2006·6·12>[전문개정 85·12·31] |
좌동 |
| 제2조(적용범위등) | 좌동 |
| ① 이 영은 별표 1제1호의 각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연구직공무원"이라한다)과 동표 제2호의 각 직렬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지도직공무원"이라 한다)에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85·12·31, 89·3·27> | 좌동 |
| ②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영에 정한 것외에는 임용령이 정하는 바에의한다. | 좌동 |
| 제3조(계급구분등) | 좌동 |
| ① 연구직공무원의 계급은 연구관 및 연구사로, 지도직공무원의 계급은 지도관 및지도사로 구분한다. <개정 87·12·31, 89·3·27> | 좌동 |
| ② 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이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89·3·27>[전문개정 85·12·31] | 좌동 |
| 제4조(임용권의 범위등) | 좌동 |
|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중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연구관 및 지도관으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은 소속장관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임용권을 제외한 그 소속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개정 2005·2·25, 2006·6·12> | 좌동 |
| 1. 별표 2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의 전보·직위해제·휴직·정직·복직 및 겸임 | 좌동 |
| 2. 연구관·지도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로의 전보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지도관의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의 전보 | 좌동 |
|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지도관의 신규채용·전직·강임·면직·해임·파면 및 겸임(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간의 겸임에 한한다) | 좌동 |
| 4. 삭제 <2005·2·25> | 좌동 |
| 5. 삭제 <2006·6·12> | 좌동 |
| ③ 삭제 <2006·6·12> | 좌동 |
| ④ 삭제 <2006·6·12> | 좌동 |
| ⑤ 소속장관은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연구관·지도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지도관을 포함한다)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6·12> | 좌동 |
| ⑥ 소속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지도관으로 보하는 보조기관에 대하여 당해 보조기관에 소속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전보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6·12> | 좌동 |
| 1. 별표 2 제2호다목 및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과 연구사 | 좌동 |
| 2. 별표 2의2 제2호다목 및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지도관과 지도사 | 좌동 |
| ⑦ 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장관 상호간, 소속기관 상호간, 보조기관 상호간, 보조기관과 소속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를 실시할 때에는 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 소속장관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6·11] | 좌동 |
제2장 신규채용 |
좌동 |
| 제5조(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채용후보자명부의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1년의 범위안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85·12·31, 89·3·27> |
좌동 |
| 제6조(채용후보자의 전직) | 좌동 |
| ① 임용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의 각 직렬에 추천될 수 있는 채용후보자는 추천하고자 하는 직렬로의 전직예정직급별로 별표 2의3 및 별표 2의4의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85·12·31, 98·12·31, 2004·6·11> | 좌동 |
| ② 채용후보자의 별표 1의 각 직렬에의 전직에 대하여임용령 제1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 후단중"제30조제4호 또는 제5호"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12조제3호"로 본다. <개정 85·12·31, 89·3·27, 2003·2·24, 2005·2·25> | 좌동 |
| 제7조(특별채용)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자는 동항제1호·제2호·제3호(연구직공무원을 제외한다)·제4호·제6호(연구직공무원을 제외한다)·제7호(「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연구·지도직공무원을 각각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제9호 내지 제11호 또는제12호(연구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임용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다만, 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이 영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89·3·27, 2004·6·11, 2005·2·25, 2006·6·12> | 좌동 |
| ② 법 제28조제2항제6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직공무원을 특별채용함에있어서의 임용예정계급은 지도사에 한한다. | 좌동 |
| ③ 삭제 <2004·6·11> | 좌동 |
| 제7조의2(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2의5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다만,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를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2·25, 2006·6·12> | 좌동 |
| 1.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증으로서 별표 2의5에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 좌동 |
| 2. 「자격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2의5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민간자격증 | 좌동 |
|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의하여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으로서 별표 2의5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하다고 소속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증 | 좌동 |
| ② 소속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예정직무의 특수성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별표 2의5에 규정된 경력기준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임용예정직무와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를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2·25, 2008·2·29> | 좌동 |
| 1. 「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증 | 좌동 |
| 2.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의하여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 좌동 |
| ③ 법 제28조제2항제3호 및 이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시험령"이라 한다)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예정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시험령 별표 9의 구분에 의하여 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이 3년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지도관의 임용예정직위의 상당경력은 3급의 경우를 준용한다)이어야 하며, 시험령 별표 9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개별적으로 소속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시험령 별표 9의 임용예정계급의 "3급·4급·5급"은 "지도관"으로, "6급·7급"은 "지도사"로 본다. <개정 2005·2·25, 2006·6·12, 2008·2·29> | 좌동 |
| ④ 법 제28조제2항제10호 및 이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관 및 지도관의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2의6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를 경과한 자로 한다. [본조신설 2004·6·11] | 좌동 |
| 제8조(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채용) | 좌동 |
| ①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국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할 당시 또는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재직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특별채용시험은 이를 면제한다. <개정 85·12·31, 98·12·31, 2004·6·11, 2008·2·29> | 좌동 |
| ② 국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서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교류임용된 자가국가공무원으로 재직시의 원직렬로 다시 임용될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은 이를면제한다. <개정 85·12·31> | 좌동 |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은 이를 면제한다.<개정 97·12·31, 98·12·31, 2001·1·29, 2006·6·12, 2008·2·29>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은 이를 면제한다.<개정 97·12·31, 98·12·31, 2001·1·29, 2006·6·12, 2008·2·29, 2008·12·31> |
| 1.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관·지도관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임용하는 경우 | 좌동 |
| 2.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시·군에근무하는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시보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같다)을 행정안전부·농촌진흥청 및 그 직속기관의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연구직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좌동 |
| 3.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에 근무하는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교육인적자원부 및 그 직속기관의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연구직 및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3.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에 근무하는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교육과학기술부 및 그 직속기관의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연구직 및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 ④ 삭제 <89·3·27> | 좌동 |
| 제9조(시보임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중 별표 2 제1호라목·제2호다목·제3호나목·별표 2의2 제1호다목·제2호다목·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연구사 및 지도사를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6월의 기간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중에 근무성적이양호한 경우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89·3·27, 2007·1·24>[전문개정 8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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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등)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령 제2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동조제2항제1호중 "제31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초과하여 재직하고"는"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9조의 시보임용기간 및 제14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초과하여 재직하고"로 본다. <개정 85·12·31, 89·3·27, 95·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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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전직 |
좌동 |
| 제11조(전직) | 좌동 |
|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최초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연구직렬 및 지도직렬 외의 다른 직렬로는 7년간, 연구직렬상호간·지도직렬상호간 또는 연구직렬과 지도직렬 상호간에는 5년간 전직임용될 수 없다. 다만,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전에 재직한 직렬로 다시 전직하는 경우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임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5·12·31, 2005·2·25, 2008·2·5, 2008·2·29> | 좌동 |
| ②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시보로 임용된 기간과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제한기간에 이를 산입하되,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85·12·31, 86·12·31, 95·12·22, 2005·2·25> | 좌동 |
| ③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거나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직임용예정자의 임용예정직급 또는 직위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직공무원상호간·지도직공무원상호간·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상호간에 전직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5·12·31, 89·3·27, 98·12·31, 2004·6·11, 2005·2·25, 2006·6·12, 2008·2·5, 2008·2·29> | 좌동 |
| ④ 다른 직렬(별표 1의 각 직렬을 포함한다)의 일반직공무원중 임용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의 각 직렬의 공무원으로 전직임용될 수 있는 자는 별표 2의3 및 별표 2의4 전직예정직급별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의 전직은 전직예정직렬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85·12·31, 98·12·31, 2004·6·11> | 좌동 |
| 제12조(전직시험의 면제) 전직시험없이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같다. <개정 85·12·31, 89·3·27, 98·12·31, 2004·6·11, 2006·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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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임용령제15조 및 이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 추천된 자의 경우에는 채용예정직렬을말한다)로 전직임용하는 경우. 다만, 연구사 또는 지도사가 다른 직렬의 연구관·지도관 또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2. 임용령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직중 동일직군내에서 직무내용의변경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 좌동 |
| 3. 별표 2의5의 자격증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하는 직급으로전직임용하는 경우 | 좌동 |
| 4. 동일 직군내에서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 | 좌동 |
| 5. 별표 2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을 다른 연구직렬로 전직임용하는 경우 | 좌동 |
| 6. 별표 2제1호 나목·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별표 2의2제1호 가목·제2호 가목에해당하는 지도관을 동일직군내에서 각각 다른 연구직렬 또는 다른 기술직렬로전직임용하는 경우 | 좌동 |
제4장 승진임용 |
좌동 |
| 제13조(승진임용의 방법등) | 좌동 |
| ① 연구관 또는 지도관에의 승진임용은 임용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되, 동조의"6급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5급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본다. 이 경우 승진심사에 관하여는임용령 제3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5·12·22, 99·5·24> | 좌동 |
| ② 제1항 및 임용령 제34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전문분야별 보직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후순위자를 우선 승진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8·2·5>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후순위자를 우선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소속장관은 세부전문분야별로 미리 우선 승진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승진시험일 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일 전까지 소속공무원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8·2·5> | 좌동 |
| ④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실적심사에서 부결된 사실이 있는 연구사에 대하여는 2년이내에 일반승진시험을 요구하거나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으로 할 수 없다. <개정 95·12·22> | 좌동 |
| ⑤ 임용권자는 연구사 및 지도사를 승진심사를 거쳐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연구사·지도사 기타 소속공무원 또는 승진심사대상공무원의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 등의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신설 98·12·31, 2004·6·11, 2005·2·25> | 좌동 |
| ⑥ 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는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04·6·11, 2008·2·5> | 좌동 |
|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소속장관이 정한다. <신설 98·12·31, 2004·6·11, 2008·2·5> [전문개정 94·12·31] | 좌동 |
| 제14조(승진소요최저연수) | 좌동 |
| ① 연구관 또는 지도관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자는 재직연수가 5년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다만, 관련분야의 석사학위소지자의 경우에는 재직연수를 3년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관련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는 재직연수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5> | 좌동 |
| ② 삭제 <2008·2·5> | 좌동 |
| ③ 제1항의 재직연수에는 별표 3의 재직연수환산율표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경력 및 유사경력을 환산하여 산입하고,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임용령 제31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재직연수에 산입하되, 동일기간중의 경력은 이를 이중으로 산입할 수 없다. <개정 85·12·31, 2008·2·5>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2항의 재직연수와 제3항의 공무원경력 및 유사경력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징계처분기간 및 임용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이를 산입한다. <개정 85·12·31, 89·3·27, 96·7·31, 98·12·31, 2004·6·11, 2005·2·25, 2006·6·12> | 좌동 |
| 1.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 「공무원연금법」에 의한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동조동항제3호·제5호·제6호 또는동조제2항제1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5할에 해당하는 기간 | 좌동 |
| 2.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징계의결요구에 대하여 관할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조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에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의 그 직위해제기간 | 좌동 |
| 3. 시보임용기간 | 좌동 |
| 제15조(연구실적) | 좌동 |
| ① 연구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연구사(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는 제외한다)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연구실적의 결과를 논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실적 심사평가를 3회 이상 통과한 연구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6·12> | 좌동 |
| ② 제1항의 연구실적에는 직제·업무분장에 의하여 당해 연구사가 담당하는 업무에대한 실적 또는 기관장의 명에 의하여 따로 부여받은 시험·조사·검정업무등에 대한실적을 포함한다. | 좌동 |
| ③ 연구실적의 심사를 위하여 임용권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3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이나 연구관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임용권자 단위 또는 소속기관 단위로 직렬별·직류별 또는 직류내 동일업무분야별로 연구실적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12·22, 2003·2·24, 2005·2·25, 2006·6·12> | 좌동 |
| ④ 연구실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 2인은 연구관중에서, 위원 2인은 대학의 교원 또는 연구기관·단체 또는 관련단체의 직원중에서 연구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임용권자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중에는 대학의 교원인 위원이 1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2·25> | 좌동 |
| ⑤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임용권자 또는 위원장이 매년 1월중에, 그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한다. <개정 2005·2·25> | 좌동 |
| ⑥ 연구실적은 절대평가의 방법에 의하여 가결 또는 부결로 평가하되, 회의의 표결은무기명 투표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⑦ 연구실적평가위원회는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좌동 |
| 1. 논리전개의 일관성 | 좌동 |
| 2. 결론의 이론적 타당성 및 실용성 | 좌동 |
| 3. 논문의 독창성 | 좌동 |
| 4. 그밖에 논문의 독자성등 연구실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⑧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16조 삭제 <2005·12·26> |
좌동 |
| 제16조의2 삭제 <2005·12·26> |
좌동 |
| 제17조 삭제 <2004·6·11> |
좌동 |
| 제18조 삭제 <95·12·22> |
좌동 |
| 제19조 삭제 <2004·6·11> |
좌동 |
| 제20조 삭제 <2004·6·11> |
좌동 |
| 제21조 삭제 <2004·6·11> |
좌동 |
| 제21조의2 삭제 <98·12·31> |
좌동 |
| 제22조(특별승진임용) | 좌동 |
| ① 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개정 85·12·31, 91·6·27, 95·12·22, 98·12·31, 2003·2·24, 2004·1·20> | 좌동 |
| 1. 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청백리포상에관한규정에의하여 포상을 받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 좌동 |
| 2. 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직무수행능력이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 | 좌동 |
| 3.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이상을 받은연구사 또는 지도사 | 좌동 |
| 4. 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자로서 재직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사 또는지도사. | 좌동 |
| 5. 법 제40조의4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재직중 특별한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직 또는지도직공무원이 임용령 제3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직또는 지도직 공무원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되어야 하고,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일까지 당해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85·12·31, 2003·2·24, 2005·2·25> | 좌동 |
|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함에 있어서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하거나 시험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12·31, 2003·2·24, 2004·6·11> | 좌동 |
| 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함에 있어서는 제13조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 좌동 |
제5장 시험 |
좌동 |
| 제23조(시험실시기관) | 좌동 |
| ① 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연구관 및 지도관으로의 승진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 <개정 89·3·27, 98·12·31, 2004·6·11, 2005·2·25, 2008·2·29> | 좌동 |
| ②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연구사 및 지도사의 채용시험은 농촌진흥청장이 이를실시한다. <개정 85·12·31>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외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소속장관이 이를실시하되, 소속장관은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장에게 시험실시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85·12·31, 89·3·27, 2006·6·12> | 좌동 |
|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후보자의 등록·임용추천 및 시험의 공동·위탁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05·2·25> | 좌동 |
| 제23조의2(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요건) | 좌동 |
|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다음 각호의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각목에 규정된 학력 소지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7·1·24> | 좌동 |
|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 좌동 |
| 가. 연구관·지도관의 경우: 수업연한 4년 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 좌동 |
| 나. 연구사의 경우: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 좌동 |
| 다. 지도사의 경우: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 좌동 |
| 2. 삭제 <2007·1·24> | 좌동 |
|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 | 좌동 |
| 가. 연구직공무원: 별표 2의3의 규정에 의한 학력 소지자 | 좌동 |
| 나. 지도직공무원: 별표 2의4의 규정에 의한 학력 소지자 | 좌동 |
|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를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없거나 적격자의 선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별표 2의3 및 별표 2의4에 규정된 학력 외의 다른 학력 소지자를 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5, 2008·2·29> | 좌동 |
|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다른 학력 소지자를 시험에 응시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험령 제47조에 따른 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08·2·5>[본조신설 2004·6·11] | 좌동 |
| 제24조(시험과목등) | 좌동 |
|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직급별 임용시험과목은 별표 4같으며, 연구관 및 지도관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중 영어과목은 시험령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되, 행정고등고시의 기준점수를 적용한다. <개정 85·12·31, 2003·2·24, 2004·6·11> | 좌동 |
| ②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연구관 및 지도관의 시험은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지식을, 연구사 및 지도사의 시험은 전문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지식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개정 85·12·31, 2003·2·24> | 좌동 |
| ③ 시험요구기관의 장(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을, 시험령 제26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특별채용하기 위한 채용시험(이하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이라 한다)의 경우와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11항의 시험과목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험과목을 변경·축소 또는 확대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전직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과목을 변경·축소 또는 확대조정할 수 없으며, 특별채용시험(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별표 4에서 정한 임용예정직급별 시험과목중 필수과목을 변경·축소 또는 확대조정할 수 없다. <신설 2003·2·24, 2008·2·29> | 좌동 |
| ④ 삭제 <2004·6·11> | 좌동 |
| ⑤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축소 또는 확대조정된 시험과목은 시험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거나 응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3·2·24, 2004·6·11> | 좌동 |
| ⑥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제1항·제3항 및 제11항의 시험과목의 출제범위를 제한하거나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시험과목에서 선택을 요하는 과목중 특정한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85·12·31, 95·12·22, 2003·2·24> | 좌동 |
| ⑦ 연구관 또는 지도관에의 일반승진시험의 경우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의 출제범위를 제한하거나 시험과목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요구일 1년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3·2·24> | 좌동 |
| ⑧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령 제22조·제24조·제29조의 규정 및 이 영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3항 및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의 시험시에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기시험을 병과하거나, 실기시험과목을 별개의 시험과목으로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실기시험이 병과되는 시험과목 또는 별개의 시험과목으로 추가된 실기시험과목의 만점을 다른 시험과목과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03·2·24, 2004·6·11> | 좌동 |
| ⑨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일부 시험과목의 만점을 다른 시험과목의 만점과 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신설 2003·2·24> | 좌동 |
| ⑩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4의 연구관 및 지도관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중 각 필수과목의 만점은 동일하게 하며,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의 만점의 5할로 한다. <신설 2003·2·24> | 좌동 |
| ⑪ 법 제28조제2항제6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에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차시험과목을 한국사로 하고, 제2차시험과목은별표 4의 임용예정직급에 대한 특별채용시험과목의 제2차시험과목중에서시험요구기관의 장이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개과목을 지정한다.<신설 85·12·31, 95·12·22, 2003·2·24> | 좌동 |
| 제25조(시험의 방법등) | 좌동 |
| ① 연구관 및 지도관에의 일반승진시험은 제1차시험(연구관에의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선택형(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으로 실시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과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차시험에 대하여 소속장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소속기관의 시험을 논문형(주관식 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다)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85·12·31, 98·12·31, 2003·2·24, 2004·6·11, 2008·2·29> | 좌동 |
| ② 소속장관은 제1항의 시험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요구일 1년전에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3·2·24> | 좌동 |
|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당해인의 다음회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신설 2003·2·24> | 좌동 |
| ④ 연구사 또는 지도사가 임용예정직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우와 연구관 또는 지도관의 특별채용시험에 있어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의 일반승진시험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85·12·31, 95·12·22> | 좌동 |
| ⑤ 임용권자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승진시험을 거쳐승진임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거쳐 승진임용하는 자와 제4항의규정에 의한 시험을 거쳐 승진임용하는 자가 그 수에 있어서 적절한 균형이 유지될수 있도록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85·12·31, 94·12·31, 2003·2·24, 2005·2·25> | 좌동 |
| ⑥ 연구관 또는 지도관에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고,연구사 또는 지도사에의 전직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한다. <개정 85·12·31, 98·12·31, 2003·2·24> | 좌동 |
| 제26조(일반승진시험의 요구) | 좌동 |
| ① 연구관 또는 지도관에의 일반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당해 기관의 시험요구일 현재 연구관 또는 지도관에의 승진후보자명부중에서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를 제외한 고순위자 순으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의 2배수 내지 5배수에 해당되는 인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험의 실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85·12·31, 98·12·31, 2003·2·24, 2004·6·11, 2005·2·25, 2008·2·29>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결원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시험령 제4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3·2·24, 2004·6·11> | 좌동 |
| ③ 법 제40조의4제1항 및 이 영 제2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관 또는 지도관에의 일반승진시험요구는 대상자별로 4회에 한하되, 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배수 내지 5배수의 응시배수에 불구하고 요구할 수 있으며,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일반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해당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3·2·24, 2004·6·11, 2005·2·25> | 좌동 |
| ④ 연구관 또는 지도관에의 일반승진시험에 5회 불합격한 연구사 또는 지도사는 최종시험응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병, 임신·출산이나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등 정당한 사유로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여 불합격한 경우에는 이를 불합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85·12·31, 2008·2·5> | 좌동 |
| ⑤ 총결원에 대하여 일반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관별·직류별 또는 직렬별로 연 1회실시한다. 다만, 합격자가 총결원에 미달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경우에는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3·2·24> | 좌동 |
| 제26조의2(채용시험의 특전) | 좌동 |
|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에서 별표 5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연구사 및 지도사공무원 채용시험(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과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별표 5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05·2·25> | 좌동 |
| ②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에서 별표 7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연구사 및 지도사공무원 채용시험(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과하는 경우에 한하며, 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별표 6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개정 2005·2·25> | 좌동 |
|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수의 가산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4·6·11] | 좌동 |
| 제27조(시험령의 적용)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응시연령·임용시험의 방법·면제·합격자결정 및 시험의 요구절차등에 관하여 시험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연구관 및 지도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시험에 대하여는 5급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 실시하는 시험에 대하여는 6급 이하 공무원(응시연령 및 응시수수료에 관하여는 6·7급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다만, 시험령 별표 4중 비고 3에서의 6·7급은 지도사로 본다. <개정 98·12·31, 2004·6·11, 2005·2·25> |
좌동 |
제6장 겸임 등 인사관리. |
좌동 |
| 제28조(겸임예정직급)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겸임에 있어서 겸임예정직급은 임용령 별표 7에 의하되, 별표 7의 겸임예정계급의 "3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4급·5급"은 "연구관·지도관"으로, "6급·7급"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본다. <개정 2006·6·12>[전문개정 2005·2·25] |
좌동 |
| 제28조의2(인사관리기준) 소속장관은 법 제32조의5의 규정과 임용령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기준, 채용, 전직, 전보, 승진, 연구실적평가 등에 관한 인사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89·3·27, 96·7·31, 98·12·31, 2004·6·11, 2006·6·12, 2008·2·5> [본조신설 85·12·31] |
좌동 |
| 제29조(전보의 제한등) | 좌동 |
|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용령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소속장관이 정하는 동일직무분야로 전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개정 2003·2·24, 2008·2·5> | 좌동 |
| ②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전보제한에 관하여 임용령 제45조를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는"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로,동조제3항 단서중 "(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소속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한한다)"는 "(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농촌진흥청소속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경우에 한한다)"로, 동조제4항중"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는 "제3항 또는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로본다. <개정 95·12·22, 96·7·31, 98·12·31, 2001·1·29, 2008·2·29> | 좌동 |
| ③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임용령 제4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전보제한기간내에 전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6·7·31, 2004·6·11, 2008·2·29, 2008·6·27> | 좌동 |
| ④ 삭제 <98·12·31> | 좌동 |
제7장 (제30조 및 제31조) 삭제 <98·12·31> |
좌동 |
부칙 <2008ㆍ6ㆍ27 대령2088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별표 2제1호가목ㆍ나목 또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별표 2의2제1호가목 또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그 외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소속장관의”를 “소속장관의”로 한다. ②이하 생략 |
좌동 |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66>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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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직급표 | 좌동 |
| [별표 2] 연구관직위의 종류 | 좌동 |
| [별표 2의2] 지도관직위의 종류 | 좌동 |
| [별표 2의3] 연구직공무원특별채용시험·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4항 관련) | 좌동 |
| [별표 2의4] 지도직공무원특별채용시험·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 좌동 |
| [별표 2의5]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7조의2제1항 및 제12조제3호관련) | 좌동 |
| [별표 2의6] 연구관 및 지도관 특별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 | 좌동 |
| [별표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경력의 재직연수환산율표 | 좌동 |
| [별표 3의2] 삭제 | 좌동 |
| [별표 4]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임용시험과목표 | 좌동 |
| [별표 4의2] 연구관 및 지도관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과목 | 좌동 |
| [별표 5]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 비율표 | 좌동 |
| [별표 6] 분야별 자격증 가산비율표 | 좌동 |
| [별표 7] 연구직 및 지도직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26조의2 관련) | 좌동 |
| [별지 서식] 승진후보자명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