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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3-19 해운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5-12-09해운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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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3·6·9> |
제1조(목적) |
| 제2조(소유권이전이 약정된 임차한 선박) 법 제2조제8호에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고 임차한 선박"이라 함은 리스에의하여 도입된 선박, 국적취득조건부로 임차한 선박 기타 장래에 소유권이전이확실한 선박을 말한다.[전문개정 96·7·13] |
제2조(소유권이전이 약정된 임차한 선박) |
| 제2조의2 삭제 <2003·3·19> |
좌동 |
| 제3조 삭제 <99·7·16> |
좌동 |
| 제4조(손실보상)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여객운송사업자는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의 지급을청구할 수 있다. <개정 94·12·23, 96·7·13, 96·8·8>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6·8·8> | 좌동 |
| ③ 손실보상금의 예산기준은 전년도에 발생한 손실액과 당해연도에 해양수산부장관이새로이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선의 취항등을 명령함으로써 발생할손실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6·8·8> | 좌동 |
| 제4조의2(손실보상금의 정액지급)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여객운송사업자는 손실보상금을 정액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정액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6·8·8>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을심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손실보상금을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6·8·8>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은 최근 2년간 지급한 평균손실보상금을 기준으로전년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정한다. <개정 99·7·16> | 좌동 |
| ④ 손실보상금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된 손실보상금과 실제 손실액과의차액은 환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을 정액으로 지급받은 여객운송사업자는 그집행현황을 분기별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5·24> | 좌동 |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을 정액으로 지급받는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지급통지서에 기재된선박수리비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6·8·8> | 좌동 |
| ⑦ 손실보상금의 정액지급에 있어서 지급시기·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본조신설 96·7·13] | 좌동 |
| 제5조(보상금의 지급통지)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의지급청구 또는 정액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손실보상금의 금액을결정한 후 손실보상금지급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액지급신청을받은 때에는 당해 여객운송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6·7·13, 96·8·8>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지급통지서에는 경영개선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권고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 좌동 |
| 제5조의2(취항명령의 철회절차등) | 좌동 |
|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연륙교의 설치 또는 다른 교통수단의 확보에 따라 당해 명령의 필요성이 소멸된경우 | 좌동 |
| 2. 당해 항로의 경영상태가 호전되어 일반항로로의 전환이 가능한 경우 | 좌동 |
| 3. 당해 항로의 수송수요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좌동 |
| 4. 기타 명령의 원인이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을 철회하고자 하는때에는 철회예정일 1월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여객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해당 선박에 게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6·8·8, 99·7·16> | 좌동 |
| 1. 철회사유 | 좌동 |
| 2. 철회예정일 | 좌동 |
| 3. 선박 및 선박계류시설 기타 수송시설의 소유권 또는 기타 권리의 처리방법 | 좌동 |
| 4. 제4조 또는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정산방법 | 좌동 |
| 5. 기타 명령철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해양수산부장관은 당해 여객운송사업자로부터 손실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아 이를심사한 후 손실보상금의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6·8·8>[본조신설 96·7·13] | 좌동 |
| 제6조 및 제6조의2 삭제 <99·7·16> |
좌동 |
| 제6조의3(대량화물의 기준등) | 좌동 |
| ① 법 제26조제5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화물"이라 함은발전용 석탄을 말한다. <개정 99·7·16, 2003·3·19> | 좌동 |
| ② 법 제26조제6항에서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대량화물의 화주는수출입화물의 화주에 한한다. <개정 99·7·16> | ② 법 제26조제6항에서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라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대량화물의 화주는수출입화물의 화주에 한한다. <개정 99·7·16, 2005·12·9> |
| 1. 대량화물이 화주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발행주식(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 좌동 |
| 2. 제1호의 법인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 좌동 |
| 3. 제1호의 법인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와 제2호의 법인이 단독으로 또는합하여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 좌동 |
| 4. 대량화물의 화주가 임원의 임면등으로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 좌동 |
| ③ 제2항에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말한다. | ③ 제2항에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말한다. <개정 2005·12·9> |
| 1.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 좌동 |
| 2. 당해 법인의 이사·대표이사·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및 감사(이하"임원"이라 한다)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자의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자의 「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
| 4.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상업사용인,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 및 그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유지하는 자를 말한다.[본조신설 93·6·9] | 좌동 |
| 제7조(공표운임 등에 관한 조치)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법 제29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공표된 운임이나 신고된 운항계획 또는 협약에 대하여 법 제28조제3항 또는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6·7·13, 96·8·8, 99·7·16> |
좌동 |
| 제7조의2(협의) | 좌동 |
| ① 법 제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주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갖춘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 96·8·8> | 좌동 |
| 1. 회원의 연간 수출입액의 총계가 우리나라 총수출입액의 100분의 25를 상회할 것 | 좌동 |
| 2. 우리나라 수출입하주의 권익증진을 단체의 구성목적으로 할 것 | 좌동 |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2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1. 합리적인 이유없이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2. 협의를 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와 차별하는 경우 | 좌동 |
| 3. 허위의 자료 또는 부실한 자료를 제공하여 협의의 목적달성을 어렵게 하는 경우 | 좌동 |
| 4. 기타 합리적인 이유없이 사실상 협의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본조신설 96·7·13] | 좌동 |
| 제7조의3(금지행위) | 좌동 |
| ① 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비상업적인 이유로 하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라함은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1. 특정의 사람·지역 또는 운송방법에 관하여 부당하게 우선적 취급을 하거나부당하게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 좌동 |
| 2. 외국수출업자에 비하여 한국수출업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운임 또는 요금을설정하는 행위 | 좌동 |
| 3. 화물운송과정상 발생한 분쟁 기타 손해배상청구의 조정·해결에 있어서 하주를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 좌동 |
| ②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말한다. | 좌동 |
| 1.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 좌동 |
|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이용하여 다른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부당하게경쟁하는 행위[본조신설 96·7·13] | 좌동 |
| 제8조 삭제 <2001·11·22> |
좌동 |
| 제8조의2 삭제 <99·7·16> |
좌동 |
| 제8조의3(보조 또는 융자)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보조 또는융자(융자의 알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3·3·19> |
좌동 |
| 1. 국내항간을 운항하는 선박의 수입에 있어서는 선가총액의 100분의 80 이내의 융자 | 좌동 |
| 2. 선박시설의 개량 또는 대체 및 선박의 보수에 있어서는 소요자금의 100분의20 이내의 보조 및 100분의 80 이내의 융자 | 좌동 |
| 3. 선대구조개선사업에 의한 선박의 건조에 있어서는 건조자금중 국내에서 조달하는 자금의100분의 80 이내의 융자 | 좌동 |
| 4. 선대구조개선사업에 의한 선박의 건조를 위하여 국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한 경우 그 자금과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대구조개선사업자금과의 금리차이에 따른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보전[본조신설 99·7·16] | 좌동 |
| 제8조의4(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 좌동 |
| ①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보조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2.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이유 | 좌동 |
|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금액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 좌동 |
|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 좌동 |
| ③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또는융자금을 받은 자는 자금의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분기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7·16] | 좌동 |
| 제8조의5(선대구조개선사업을 위한 자금조성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매년 선대구조개선사업의 물량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소요되는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03·3·19>[본조신설 99·7·16] |
좌동 |
| 제8조의6(해운공제사업 등에의 보조 또는 융자의 범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 및 공동시설의설치·운영에 대한 보조 및 융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좌동 |
| 1. 공제사업에 필요한 책임준비금중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의보조 및 융자 | 좌동 |
| 2. 공동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소요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보조 및 100분의 80이내의 융자. 다만, 보조금과 융자금의 총액은 공동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소요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못한다.[본조신설 99·7·16] | 좌동 |
| 제8조의7(해운공제사업 등에의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 좌동 |
| ①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해운단체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좌동 |
| 2.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이유 | 좌동 |
|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금액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계획서 | 좌동 |
| 2. 전년도의 손익계산서 및 당해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 좌동 |
| ③ 제8조의4제3항의 규정은 법 제48조의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9·7·16] | 좌동 |
| 제8조의8(대항조치) | 좌동 |
| ① 법 제51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해운업자의 지사설치·화물수집 등 영업과 관련된 차별대우 | 좌동 |
| 2. 항만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이용과 당해 시설에서의 용역 이용과 관련된 차별대우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대항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항조치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그 행위의 시정기한을당해 국가 또는 단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국가·단체의 선박운항사업자및 그의 선박을 이용하는 화주에게 이를 통지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통지된 시정기한내에 당해 행위가 시정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항조치를 할 것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서 정한 시정기한내에 당해 행위가시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항조치를 한다. 이 경우 당해 대항조치가 당사국간의통상 및 외교상 중대한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7·16] | 좌동 |
| 제8조의9(입항규제 등) | 좌동 |
| ①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항규제 등의조치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5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 | 좌동 |
| 2. 지사설치·화물수집 등 영업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 좌동 |
| 3. 항만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이용과 당해 시설에서의 용역 이용에 관한 제한 또는금지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항규제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입항규제 등의 조치내용을 당해 사업자의 선박운항과 관련된국내 해운업자와 그의 선박을 이용하는 화주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항규제 등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시정기간을 주고 그 기간내에 시정되지아니하는 때 당해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99·7·16] | 좌동 |
| 제9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1항, 법 제33조,법 제38조 및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89·5·13, 2003·3·19>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규모, 사업구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회수등을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감경할 수 있다. <개정 96·8·8, 99·7·16, 2003·3·19> | 좌동 |
| 제10조(과징금의 납부)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8·8>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이내에 과징금을 해양수산부장관이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6·8·8>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과징금 납부자에게주어야 한다. | 좌동 |
|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6·8·8> | 좌동 |
| 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 좌동 |
| 제11조(과징금의 독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3·19] |
좌동 |
| 제12조 삭제 <99·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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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의2 삭제 <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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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과 내항화물운송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운송사업의 면허 | 좌동 |
| 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요금의 신고수리와 그 변경신고의 수리 | 좌동 |
| 3.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한 신고의 수리 | 좌동 |
| 4.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명령 | 좌동 |
| 5. 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 동항제9호 및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선의 명령 | 좌동 |
| 6.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선의 취항 등의 명령 및 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철회 | 좌동 |
| 7. 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 좌동 |
| 8.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 좌동 |
| 9. 법 제21조·법 제22조 및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 사업면허·등록의 취소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 좌동 |
| 10.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사업의 등록 | 좌동 |
| 11. 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일시적으로 국내항과 외국항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사이에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신고의 수리 | 좌동 |
| 12.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류제출 명령 및 검사 | 좌동 |
| 13. 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에 관한 청문 | 좌동 |
| 14.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해운대리점업 및 선박관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해운대리점업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 | 좌동 |
| 1. 법 제34조 및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등록, 등록의 취소, 사업의 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 좌동 |
| 2. 법 제36조 및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 가입명령 및 사업개선의 명령 | 좌동 |
| 3.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류제출 명령 및 검사 | 좌동 |
| 4. 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에 관한 청문 | 좌동 |
| 5.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좌동 |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1. 법 제16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좌동 |
| 2.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선의 증회(增回)운항·출항정지 또는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변경 등에 관한 운항관리자의 요청의 접수 | 좌동 |
| 3.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류제출 명령 및 검사(제1호의 권한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전문개정 2003·3·19] | 좌동 |
| 제14조 내지 제16조 삭제 <99·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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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공표)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공표예정일 15일전까지 공표계획과 공표를 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6·8·8>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해운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공표예정일 전일까지 합당한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공표를 면하기 위하여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기타주요사업자 및 하주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 좌동 |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업자가 공표된 내용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하였다고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해운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해운업자의 비용부담으로시정완료사실을 공시할 수 있다. <개정 96·8·8>[본조신설 96·7·13] | 좌동 |
| 제17조의2(과태료의 부과)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없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본조신설 99·7·16] | ③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과태료처분 대상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5·12·9>[본조신설 99·7·16] |
부칙 <2003·3·19 대령1794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8호중 "계획조선"을 "선대구조개선사업"으로 한다.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대구조개선사업을 위한 해운업자 선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은행총재에게 위탁한다. 다만, 동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대구조개선사업을 위한 해운업자의 선정기준의 제정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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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5ㆍ12ㆍ9 대령1917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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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과징금부과대상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 좌동 |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