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2009-05-29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9-07-27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제1장 등기 |
좌동 |
| 제1조 「한국산업은행법」제6조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장의 정하는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28> |
좌동 |
| 제2조 | 좌동 |
| ① 설립의 등기는 한국산업은행총재가 한국산업은행의 설립일부터 기산하여2주일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7·11·29>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본점의 소재지 | 좌동 |
| 4. 지점 및 출장소의 소재지 | 좌동 |
| 5. 자본금 | 좌동 |
| 6. 출자방법 | 좌동 |
| 7. 총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좌동 |
| 8. 부총재·이사 및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좌동 |
| 9. 공고의 방법 | 좌동 |
| ③ 한국산업은행은 설립의 등기를 한 후 3주일이내에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조 한국산업은행이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한다. |
좌동 |
| 1. 본점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이내에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와 설치연월일 | 좌동 |
| 2. 당해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에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전문개정 97·11·29] | 좌동 |
| 제4조 | 좌동 |
| ① 한국산업은행이 본점을 이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이전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서는 제2조제2항 각호의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한국산업은행이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본점과 구지점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신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등기하고, 신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을등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7·11·29] | 좌동 |
| 제5조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의소재지에서 2주일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제7호 또는 제9호의 사항에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도 3주일이내에 변경된 사항을등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7·11·29] |
좌동 |
| 제6조 | 좌동 |
| ① 「한국산업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의 선임이있을 때에는 2주일이내에 동조의 대리인을 둔 본점·지점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7·11·29, 2005·12·28> | 좌동 |
| 1. 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좌동 |
| 2. 삭제 <97·11·29> | 좌동 |
| 3. 대리인의 권한에 제한이 있을 때에는 그 제한 | 좌동 |
|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동항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변경의등기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 삭제 <95·4·28> |
좌동 |
| 제8조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얻어야 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 인가서가 도달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94·12·23, 95·4·28, 99·5·24장, 2008·2·29 |
좌동 |
| 제9조 삭제 <2005·12·28> |
좌동 |
| 제10조 | 좌동 |
| ① 한국산업은행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본점·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를 당해 등기의 관할등기소로 한다. <개정 97·11·29> | 좌동 |
| ② 각 등기소에는 한국산업은행 등기부를 비치한다. | 좌동 |
| 제11조 등기는 한국산업은행총재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정관 | 좌동 |
| 2. 법 제55조제2항의 인가를 증명하는 서면 | 좌동 |
| 3. 출자의 제1회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 | 좌동 |
| 4. 총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좌동 |
| 제13조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의하여 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3조의 규정에 의할 때에는 지점 또는 출장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면 | 좌동 |
| 2. 제4조의 규정에 의할 때에는 본점·지점 또는 출장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면 | 좌동 |
| 3. 제5조의 규정에 의할 때에는 당해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 | 좌동 |
| 제14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 좌동 |
| 2. 당해 대리인에 관하여 제6조제1항제3호의 제한이 있을 때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서면 | 좌동 |
| 제15조 삭제 <95·4·28> |
좌동 |
| 제16조 한국산업은행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중 "지점"은"지점 또는 출장소"로 본다. <개정 2005·12·28>[전문개정 97·11·29] |
좌동 |
| 제17조 한국산업은행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의 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장 업무 |
좌동 |
| 제18조 삭제 <97·11·29> |
좌동 |
| 제18조의2 삭제 <99·12·27> |
좌동 |
제3장 산업금융채권 |
좌동 |
| 제19조 법 제25조 내지 제29조에 규정하는 이외에 산업금융채권에 관하여는이 장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 제20조 삭제 <2005·12·28> |
좌동 |
| 제21조 <삭제 2005·12·28> |
좌동 |
| 제21조의2 | 좌동 |
| ① 산업금융채권은 공모에 의하여 발행하거나 특정인과의 채권 인도·인수계약에의하여 발행한다. | 좌동 |
| ② 공모에 의한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은 모집(경쟁입찰을 포함한다) 또는 매출의방법에 의한다.[본조신설 97·11·29] | 좌동 |
| 제22조 | 좌동 |
| ① 산업금융채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금융채권청약서 2통에 그인수하고자 하는 산업금융채권의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산업금융채권청약서는 총재가 작성하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한국산업은행의 명칭 | 좌동 |
| 2. 산업금융채권의 총액 | 좌동 |
| 3. 각 산업금융채권의 금액 | 좌동 |
| 4. 산업금융채권의 이율 | 좌동 |
| 5. 산업금융채권상환의 방법과 기한 | 좌동 |
| 6. 이자지급의 방법과 기한 | 좌동 |
| 7. 산업금융채권발행의 가액 또는 최저가액 | 좌동 |
| 8.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과 납입자본금 | 좌동 |
| 9.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뜻 | 좌동 |
| 10. 아직 상환되지 아니한 산업금융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 좌동 |
| ③ 제2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금융채권의 이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응모자는 산업금융채권청약서에 응모이율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7·11·29> | 좌동 |
| ④ 제2항제7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금융채권발행의 가액을 정하지 아니하거나최저가액을 정한 때에는 응모자는 산업금융채권청약서에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한다. <신설 97·11·29> | 좌동 |
| 제23조 제22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산업금융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아니한다. |
좌동 |
| 제24조 산업금융채권의 응모총액이 산업금융채권청약서에 기재한 산업금융채권의 총액에미달하는 경우에도 산업금융채권을 성립시킨다는 뜻이 산업금융채권청약서에기재되고 있을 때에는 그 응모총액을 산업금융채권의 총액으로 한다.<개정 95·4·28> |
좌동 |
| 제25조 산업금융채권의 모집이 완료될 때에 있어서 총재는 지체없이 각 산업금융채권의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
좌동 |
| 제26조 산업금융채권은 전액납입이 있은 후가 아니면 그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좌동 |
| 제27조 | 좌동 |
| ① 산업금융채권을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야한다. <개정 97·11·29>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산업금융채권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권에는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에게기한 사항과 채권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8조 한국산업은행은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매출기간과 제22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에 게기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9조 | 좌동 |
| ①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에 산업금융채권원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산업금융채권원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5·4·28> | 좌동 |
| 1. 산업금융채권의 수와 번호 | 좌동 |
| 2. 증권발행의 연월일 | 좌동 |
| 3. 제22조제2항제2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하는 사항 | 좌동 |
| ③ 산업금융채권이 기명식일 때에는 제2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의 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5·4·28> | 좌동 |
| 1. 산업금융채권의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 | 좌동 |
| 2. 당해 산업금융채권의 취득연월일 | 좌동 |
| 제30조 산업금융채권의 채권자는 한국산업은행의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산업금융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제31조 기명식 산업금융채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산업금융채권원부에 등록하고그 성명을 증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한국산업은행 기타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32조 | 좌동 |
| ① 기명식 산업금융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산업금융채권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한국산업은행 기타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권이 설정되었을 때에는 한국산업은행이 당해산업금융채권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3조 한국산업은행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산업금융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개정 94·12·23, 97·11·29> |
좌동 |
| 제34조 | 좌동 |
| ① 무기명식 산업금융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흠결된 이권이 있을 때에는 이에상당하는 금액을 그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76·2·12] | 좌동 |
| 제35조 | 좌동 |
| ① 산업금융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산업금융채권청약서에 기재된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한국산업은행에 통지하고 있을 때에는 그주소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은 산업금융채권의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산업금융채권의 권리자에대하여 하는 통지 또는 최고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좌동 |
| ③ 기명식 산업금융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산업금융채권원부에등록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한국산업은행에 통지하고 있을때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무기명식 산업금융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써 할수 있다. | 좌동 |
제3장의2 건전경영의 기준 및 감독 |
좌동 |
| 제35조의2(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28> |
좌동 |
| 1. "자기자본"이라 함은 「은행법」제2조제1항제5호의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을 말한다. | 좌동 |
| 2. "신용공여"라 함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7호의규정에 의한 신용공여를 말한다. | 좌동 |
| 3. "기업집단"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을 말한다.[본조신설 2000·3·4] | 좌동 |
| 제35조의3(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 좌동 |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5조의4 내지 제35조의1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감독을 행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을 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0·3·4] | 좌동 |
| 제35조의4(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 좌동 |
| ① 한국산업은행은 동일한 개인·법인 및 그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6·29, 2005·3·8, 2005·12·28, 2008·2·29> | 좌동 |
|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등을 위하여 금융기관 공동으로 경영의 정상화를 추진중인 회사에 대하여 추가로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 좌동 |
| 2. 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인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 좌동 |
| 3.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사유로 인하여본문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 좌동 |
| 가. 환율변동에 따라 원화환산액이 증가한 경우 | 좌동 |
| 나. 한국산업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된 경우 | 좌동 |
| 다. 동일차주의 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 좌동 |
| 라.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간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 좌동 |
| 마. 기타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4.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 좌동 |
| 5. 사회기반시설사업 등 산업정책의 추진 또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기간내에 회수하기가 곤란한경우 | 좌동 |
| 2. 제1항제3호 가목 또는 나목의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고 당해 신용공여를 회수할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경영안정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도초과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도 한국산업은행의 자산건전성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0·3·4] | 좌동 |
| 제35조의5(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등) | 좌동 |
| ① 한국산업은행은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 좌동 |
| ② 한국산업은행의 거액신용공여(동일차주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가 한국산업은행의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의 총합계액은 자기자본의 5배를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③ 제35조의4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0·3·4] | 좌동 |
| 제35조의6(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 좌동 |
| ① 한국산업은행은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28, 2008·2·29, 2009·5·6> | 좌동 |
| 1. 정부의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출자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 좌동 |
| 2.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 좌동 |
| 3.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되는 경우 | 좌동 |
| 4.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 좌동 |
| 5. 기존 소유지분의 범위안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경우 | 좌동 |
| 6.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되는 경우 | 좌동 |
| 7. 한국산업은행이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이하 "자회사"라 한다)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출자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이 경우 각 자회사에 대한 출자의 총합계액(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출자액을 제외한다)은 한국산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 좌동 |
| 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의한 벤처기업 또는「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주식을취득하게 되는 경우 | 좌동 |
| 10. 기타 한국산업은행의 설립목적수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경우 | 좌동 |
| ② 한국산업은행은 자회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자회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 좌동 |
| 2. 자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 좌동 |
| 3. 자회사의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본조신설 2000·3·4] | 좌동 |
| 제35조의7(유가증권보유 등의 제한) 한국산업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3·8, 2005·12·28, 2006·12·29, 2008·2·29> |
좌동 |
| 1. 주식 또는 상환기한이 3년을 초과하는 유가증권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을초과하여 보유하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 좌동 |
| 가. 법 제1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하는 주식 | 좌동 |
|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 좌동 |
| 다.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 좌동 |
| 라.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이 발행하는 채권 | 좌동 |
| 마. 정부의 출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유가증권 | 좌동 |
| 2. 업무용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의 소유. 다만,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3.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업무용부동산의 소유 | 좌동 |
| 4.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 좌동 |
| 5.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주식을담보로 하는 대출. 다만, 다음 각목의 법인에게 대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가. 사회기반시설의 마련, 주택건설 또는 자원개발 등 완성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으로 부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급수입 등을 상환재원으로 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젝트금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좌동 |
| 나.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 공동으로 경영의 정상화를 추진중인 법인 | 좌동 |
| 6. 한국산업은행의 임원 또는 직원과 자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대출.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을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0·3·4] | 좌동 |
| 제35조의8(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 한국산업은행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이나 소유가 금지되는 자산을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0·3·4] |
좌동 |
| 제35조의9(위험관리체제의 구축) 한국산업은행은 경영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적정한업무처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자산 및 부채를 종합하여 관리하는 등의위험관리체제를 구축·운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3·4] |
좌동 |
| 제35조의10(회계처리기준) 한국산업은행의 회계처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은행업 회계처리준칙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은행관련 회계처리기준에 의하며, 동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5·12·28, 2008·2·29> [본조신설 2000·3·4] |
좌동 |
| 제35조의11(건전성 감독의 범위) 금융위원회의 건전성 감독 및 검사는 「감사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검사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감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한한다. <개정 2005·12·28, 2008·2·29> [본조신설 2000·3·4] |
좌동 |
| 제35조의12(건전경영의 지도) | 좌동 |
| ① 한국산업은행은 정기적으로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하고 적정한 대손충당금을적립·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채권의경우에는 대손충당금설정대상인 채권에서 이를 제외한다. | 좌동 |
| ② 한국산업은행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과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비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금융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이 이 장에서 정하는 건전경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0·3·4] | 좌동 |
| 제35조의13(경영의 공시) 한국산업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정보 및 자료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0·3·4] |
좌동 |
| 제35조의14(금융거래약관의 제정 등) | 좌동 |
| ① 한국산업은행은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금융위원회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에 대한 보고의 시기·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한국산업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거래상의 계약조건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0·3·4] | 좌동 |
제4장 보칙 |
좌동 |
| 제36조 한국산업은행은 업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관계부처의 자료를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7·11·29> |
좌동 |
| 제37조 | 좌동 |
| ① 한국산업은행의 출자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총재가 기명 날인하여야한다. | 좌동 |
| 1. 한국산업은행의 명칭 | 좌동 |
| 2. 한국산업은행의 설립연월일 | 좌동 |
| 3. 자본금 | 좌동 |
| 4. 출자금 | 좌동 |
| 5. 출자금액 | 좌동 |
| ② 한국산업은행은 그 자본금에 관하여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출자 또는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전입이 있을 때마다 제1항의 출자증권을발행하여 정부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80·9·10, 95·4·28> | 좌동 |
| 제37조의2(이익금의 처리) | 좌동 |
| ① 한국산업은행이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적립금을 자본금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②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한국산업은행의 경영건전성과 효율적인 업무수행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적립금의 자본금 전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2·29] | 좌동 |
| 제37조의3(현물배당의 방법) | 좌동 |
| ① 한국산업은행은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순이익금의 일부를 현물배당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산업은행에 출자된 현물로 배당한다. | 좌동 |
| ②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된 현물의 가액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5·12·28] | ② 「국유재산법」 제62조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된 현물의 가액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7·27> [본조신설 2005·12·28] |
| 제38조 금융위원회는 법에 규정하는 인가의 신청과 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할 수 있다. <개정 94·12·23, 99·5·24, 2008·2·29> |
좌동 |
| 제39조 삭제 <95·4·28> |
좌동 |
| 제40조 | 좌동 |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및 과태료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2008·2·29> | 좌동 |
| ② 금융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정도 및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2008·2·29> | 좌동 |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9·5·24, 2008·2·29> [본조신설 95·4·28] | 좌동 |
부칙 <2009ㆍ7ㆍ27 대령2164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 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 까지 생략 <62>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3제2항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은”을 “「국유재산법」 제62조는”으로 한다. <63>이하 생략 제15조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