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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18 경비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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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5-31경비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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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 좌동 |
| 가. 시설경비업무: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한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좌동 |
| 나. 호송경비업무: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좌동 |
| 다. 신변보호업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보호하는 업무 | 좌동 |
| 라. 기계경비업무: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좌동 |
| 마. 특수경비업무: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이라 한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좌동 |
| 2. "경비지도사"라 함은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한다. | 2. "경비지도사"라 함은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
| 3. "경비원"이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말한다. | 좌동 |
| 가. 일반경비원: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 좌동 |
| 나. 특수경비원: 제1호 마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 좌동 |
| 4.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 등을말한다. | 좌동 |
| 제3조(법인)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다. |
좌동 |
제2장 경비업의 허가 등 |
좌동 |
| 제4조(경비업의 허가) | 좌동 |
| ①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인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때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 좌동 |
| 2.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임원을 변경한 때 | 좌동 |
| 3.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 | 좌동 |
| 4.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 | 좌동 |
| 5.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 좌동 |
|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 절차, 신고의 기한 등 허가 및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경우에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업무와 동종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의임원이 될 수 없다. |
좌동 |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좌동 |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이 법 또는 대통령경호실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아니한 자 | 좌동 |
|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좌동 |
| 제6조(허가의 유효기간 등) | 좌동 |
|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 좌동 |
| ① 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주"라 한다)의 관리권의범위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경비업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경비업의 건전한육성과 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④ 경비업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⑤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⑥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특수경비업자"라 한다)는제4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업무의 개시신고를하는 때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의 수행이 중단되는 경우 시설주의동의를 얻어 다른 특수경비업자중에서 경비업무를 대행할 자(이하 "경비대행업자"라한다)를 지정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경비대행업자의 지정을 변경하는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⑦ 특수경비업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에는미리 이를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대행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경비대행업자는통보받은 즉시 그 경비업무를 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항의 규정은경비대행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좌동 |
| ⑧ 특수경비업자는 이 법에 의한 경비업과 경비장비의 제조·설비·판매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경비원 교육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18> | 좌동 |
제3장 기계경비업무 |
좌동 |
| 제8조(대응체제)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기계경비업자"라 한다)는 경비대상시설에관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제9조(오경보의 방지 등) | 좌동 |
| ① 기계경비업자는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각종 기기가오작동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기계경비업자는 대응조치 등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제4장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
좌동 |
|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 좌동 |
| 1. 만 18세 미만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좌동 |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좌동 |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 좌동 |
| 1. 만 18세 미만 또는 만 58세 이상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좌동 |
|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되는 자 | 좌동 |
|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좌동 |
| 4.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자 | 좌동 |
| ③ 경비업자는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경비지도사또는 경비원으로 채용 또는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11조(경비지도사의 시험 등) | 좌동 |
| ① 경비지도사는 제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자로서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 좌동 |
| ② 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경비지도사시험의 시험과목, 시험공고,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자의 범위 그 밖에경비지도사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2조(경비지도사의 선임 등) | 좌동 |
| ① 경비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경비지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 좌동 |
| 2.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 좌동 |
| 3.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 좌동 |
|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무 | 좌동 |
| ③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경비원의 교육 등) | 좌동 |
| ①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특수경비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특수경비원 교육을 받게하고 특수경비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아니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의한 특수경비원의 교육시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입회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 좌동 |
| ①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배치된 경비구역안에서 관할 경찰서장 및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이하 "관할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와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의 감독을 받아 시설을 경비하고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중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켜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③ 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무기를 구입한다. 이 경우 시설주는 그무기의 구입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한 무기를 국가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시설주로부터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를 대여하게 하고, 시설주는 이를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휴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경비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를 소지하고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⑤ 시설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받은 무기에 대하여 시설주 및 관할경찰관서장은 무기의 관리책임을 지고, 관할 경찰관서장은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의무기 관리상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관할 경찰관서장은 무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를대여받은 시설주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좌동 |
| ⑦ 시설주로부터 무기의 관리를 위하여 지정받은 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다음 각호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무기출납부 및 무기장비운영카드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2. 무기는 관리책임자가 직접 지급·회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⑧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한도안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1. 무기 또는 폭발물을 소지하고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한 자가 특수경비원으로부터3회 이상 투기(投棄) 또는 투항(投降)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항거하는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없다고 인정되는 때 | 좌동 |
| 2.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한 무장간첩이 특수경비원으로부터 투항(投降)을 요구받고도이에 불응한 때 | 좌동 |
| ⑨ 특수경비원의 무기휴대, 무기종류, 그 사용기준 및 안전검사의 기준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5조(특수경비원의 의무) | 좌동 |
| ① 특수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설주·관할 경찰관서장 및 소속상사의 직무상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특수경비원은 소속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아니된다. | 좌동 |
| ③ 특수경비원은 파업·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④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정하는 무기의 안전사용수칙을 지켜야 한다. | 좌동 |
| 1. 특수경비원은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때에는 경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가. 특수경비원을 급습하거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범행이 목전에 실행되고 있는 등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좌동 |
| 나. 인질·간첩 또는 테러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 좌동 |
| 2. 특수경비원은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범죄와 무관한 다중의 생명·신체에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무기를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타인 또는 특수경비원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3. 특수경비원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는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16조(복장·장비 등) 경비원의 복장·장비 및 출동차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7조(결격사유자 등의 통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경비원이 제10조제1항 각호또는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알게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경비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 등) | 좌동 |
| ① 경비업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의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제5장 행정처분 등 |
좌동 |
|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 좌동 |
| ①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취소하고,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 좌동 |
|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 좌동 |
| 2.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 좌동 |
| 3. 제7조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업 및 경비관련업외의 영업을 한 때 | 좌동 |
| 4.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 좌동 |
| 5.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도급실적이 없을 때 | 좌동 |
| 6.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 좌동 |
|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좌동 |
| ② 허가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때에는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중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사유에 해당되는 경비업무에한하여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취소를 하는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20조(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 | 좌동 |
| ①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한다. | 좌동 |
| 1. 제10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 좌동 |
|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 좌동 |
| 3.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 | 좌동 |
| ②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1년의 범위내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좌동 |
| 1.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아니한 때 | 좌동 |
|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명령을 위반한 때 | 좌동 |
| ③ 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경비지도사자격증을 회수하여야 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지도사의 자격을정지한 때에는 그 정지기간동안 경비지도사자격증을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1조(청문)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 좌동 |
| 2.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자격의취소 또는 정지 | 좌동 |
제6장 경비협회 |
좌동 |
| 제22조(경비협회) | 좌동 |
| ① 경비업자는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경비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③ 경비협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경비업무의 연구 | 좌동 |
| 2. 경비원 교육·훈련 및 그 연구 | 좌동 |
| 3. 경비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경비진단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경비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④ 경비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23조(공제사업) | 좌동 |
| ① 경비협회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경비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제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및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정하여야 한다. | 좌동 |
제7장 보칙 |
좌동 |
| 제24조(감독) | 좌동 |
| ①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경비지도사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안에있는 경비업자의 주사무소 및 출장소와 경비원배치장소에 출입하여 근무상황 및교육훈련상황 등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하는경찰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25조(보안지도·점검 등) 지방경찰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보안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보안측정을 요청하여야한다. |
좌동 |
| 제26조(손해배상 등) | 좌동 |
| ①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7조(위임 및 위탁) | 좌동 |
| ① 이 법에 의한 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경찰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의 시험 및교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수 있다. | 좌동 |
제27조의2(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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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벌칙 |
좌동 |
| 제28조(벌칙) | 좌동 |
| 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 좌동 |
|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영위한 자 | 좌동 |
| 2.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자 | 좌동 |
| 3.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업무의 중단을 통보하지아니하거나 경비업무를 즉시 인수하지 아니한 특수경비업자 또는 경비대행업자 | 좌동 |
| 4. 과실로 인하여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 | 좌동 |
| 5. 특수경비원으로서 경비구역안에서 시설물의 절도, 손괴, 위험물의 폭발 등의사유로 인한 위급사태가 발생한 때에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규정에 위반한 자 | 좌동 |
| ③ 제14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 좌동 |
| 1. 제1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한 관리책임자 | 좌동 |
| 2.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특수경비원 | 좌동 |
| 제29조(형의 가중처벌)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중에 제14조제8항의규정 및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의 안전수칙을위반하여 형법 제257조제1항,제258조제1항·제2항,제259조제1항,제260조제1항,제262조, 제268조,제276조제1항,제277조제1항,제281조제1항,제283조제1항, 제324조,제350조 및 제366조의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좌동 |
|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에 규정된 벌금형을과한다. |
좌동 |
| 제31조(과태료)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업자 또는 시설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처한다. | 좌동 |
| 1. 제4조제3항 또는 제18조제2항의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를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아니한 자 | 좌동 |
| 5.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6.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명부를 작성·비치하지아니한 자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경찰관서장이 부과·징수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재판을 한다. | 좌동 |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좌동 |
부칙 <2002ㆍ12ㆍ18 法6787>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5·5·31 법754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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