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법령검색
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2001-04-07 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2003-09-29장애인복지법
|
|---|---|
제1장 總則 |
좌동 |
| 제1조(目的) 이 法은 障碍人의 인간다운 삶과 權利 보장을 위한 國家와 地方自治團體 등의 책임을명백히 하며, 障碍發生의 예방과 障碍人의 의료, 敎育,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등에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障碍人福祉對策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障碍人의 자립,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障碍人의 생활안정에기여하는 등 障碍人의 福祉增進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障碍人의 定義) | 좌동 |
| ① 障碍人은 신체적·정신적 障碍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상당한 제약을 받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② 이 法의 적용을 받는 障碍人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障碍人중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障碍를 가진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障碍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者를 말한다. | 좌동 |
| 1. 신체적 障碍라 함은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障碍, 내부기관의 障碍 등을 말한다. | 좌동 |
| 2. 정신적 障碍라 함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障碍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基本理念) 障碍人福祉의 基本理念은 障碍人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社會統合을이루는데 있다. |
좌동 |
| 제4조(障碍人의 權利) | 좌동 |
| ① 障碍人은 인간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 | 좌동 |
| ② 障碍人은 國家·社會의 구성원으로서 政治·經濟·社會·文化 기타 모든 분야의활동에 참여할 權利가 있다. | 좌동 |
| 제5조(障碍人 및 家族의 義務) | 좌동 |
| ① 障碍人은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社會·經濟活動에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障碍人의 가족은 障碍人의 자립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重症障碍人의 보호)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의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현저하게 곤란한 障碍人에대하여 평생 필요한 보호 등을 행하도록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保護者에 대한 配慮)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의 福祉에 관한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障碍人의 부모 및 배우자 기타 障碍人을 보호하는 者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그死後에 障碍人의 생활에 관하여 근심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差別禁止 등) | 좌동 |
| ① 누구든지 障碍를 이유로 政治·經濟·社會·文化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障碍를 이유로 政治·經濟·社會·文化 생활의 모든영역에서 障碍人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누구든지 障碍人을 비하·모욕하거나 障碍人을 이용하여 부당한 營利行爲를하여서는 아니되며 障碍人의 障碍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任) | 좌동 |
|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의 발생을 예방하고, 障碍의 조기발견에 대한 國民의관심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며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여 障碍人의 福祉를 증진할責任을 진다. | 좌동 |
|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女性障碍人의 權益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福祉施策을 障碍人 및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홍보하여야 하며, 國民이 障碍人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필요한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國民의 責任) 모든 國民은 障碍發生의 예방, 障碍의 조기발견에 노력하여야 하며 障碍人의 인격을존중하고 社會統合의 理念에 기초하여 障碍人福祉增進에 협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障碍人福祉調整委員會) | 좌동 |
| ① 障碍人福祉 綜合政策을 수립하고 관계 部處間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政策의 이행을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國務總理 소속하에 障碍人福祉調整委員會를 둔다. | 좌동 |
| ② 障碍人福祉調整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좌동 |
| 1. 障碍人福祉政策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障碍人福祉增進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중요한 특수교육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중요한 障碍人 고용촉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障碍人福祉에 관한 關聯部處의 협조사항 | 좌동 |
| 6. 기타 障碍人福祉와 관련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障碍人福祉調整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行政機關에 대하여 그소속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④ 障碍人福祉調整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12조(障碍人의 날) | 좌동 |
| ① 國民의 障碍人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障碍人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매년 4月 20日을 障碍人의 날로하고 障碍人의 날부터 1주간을 障碍人週間으로 한다. | 좌동 |
|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第2條의 規定에 의한 障碍人중 精神保健法과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등 大統領令이정하는 다른 法律의 적용을 받는 障碍人에 대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法制상의 措置 등)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이 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法制상 및 財政상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제2장 基本施策의 강구 |
좌동 |
| 제15조(障碍發生豫防) | 좌동 |
|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의 발생원인과 그 예방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하며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障碍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의 추진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교통사고, 산업재해, 약물중독 및 환경오염 등에 의한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醫療·再活治療)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이 생활기능을 습득 또는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기능치료·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障碍人의 障碍를 보완하기 위하여재활보조기구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社會適應訓練)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이 재활치료 후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수 있도록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敎育) | 좌동 |
|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社會統合의 理念에 따라 障碍人이 그 연령·능력·障碍의종별 및 정도에 따른 충분한 敎育을 받을 수 있도록 敎育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 등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의 敎育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에게 전문적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制度를 강구하여야한다. | 좌동 |
| ④ 각급 학교의 장은 敎育을 필요로 하는 障碍人이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경우에는 障碍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⑤ 모든 교육기관은 교육대상 障碍人의 입학 및 修學 등에 있어서 障碍의 종별 및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의 정비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한다. | 좌동 |
| 제19조(職業再活) | 좌동 |
|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적절한 직업에 종사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고용 및 취업후지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障碍人적합직종 및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0조(情報에의 접근) | 좌동 |
|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이 원활하게 情報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표시할 수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통신 및 방송시설 등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뉴스, 國家的주요사항의 중계 등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에 聽覺障碍人을 위한 手話또는 폐쇄자막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國家的인 행사 기타 敎育, 집회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聽覺障碍人을 위한 手話通譯을 하여야 하며 민간이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手話通譯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2項 및 第3項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 등 민간사업자 및 민간행사주최자는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視覺障碍人의 情報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점자 및음성도서 등을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1조(便宜施設)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이 공공시설 및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2조(安全對策의 강구)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추락사고 등 障碍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視覺, 聽覺 및 이동에 불편을 겪는 障碍人을위하여 피난로 확보, 점자·음성 및 문자 안내판의 설치, 긴급 통보시스템 등障碍人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3조(選擧權 등 행사의 편의제공)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의 選擧權 행사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설비의설치, 選擧權 행사에 관한 홍보, 選擧用 보조기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4조(住宅의 普及)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공공주택 등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障碍人에게 우선 분양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주택의 구입자금·임차자금 또는개·보수비용의 지원 등 障碍人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보급·개선에 필요한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조(文化環境의 整備 등)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의 증진을 위하여 관련시설 및설비 기타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6조(福祉硏究 등의 振興) | 좌동 |
|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 福祉增進을 위한 硏究와 障碍人 福祉振興, 障碍人體育振興 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障碍人 福祉硏究·福祉振興·體育振興 등을 위해 재단법인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이하 "복지진흥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좌동 |
| ③ 복지진흥회의 사업과 활동은 정관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복지진흥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租稅特例制限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稅를 감면하고복지진흥회에 기부된 재산에 대한 所得計算의 特例를 적용한다. | 좌동 |
| 제27조(經濟的 부담의 輕減) | 좌동 |
|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第2條의規定에 의한 政府投資機關, 地方公企業法에 의한地方公社 또는 地方公團은 障碍人 및 障碍人을 부양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경감을도모하고 障碍人의 자립촉진을 위하여 稅制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의 감면 등 기타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第2條의規定에 의한 政府投資機關, 地方公企業法에 의한地方公社 또는 地方公團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障碍人 및 障碍人을 부양하는사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障碍人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障碍人 및 障碍人을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者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제3장 福祉措置 |
좌동 |
| 제28조(調査) | 좌동 |
|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이 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障碍人의 실태조사를 5年마다실시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9조(障碍人 登錄) | 좌동 |
| ① 障碍人, 그 法定代理人 또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보호자는 障碍狀態 기타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登錄하여야 하며 市長·郡守·區廳長은 登錄을 신청한障碍人이 第2條의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障碍人登錄證(이하"登錄證" 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證을 교부받은 者와, 그 法定代理人 또는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보호자는 당해 障碍人이 第2條의 기준에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한 때에는 그 登錄證을 반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市長·郡守·區廳長은 障碍狀態의 변화에 따른 障碍等級의 조정을 위하여障碍診斷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障碍診斷命令 등 필요한 조치를거부하거나 第2項 또는 第5項의 規定을 위반한 경우에는 登錄證의 반환을 명할 수있다. | 좌동 |
| ④ 障碍人의 障碍認定 및 等級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保健福祉部에障碍判定委員會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⑤ 登錄證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登錄證과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⑥ 障碍人의 登錄, 登錄證의 교부와 반환, 障碍診斷 및 障碍判定委員會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0조(障碍人福祉相談員) | 좌동 |
| ① 障碍人의 福祉增進을 위한 상담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市·郡·區(自治區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障碍人福祉相談員을 둔다. | 좌동 |
| ② 障碍人福祉相談員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업무상알게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③ 障碍人福祉相談員의 임용·직무·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1조(再活相談 및 入所 등의 措置) | 좌동 |
| ①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하"障碍人福祉實施機關"이라 한다)은 障碍人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실시하고,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國·公立病院, 保健所, 保健支所 기타 醫療機關(이하 "醫療機關"이라 한다)에의뢰하여 의료 및 보건지도를 받게 하는 것 | 좌동 |
|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설치한 障碍人福祉施設에서 주거편의, 상담, 치료,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 좌동 |
| 3. 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설치된 障碍人福祉施設에 위탁하여그 시설에서 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 좌동 |
| 4.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사업장내 직업훈련시설이 행하는 직업훈련 또는취업알선을 필요로 하는 者에 대하여 관련시설 또는 직업안정업무기관에 소개하는 것 | 좌동 |
| ② 障碍人福祉實施機關은 第1項의 재활상담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第30條의 規定에 의한 障碍人福祉相談員으로 하여금 당해障碍人의 가정, 障碍人이 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제공받는 시설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에 응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도를 하게할 수 있다. | 좌동 |
| 제32조(障碍類型別 再活서비스 제공 등)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의 일상생활에서의 편의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을위하여 障碍類型別 재활서비스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豫算의 범위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33조(醫療費의 지급) | 좌동 |
| ① 障碍人福祉實施機關은 의료비의 부담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障碍人에 대하여障碍程度,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障碍의 정도에 따라 의료에 소요되는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의료비 지급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4조(子女敎育費의 지급) | 좌동 |
| ① 障碍人福祉實施機關은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障碍人이 부양하는 자녀또는 障碍人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교육비 지급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5조(障碍人使用自動車 등에 대한 지원 등) | 좌동 |
|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는 障碍人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사용하는데 있어서 편의도모와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租稅減免 등 필요한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市長·郡守·區廳長은 障碍人의 자동차 등 이용과 관련된 지원의 편의도모를위하여 障碍人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식별하는 표지(이하"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는 이를 대여하거나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者 이외의者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유사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④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6조(障碍人補助犬의 訓練·普及支援 등) | 좌동 |
|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의 福祉增進을 위하여 障碍人을 보조하는데 필요한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장애인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障碍人이 대중교통수단에탑승하거나 공공장소 및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곳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④ 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37조(資金의 貸與 등)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에 대하여 사업의 개시, 필요한 지식·기능의 습득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
좌동 |
| 제38조(生業支援) | 좌동 |
|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는 소관 공공시설내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때에는 障碍人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財政經濟部長官 또는 한국담배인삼공사사장은 障碍人이담배事業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한경우에는 당해 障碍人을 담배소매인으로 우선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1·4·7> | 좌동 |
| ③ 障碍人이 郵便法令에 의하여 국내우표류 판매업 계약신청을 한 경우에는우편관서는 당해 障碍人이 국내우표류 판매업을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허가, 위탁 또는 지정 등을 받은 者는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설치 허가권자는 매점·자동판매기의 허가를 위하여 그설치장소, 판매할 물건의 종류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障碍人에게 알리는 조치를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9조(自立訓練費의 지급) | 좌동 |
| ① 障碍人福祉實施機關은 第31條第1項第2號 또는 第3號의規定에 의하여 障碍人福祉施設에 주거편의, 상담, 치료, 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받도록 하거나 위탁한 障碍人에 대하여 당해 시설에서 훈련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립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물건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자립훈련비의 지급 및 물건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0조(生産品의 購買) | 좌동 |
|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 기타 공공단체는 그 소요물품중 保健福祉部長官이 정한 품목및 물량의 범위내에서 매년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障碍人福祉施設,障碍人福祉團體에 생산을 의뢰하여야 하며 동 물품의 구매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는 障碍人福祉施設, 障碍人福祉團體에서 생산한물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품목, 물량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하며, 수의계약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관계 法令에 의한다. | 좌동 |
| 제41조(雇傭의 촉진)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스스로 경영하는 사업에 障碍人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이들을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障碍人에게 적합한 직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者에 대하여障碍人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이들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
좌동 |
| 제42조(公共施設의 優先利用) 國家와 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는 障碍人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그 公共施設의 일부를 障碍人으로 하여금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있다. |
좌동 |
| 제43조(國·公有財産의 優先賣却 또는 有·無償 賃貸) | 좌동 |
|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이 法에 의한 障碍人福祉施設의 설치 또는 障碍人福祉團體의障碍人福祉事業 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者에게 國·公有 토지 및 시설등을 우선 賣却하거나 賃貸 또는 無償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토지및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대부받은 者가 그 매수·임차 또는 대부일부터2년이내에 障碍人福祉施設의 설치 또는 障碍人福祉團體의 障碍人福祉事業 관련시설의설치를 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환수하거나 賃借契約을 취소할 수 있다. | 좌동 |
| 제44조(障碍手當) | 좌동 |
|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程度와 障碍人의 경제적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障碍人의소득보전을 위해 障碍手當을 지급할 수 있다. |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程度와 障碍人의 경제적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障碍人의소득보전을 위해 障碍手當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 수급자인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9>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障碍手當의 지급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5조(障碍兒童扶養手當 및 保護手當) | 좌동 |
|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兒童을 보호·양육하는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障碍程度를 고려하여 障碍兒童의 보호자에게 障碍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을 위해障碍兒童扶養手當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을 보호하는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障碍程度를고려하여 障碍人의 보호자에게 障碍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을 위해 保護手當을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障碍兒童扶養手當, 保護手當의 지급대상·기준 및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6조(再活의 硏究) | 좌동 |
|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再活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평가를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障碍豫防·의료·敎育 및 직업재활 등에 관한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비용을 豫算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제4장 福祉施設 및 團體 |
좌동 |
| 제47조(保護措置 등)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의 年齡 및 障碍의 종별과 정도를 고려하여 第48條의規定에 의한 障碍人福祉施設에서 적절한 보호, 의료, 생활지도와 기능회복훈련 등의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障碍人이 기능회복과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8조(障碍人福祉施設) | 좌동 |
| ① 障碍人福祉施設의 종류는 다음 各號와 같다. | 좌동 |
| 1. 障碍人生活施設 : 障碍人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再活에 필요한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障碍로 인하여 장기간요양하는 시설 | 좌동 |
| 2. 障碍人地域社會再活施設 : 장애인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공동생활가정 등 障碍人에게 전문적인 상담·치료·훈련 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 좌동 |
| 3. 障碍人職業再活施設 : 일반 고용이 어려운 障碍人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 좌동 |
| 4. 障碍人有料福祉施設 : 障碍人이 필요한 치료, 치료, 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시설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 | 좌동 |
| 5.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시설 | 좌동 |
| ② 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障碍人福祉施設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9조(障碍人福祉施設의 設置) | 좌동 |
|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福祉施設을 설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에 規定된 者 외의 者가 障碍人福祉施設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시설소재지 관할 市長·郡守·區廳長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중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다만, 第52條의規定에 의한 폐쇄명령을 받고 1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는 시설의 설치·운영신고를할 수 없다. | 좌동 |
| ③ 第48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醫療法에 의한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障碍人福祉施設의 시설기준, 신고, 변경신고 및 입소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0조(施設運營의 開始 등) | 좌동 |
| ① 第4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신고를 한 者는 지체없이시설운영을 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설운영자는 시설운영을 중단 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설운영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시설운영의 중단·재개 또는 시설폐지의 경우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거주자의 權益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各號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조치 및 이의 이행여부확인 | 좌동 |
| 2. 이용료, 사용료 등 비용을 시설거주자가 부담하는 경우 이의 반환조치 및 확인 | 좌동 |
| 3. 보조금, 후원금 등의 사용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의 회수조치 | 좌동 |
| 4. 기타 시설거주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시설운영 개시·중단·재개 및 시설폐지신고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1조(監督) | 좌동 |
| ① 障碍人福祉實施機關은 障碍人福祉施設을 설치·운영하는 者의 소관업무에 관하여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시설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 장부 기타 서류를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관계 公務員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權限을 표시하는證票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2조(施設의 개선, 사업의 停止, 閉鎖 등) 障碍人福祉實施機關은 障碍人福祉施設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1. 第4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좌동 |
| 2. 정당한 이유없이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 검사,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좌동 |
| 3. 社會福祉法人 또는 非營利法人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社會福祉法人또는 非營利法人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 좌동 |
| 4. 시설의 회계부정이나 不法行爲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 좌동 |
| 5.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 좌동 |
| 6.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할 때 | 좌동 |
| 제53조(團體의 보호·육성) | 좌동 |
|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의 福祉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障碍人福祉團體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범위내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團體의 사업 또는활동이나 그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제54조(障碍人福祉團體協議會) | 좌동 |
| ① 障碍人福祉團體의 활동지원과 障碍人의 福祉增進을 위하여 障碍人福祉團體協議會(이하"協議會"라고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協議會는 社會福祉事業法에 의한 社會福祉法人으로하되, 社會福祉事業法 第23條第1項의 規定은 이를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協議會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좌동 |
제5장 再活補助機具 |
좌동 |
| 제55조(再活補助機具) "再活補助機具"라 함은 障碍人이 障碍의 예방과 보완 및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사용하는 의지·보조기 기타 保健福祉部長官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
좌동 |
| 제56조(再活補助機具 品目告示 등) 保健福祉部長官은 再活補助機具의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再活補助機具의 품목을고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준·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좌동 |
| 제57조(再活補助機具의 교부 등) | 좌동 |
|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障碍人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豫算의 범위내에서再活補助機具를 교부·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再活補助機具의 구입 또는 수리에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비용의 지급은 再活補助機具의 교부 또는 수리가 곤란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있는 者의 범위와 再活補助機具의 교부·대여·수리및 비용지급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8조(再活補助機具業體의 지원·육성) | 좌동 |
|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再活補助機具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再活補助機具를 생산하는 업체(이하 "再活補助機具 業體"라 한다)에 대한생산장려금의 지급·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再活補助機具業體의 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再活補助機具業體중 우수업체를 지정하여 자금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생산장려금의 지급, 기술지원, 우수업체의 지정,자금의 융자와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9조(再活補助機具 硏究開發의 지원 등) | 좌동 |
|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再活補助機具의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再活補助機具에 관한연구개발을 장려하고 이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再活補助機具에 관한 연구개발활동에 대하여 자금의 보조 등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0조(義肢·補助器製造業所의 開設事實通報 등) | 좌동 |
| ① 義肢·補助器의 제조·개조·수리 또는 신체에의 장착을 업(이하 "義肢·補助器製造業"이라한다)으로 하는 者는 그 제조업소를 개설한 후 7日이내에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제조업소의 개설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조업소의소재지변경 등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義肢·補助器製造業者는 第63條의 規定에 의한義肢·補助器技士를 1명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義肢·補助器製造業者 자신이義肢·補助器技士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義肢·補助器製造業者가 第61條의 規定에 의한 폐쇄명령을받은 후 6月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제조업을 하여서는아니된다. | 좌동 |
| ④ 義肢·補助器製造業者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義肢·補助器를 제조 또는 개조하여야한다. | 좌동 |
| 제61조(義肢·補助器製造業所의 閉鎖 등) | 좌동 |
| ① 市長·郡守·區廳長은 義肢·補助器製造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제조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1. 第60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義肢·補助器技士를 두지아니하고 義肢·補助器製造業을 한 때 | 좌동 |
| 2. 營業停止處分期間중에 영업행위를 하거나 3回이상 營業停止處分은 받은 때 | 좌동 |
| ② 市長·郡守·區廳長은 義肢·補助器製造業者가 義肢·補助器製造業을 함에 있어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義肢·補助器着用者의 신체에 손상을 가한 사실이 있는때에는 6月의 범위안에서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수 있다. | 좌동 |
제6장 障碍人福祉專門人力 |
좌동 |
| 제62조(障碍人福祉專門人力의 양성 등) 國家와 地方自治團體 기타 公共團體는 수화통역사, 점역사 등 障碍人福祉專門人力 및기타 障碍人福祉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者의 양성 및 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3조(義肢·補助器技士資格證의 교부 등) | 좌동 |
|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서 第64條의規定에 의한 國家試驗에 합격한 者(이하 "義肢·補助器技士"라 한다)에게義肢·補助器技士의 資格證을 교부한다. <개정 2001·1·29> | 좌동 |
| 1. 高等敎育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학력이 있다고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義肢·補助器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者 | 좌동 |
| 2. 保健福祉部長官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第1號에 해당하는 학교와 동등이상의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義肢·補助器技士의 資格證을 교부받은 者 | 좌동 |
| ② 義肢·補助器技士의 資格證을 분실 또는 훼손한 者에게는 그 신청에 의하여 이를재교부한다. | 좌동 |
| ③ 義肢·補助器技士의 資格證은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 좌동 |
|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資格證의 교부·재교부절차 기타 그 관리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4조(義肢·補助器技士國家試驗의 실시 등) | 좌동 |
| ① 義肢·補助器技士 國家試驗은 保健福祉部長官이 실시하되, 國家試驗의실시시기·실시방법·시험과목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家試驗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있다. | 좌동 |
| 제65조(應試資格의 제한 등)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64條의 規定에 의한 國家試驗에 응시할 수 없다. | 좌동 |
| 1. 精神疾患者 | 좌동 |
| 2. 痲藥·大麻 또는 向精神性醫藥品中毒者 | 좌동 |
| 3. 禁治産者·限定治産者·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4. 이 法 또는 刑法중 第234條·第317條第1項, 醫療法,國民健康保險法, 종전의 國民醫療保險法·醫療保險法, 醫療保護法,保健犯罪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 痲藥法,大麻管理法, 向精神性醫藥品管理法 또는 後天性免疫缺乏症豫防法에 위반하여 禁錮 이상의 刑의선고를 받고 그 刑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아니한 者 | 좌동 |
| ② 부정한 방법으로 第64條의 規定에 의한 國家試驗에 응시한 者또는 國家試驗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者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합격을 무효로 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者는 그 후 2回에한하여 第64條의 規定에 의한 國家試驗에 응시할 수 없다. | 좌동 |
| 제66조(補修敎育) | 좌동 |
|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義肢·補助器技士에 대하여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보수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수교육의 실시시기·실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67조(資格의 取消) 保健福祉部長官은 義肢·補助器技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第63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타인에게義肢·補助器技士資格證을 대여한 때 | 좌동 |
| 2. 第65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 좌동 |
| 3. 第68條의 規定에 의한 資格停止處分期間중에 그 업무를행하거나 資格停止處分을 3回 받은 때 | 좌동 |
| 제68조(資格의 정지) 保健福祉部長官은 義肢·補助器技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月의범위 안에서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좌동 |
| 1. 義肢·補助器技士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義肢·補助器着用者의 신체에 손상을 가한 사실이 있는 때 | 좌동 |
| 2. 第66條의 規定에 의한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回이상 받지아니한 때 | 좌동 |
| 제69조(手數料) 義肢·補助器技士 國家試驗에 응시하고자 하거나 義肢·補助器技士의 資格證을 교부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者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제7장 補則 |
좌동 |
| 제70조(費用의 負擔) 第33條第1項, 第34條第1項,第39條第1項, 第44條第1項,第45條第1項·第2項, 第57條第1項,第58條第1項·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와第4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障碍人福祉施設의 설치·운영에소요되는 비용은 豫算의 범위내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障碍人福祉實施機關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71조(費用의 收納) | 좌동 |
| ① 第31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부담한 障碍人福祉實施機關은 당해 障碍人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48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障碍人有料福祉施設을설치·운영하는 者는 그 시설에 입소하는 者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할 때에는 미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2조(費用의 보조)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障碍人福祉施設의 설치 또는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제73조(押留禁止) 이 法에 의하여 障碍人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이를 押留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74조(租稅의 減免) 이 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품 및 第48條의 規定에 의한障碍人福祉施設 및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障碍人福祉團體에서障碍人이 제작한 물품에 대하여는 租稅特例制限法,地方稅法 기타 租稅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租稅를 감면한다. |
좌동 |
| 제75조(審査請求) | 좌동 |
| ① 障碍人, 그 法定代理人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보호자는 이 法에 의한 福祉措置에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障碍人福祉實施機關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障碍人福祉實施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1月이내에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者는行政審判法에 따라 行政審判을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제76조(權限의 위임 등) 이 法에 의한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國立再活院長,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위임하거나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제8장 罰則 |
좌동 |
| 제77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
좌동 |
| 1. 第30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2. 第4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아니하고 障碍人福祉施設을 설치·운영하는 者 | 좌동 |
| 3. 第5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시설거주자 권익보호조치에위반한 시설운영자 | 좌동 |
| 4. 정당한 이유없이 第5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者, 조사·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 좌동 |
| 5.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명령 등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6. 第60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義肢·補助器技士를 두지아니하고 義肢·補助器製造業을 한 者 | 좌동 |
| 7. 第60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후 6月이지나지 아니한 때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製造業을 한 者 | 좌동 |
| 8. 第6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製造業所의 폐쇄명령을 받고도영업을 한 者 | 좌동 |
| 제78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
좌동 |
| 1. 第18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障碍人의 입학지원 거부또는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거부 등 불이익한 조치 등을 취한 者 | 좌동 |
| 2. 第63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타인에게義肢·補助器技士資格證을 대여한 者 | 좌동 |
| 3. 第71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비용을 수납한 者 | 좌동 |
| 제79조(兩罰規定)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第77條 또는 第78條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과한다. |
좌동 |
| 제80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 좌동 |
| 1. 第2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證의 반환명령을거부하거나 第29條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錄證을 양도또는 대여하거나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者 | 좌동 |
| 2. 第35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대여하거나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者 외에게 양도한 者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을 사용한 者 | 좌동 |
| 3. 第36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장애인보조견표지를 부착한장애인보조견 등을 동반한 障碍人 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者 | 좌동 |
| 4. 第5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시설운영개시의무를 위반한 者 | 좌동 |
| 5. 第5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시설운영 중단, 재 운영,시설의 폐지 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者 | 좌동 |
| 6. 第60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義肢·補助器製造業所의개설 또는 변경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7. 第60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아니하고 義肢·補助器를 제조 또는 개조한 義肢·補助器製造業者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市長·郡守·區廳長이 부과·징수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市長·郡守·區廳長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의한 過怠料의 재판을 한다.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좌동 |
附則 第1條 (施行日)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시행한다. 다만, 第6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義肢·補助器技士의 의무배치에 관한 사항은 2003年 1月 1日부터 시행한다. 第2條 (設立準備) ①종전의 規定에 의한 財團法人 韓國障碍人福祉體育會는 이 法 第26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로 본다. ②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의 설립을 위해 이 法 시행후 6月내에 保健福祉部長官의 허가를 받아 정관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이 法 시행당시 다른 法令에서 韓國障碍人福祉體育會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法에 의한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를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第3條 (처분 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시행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기타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신청, 기타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로 본다. 第4條 (障碍人手帖에 대한 經過措置) ①이 法 시행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교부된 障碍人手帖은 第29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障碍人登錄證으로 본다. ②市長·郡守·區廳長은 이 法 시행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교부된 障碍人手帖을 이 法 시행후 1年이내에 이 法에 의한 障碍人登錄證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第5條 (障碍人福祉施設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시행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설치된 障碍人福祉施設은 이 法 시행후 1年이내에 이 法에 의한 설치기준을 갖추어 각각 障碍人生活施設, 障碍人地域社會再活施設, 障碍人職業再活施設, 障碍人有料福祉施設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시설로 신고하여야 한다. 第6條 (義肢·補助器製造業所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시행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보장구제조, 수리업을 허가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하여 義肢·補助器製造業所의 개소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第7條 (義肢·補助器技士國家試驗의 特例) 이 法 시행후 3年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는 義肢·補助器技士國家試驗은 第63條第1項의 各號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第64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第8條 (罰則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9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시행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障碍人福祉法의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法중 그에 관한 規定이 있는 때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29 법640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4·7 법646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3ㆍ9ㆍ29 법6985>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