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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9-02-05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4-12-31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장 總則	좌동
제1조(目的) 이 法은 商品 또는 用役에 관한 表示·廣告에 있어서 消費者를 속이거나 消費者로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表示·廣告를 방지하고 消費者에게 바르고 유용한情報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去來秩序를 확립하고 消費者를 보호함을目的으로 한다.	좌동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좌동
1. "表示"라 함은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가 商品 또는 用役(이하 "商品등"이라한다)에 관한 다음 各目의 사항을 消費者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 商品등의容器·包裝(添附物 및 內容物을 포함한다) 또는 事業場 등에 設置한 표지판에 쓰거나붙인 文字나 圖形 및 商品의 特性을 나타내는 容器·包裝을 말한다.	좌동
가. 자기 또는 다른 事業者·事業者團體에 관한 사항	좌동
나. 자기 또는 다른 事業者·事業者團體의 商品등의 내용·去來條件 기타 그 去來에관한 사항	좌동
2. "廣告"라 함은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가 商品등에 관하여 第1號各目의 사항을新聞·放送·雜誌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으로 消費者에게 널리 알리거나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좌동
3. "事業者"라 함은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第2條第1號의規定에 의한 事業者를 말한다.	좌동
4. "事業者團體"라 함은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第2條第4號의規定에 의한 事業者團體를 말한다.	좌동
5. "消費者"라 함은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이하 "事業者등"이라 한다)가 生産 또는제공하는 商品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者를 말한다.	좌동
제2장 부당한 表示·廣告行爲의 금지 등	좌동
제3조(부당한 表示·廣告行爲의 금지)	좌동
① 事業者등은 消費者를 속이거나 消費者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表示·廣告行爲로서 공정한 去來秩序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各號의 행위를하거나 다른 事業者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1. 허위·과장의 表示·廣告	좌동
2. 기만적인 表示·廣告	좌동
3. 부당하게 비교하는 表示·廣告	좌동
4. 비방적인 表示·廣告	좌동
② 第1項各號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4조(중요한 表示·廣告事項의 告示)	좌동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商品등이나 去來分野의 성질에 비추어 消費者保護 및 공정한去來秩序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으로서 그 사항이 表示·廣告事項에포함되지 아니할 경우 그로 인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문제가 생길 우려가크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表示·廣告事項에 포함시킬 사항을 告示할 수 있다.다만, 다른 法令에서 表示·廣告를 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한다.	좌동
1. 消費者의 被害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被害의 事後救濟가 곤란하게 되는 문제	좌동
2. 消費者가 商品등의 중대한 缺陷 또는 機能上의 限界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게되고 그 알지 못한 사정이 購買選擇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문제	좌동
3. 기타 공정한 去來秩序를 현저히 저해하는 문제	좌동
② 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하며, 公聽會를 開催하여 관련 事業者團體,消費者保護法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登錄된 消費者團體(이하 "消費者團體"라 한다)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좌동
③ 事業者등은 表示·廣告行爲를 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表示·廣告事項이 포함되게 하여야 한다.	좌동
제5조(表示·廣告內容의 實證 등)	좌동
① 事業者등은 자기가 행한 表示·廣告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實證할수 있어야 한다.	좌동
② 公正去來委員會는 事業者등이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할 우려가 있어 第1項의規定에 의한 實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당해 事業者등에게 關聯資料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좌동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證資料의 제출을 요청받은 事業者등은 요청받은 날부터30日이내에 그 實證資料를 公正去來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公正去來委員會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있다.	좌동
④ 公正去來委員會는 商品등에 관하여 消費者가 잘못 아는 것을 방지하거나 공정한去來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事業者등이 제출한 實證資料를 비치하여 이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기타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이를 公開할 수 있다. 다만, 그 資料가 事業者등의 營業上의秘密에 해당하여 그 公開가 事業者등의 營業活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제6조(事業者團體의 表示·廣告制限行爲의 금지)	좌동
① 事業者團體는 法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事業者團體에 加入된 事業者에대하여 表示·廣告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公正去來委員會가消費者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공정한 去來秩序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좌동
② 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團體의 表示·廣告制限行爲를인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좌동
③ 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本文의 規定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다음 各號의措置를 명할 수 있다.	좌동
1.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좌동
2. 당해 위반행위를 정한 定款·規約 등의 변경	좌동
3. 기타 위반행위의 是正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	좌동
제7조(是正措置)	좌동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事業者등이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부당한 表示·廣告行爲를 하는 때에는 당해 事業者등에 대하여 그 是正을 위한 다음各號의 措置를 명할 수 있다.	좌동
1.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좌동
2. 法違反事實의 公表	좌동
3. 訂正廣告	좌동
4. 기타 위반행위의 是正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	좌동
② 第1項第2號 및 第3號의 規定에 의한 法違反事實의 公表 및 訂正廣告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8조(臨時中止命令)	좌동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表示·廣告行爲가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事業者등에대하여 당해 表示·廣告行爲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좌동
1. 表示·廣告行爲가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다고 명백하게疑心될 것	좌동
2. 당해 表示·廣告行爲로 인하여 消費者 또는 競爭事業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損害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豫防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것	좌동
② 消費者團體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團體는 事業者등의 表示·廣告行爲가第1項各號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書面으로 公正去來委員會에 당해表示·廣告行爲의 일시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좌동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命令을 받은 날부터 7日이내에公正去來委員會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좌동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은 者가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公正去來委員會는지체없이 서울高等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서울高等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하여 裁判을 한다.	좌동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裁判을 함에 있어서는非訟事件節次法第15條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아니한다.	좌동
제9조(課徵金)	좌동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表示·廣告行爲를 한 事業者등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賣出額(大統領令이정하는 事業者의 경우에는 營業收益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分의 2를 곱한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金을 賦課할 수 있다. 다만, 그위반행위를 한 者가 賣出額이 없거나 賣出額의 算定이 곤란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事業者이거나 事業者團體인 경우에는 5億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課徵金을 賦課할 수 있다.	좌동
② 公正去來委員會는 第6條第1項本文의 規定에 위반하여事業者의 表示·廣告行爲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事業者團體에 대하여는 5億원의범위안에서 課徵金을 賦課할 수 있다.	좌동
③ 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金을 賦課하는 경우에는다음 各號의 사유를 참작하여야 한다.	좌동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좌동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좌동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좌동
④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事業者인 法人이 合倂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法人이행한 위반행위는 合倂후 存續하거나 合倂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이 행한 행위로 보아課徵金을 賦課·徵收한다.	좌동
⑤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金의 賦課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좌동
제3장 損害賠償	좌동
제10조(損害賠償責任)	좌동
① 事業者등은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부당한表示·廣告行爲를 함으로써 被害를 입은 者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被害者에 대하여損害賠償의 責任을 진다.	좌동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害賠償의 責任을 지는 事業者등은 그 被害者에 대하여故意 또는 過失이 없음을 들어 그 責任을 免할 수 없다.	좌동
제11조(損害賠償請求權의 裁判上의 主張制限 등)	좌동
①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위반사항에 대하여第7條의 規定에 의한 是正措置를 받은 경우 그 위반사항과관련된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請求權은第7條의 規定에 의한 是正措置가 확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裁判上主張할 수 없다. 다만, 이는 民法第750條의規定에 의한 損害賠償請求의 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좌동
② 第1項本文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請求權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年을경과한 때에는 時效에 의하여 消滅된다.	좌동
제4장 補則	좌동
제12조(秘密嚴守의 義務) 이 法에 의한 職務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公正去來委員會의 委員·公務員 또는 그職에 있었던 者는 그 職務上 알게 된 事業者등의 秘密을 누설하거나 이 法의 施行을위한 目的외의 用途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좌동
제13조(表示·廣告를 금지·제한하는 法令制定 등의 協議)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事業者등의 表示·廣告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法令을 制定 또는 改正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公正去來委員會와 協議하여야한다.	좌동
제14조(表示·廣告의 自律規約)	좌동
① 事業者등은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위하여 自律的으로 表示·廣告에 관한 規約을 정할 수 있다.	좌동
② 事業者등은 公正去來委員會에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律規約이第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審査를 요청할수 있다.	좌동
③ 公正去來委員會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自律規約의 審査를 요청받은 때에는 審査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審査結果를 申請人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좌동
제15조(關係機關 등의 長의 협조)	좌동
① 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關係行政機關 기타의 機關 또는 團體의 長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좌동
② 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關係行政機關 기타의 機關 또는 團體의 長에게 필요한 調査를 의뢰하거나 필요한資料를 요청할 수 있다.	좌동
③ 公正去來委員會는 第6條第3項 또는 第7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命令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關係行政機關 기타의 機關 또는 團體의 長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좌동
④ 公正去來委員會는 金融·保險事業者등이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였다고인정되어 職權으로 調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調査하지 아니하고金融監督委員會에 통보하여 金融監督委員會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좌동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한 통보를 받은 金融監督委員會는 金融·保險關係法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이를 성실히 처리하여 그 결과를 公正去來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좌동
제16조(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의 準用)	좌동
①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第42條 내지第45條 및 第52條의規定은 이 法에 의한 公正去來委員會의 業務에 관하여 이를 準用하며,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第53條·第53條의2·第54條·第55條 및第55條의2의 規定은 이 法에 의한公正去來委員會의 처분(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臨時中止命令을 제외한다)에 대한 異議申請, 訴의 제기, 불복의 訴의 專屬管轄 및事件處理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좌동
②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第49條의 規定은이 法의 위반행위에 대한 認知·申告 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하며,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第50條 및第51條의 規定은 公正去來委員會의調査·意見聽取 및 是正勸告 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좌동
③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第55條의4 및第55條의5의 規定은 이 法에 의한課徵金納付期間의 연장 및 課徵金의 徵收에 관하여 이를 準用하며,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第71條의 規定은第17條의 規定에 의한 罪의 告發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③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第55條의4 및제55조의6의 規定은 이 法에 의한課徵金納付期間의 연장 및 課徵金의 徵收에 관하여 이를 準用하며,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第71條의 規定은第17條의 規定에 의한 罪의 告發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4·12·31>
제5장 罰則	좌동
제17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億5千萬원이하의 罰金에處한다.	좌동
1.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부당한 表示·廣告行爲를하거나 또는 다른 事業者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한 事業者등	좌동
2. 第6條第3項 또는 第7條第1項의 規定에의한 命令에 응하지 아니한 者	좌동
제18조(罰則) 第12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5百萬원이하의罰金에 處한다.	좌동
제19조(兩罰規定) 法人(法人格없는 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第17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金刑을 科한다.	좌동
제20조(過怠料)	좌동
① 事業者등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億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하며,法人 또는 事業者團體의 任員 또는 從業員 기타 利害關係人이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1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좌동
1. 第4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告示된 表示·廣告事項을포함시키지 아니한 者	좌동
2. 第5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實證資料를 제출하지 아니한 者	좌동
3.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臨時中止命令에 응하지 아니한 者	좌동
4.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第50條第1項第1號의規定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者	좌동
5.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第50條第1項第3號 또는 第3項의規定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資料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또는 資料나 물건을 제출한 者	좌동
6.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第50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調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좌동
②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第43條의2의 規定에의한 秩序維持命令에 응하지 아니한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좌동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公正去來委員會가 賦課·徵收한다.	좌동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公正去來委員會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좌동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公正去來委員會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좌동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좌동
附則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是正措置·課徵金 및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전의 종전의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第23條第1項第6號 및 第26條第1項第5號의 規定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是正措置·課徵金 및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 (公正競爭規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당시 종전의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第23條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正去來委員會의 審査를 받은 表示·廣告에 관한 公正競爭規約은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審査를 받은 表示·廣告의 自律規約으로 본다.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1項第6號를 削除하며, 同條第4項중 "부당한 顧客의 誘引과 허위 또는 消費者를 欺瞞하거나 誤認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廣告를"을 "부당한 顧客誘引을"로 한다. 第24條중 "契約條項의 削除, 訂正廣告"를 "契約條項의 削除"로 한다. 第26條第1項第5號를 削除한다. 第27條중 "행위의 중지, 訂正廣告"를 "행위의 중지"로 한다. ②不正競爭防止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중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을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表示·廣告의公正化에관한法律"로 한다. 第5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또는 그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좌동
	부칙 <2004ㆍ12ㆍ31 법73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표시ㆍ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第55條의5”를 “제55조의6”으로 한다. ④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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