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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4-15 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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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1-04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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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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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社會福祉事業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規定하여 社會福祉를 필요로 하는사람의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보장하고 社會福祉의 전문성을 높이며,社會福祉事業의 공정·透明·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社會福祉의 增進에 이바지함을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3·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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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2004·3·22, 2006·3·24, 2007·10·17, 2007·12·14, 2009·6·9, 2010·4·12, 2010·4·15> |
제2조(정의) |
|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좌동 |
| 나. 아동복지법 | 좌동 |
| 다. 노인복지법 | 좌동 |
| 라. 장애인복지법 | 좌동 |
|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 좌동 |
| 바. 영유아보육법 | 좌동 |
| 사.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좌동 |
| 아. 정신보건법 | 좌동 |
|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좌동 |
| 차.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 좌동 |
| 카.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 좌동 |
|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좌동 |
| 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좌동 |
| 하.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좌동 |
| 거.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 좌동 |
|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좌동 |
| 더. 「의료급여법」 | 좌동 |
| 러. 「기초노령연금법」 | 좌동 |
| 머. 「긴급복지지원법」 | 좌동 |
|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 좌동 |
| 서. 「장애인연금법」 | 좌동 |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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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 좌동 |
| 2.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좌동 |
| 3.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3의2.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4.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5. "보건의료서비스"라 함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전문개정 2003·7·30] | 좌동 |
| 제3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 좌동 |
| ① 社會福祉事業의 내용, 節次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7·30> | 좌동 |
| ② 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을 改正하는 경우에 이 法에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7·30> | 좌동 |
| 제4조(福祉增進의 責任) | 좌동 |
|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社會福祉를 增進할 責任을 진다.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3·7·30> | 좌동 |
| ③ 國家·地方自治團體 기타 社會福祉事業을 행하는 者는 社會福祉를 필요로 하는者에 대하여 그 사업과 관련한 相談·作業治療·職業訓練등을 실시하고 필요한경우에는 住民의 福祉欲求를 調査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이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4, 2009·6·9> | 좌동 |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증진활동이 활성화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증진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4, 2009·6·9> | 좌동 |
| 제5조(最大奉仕의 원칙) 이 法에 의하여 福祉業務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業務를 행함에 있어서 社會福祉를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차별없이 최대로 奉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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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施設設置妨害禁止) | 좌동 |
| ①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없이 社會福祉施設의 設置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정당한 이유없이社會福祉施設의 設置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措置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6조의2(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9·6·9, 2010·1·18>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9·6·9, 2010·1·18> | 좌동 |
| 1. 제3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신청자가 제출하는 자료 | 좌동 |
| 2. 제33조의3에 따라 조사하는 자료 | 좌동 |
| 3. 제33조의4에 따라 결정하는 보호의 실시여부 및 유형에 관한 자료 | 좌동 |
| 4. 제33조의5에 따라 수립하는 보호계획 및 평가에 관한 자료 | 좌동 |
| 5. 제33조의6 및 제33조의7에 따라 실시하는 보호에 관한 자료 | 좌동 |
| 6.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 좌동 |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할 복지행정시스템과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9·6·9> | 좌동 |
| ⑤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14] | 좌동 |
| 제6조의3(정보시스템 운영 전담기구 설립)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는 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6·9] | 좌동 |
| 제7조(社會福祉委員會) | 좌동 |
| ① 社會福祉事業에 관한 중요사항과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審議 또는 建議하기 위하여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社會福祉委員會를 둔다. <개정 2003·7·30> | 좌동 |
| ② 社會福祉委員會의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3·7·30> | 좌동 |
|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 | 좌동 |
| 2. 社會福祉法人의 代表者 | 좌동 |
| 3. 社會福祉事業을 행하는 非營利法人 또는 團體의 代表者 | 좌동 |
| 4. 社會福祉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등을 代表하는 者 | 좌동 |
| 5.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대표자 | 좌동 |
| 6.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 좌동 |
|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자 | 좌동 |
| ③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社會福祉委員會의 委員이 될 수 없다. <改正 99·4·30, 2003·7·30, 2005·3·31, 2007·12·14> | 좌동 |
| 1. 未成年者 | 좌동 |
| 2.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 좌동 |
|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4. 法院의 判決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資格이 상실 또는 정지된 者 | 좌동 |
| 5. 禁錮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6. 禁錮이상의 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 좌동 |
| 7. 第5號 및 第6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社會福祉事業 또는 그 職務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40조 또는 제41조, 補助金의豫算및管理에관한法律 第40條 내지 第42條 또는 刑法 第28章·第40章(第360條를 제외한다)의 罪를 범하거나 이 法에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罰金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이 확정된 후 5年 또는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이 확정된 후 7年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懲役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7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④ 社會福祉委員會의 組織·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의 條例로 정한다. <개정 2003·7·30, 2008·2·29, 2010·1·18> | 좌동 |
| 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좌동 |
| ① 관할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 좌동 |
| ②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좌동 |
|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좌동 |
|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 좌동 |
|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 좌동 |
|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 좌동 |
|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좌동 |
| ③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개정 2007·12·14> | 좌동 |
|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⑤ 제7조제3항의 규정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본다.[본조신설 2003·7·30] | 좌동 |
| 제8조(福祉委員) | 좌동 |
| ① 市長·郡守·區廳長은 邑·面·洞의 社會福祉事業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邑·面·洞單位에 福祉委員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4> | 좌동 |
| ② 福祉委員은 名譽職으로 하되, 豫算의 범위안에서 手當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福祉委員의 資格·職務·委囑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제9조(社會福祉 自願奉仕活動의 지원·육성)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社會福祉 自願奉仕活動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各號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自願奉仕活動의 弘報 및 敎育 | 좌동 |
| 2. 自願奉仕活動프로그램의 開發·普及 | 좌동 |
| 3. 自願奉仕活動중의 災害에 대비한 施策의 開發 | 좌동 |
| 4. 기타 自願奉仕活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 各號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社會福祉法人 기타 非營利法人·團體에 이를 委託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조(指導訓練)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法 기타 社會福祉關聯法律의 施行에 관한 事務에 종사하는 公務員과 社會福祉事業에 종사하는 者의 資質向上을 위하여 필요한 指導와 訓練을 행할 수 있다. <改正 99·4·30, 2008·2·29, 2010·1·18> | 좌동 |
| ② 第1項의 訓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제11조(社會福祉士資格證의 교부등)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5·7·13, 2008·2·29, 2010·1·1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社會福祉士의 等級은 1·2·3級으로 하고 等級別 資格基準 및資格證의 交付節次등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社會福祉士 1級의 資格證을 교부받고자 하는 者는 國家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社會福祉士의 資格證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者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4·30, 2008·2·29, 2010·1·18> | 좌동 |
|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7·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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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좌동 |
| 2. 삭제 <2007·12·14> | 좌동 |
|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본조신설 2005·7·13] | 좌동 |
| 5.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좌동 |
| 제12조(國家試驗) | 좌동 |
| ① 第1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國家試驗은 보건복지부장관이 施行하되, 試驗의 관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試驗管理能力이 있다고 인정되는 關係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試驗의 관리를 委託한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費用을 豫算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試驗의 관리를 委託받은 機關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금액을 응시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개정 2007·12·14, 2008·2·29, 2010·1·18> | 좌동 |
| ④ 試驗의 科目·應試資格등 試驗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 좌동 |
| ① 社會福祉法人 및 社會福祉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社會福祉士를 그 從事者로 採用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社會福祉施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교육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7·12·14> | 좌동 |
| ③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제2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12·14> | 좌동 |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7·12·14> | 좌동 |
| ⑤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방법 및 내용과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14> | 좌동 |
| 제14조(社會福祉專擔公務員) | 좌동 |
| ① 社會福祉事業에 관한 業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市·道, 市·郡·區 및邑·面·洞 또는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福祉事務專擔機構에社會福祉專擔公務員(이하 "福祉專擔公務員"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改正 99·4·30> | 좌동 |
| ② 福祉專擔公務員은 社會福祉士의 資格을 가진 者로 하며, 그 任用등 기타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4·30> | 좌동 |
| ③ 福祉專擔公務員은 그 管轄地域안의 社會福祉를 필요로 하는 사람등에 대하여 항상그 生活實態 및 家庭環境등을 파악하고, 社會福祉에 관하여 필요한 相談과 指導를행한다. | 좌동 |
| ④ 關係行政機關 및 社會福祉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는 福祉專擔公務員의業務遂行에 協調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國家는 福祉專擔公務員의 報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수 있다. <新設 99·4·30> | 좌동 |
| 제15조(福祉事務專擔機構의 設置) | 좌동 |
| ① 社會福祉事業에 관한 業務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市·郡·區또는 邑·面·洞에 福祉事務를 專擔하는 機構를 따로 設置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福祉事務專擔機構의 事務의 범위·組織 기타 필요한 사항은당해 市·郡·區의 條例로 정한다. | 좌동 |
| 제15조의2(社會福祉의 날) | 좌동 |
| ① 國家는 國民의 社會福祉에 대한 이해를 增進하고 社會福祉事業 從事者의 活動을奬勵하기 위하여 매년 9月 7日을 社會福祉의 날로 하고 社會福祉의 날부터 1週間을社會福祉週間으로 한다. | 좌동 |
|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社會福祉의 날 취지에 적합한 行事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노력하여야 한다.[本條新設 2000·1·12] | 좌동 |
제1장의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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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의3(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제3조제2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사회보장기본법」제20조에 따른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9, 2010·1·18> | 좌동 |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이하 "지역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복지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⑤ 지역복지계획의 수립방법 및 수립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3·7·30] | 좌동 |
| 제15조의4(지역복지계획의 내용) 지역복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12·14> |
좌동 |
| 1.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사회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의2.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03·7·30] | 좌동 |
| 제15조의5(지역복지계획의 시행) | 좌동 |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복지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복지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 사회복지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인력·기술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7·30] | 좌동 |
| 제15조의6(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의 지역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본조신설 2003·7·30] | 좌동 |
제2장 社會福祉法人 |
좌동 |
| 제16조(法人의 設立許可) | 좌동 |
| ① 社會福祉法人(이하 이 章에서 "法人"이라 한다)을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9·4·30, 2008·2·29, 2010·1·1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은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定款) | 좌동 |
| ① 法人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改正 99·4·30> | 좌동 |
| 1. 目的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 | 좌동 |
| 4. 사업의 종류 | 좌동 |
| 5. 資産 및 會計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任員의 任免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會議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收益을 目的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定款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存立時期와 解散事由를 정한 때에는 그 時期와 사유 및 殘餘財産의 처리방법 | 좌동 |
| 11. 公告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法人이 定款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4·30, 2008·2·29, 2010·1·18> | 좌동 |
| 제18조(任員) | 좌동 |
| ① 法人은 代表理事를 포함한 理事 5人이상과 監事 2人이상을 두어야 한다. | 좌동 |
| ② 理事會의 구성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者가 理事現員의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3·7·30> | 좌동 |
| ③ 理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각각 連任할 수 있다.<改正 99·4·30> | 좌동 |
| ④ 外國人인 理事는 理事現員의 2分의 1미만이어야 한다. | 좌동 |
| ⑤ 法人은 任員을 任免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9·4·30, 2008·2·29, 2010·1·18> | 좌동 |
| ⑥ 監事는 理事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者가 아니어야 하며, 그중 1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法律과 會計에 관한 知識과 經驗이 있는 者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할 수 있다. <改正 99·4·30, 2008·2·29, 2010·1·18> | 좌동 |
| 제19조(任員의 缺格事由)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任員이 될 수 없다. <改正 99·4·30> | 좌동 |
| 1. 第7條第3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 좌동 |
| 2.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解任命令에 따라 解任된 날부터5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② 任員이 第1項 各號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資格을 상실한다. | 좌동 |
| 제20조(任員의 補充) | 좌동 |
| ① 理事 또는 監事중에 缺員이 생긴 때에는 2月이내에 이를 補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法人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缺員補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없이 이해관계인의 請求 또는 職權으로 臨時理事를 選任하여야 한다. <改正 99·4·30, 2008·2·29, 2010·1·18>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臨時理事의 選任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제21조(任員의 兼職禁止) | 좌동 |
| ① 理事는 法人이 設置한 社會福祉施設의 長을 제외한 당해 施設의 職員을 겸할 수없다. | 좌동 |
| ② 監事는 法人의 理事, 法人이 設置한 社會福祉施設의 長 또는 그 職員을 겸할 수없다. | 좌동 |
| 제22조(任員의 解任命令) 보건복지부장관은 任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한 때에는 法人에 대하여 그 任員의 解任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9·4·30, 2008·2·29, 2010·1·18> |
좌동 |
| 1. 보건복지부장관의 命令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2. 會計不正이나 현저한 不法行爲 기타 부당행위등이 발견되었을 때 | 좌동 |
| 3. 法人의 業務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에 대하여 故意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 좌동 |
| 4.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때 | 좌동 |
| 제23조(財産등) | 좌동 |
| ① 法人은 社會福祉事業의 운영에 필요한 財産을 所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法人의 財産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基本財産과 普通財産으로 구분하며, 基本財産은 그 目錄과 價額을 定款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③ 法人은 基本財産에 관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4·30, 2008·2·29, 2010·1·18> | 좌동 |
| 1. 賣渡·贈與·交換·賃貸·擔保提供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할 때 | 좌동 |
| 2.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을 1年이상 長期借入하고자 할 때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財産과 그 會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제24조(財産取得報告) 法人이 買收·寄附採納, 後援등의 방법으로 財産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法人의 財産으로 編入措置하여야 한다. 이 경우 法人은 그 취득사유, 取得財産의 종류·數量 및 價額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9·4·30, 2008·2·29, 2010·1·18> |
좌동 |
| 제25조 削除 <99·4·30> |
좌동 |
| 제26조(設立許可 取消등)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法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是正命令을 하거나 設立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設立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9·4·30. 2007·12·14, 2008·2·29, 2010·1·18> | 좌동 |
|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設立許可를 받은 때 | 좌동 |
| 2. 設立許可 조건에 위반한 때 | 좌동 |
| 3. 目的達成이 불가능하게 된 때 | 좌동 |
| 4. 目的事業외의 사업을 한 때 | 좌동 |
| 5. 삭제 <2007·12·14> | 좌동 |
| 6. 정당한 사유없이 設立許可를 받은 날부터 6月이내에 目的事業을 開始하지아니하거나 1年이상 事業實績이 없을 때 | 좌동 |
| 7.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定款에 위반한 때 | 좌동 |
| ② 法人이 第1項第2號 내지 第7號에 해당하여 設立許可를 取消하는 경우는 다른방법으로 監督目的을 달성할 수 없거나 是正을 명한 후 6月이내에 法人이 이를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제27조(殘餘財産의 처리) | 좌동 |
| ① 解散한 法人의 殘餘財産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개정 2003·7·30>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귀속된 財産은 社會福祉事業에사용하거나 유사한 目的을 가진 法人에게 無償으로 貸付하거나 無償으로사용·收益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산한 법인의 이사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7·30> | 좌동 |
| 제28조(收益事業) | 좌동 |
| ① 法人은 目的事業의 經費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法人의 設立目的 수행에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收益事業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法人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益事業으로부터 생긴 收益을 法人 또는 그가 設置한社會福祉施設의 운영외의 目的에 사용할 수 없다. <改正 99·4·30>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益事業에 관한 會計는 法人의 다른 會計와 구분하여 計理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9조 削除 <99·4·30> |
좌동 |
| 제30조(合倂) | 좌동 |
| ① 法人은 보건복지부장관의 許可를 받아 이 法에 의한 다른 法人과 合倂할 수 있다. <改正 99·4·30, 2008·2·29, 2010·1·1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法人이 合倂하는 경우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 또는 合倂에의하여 設立된 法人은 合倂에 의하여 消滅된 法人의 地位를 承繼한다.<新設 99·4·30> | 좌동 |
| 제31조(동일명칭 사용금지) 이 法에 의한 社會福祉法人이 아닌 者는 社會福祉法人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改正 99·4·30> |
좌동 |
| 제32조(다른 法律의 準用) 法人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과公益法人의設立·運營에관한法律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33조(社會福祉協議會) | 좌동 |
| ① 社會福祉에 관한 調査·硏究와 각종 福祉事業을 造成하기 위하여 全國單位의韓國社會福祉協議會(이하 "中央協議會"라 한다)와 市·道單位의市·道社會福祉協議會(이하 "市·道協議會"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 단위의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03·7·30>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는 이 法에 의한 社會福祉法人으로하되, 第23條第1項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7·30> | 좌동 |
| ③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의 組織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개정 2003·7·30> | 좌동 |
제2장의2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
좌동 |
| 제33조의2(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 좌동 |
| 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와 그 친족, 그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하 "보호"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시·군·구 복지담당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안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의 보호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보호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를 신청하거나 제2항에 따른 직권신청의 동의를 받을 때 보호대상자에게 제33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는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9·6·9> | 좌동 |
| 1.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및 범위 | 좌동 |
| 2. 이용방법 | 좌동 |
| 3. 보유기간 및 파기 방법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의 신청 및 고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6·9, 2010·1·18> [본조신설 2003·7·30] | 좌동 |
| 제33조의3(복지요구의 조사)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이 있는 경우 복지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한다. 다만, 상담,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14, 2009·6·9, 2010·1·18> | 좌동 |
| 1. 신청인의 복지요구와 관련된 사항이나 그 밖에 신청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급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혜 이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보호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목적으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청인 또는 보호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2조제3항·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6·9> | 좌동 |
|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금융·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가족관계증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9·6·9, 2010·1·18> [본조신설 2003·7·30] | 좌동 |
| 제33조의4(보호의 결정)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한 때에는 보호의 실시 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실시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호대상자 및 그 친족, 복지담당공무원 및 지역안의 사회복지·보건의료사업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 실시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4> [본조신설 2003·7·30] | 좌동 |
| 제33조의5(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보호의 실시를 결정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4> | 좌동 |
| 1.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유형·방법·수량 및 제공기간 | 좌동 |
| 2. 제1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 또는 단체 | 좌동 |
| 3. 같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기관 또는 단체가 2 이상인 경우는 기관 또는 단체 간의 연계방법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자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본조신설 2003·7·30] | 좌동 |
| 제33조의6(보호의 실시)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에 따라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의 실시가 긴급을 요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본조신설 2003·7·30] | 좌동 |
| 제33조의7(보호의 방법) | 좌동 |
| ①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는 현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 하여금 제1항의 보호를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권의 지급대상,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 및 이용권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본조신설 2003·7·30] | 좌동 |
| 제33조의8(정보의 파기)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정보 중 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보의 보유기한이 경과되면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9·6·9] |
좌동 |
제3장 社會福祉施設 |
좌동 |
| 제34조(施設의 設置) | 좌동 |
|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社會福祉施設(이하 "施設"이라 한다)을 設置·운영할 수있다. | 좌동 |
|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외의 者가 施設을 設置·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第40條의 規定에 의하여 閉鎖命令을 받고 1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는 施設의 設置·운영 申告를 할 수 없다. <改正 99·4·30, 2008·2·29, 2010·1·18> | 좌동 |
| ③ 削除 <99·4·30>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중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施設의 設置·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施設의 入·退所의 기준·節次 및 職業輔導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9·4·30, 2003·7·30, 2008·2·29, 2010·1·18> | 좌동 |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設置한 施設은 필요한 경우社會福祉法人 또는 非營利法人에게 委託하여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7·30> | 좌동 |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7·30, 2008·2·29, 2010·1·18> | 좌동 |
| 제34조의2(保險加入義務) | 좌동 |
| ① 施設의 운영자는 火災로 인한 損害賠償責任의 이행을 위하여 損害保險會社가영위하는 責任保險에 加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범위 내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責任保險에소요되는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害責任保險에 加入하여야 할 施設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정한다.[本條新設 2000·1·12] | 좌동 |
| 제34조의3(施設의 安全點檢등) | 좌동 |
| ① 施設의 長은 施設에 대하여 定期 및 隨時安全點檢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施設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定期 또는 隨時安全點檢을 한 후 그 결과를市長·郡守·區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市長·郡守·區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결과를 제출받은 후 필요한 경우施設의 운영자로 하여금 施設의 補完 또는 改·補修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施設의 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범위 내에서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安全點檢, 施設의 補完 및 施設의 改·補修에 소요되는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 또는 隨時安全點檢을 받아야 하는 施設의범위 및 時期, 安全點檢機關과 그 節次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2000·1·12] | 좌동 |
| 제35조(施設의 長) | 좌동 |
| ① 施設의 長은 常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7條第3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施設의 長이 될 수없다. | 좌동 |
| 제36조(運營委員會) | 좌동 |
| ① 施設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運營委員會를 둔다. <개정 2003·7·30> | 좌동 |
|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 좌동 |
| ② 運營委員會의 組織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제37조(施設의 書類備置) 施設의 長은 後援金品臺帳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書類를 施設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제38조(施設의 休止·再開·廢止申告등) | 좌동 |
| ① 第3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者는 지체없이 施設의운영을 開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施設의 運營者는 그 운영을 休止하거나 再開 또는 施設을 廢止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를 하여야 한다. <改正 99·4·30, 2008·2·29, 2010·1·18> | 좌동 |
| ③ 市長·郡守·區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運營의 休止 및 廢止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施設居住者를 다른 施設로 보내는 등 施設居住者의 權益을 보호하기 위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改正 99·4·30, 2008·2·29, 2010·1·18> | 좌동 |
| ④ 削除 <99·4·30> | 좌동 |
| 제39조 削除 <99·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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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施設의 개선, 사업의 정지, 閉鎖등)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施設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施設의 개선, 사업의 정지, 施設의 長의 交替를 명하거나, 施設의 閉鎖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9·4·30, 2007·12·14, 2008·2·29, 2010·1·18> | 좌동 |
| 1. 施設이 設置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 좌동 |
| 2. 社會福祉法人 또는 非營利法人이 設置·운영하는 施設의 경우 그 社會福祉法人또는 非營利法人의 設立許可가 取消된 때 | 좌동 |
| 3. 設置目的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 좌동 |
| 3의2. 會計不正이나 不法行爲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 좌동 |
| 4.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때 | 좌동 |
| 5.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6. 정당한 이유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때 | 좌동 |
| 7. 정당한 이유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 좌동 |
| ② 第38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의 정지 및施設의 閉鎖命令을 받은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新設 99·4·30>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7·30, 2008·2·29, 2010·1·18> | 좌동 |
| 제41조(施設收容人員의 제한) 각각의 施設은 그 收容人員이 300人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정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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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의2 재가복지 |
좌동 |
| 제41조의2(재가복지서비스) | 좌동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가복지서비스를 받도록 할 수 있다. | 좌동 |
| 1. 가정봉사서비스: 가사 및 개인활동을 지원하거나 정서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 좌동 |
| 2. 주간·단기보호서비스: 주간·단기보호시설에서 급식 및 치료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낮동안 또는 단기간 동안 제공하거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에의 입소에 우선하여 제1항 각호의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7·30] | 좌동 |
| 제41조의3(보호대상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가 결정된 보호대상자를 자신의 가정에서 돌보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상담을 실시하거나 금전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본조신설 2003·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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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의4(가정봉사원의 양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 또는 시설에서 보호대상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을 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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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補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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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補助金등) | 좌동 |
|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社會福祉事業을 수행하는 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대하여 필요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改正 99·4·30>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助金은 그 目的외의 用途에 사용할 수 없다. | 좌동 |
| ③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助金을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補助金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補助金의 교부를 받은 때 | 좌동 |
| 2. 事業目的외의 用途에 補助金을 사용한 때 | 좌동 |
| 3.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 좌동 |
| 제42조의2(국·공유재산의 우선매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국·공유재산을 우선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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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의6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본조신설 2007·12·14] | 좌동 |
| 제43조(施設의 評價)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市·道知事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施設을 定期的으로 평가하며, 이를 施設의 監督, 지원 등에 반영하거나 施設居住者를 다른 施設로 보내는 등의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99·4·30, 2003·7·30, 2008·2·29, 2010·1·18>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의 評價結果에 따라 施設居住者를 다른 施設로 보내는 경우에는 第38條第3項의 措置를 하여야 한다. <新設 99·4·30, 2008·2·29, 2010·1·18> | 좌동 |
| 제44조(費用의 徵收)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福祉措置에 필요한 費用을 부담한 地方自治團體의 長 기타 施設을운영하는 者는 그 惠澤을 받은 本人 또는 그부양의무자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부담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徵收할수 있다. <개정 2003·7·30> | 좌동 |
| ② 削除 <99·4·30> | 좌동 |
| 제45조(後援金의 관리) | 좌동 |
| ① 社會福祉法人의 代表理事와 施設의 長은 아무런 對價없이 無償으로 받은 金品기타의 資産(이하 "後援金"이라 한다)의 收入·支出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後援金에 관한 領收證交付, 收入 및 사용결과 보고등 기타 後援金管理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제46조(韓國社會福祉士協會) | 좌동 |
| ① 社會福祉士는 社會福祉에 관한 專門知識과 技術을 開發·普及하고 社會福祉士의資質向上을 위한 敎育訓練 및 社會福祉士의 福祉增進을 도모하기 위하여韓國社會福祉士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設立한다. <改正 2000·1·12>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會는 法人으로 하되, 協會의 組織과 운영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47조(秘密漏泄의 금지) 社會福祉事業 또는 社會福祉業務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者는 그 업무수행의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48조(押留禁止) 이 法 및 제2조제1호 각목의 법률에 의하여 지급된 金品과이를 받을 權利는 押留하지 못한다. <개정 2003·7·30> |
좌동 |
| 제49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 第26條 또는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取消 또는 施設의 閉鎖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改正 99·4·30, 2008·2·29, 2010·1·18> |
좌동 |
| 제50조(褒賞) 政府는 社會福祉事業에 관하여 功勞가 현저하거나 模範이 되는 者에 대하여 褒賞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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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指導·監督등)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社會福祉事業을 운영하는 者에 대한 所管業務에 관하여 指導·監督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業務에 관하여 보고 또는 關係書類의 제출을 명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法人의 事務所 또는 施設에 出入하여 檢査 또는 質問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② 法人의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와 施設의 所在地가 동일한 市·道 또는 市·郡·區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당해 施設의 業務에 관하여는 施設所在地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 지도·감독 등을 행한다. 이 경우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法人의 業務에 대하여 法人의 主된 事務所 所在地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新設 99·4·30, 2007·12·14>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따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에서 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07·12·14>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 또는 質問을 하는 關係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52조(權限의 위임 또는 委託)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市·道知事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法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社會福祉關聯 機關이나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좌동 |
제5장 罰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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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500萬원이하의 罰金에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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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第23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2. 第42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제53조의2(벌칙) | 좌동 |
| ① 제33조의3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금융정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1조제3항제1호의 금융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② 제33조의3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1조제3항제2호·제3호의 신용정보·보험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③ 제33조의3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정보(금융정보·신용정보 및 보험정보를 제외한다)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거나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9·6·9] | 좌동 |
| 제53조의3(벌칙)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검색·복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9·6·9] |
좌동 |
| 제54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改正 99·4·30> |
좌동 |
| 1.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2. 第28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3. 第3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施設을設置·운영한 者 | 좌동 |
| 4. 정당한 이유없이 第38條第3項(第40條第2項에서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施設居住者 權益 保護措置를 기피 또는거부한 者 | 좌동 |
| 5. 정당한 이유없이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이행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6. 第47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7. 정당한 이유없이 第5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資料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資料를 제출한者, 檢査·質問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 좌동 |
| 제55조(罰則) 第13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改正 99·4·30> |
좌동 |
| 제56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53條 내지 第55條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좌동 |
| 제57조(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第12條第1項 또는 第52條第2項의規定에 의하여 委託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社會福祉關聯 機關·團體의 任·職員은刑法 第129條 내지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본다. |
좌동 |
| 제58조(過怠料) | 좌동 |
| ① 제13조제2항 단서·제3항, 제18조제5항, 第24條, 第31條, 第34條의2, 第34條의3, 第37條, 第38條第1項·第2項 또는 第45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改正 99·4·30, 2000·1·12, 2007·12·14> | 좌동 |
| ② 제33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질문을 기피·거부·방해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6·9> | 좌동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신설 2009·6·9, 2010·1·18> | 좌동 |
| ④ 삭제 <2009·6·9> | 좌동 |
| ⑤ 삭제 <2009·6·9> | 좌동 |
| ⑥ 삭제 <2009·6·9> | 좌동 |
부칙 <2010ㆍ4ㆍ15 법1026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 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생략 ②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③이하 생략 제9조 생략 |
좌동 |
부칙 <2011ㆍ1ㆍ4 법1042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4호는 이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②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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