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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4-30 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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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1-12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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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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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社會福祉事業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規定하여 社會福祉를 필요로 하는사람의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보장하고 社會福祉의 전문성을 높이며,社會福祉事業의 공정·透明·적정을 기함으로써 社會福祉의 增進에 이바지함을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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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 좌동 |
| ① 이 法에서 "社會福祉事業"이라 함은 다음의 法律에 의한 보호·善導 또는 福祉에관한 사업과 社會福祉相談·浮浪人保護·職業輔導·無料宿泊·地域社會福祉·醫療福祉·在家福祉·社會福祉館運營·精神疾患者 및 癩完治者 社會復歸에 관한사업등 각종 福祉事業과 이와 관련된 自願奉仕活動 및 福祉施設의 운영 또는 지원을目的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改正 99·4·30> | 좌동 |
| 1. 生活保護法 | 좌동 |
| 2. 兒童福祉法 | 좌동 |
| 3. 老人福祉法 | 좌동 |
| 4. 障碍人福祉法 | 좌동 |
| 5. 母子福祉法 | 좌동 |
6. 영幼兒保育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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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淪落行爲등防止法 | 좌동 |
| 8. 精神保健法 | 좌동 |
| 9.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 | 좌동 |
| 10. 入養促進및節次에관한特例法 | 좌동 |
| 11. 日帝下日本軍慰安婦에대한生活安定支援法 | 좌동 |
| 12. 社會福祉共同募金法 | 좌동 |
| 13. 障碍人·老人·姙産婦등의便宜增進保障에관한法律 | 좌동 |
| 14.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좌동 |
| ② 이 法에서 "社會福祉法人"이라 함은 社會福祉事業을 행할 目的으로 設立된 法人을말한다. | 좌동 |
| ③ 이 法에서 "社會福祉施設"이라 함은 社會福祉事業을 행할 目的으로 設置된 施設을말한다. | 좌동 |
| 제3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 좌동 |
| ① 社會福祉事業의 내용, 節次등에 관하여 第2條第1項 各號의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좌동 |
| ② 第2條第1項 各號의 法律을 改正하는 경우에 이 法에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福祉增進의 責任) | 좌동 |
|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社會福祉를 增進할 責任을 진다. | 좌동 |
| ② 國家·地方自治團體 기타 社會福祉事業을 행하는 者는 社會福祉를 필요로 하는者에 대하여 그 사업과 관련한 相談·作業治療·職業訓練등을 실시하고 필요한경우에는 住民의 福祉欲求를 調査할 수 있다. | 좌동 |
| 제5조(最大奉仕의 원칙) 이 法에 의하여 福祉業務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業務를 행함에 있어서 社會福祉를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차별없이 최대로 奉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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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施設設置妨害禁止) | 좌동 |
| ①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없이 社會福祉施設의 設置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정당한 이유없이社會福祉施設의 設置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措置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7조(社會福祉委員會) | 좌동 |
| ① 社會福祉事業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 또는 建議하기 위하여特別市·廣域市·道(이하 "市·道"라 한다) 및 市·郡·區(自治區를 말한다. 이하같다)에 각각 社會福祉委員會를 둔다. | 좌동 |
| ② 社會福祉委員會의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중에서 任命 또는 위촉한다. | 좌동 |
| 1. 社會福祉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 | 좌동 |
| 2. 社會福祉法人의 代表者 | 좌동 |
| 3. 社會福祉事業을 행하는 非營利法人 또는 團體의 代表者 | 좌동 |
| 4. 社會福祉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등을 代表하는 者 | 좌동 |
| ③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社會福祉委員會의 委員이 될 수 없다.<改正 99·4·30> | 좌동 |
| 1. 未成年者 | 좌동 |
| 2.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 좌동 |
| 3.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4. 法院의 判決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資格이 상실 또는 정지된 者 | 좌동 |
| 5. 禁錮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6. 禁錮이상의 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 좌동 |
| 7. 第5號 및 第6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社會福祉事業 또는 그 職務와 관련하여兒童福祉法 第34條, 補助金의豫算및管理에관한法律 第40條 내지 第42條 또는刑法 第28章·第40章(第360條를제외한다)의 罪를 범하거나 이 法에 위반하여 50萬원이상의 罰金刑의 宣告를 받고그 刑이 확정된 후 5年 또는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이 확정된 후 7年이경과하지 아니하거나 懲役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7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④ 社會福祉委員會의 組織·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정한다. | 좌동 |
| 제8조(福祉委員) | 좌동 |
| ① 市長·郡守·區廳長은 邑·面·洞의 社會福祉事業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위하여 邑·面·洞單位에 福祉委員을 위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福祉委員은 名譽職으로 하되, 豫算의 범위안에서 手當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福祉委員의 資格·職務·委囑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9조(社會福祉 自願奉仕活動의 지원·육성) | 좌동 |
|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社會福祉 自願奉仕活動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各號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自願奉仕活動의 弘報 및 敎育 | 좌동 |
| 2. 自願奉仕活動프로그램의 開發·普及 | 좌동 |
| 3. 自願奉仕活動중의 災害에 대비한 施策의 開發 | 좌동 |
| 4. 기타 自願奉仕活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 各號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社會福祉法人 기타 非營利法人·團體에 이를 委託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조(指導訓練) | 좌동 |
|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이 法 기타 社會福祉關聯法律의 施行에 관한 事務에 종사하는公務員과 社會福祉事業에 종사하는 者의 資質向上을 위하여 필요한 指導와 訓練을행할 수 있다. <改正 99·4·30> | 좌동 |
| ② 第1項의 訓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1조(社會福祉士資格證의 교부등) | 좌동 |
|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社會福祉에 관한 專門知識과 技術을 가진 者로서禁治産者·限定治産者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缺格事由에 해당되지 아니한 者에게社會福祉士의 資格證을 교부할 수 있다. <改正 99·4·30>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社會福祉士의 等級은 1·2·3級으로 하고 等級別 資格基準 및資格證의 交付節次등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社會福祉士 1級의 資格證을 교부받고자 하는 者는 國家試驗에 合格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保健福祉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社會福祉士의 資格證을 교부 또는 재교부받고자 하는 者에게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있다. <改正 99·4·30> | 좌동 |
| 제12조(國家試驗) | 좌동 |
| ① 第1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國家試驗은 保健福祉部長官이施行하되, 試驗의 관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試驗管理能力이 있다고인정되는 關係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 좌동 |
|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試驗의 관리를 委託한 때에는 그에소요되는 費用을 豫算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試驗의 관리를 委託받은 機關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금액을 應試手數料로 徵收할 수 있다. | 좌동 |
| ④ 試驗의 科目·應試資格등 試驗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3조(社會福祉士의 採用) 社會福祉法人 및 社會福祉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社會福祉士를 그 從事者로 採用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社會福祉施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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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社會福祉專擔公務員) | 좌동 |
| ① 社會福祉事業에 관한 業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市·道, 市·郡·區 및邑·面·洞 또는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福祉事務專擔機構에社會福祉專擔公務員(이하 "福祉專擔公務員"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改正 99·4·30> | 좌동 |
| ② 福祉專擔公務員은 社會福祉士의 資格을 가진 者로 하며, 그 任用등 기타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4·30> | 좌동 |
| ③ 福祉專擔公務員은 그 管轄地域안의 社會福祉를 필요로 하는 사람등에 대하여 항상그 生活實態 및 家庭環境등을 파악하고, 社會福祉에 관하여 필요한 相談과 指導를행한다. | 좌동 |
| ④ 關係行政機關 및 社會福祉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는 福祉專擔公務員의業務遂行에 協調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國家는 福祉專擔公務員의 報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수 있다. <新設 99·4·30> | 좌동 |
| 제15조(福祉事務專擔機構의 設置) | 좌동 |
| ① 社會福祉事業에 관한 業務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市·郡·區또는 邑·面·洞에 福祉事務를 專擔하는 機構를 따로 設置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福祉事務專擔機構의 事務의 범위·組織 기타 필요한 사항은당해 市·郡·區의 條例로 정한다. | 좌동 |
| 제15조의2(社會福祉의 날) | 좌동 |
| ① 國家는 國民의 社會福祉에 대한 이해를 增進하고 社會福祉事業 從事者의 活動을奬勵하기 위하여 매년 9月 7日을 社會福祉의 날로 하고 社會福祉의 날부터 1週間을社會福祉週間으로 한다. | 좌동 |
|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社會福祉의 날 취지에 적합한 行事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노력하여야 한다.[本條新設 2000·1·12] | 좌동 |
제2장 社會福祉法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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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法人의 設立許可) | 좌동 |
| ① 社會福祉法人(이하 이 章에서 "法人"이라 한다)을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健福祉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99·4·30>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은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定款) | 좌동 |
| ① 法人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改正 99·4·30> | 좌동 |
| 1. 目的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 | 좌동 |
| 4. 사업의 종류 | 좌동 |
| 5. 資産 및 會計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任員의 任免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會議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收益을 目的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定款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存立時期와 解散事由를 정한 때에는 그 時期와 사유 및 殘餘財産의 처리방법 | 좌동 |
| 11. 公告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法人이 定款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保健福祉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9·4·30> | 좌동 |
| 제18조(任員) | 좌동 |
| ① 法人은 代表理事를 포함한 理事 5人이상과 監事 2人이상을 두어야 한다. | 좌동 |
| ② 理事會의 구성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者가 理事現員의3分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③ 理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각각 連任할 수 있다.<改正 99·4·30> | 좌동 |
| ④ 外國人인 理事는 理事現員의 2分의 1미만이어야 한다. | 좌동 |
| ⑤ 法人은 任員을 任免하는 경우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이를 保健福祉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9·4·30> | 좌동 |
| ⑥ 監事는 理事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者가 아니어야 하며,그중 1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法律과 會計에 관한 知識과 經驗이 있는者중에서 保健福祉部長官이 추천할 수 있다. <改正 99·4·30> | 좌동 |
| 제19조(任員의 缺格事由)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任員이 될 수 없다. <改正 99·4·30> | 좌동 |
| 1. 第7條第3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 좌동 |
| 2.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解任命令에 따라 解任된 날부터5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② 任員이 第1項 各號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資格을 상실한다. | 좌동 |
| 제20조(任員의 補充) | 좌동 |
| ① 理事 또는 監事중에 缺員이 생긴 때에는 2月이내에 이를 補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法人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缺員補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保健福祉部長官은 지체없이 이해관계인의 請求 또는 職權으로 臨時理事를 選任하여야한다. <改正 99·4·30>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臨時理事의 選任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21조(任員의 兼職禁止) | 좌동 |
| ① 理事는 法人이 設置한 社會福祉施設의 長을 제외한 당해 施設의 職員을 겸할 수없다. | 좌동 |
| ② 監事는 法人의 理事, 法人이 設置한 社會福祉施設의 長 또는 그 職員을 겸할 수없다. | 좌동 |
| 제22조(任員의 解任命令) 保健福祉部長官은 任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한 때에는 法人에 대하여 그 任員의解任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9·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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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保健福祉部長官의 命令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2. 會計不正이나 현저한 不法行爲 기타 부당행위등이 발견되었을 때 | 좌동 |
| 3. 法人의 業務에 관하여 保健福祉部長官에게 보고할 사항에 대하여 故意로 보고를지연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 좌동 |
| 4.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때 | 좌동 |
| 제23조(財産등) | 좌동 |
| ① 法人은 社會福祉事業의 운영에 필요한 財産을 所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法人의 財産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基本財産과 普通財産으로구분하며, 基本財産은 그 目錄과 價額을 定款에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法人은 基本財産에 관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保健福祉部長官의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아니하다. <改正 99·4·30> | 좌동 |
| 1. 賣渡·贈與·交換·賃貸·擔保提供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할 때 | 좌동 |
| 2.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금액이상을 1年이상 長期借入하고자 할 때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財産과 그 會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24조(財産取得報告) 法人이 買收·寄附採納, 後援등의 방법으로 財産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法人의 財産으로 編入措置하여야 한다. 이 경우 法人은 그 취득사유, 取得財産의종류·數量 및 價額을 매년 保健福祉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9·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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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 削除 <99·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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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設立許可 取消등) | 좌동 |
|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法人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是正命令을 하거나 設立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는 때에는設立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9·4·30> | 좌동 |
|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設立許可를 받은 때 | 좌동 |
| 2. 設立許可 조건에 위반한 때 | 좌동 |
| 3. 目的達成이 불가능하게 된 때 | 좌동 |
| 4. 目的事業외의 사업을 한 때 | 좌동 |
| 5. 公益을 해치는 행위를 한 때 | 좌동 |
| 6. 정당한 사유없이 設立許可를 받은 날부터 6月이내에 目的事業을 開始하지아니하거나 1年이상 事業實績이 없을 때 | 좌동 |
| 7.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定款에 위반한 때 | 좌동 |
| ② 法人이 第1項第2號 내지 第7號에 해당하여 設立許可를 取消하는 경우는 다른방법으로 監督目的을 달성할 수 없거나 是正을 명한 후 6月이내에 法人이 이를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제27조(殘餘財産의 처리) | 좌동 |
| ① 解散한 法人의 殘餘財産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유사한 目的을 가진 法人에 귀속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귀속된 財産은 社會福祉事業에사용하거나 유사한 目的을 가진 法人에게 無償으로 貸付하거나 無償으로사용·收益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28조(收益事業) | 좌동 |
| ① 法人은 目的事業의 經費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法人의 設立目的 수행에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收益事業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法人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益事業으로부터 생긴 收益을 法人 또는 그가 設置한社會福祉施設의 운영외의 目的에 사용할 수 없다. <改正 99·4·30>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益事業에 관한 會計는 法人의 다른 會計와 구분하여 計理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9조 削除 <99·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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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合倂) | 좌동 |
| ① 法人은 保健福祉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이 法에 의한 다른 法人과 合倂할 수 있다.<改正 99·4·30>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法人이 合倂하는 경우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 또는 合倂에의하여 設立된 法人은 合倂에 의하여 消滅된 法人의 地位를 承繼한다.<新設 99·4·30> | 좌동 |
| 제31조(동일명칭 사용금지) 이 法에 의한 社會福祉法人이 아닌 者는 社會福祉法人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改正 99·4·30> |
좌동 |
| 제32조(다른 法律의 準用) 法人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과公益法人의設立·運營에관한法律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33조(社會福祉協議會) | 좌동 |
| ① 社會福祉에 관한 調査·硏究와 각종 福祉事業을 造成하기 위하여 全國單位의韓國社會福祉協議會(이하 "中央協議會"라 한다)와 市·道單位의市·道社會福祉協議會(이하 "市·道協議會"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中央協議會와 市·道協議會는 이 法에 의한 社會福祉法人으로하되, 第23條第1項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中央協議會와 市·道協議會의 組織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제3장 社會福祉施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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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施設의 設置) | 좌동 |
|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社會福祉施設(이하 "施設"이라 한다)을 設置·운영할 수있다. | 좌동 |
|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외의 者가 施設을 設置·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다만, 第40條의 規定에 의하여 閉鎖命令을 받고 1年이經過되지 아니한 者는 施設의 設置·운영 申告를 할 수 없다. <改正 99·4·30> | 좌동 |
| ③ 削除 <99·4·30>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중 社會福祉館 및 浮浪人保護를 위한 施設의設置·운영에 관한 사항과 浮浪人保護를 위한 施設의 入·退所의 기준·節次 및職業輔導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9·4·30> | 좌동 |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設置한 施設은 필요한 경우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社會福祉法人 또는 非營利法人에게 委託하여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34조의2(保險加入義務) | 좌동 |
| ① 施設의 운영자는 火災로 인한 損害賠償責任의 이행을 위하여 損害保險會社가영위하는 責任保險에 加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범위 내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責任保險에소요되는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害責任保險에 加入하여야 할 施設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정한다.[本條新設 2000·1·12] | 좌동 |
| 제34조의3(施設의 安全點檢등) | 좌동 |
| ① 施設의 長은 施設에 대하여 定期 및 隨時安全點檢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施設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定期 또는 隨時安全點檢을 한 후 그 결과를市長·郡守·區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市長·郡守·區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결과를 제출받은 후 필요한 경우施設의 운영자로 하여금 施設의 補完 또는 改·補修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施設의 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범위 내에서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安全點檢, 施設의 補完 및 施設의 改·補修에 소요되는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⑤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 또는 隨時安全點檢을 받아야 하는 施設의범위 및 時期, 安全點檢機關과 그 節次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2000·1·12] | 좌동 |
| 제35조(施設의 長) | 좌동 |
| ① 施設의 長은 常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7條第3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施設의 長이 될 수없다. | 좌동 |
| 제36조(運營委員會) | 좌동 |
| ① 施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運營委員會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運營委員會의 組織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7조(施設의 書類備置) 施設의 長은 後援金品臺帳등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書類를 施設내에 비치하여야한다. |
좌동 |
| 제38조(施設의 休止·再開·廢止申告등) | 좌동 |
| ① 第3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者는 지체없이 施設의운영을 開始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施設의 運營者는 그 운영을 休止하거나 再開 또는 施設을 廢止하고자 하는 때에는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를 하여야 한다.<改正 99·4·30> | 좌동 |
| ③ 市長·郡守·區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運營의 休止 및 廢止의 경우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施設居住者를 다른 施設로 보내는 등施設居住者의 權益을 보호하기 위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改正 99·4·30> | 좌동 |
| ④ 削除 <99·4·30> | 좌동 |
| 제39조 削除 <99·4·30> |
좌동 |
| 제40조(施設의 개선, 사업의 정지, 閉鎖등) | 좌동 |
| ①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施設이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할 때에는 그 施設의 개선, 사업의 정지, 施設의 長의 交替를 명하거나,施設의 閉鎖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9·4·30> | 좌동 |
| 1. 施設이 設置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 좌동 |
| 2. 社會福祉法人 또는 非營利法人이 設置·운영하는 施設의 경우 그 社會福祉法人또는 非營利法人의 設立許可가 取消된 때 | 좌동 |
| 3. 設置目的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 좌동 |
| 3의2. 會計不正이나 不法行爲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 좌동 |
| 4.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 좌동 |
| ② 第38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의 정지 및施設의 閉鎖命令을 받은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新設 99·4·30> | 좌동 |
| 제41조(施設收容人員의 제한) 각각의 施設은 그 收容人員이 300人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정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제4장 補則 |
좌동 |
| 제42조(補助金등) | 좌동 |
| 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社會福祉事業을 수행하는 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대하여 필요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改正 99·4·30>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助金은 그 目的외의 用途에 사용할 수 없다. | 좌동 |
| ③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助金을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補助金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補助金의 교부를 받은 때 | 좌동 |
| 2. 事業目的외의 用途에 補助金을 사용한 때 | 좌동 |
| 3.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 좌동 |
| 제43조(施設의 評價) | 좌동 |
| ① 保健福祉部長官 및 市·道知事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施設을定期的으로 評價할 수 있으며, 이를 施設의 監督, 지원 등에 반영하거나施設居住者를 다른 施設로 보내는 등의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99·4·30> | 좌동 |
| ②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의 評價結果에 따라 施設居住者를 다른施設로 보내는 경우에는 第38條第3項의 措置를 하여야 한다.<新設 99·4·30> | 좌동 |
| 제44조(費用의 徵收)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福祉措置에 필요한 費用을 부담한 地方自治團體의 長 기타 施設을운영하는 者는 그 惠澤을 받은 本人 또는 그扶養義務者(生活保護法상의 扶養義務者를 말한다)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부담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徵收할수 있다. | 좌동 |
| ② 削除 <99·4·30> | 좌동 |
| 제45조(後援金의 관리) | 좌동 |
| ① 社會福祉法人의 代表理事와 施設의 長은 아무런 對價없이 無償으로 받은 金品기타의 資産(이하 "後援金"이라 한다)의 收入·支出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後援金에 관한 領收證交付, 收入 및 사용결과 보고등 기타後援金管理에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6조(韓國社會福祉士協會) | 좌동 |
| ① 社會福祉士는 社會福祉에 관한 專門知識과 技術을 開發·普及하고 社會福祉士의資質向上을 위한 敎育訓練 및 社會福祉士의 福祉增進을 도모하기 위하여韓國社會福祉士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設立한다. <改正 2000·1·12>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會는 法人으로 하되, 協會의 組織과 운영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 좌동 |
| 제47조(秘密漏泄의 금지) 社會福祉事業 또는 社會福祉業務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者는 그 업무수행의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제48조(押留禁止) 이 法 및 第2條第1項 各號의 法律에 의하여 지급된 金品과이를 받을 權利는 押留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49조(청문)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 第26條 또는第40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取消 또는 施設의 閉鎖를 하고자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改正 99·4·30> |
좌동 |
| 제50조(褒賞) 政府는 社會福祉事業에 관하여 功勞가 현저하거나 模範이 되는 者에 대하여 褒賞을할 수 있다. |
좌동 |
| 제51조(指導·監督등) | 좌동 |
| ①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社會福祉事業을 운영하는者에 대한 所管業務에 관하여 指導·監督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業務에 관하여보고 또는 關係書類의 제출을 명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法人의 事務所 또는施設에 出入하여 檢査 또는 質問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法人의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와 施設의 所在地가 동일한 市·道 또는市·郡·區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당해 施設의 業務에 관하여는 施設所在地의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 指導·監督등을 한다. 이 경우 指導·監督상필요한 때에는 法人의 業務에 대하여 法人의 主된 事務所 所在地의 市·道知事 또는市長·郡守·區廳長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新設 99·4·30>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 또는 質問을 하는 關係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52조(權限의 위임 또는 委託)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社會福祉關聯 機關이나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 좌동 |
제5장 罰則 |
좌동 |
| 제53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500萬원이하의 罰金에처한다. |
좌동 |
| 1. 第23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2. 第42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제54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改正 99·4·30> |
좌동 |
| 1.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2. 第28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3. 第3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施設을設置·운영한 者 | 좌동 |
| 4. 정당한 이유없이 第38條第3項(第40條第2項에서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施設居住者 權益 保護措置를 기피 또는거부한 者 | 좌동 |
| 5. 정당한 이유없이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이행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6. 第47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7. 정당한 이유없이 第5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資料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資料를 제출한者, 檢査·質問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 좌동 |
| 제55조(罰則) 第13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改正 99·4·30> |
좌동 |
| 제56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53條 내지 第55條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좌동 |
| 제57조(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第12條第1項 또는 第52條第2項의規定에 의하여 委託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社會福祉關聯 機關·團體의 任·職員은刑法 第129條 내지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본다. |
좌동 |
| 제58조(過怠料) | 좌동 |
| ① 第18條第5項, 第24條,第31條, 第34條의2,第34條의3, 第37條,第38條第1項·第2項 또는第45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改正 99·4·30, 2000·1·12>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健福祉部長官,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 賦課·徵收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異議를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지체없이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附則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8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1條第3項 및 第12條의 改正規定은 200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社會福祉士에 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社會福祉士 資格證을 교부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하여 資格證을 교부받은 者로 본다. ②第11條第3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者는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社會福祉士 1級 資格證을 교부받을 수 있다. 1.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社會福祉士 2級, 3級의 資格證을 교부받은 者 2.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社會福祉士 1級 資格基準에 해당되는 學校에 在學중인 者 3. 2003年 1月 1日 현재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社會福祉士 1級 資格基準에 해당하는 碩士 또는 博士學位를 취득한 者 第3條 (法人, 施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 또는 設置된 社會福祉法人과 施設은 이 法에 의하여 設立 또는 設置된 것으로 본다. 第4條 (任員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選任된 社會福祉法人의 任員이 第19條 내지 第21條의 改正規定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韓國社會福祉協議會에 대한 經過措置) 中央協議會는 第33條의 改正規定에 따라 定款을 변경하여 이 法 施行日부터 6月이내에 保健福祉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6條 (市·道協議會의 設立準備)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社會福祉事業關係法令에 의한 地方社會福祉協議會는 이 法 施行日부터 6月이내에 5人이내의 準備委員을 위촉하여 이 法에 의한 市·道協議會의 設立準備業務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方社會福祉協議會는 市·道協議會의 定款을 작성하고 관할 市·道知事의 社會福祉法人 設立許可를 받아야 한다. ③市·道知事는 이 法에 의한 市·道協議會의 設立에 필요한 協調要請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準備委員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社會福祉法人設立許可를 받은 때에는 解囑된 것으로 본다. 第7條 (韓國社會福祉士協會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社團法人 韓國社會福祉士協會는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社會福祉士協會로 본다. ②韓國社會福祉士協會는 이 法 施行日부터 6月이내에 이 法에 의한 定款을 작성하여 保健福祉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8條 (施設收容人員의 제한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施設과 施設의 設置를 위한 許可를 申請한 施設에 대하여는 第41條의 改正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兒童福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0條第2項중 "道知事의 認可를 받아"를 "道知事에게 申告하고"로 한다. 第26條의 題目중 "認可取消와"를 削除하고, 同條第1項第4號중 "認可 또는"을 削除하며, 同條第1項第5號중 "(第2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된 施設에 한한다)"를 削除한다. 第35條第2號중 "認可를 받지 아니하거나"를 削除하고, 同條第4號중 "認可의 取消·"를 削除한다. ②障碍人福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8條第2項중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를 "市·道知事에게 申告하고"로 하고, 同條第3項중 "設置許可에"를 "設置申告에"로 한다. 第42條의 題目 "(許可取消등)"을 "(施設閉鎖등)"으로 하고, 同條 本文중 "第3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를 "施設을 閉鎖할 수 있다"로 한다. 第56條第1號중 "許可를 받지"를 "申告를 하지"로 한다. ③母子福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0條第2項중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를 "市·道知事에게 申告하고"로 하고, 同條第3項중 "設置許可에"를 "設置申告에"로 한다. 第24條의 題目 "(認可의 取消등)"을 "(施設閉鎖등)"으로 하고, 同條 本文중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를 "施設을 閉鎖할 수 있다"로 한다. 第29條第1項第1號중 "許可를 받지"를 "申告를 하지"로 한다. ⑤淪落行爲등防止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2項중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許可를 받아"를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申告하고"로 하며, 同條第3項중 "許可"를 "申告"로 한다. 第18條의 題目 "(許可의 取消등)"을 "(施設의 閉鎖등)"으로 하고, 同條第1項 本文중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를 "施設을 閉鎖할 수 있다"로 한다. 第26條第1項第1號중 "許可를 받지"를 "申告를 하지"로 한다. ⑥精神保健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2項중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를 "市·道知事에게 開設申告를 하고"로 한다. 第19條의 題目 "(設置許可의 取消등)"을 "(施設設置의 閉鎖등)"으로 하고, 同條第1項중 "施設設置를 取消하거나"를 "施設을 閉鎖하거나"로 하고, 同條第3項중 "許可를"을 "施設의 閉鎖 및 許可를"로 한다. 第58條第1號중 "許可를 받지"를 "申告를 하지"로 한다. 法律 第5133號 精神保健法 附則 第3條第1項중 "精神療養病院 또는 社會復歸施設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를 "精神療養病院의 許可를 받거나 社會復歸施設의 開設申告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同條第3項중 "精神療養病院 또는 社會復歸施設의 許可를 받은"을 "精神療養病院의 許可를 받거나 社會復歸施設의 開設申告를 한"으로 하며, 同條第4項중 "精神療養病院 또는 社會復歸施設의 許可를 받기"를 "精神療養病院의 許可 또는 社會復歸施設의 開設申告를 하기"로 한다. ⑦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5條第2項중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를 "市·道知事에게 申告하고"로 하고, 同條第3項중 "許可"를 "申告"로 한다. 第29條의 題目 "(許可의 取消등)"을 "(施設의 閉鎖등)"으로 하고, 同條 本文중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를 "施設을 閉鎖할 수 있다"로 한다. 第35條第2號중 "許可의 取消"를 "施設의 閉鎖"로 한다. ⑧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社會福祉事業法의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法중 그에 관한 規定이 있는 때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99·4·30>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條第1項第14號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일반적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가 행한 許可·認可·取消는 이 法에 의하여 保健福祉部長官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에 대하여 행한 許可 및 認可申請에 관하여는 이 法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 (補闕任員의 任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就任한 補闕任員의 任期는 第18條第3項 但書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 補闕任員의 任期滿了日까지로 한다. 第4條 (任員의 就任承認 申請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任員의 就任承認을 申請한 경우에는 第18條第5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任員의 選任을 보고한 것으로 본다. 第5條 (任員의 缺格事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任員의 就任承認이 取消된 날부터 5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는 第19條第1項第2號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 (罰則 등에 의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 및 過怠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2000·1·12>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4條의2의 改正規定은公布후 3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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