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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1-02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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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8-30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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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소속기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인권사무소를 둔다. |
좌동 |
제2장 위원회 |
좌동 |
| 제3조(직무)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제4조(구성) | 좌동 |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5조(사무처) | 좌동 |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좌동 |
|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을 두되, 사무총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6조(하부조직) 사무처에 정책교육국과 조사국을 두고, 사무총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
좌동 |
| 제7조(기획조정관) | 좌동 |
|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기획조정관 밑에 운영지원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및 행정법무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운영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위원회 인사행정 운영의 기본방침 수립 | 좌동 |
| 2.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복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 파견, 휴직, 면직 등 인사사무 | 좌동 |
| 4. 문서 및 관인의 관리 | 좌동 |
| 5. 위원회 의사일정 및 안건의 관리 | 좌동 |
| 6. 보안업무, 비상대비 및 직장예비군·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7.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3.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4.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의 수립 | 좌동 |
| 5.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 좌동 |
| 6. 세입·세출 예산의 운용과 결산 및 회계 | 좌동 |
| ⑤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위원회 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2. 위원회 조직 및 정원의 관리 | 좌동 |
| 3. 위원회 내 성과관리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4. 위원회 홈페이지·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운영 | 좌동 |
| 5. 정보화 관련 제도개선 및 정보통신 보안활동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위원회 관련 법령안의 입안·심사 및 협의 | 좌동 |
| 7. 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 사무의 총괄 | 좌동 |
| 8. 위원회 소관 법령의 질의·회신, 그 밖의 법무 관련 사항 | 좌동 |
| 9. 위원회 결정 및 조정 사례의 분석 | 좌동 |
| 10. 위원회와 그 소속 기관에 대한 자체 감사 | 좌동 |
| 11. 징계위원회의 운영 및 징계안건에 대한 조사 | 좌동 |
| 12. 각종 감사대상 행위 및 업무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 및 지원 | 좌동 |
| 13. 그 밖에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제8조(정책교육국) | 좌동 |
| ① 정책교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정책교육국에 인권정책과, 인권교육과 및 홍보협력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서기관, 행정사무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인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위원회의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과 총괄 조정 | 좌동 |
| 2. 인권정책의 추진에 대한 분석·평가 | 좌동 |
| 3.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위원회 권고·의견표명에 관한 총괄 | 좌동 |
| 4. 정부출연기관 또는 각종 연구단체 등에 대한 연구요청 및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인권 관련 연구기관·전문가 등과의 교류·협력 | 좌동 |
| 6. 대통령 및 국회에 대한 인권상황 개선대책 보고 | 좌동 |
| 7.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 | 좌동 |
| 8. 인권에 관한 정보·자료의 조사·수집·정리·분석 및 보존 | 좌동 |
| 9. 인권자료실 자료의 열람·대출 및 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위원회 기록물·발간물의 관리 | 좌동 |
| 11. 정보공개청구업무의 수행 | 좌동 |
| ④ 인권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인권교육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협력 및 시행 | 좌동 |
| 2. 인권교육 강화와 관련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사항 연구, 위원회 권고 및 의견의 표명 | 좌동 |
| 3. 인권교육 강화 관련 국내외 협력 | 좌동 |
| 4. 인권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 좌동 |
| 5.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좌동 |
| 6. 인권강사양성과정 운영 | 좌동 |
| ⑤ 홍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민, 언론 및 인권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위원회 업무의 홍보 | 좌동 |
| 2. 위원회 업무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홍보 과제의 발굴 | 좌동 |
| 3. 인권 관련 국내 인권기구·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 좌동 |
| 4. 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 좌동 |
| 5. 국제인권조약·기준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사항의 조사·분석과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그 이행에 관한 연구와 의견 표명 | 좌동 |
| 제9조(조사국) | 좌동 |
| ① 조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조사국에 조사총괄과, 침해조사과, 차별조사과, 장애차별조사과 및 인권상담센터를 두되, 각 과장 및 인권상담센터장은 부이사관, 서기관, 행정사무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총괄 조정 | 좌동 |
| 2.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 좌동 |
| 3.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절차 및 기법의 연구·개선 | 좌동 |
| 4. 직권조사(장애차별 관련 직권조사는 제외한다)·구제 및 그와 관련된 정책·제도 개선 | 좌동 |
| 5.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건에 대한 조사 | 좌동 |
| 6.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④ 침해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개별 침해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 좌동 |
| 2. 개별 침해 진정사항의 조사 관련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업무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차별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개별 차별 진정사항(장애차별 관련 진정은 제외한다)의 조사·구제 | 좌동 |
| 2. 개별 차별 진정사항(장애차별 관련 진정은 제외한다)의 조사 관련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업무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장애차별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장애차별 관련 직권조사·구제와 그와 관련한 정책·제도개선 | 좌동 |
| 2. 개별 장애차별 관련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 좌동 |
| 3. 개별 장애차별 관련 진정사항의 조사 관련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업무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⑦ 인권상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진정사항의 안내 및 상담 | 좌동 |
| 2. 진정사항의 접수·분류 및 조정사무 | 좌동 |
| 3. 진정사항의 기초조사 및 조정사무 처리 | 좌동 |
| 4. 민원업무의 처리 | 좌동 |
| 제10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부서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부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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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인권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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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인권사무소) | 좌동 |
| ① 인권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소장은 사무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③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좌동 |
| 1.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인권상담 및 진정서의 접수 | 좌동 |
| 2. 구금·보호시설 등에 대한 상담 및 진정서의 접수 | 좌동 |
| 3. 긴급한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현장 기초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위원회의 조사 지원 | 좌동 |
| 5. 관할구역 내에 있는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구금·보호시설의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의 면전에서 진정하기를 원한 사건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사건에 대한 조사 | 좌동 |
| 6. 인권교육·홍보 및 유관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 | 좌동 |
| 7. 그 밖에 인권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2조(관할구역) 인권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제4장 공무원의 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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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
제13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 제14조(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
제14조(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 제15조(계약직공무원에 대한 특례) 제13조 및 제14조와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3명, 7급 4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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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8조제1항 및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정책교육국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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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9ㆍ11ㆍ2 대령2179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서기 1명 및 행정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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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0ㆍ8ㆍ30 대령2235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국가인권위원회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국가인권위원회 기능직공무원 정원 4명(기능8급 1명, 기능9급 2명, 기능10급 1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9월 3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4명(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 3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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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인권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2조 관련) | 좌동 |
| [별표 2] 국가인권위원회공무원정원표(제13조 관련) | |
| [별표 3] 인권사무소공무원정원표(제14조 관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