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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5-31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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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6-23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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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31> |
좌동 |
| 제2조(소속기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인권자료실 및 지역사무소를 둔다. <개정 2005·5·31> |
좌동 |
제2장 위원회 |
좌동 |
| 제3조(직무)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5·5·31> |
좌동 |
| 제4조(구성) | 좌동 |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5조(사무처) | 좌동 |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좌동 |
|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을 두며, 사무총장은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보한다. | 좌동 |
| ③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6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사무처에 총무과·인권정책국·행정지원국·인권침해조사국·차별조사국 및교육협력국을 둔다. | 좌동 |
| ② 사무총장밑에 공보담당관·감사담당관 및 인권상담센터를 둔다. | 좌동 |
| 제7조(공보담당관) | 좌동 |
| ① 공보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공보담당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제8조(감사담당관) | 좌동 |
| ①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자체 감사 | 좌동 |
| 2. 주요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분석 | 좌동 |
| 3. 소속직원의 윤리규정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소속직원의 재산등록·심사·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인권위원의 겸직금지 및 퇴직인권위원의 공직취임제한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소속직원의 비위방지계획의 수립·집행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7.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과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 좌동 |
| 8. 그 밖에 위원장 및 사무총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좌동 |
| 제9조(인권상담센터) | 좌동 |
| ① 인권상담센터에 소장을 두되,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소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진정사항의 안내 및 상담 | 좌동 |
| 2. 진정서 등의 접수·분류 및 송부 | 좌동 |
| 제10조(총무과) | 좌동 |
| ①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소속직원의 임용 복무 교육훈련 연금 급여 그 밖의 인사사무 | 좌동 |
| 2. 보안업무 | 좌동 |
| 3. 관인의 관리 | 좌동 |
| 4. 문서의 분류 수발 통제 보존 등 문서관리 | 좌동 |
| 5. 비상대비 및 직장예비군 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6.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 좌동 |
| 7. 세입·세출예산의 운용과 결산 및 회계 | 좌동 |
| 8. 그 밖에 다른 국·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11조(인권정책국) | 좌동 |
| ① 인권정책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밑에 정책총괄과·법제개선담당관 및인권연구담당관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정책총괄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법제개선담당관 및 인권연구담당관은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④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인권정책의 추진에 대한 분석·평가 | 좌동 |
| 2.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간보고서 및 인권백서의 작성 | 좌동 |
| 3. 대통령 및 국회에 제출하는 인권상황종합보고서의 작성 | 좌동 |
| 4. 자문기구의 운영 | 좌동 |
| ⑤ 법제개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인권관련 법령·제도·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보고서 작성에 대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국제인권조약과 인권에 대한 국제적 기준의 국내시행에 관한 법률적 지원 | 좌동 |
| ⑥ 인권연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각종 연구단체 등에 대한 연구요청 및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인권관련 연구기관·전문가 등과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의 수행 및 지원 | 좌동 |
| 제12조(행정지원국) | 좌동 |
| ① 행정지원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밑에 예산행정운영과·법무담당관 및정보화담당관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예산행정운영과장 및 법무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정보화담당관은서기관·전산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④ 예산행정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3. 국회관계업무의 총괄·조정 | 좌동 |
| 4. 조직·정원의 관리 및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 좌동 |
| 5.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 | 좌동 |
| 6. 통계 및 행정자료의 유지·관리 및 분석 | 좌동 |
| 7. 위원회 및 소위원회 안건의 취합 및 관리 | 좌동 |
| 8. 위원회 의사일정의 수립 및 조정 | 좌동 |
| 9. 조정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⑤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위원회에 대한 법률적 자문 | 좌동 |
| 2. 법령안 및 국무회의 제출안건의 입안·심사 및 협의 | 좌동 |
| 3. 소송 및 행정심판관련 사무의 총괄 | 좌동 |
| 4. 위원회 결정 및 조정사례의 분석 및 결정례집 발간 | 좌동 |
| 5. 위원회 소관 법령질의·회신 그 밖의 법무관련 사항 | 좌동 |
| ⑥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위원회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운영 | 좌동 |
| 2. 정보화관련 제도개선 및 정보통신 보안활동 | 좌동 |
| 3. 전산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운영지원 | 좌동 |
| 4.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의 유통관리 | 좌동 |
| 5. 그 밖의 정보화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13조(인권침해조사국) | 좌동 |
| ① 인권침해조사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밑에 인권침해조사1과·인권침해조사2과및 조사기획담당관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인권침해조사1과장 및 인권침해조사2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조사기획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④ 인권침해조사1과장 및 인권침해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④ 인권침해조사1과장 및 인권침해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6·23> |
| 1.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진정사항의 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 1. 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진정사항(헌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등권의 침해를 이유로 한 진정사항을 제외한다)의 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
|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진정사항의 조사와 관련된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업무 등에 관한사항 | 좌동 |
| ⑤ 조사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조사 및 구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총괄·조정 | 좌동 |
| 2. 조사절차 및 기법에 관한 연구와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조사 및 구제와 관련된 통계의 유지·관리 | 좌동 |
| 제14조(차별조사국) | 좌동 |
| ① 차별조사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밑에 차별조사1과 및 차별조사2과를 둔다. | ① 차별조사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밑에 차별조사1과·차별조사2과 및 차별개선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5·6·23> |
|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차별조사1과장 및 차별조사2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③ 차별조사1과장 및 차별조사2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차별개선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6·23> |
| ④ 차별조사1과장 및 차별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④ 차별조사1과장 및 차별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6·23> |
| 1. 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진정사항의 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 1.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진정중 헌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등권의 침해를 이유로 한 진정사항과 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진정사항의 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
1의2. 성희롱에 관한 진정사항의 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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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진정사항의 조사와 관련된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급 지급,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업무 등에관한 사항 | 2. 제1호 및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진정사항의 조사와 관련된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급 지급,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업무 등에 관한 사항 |
⑤ 차별개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2005·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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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별행위 조사 및 구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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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별과 관련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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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별조사기법·절차에 대한 연구 및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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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교육협력국) | 좌동 |
| ① 교육협력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밑에 국내협력과·국제협력담당관 및인권교육담당관을 둔다. | 좌동 |
| ② 국장은 이사관·부이사관·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국내협력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국제협력담당관 및 인권교육담당관은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④ 국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인권단체와의 상호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국내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조사·연구와 권고 또는의견의 표명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인권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⑥ 인권교육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좌동 |
| 1. 인권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 좌동 |
| 2. 인권교육업무와 관련된 기관과의 협의 | 좌동 |
| 3. 인권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 좌동 |
| 제16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국 또는 담당관의사무의 일부를 다른 국 또는 담당관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7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 두는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정원과 5급 이하 공무원의계급별 정원중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좌동 |
| 제1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11조제2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권정책국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도보할 수 있다. |
좌동 |
제3장 인권자료실 |
좌동 |
| 제19조(인권자료실) | 좌동 |
| ① 인권자료실에 실장 1인을 두되, 실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실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1. 인권에 관한 정보와 자료의 조사·수집·정리·분석 및 보존 | 좌동 |
| 2. 국내외 도서관 등과의 인권관련 자료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인권자료실 자료의 열람 및 대출에 관한 사항 등 | 좌동 |
| 제20조(인권자료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인권자료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제4장 지역사무소 |
좌동 |
| 제21조(지역사무소) | 좌동 |
| ① 지역사무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소장은 사무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좌동 |
| 1.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인권상담 및 진정서의 접수 | 좌동 |
| 2. 구금·보호시설 등에 대한 상담 및 진정서의 접수 | 좌동 |
| 3. 긴급한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현장 기초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태의 점검 | 좌동 |
| 5. 위원회의 조사 지원 | 좌동 |
| 6. 인권교육·홍보 및 유관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 | 좌동 |
| 7. 그 밖에 지역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5·5·31] | 좌동 |
| 제22조(지역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지역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05·5·31] |
좌동 |
| 제23조(관할구역) 지역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05·5·31] |
좌동 |
부칙 <2005ㆍ5ㆍ31 대령1885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5·6·23 대령1887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능이관에 따른 정원의 이체)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사무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이 영 시행당시 여성가족부 소속공무원 정원중 6인(4급 1, 5급 2, 6급 1, 7급 1, 기능10급 1)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여성가족부에서 이체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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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국가인권위원회공무원정원표 | |
| [별표 2] 인권자료실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3] 지역사무소공무원정원표 | 좌동 |
| [별표 4] 지역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