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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2-08 직업안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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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22직업안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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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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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모든 勤勞者가 각자의 能力을 啓發·발휘할 수 있는 職業에 就職할 기회를제공하고, 産業에 필요한 勞動力의 충족을 지원함으로써 勤勞者의 職業安定을도모하고 균형있는 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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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均等處遇) 누구든지 性別·宗敎·社會的 身分 또는 婚姻與否등을 이유로 職業紹介·職業指導또는 雇傭關係의 決定에 있어서 差別待遇를 받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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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政府의 業務) 政府는 第1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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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勞動力의 需要와 供給의 적정한 조절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求人·求職者에 대한 國內 및 國外의 職業紹介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求職者에 대한 職業指導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雇傭情報의 蒐集·정리 또는 제공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求職者에 대한 職業訓練의 지원 또는 再就職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職業紹介事業, 職業情報提供事業, 勤勞者募集 또는 勤勞者供給事業의指導·監督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4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8·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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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職業安定機關"이라 함은 職業紹介·職業指導등 職業安定業務를 수행하는地方勞動行政機關을 말한다. | 좌동 |
| 2. "職業紹介"라 함은 求人 또는 求職의 申請을 받아 求人者와 求職者간에雇傭契約의 成立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3. "職業指導"라 함은 就職하고자 하는 者의 能力과 소질에 적합한 職業의 選擇을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職業適性檢査, 職業情報의 제공, 職業相談, 實習,勸誘 또는 助言 기타 職業에 관한 指導를 말한다. | 좌동 |
| 4. "無料職業紹介事業"이라 함은 手數料·會費 기타 일체의 金品을 받지 아니하고행하는 職業紹介事業을 말한다. | 좌동 |
| 5. "有料職業紹介事業"이라 함은 無料職業紹介事業외의 職業紹介事業을 말한다. | 좌동 |
| 6. "모집"이라 함은 勤勞者를 雇傭하고자 하는 者가 就職하고자 하는 者에게被傭者가 되도록 勸誘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勸誘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7. "勤勞者供給事業"이라 함은 供給契約에 의하여 勤勞者를 他人에게 사용하게 하는사업을 말한다. 다만, 派遣勤勞者保護등에관한法律 第2條第2號의規定에 의한 勤勞者派遣事業은 제외한다. | 좌동 |
| 제4조의2(地方自治團體의 國內職業紹介業務등) | 좌동 |
|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필요한 경우 求人·求職者에 대한國內職業紹介·職業指導·職業情報提供業務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은 第3條의 規定에 의한 業務의 원활한 수행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공동으로求人·求職者에 대한 國內職業紹介·職業指導·職業情報提供業務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2章의 規定(第5條 및 第7條를제외한다)은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求人·求職者에 대한國內職業紹介業務 등을 행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本條新設 97·12·24 法5478] | 좌동 |
| 제4조의3(人力銀行의 설치·운영)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協議하여 職業紹介·職業指導 및 雇傭情報의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人力銀行(이하 "人力銀行"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있다. | 좌동 |
| ② 人力銀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2·8] | 좌동 |
| 제4조의4(民間職業相談員)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職業安定機關 및 人力銀行에 職業紹介·職業指導 및 雇傭情報의 제공등의 業務를 담당하는 公務員이 아닌 職業相談員(이하 "民間職業相談員"이라 한다)을配置할 수 있다. | 좌동 |
| ② 民間職業相談員의 配置基準 기타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2·8] | 좌동 |
제2장 職業安定機關의 職業紹介 및 職業指導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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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通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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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業務擔當機關) 第3條의 規定에 의한 業務의 일부는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이를 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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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담당 職員의 전문성 확보등) | 좌동 |
| ① 政府는 職業紹介·職業指導등 職業安定機關의 長이 수행하는 業務가 전문적으로수행될 수 있도록 專擔公務員의 養成과 配置등 담당 職員의 전문성 확보에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은 職業紹介·職業指導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所屬公務員중에서職業指導官을 지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職業指導官의 資格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長官이정한다. | 좌동 |
| 제7조(市長·郡守등의 協力) 市長(區가 設置되어 있지 아니한 市의 市長에 한한다)·郡守 및 區廳長은 다음各號의 業務에 관하여 職業安定機關의 長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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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求人者 또는 求職者의 身元證明 기타 照會에 관한 回報 | 좌동 |
| 2. 求人·求職에 관한 中繼 또는 公報 | 좌동 |
제2절 職業紹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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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求人의 申請) 職業安定機關의 長은 求人申請의 受理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各號의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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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求人申請의 내용이 法令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2. 求人申請의 내용중 貸金·勤勞時間 기타 勤勞條件이 通常의 勤務條件에 비하여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3. 求人者가 求人條件의 명시를 거부하는 경우 | 좌동 |
| 제9조(求職의 申請) | 좌동 |
| ① 職業安定機關의 長은 求職申請의 受理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申請의내용이 法令을 위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職業安定機關의 長은 求職者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求職者의同意를 얻은 경우에는 職業相談 또는 職業適性檢査를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조(勤勞條件의 명시등) 求人者가 職業安定機關의 長에게 求人申請을 할 때에는 求職者가 就職할 業務의내용과 勤務條件을 명시하여야 하며, 職業安定機關의 長은 이를 求職者에게명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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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職業紹介의 원칙) | 좌동 |
| ① 職業安定機關의 長은 求職者에 대하여서는 그 能力에 적합한 職業을 紹介하고,求人者에 대하여서는 求人條件에 적합한 求職者를 紹介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職業安定機關의 長은 求職者에 대하여 가능한 한 通勤할 수 있는 地域안에서職業을 紹介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2조(廣域職業紹介) 職業安定機關의 長은 通勤할 수 있는 地域안에서 求職者에게 그 희망 및 能力에적합한 職業을 紹介할 수 없을 때 또는 求人者가 희망하는 求職者나 求人數를 충족할수 없는 때에는 광범위한 地域에 걸쳐 職業紹介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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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訓練機關에의 알선) 職業安定機關의 長은 求職者의 就職을 촉진하기 위하여 職業能力開發訓練을 받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求職者가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에의한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등에서 職業能力開發訓練을 받도록 알선할 수 있다.<改正 97·12·24 法5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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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職業指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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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職業指導의 실시) | 좌동 |
| ① 職業安定機關의 長은 새로 就職하려고 하는 者, 身體 또는 精神에 障碍가 있는 者기타 就職에 관하여 특별한 指導를 필요로 하는 者등에 대하여 職業指導를 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職業指導의 방법·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勞動部長官이 정한다. | 좌동 |
| 제15조(職業安定機關의 長과 學校의 長등의 協力) 職業安定機關의 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初·中等敎育法 및高等敎育法에 의한 各級學校의 長이나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에의한 公共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의 長이 행하는 無料職業紹介事業에 協力하여야 하며,이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學生 또는 職業訓練生에게 職業指導를 실시할 수있다. <改正 97·12·24 法5474,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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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雇傭情報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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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雇傭情報의 蒐集·제공등) | 좌동 |
| ① 職業安定機關의 長은 地域안의 각종 雇傭情報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蒐集하고,그 蒐集된 情報를 정리하여 求人者·求職者 기타 雇傭情報를 필요로 하는 者에게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職業安定機關의 長은 雇傭情報를 蒐集하여 分析한 결과 地域안에서 勞動力의需要와 供給에 급격한 변동이 있거나 현저한 不均衡이 발생하였다고 判斷하는경우에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求人·求職의 開拓) 職業安定機關의 長은 求職者의 就職機會를 확대하고 産業에 부족한 人力의 충족을지원하기 위하여 求人·求職의 開拓에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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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職業安定機關의 長외의 者가 행하는 職業紹介事業·職業情報提供事業·勤勞者募集 또는 勤勞者供給事業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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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職業紹介事業 및 職業情報提供事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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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無料職業紹介事業) | 좌동 |
| ① 無料職業紹介事業은 紹介對象이 되는 勤勞者가 就職하고자 하는 場所를 기준으로하여 國內無料職業紹介事業과 國外無料職業紹介事業으로 구분하되,國內無料職業紹介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申告하여야 하고, 國外無料職業紹介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勞動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같다. <改正 99·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無料職業紹介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非營利法人 또는 公益團體로 한다. <新設 99·2·8>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事項·申告節次 기타 申告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9·2·8>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職業紹介의 경우에는 申告를하지 아니하고 無料職業紹介事業을 할 수 있다. <改正 97·12·24 法5474,97·12·24 法5478, 99·2·8> | 좌동 |
| 1. 韓國産業人力公團이 하는 職業紹介 | 좌동 |
| 2. 韓國障碍人雇傭促進公團이 障碍人을 대상으로 하는 職業紹介 | 좌동 |
| 3. 敎育關係法에 의한 各級學校의 長, 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에의한公共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의 長이 在學生·卒業生 또는 訓練生·修了生을대상으로 하는 職業紹介 | 좌동 |
| ⑤ 내지 ⑧削除 <99·2·8> | 좌동 |
| 제19조(有料職業紹介事業) | 좌동 |
| ① 有料職業紹介事業은 紹介對象이 되는 勤勞者가 就職하고자 하는 場所를기준으로 하여 國內有料職業紹介事業과 國外有料職業紹介事業으로 구분하되,國內有料職業紹介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登錄하여야 하고,國外有料職業紹介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勞動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登錄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2·8> | 좌동 |
| ② 및 ③削除 <99·2·8> | 좌동 |
| ④ 削除 <97·12·24> | 좌동 |
| ⑤ 削除 <99·2·8> | 좌동 |
| ⑥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여 有料職業紹介事業을 하는 者는 勞動部長官이決定·고시한 料金외의 金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改正 99·2·8> | 좌동 |
| ⑦ 勞動部長官이 第6項의 規定에 의한 料金을 決定하고자 하는 경우에는雇傭政策基本法에 의한 雇傭政策審議會(이하"雇傭政策審議會"라 한다)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97·12·24 法5478> | 좌동 |
| ⑧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요건 기타 有料職業紹介事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2·8> | 좌동 |
| ⑨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여 有料職業紹介事業을 하는 者 및 그 從事者는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改正 99·2·8> | 좌동 |
| 제20조(有料職業紹介事業의 登錄制限) 第36條의 規定에 의하여 有料職業紹介事業의 登錄이 取消된후 1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營業場所에서 有料職業紹介事業의 登錄을할 수 없다.[全文改正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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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名義貸與등의 금지)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有料職業紹介事業을 登錄한者는 他人에게 자기의 姓名 또는 商號를 사용하여 職業紹介事業을 하게 하거나,그 登錄證을 貸與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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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의2(先拂金 제공금지)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여 有料職業紹介事業을하는 者 및 그 從事者는 求職者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求人者로부터 先拂金을받아서는 아니된다. <改正 99·2·8>[本條新設 97·12·24 法5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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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의3(18歲미만의 者에 대한 職業紹介制限) | 좌동 |
| ① 第18條 및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職業紹介事業을 하는 者 및 그 從事者는 求職者의 年齡을 확인하여야 하며,18歲미만의 者를 紹介하는 경우에는 親權者 또는 後見人의 就業同意書를 받아야한다. | 좌동 |
| ② 第18條 및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職業紹介事業을 하는 者 및 그 從事者는 求職者의 年齡을 확인하여 18歲미만의 者를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業所에는 紹介하여서는 아니된다.1. 靑少年保護法에 의한 靑少年有害業所2. 靑少年에게 有害한 영향을 주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業所[本條新設 97·12·24 法5478] | 좌동 |
| 제22조(有料職業紹介事業의 從事者등) | 좌동 |
| ①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여 有料職業紹介事業을하는 者는 事業所別로 第38條第1號·第3號 또는 第4號에해당하는 者를 雇傭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7·12·24 法5478, 99·2·8> | 좌동 |
| ②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여 有料職業紹介事業을 하는 者는事業所別로 勞動部令이 정하는 資格을 갖춘 職業相談員을 1인이상 두어야 한다.<新設 97·12·24 法5478, 99·2·8> | 좌동 |
| ③ 有料職業紹介事業의 從事者중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職業相談員외의 者는職業紹介에 관한 事務를 담당하여서는 아니된다.<改正 97·12·24 法5478> | 좌동 |
| 제23조(職業情報提供事業의 申告) | 좌동 |
| ① 新聞·雜誌 기타 刊行物 또는 有線·無線放送이나 컴퓨터通信등에 의하여求人·求職情報등 職業情報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勞動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事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改正 95·12·29, 97·12·24 法547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事項·申告節次 기타 申告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제24조 削除 <97·12·24 法5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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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職業情報提供事業者의 준수사항)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고 職業情報提供事業을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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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兼業禁止) 食品衛生法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食品接客業,公衆衛生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宿泊業, 家庭儀禮에관한法律 第5條의 規定에 의한結婚相談 또는 仲媒行爲를 하는 業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營業을 하는 者는職業紹介事業을 할 수 없다. <改正 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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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準用) 第8條 내지 第12條의 規定은 第18條의規定에 의한 無料職業紹介事業 또는 第19條의 規定에 의한有料職業紹介事業에 이를 準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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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勤勞者의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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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勤勞者의 모집) | 좌동 |
| ① 勤勞者를 雇傭하고자 하는 者는 新聞·雜誌 기타 刊行物에 의한 廣告 또는 文書의반포등의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이 勤勞者를 모집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削除 <99·2·8> | 좌동 |
| 제29조 削除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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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國外就業者의 모집) | 좌동 |
| ① 누구든지 國外에 就業할 勤勞者를 모집한 경우에는 勞動部長官에게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7·12·24 法547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1조(모집방법등의 개선권고)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은 건전한 모집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第28條 또는 第30條의 規定에 의한勤勞者募集에 관하여 모집방법등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권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雇傭政策審議會의審議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권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2조(金品등의 受領의 금지) 勤勞者를 모집하고자 하는 者와 그 모집에 종사하는 者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應募者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金品 기타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된다.<改正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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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勤勞者供給事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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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勤勞者供給事業) | 좌동 |
| ① 누구든지 勞動部長官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는 勤勞者供給事業을 하지 못한다. | 좌동 |
| ② 削除 <97·12·24 法5478>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대상과 요건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4장 補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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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虛僞求人廣告등 금지) | 좌동 |
| ① 第18條·第19條·第28條·第30條 또는第33條의 規定에 의한 職業紹介事業·勤勞者募集 또는 勤勞者供給事業을하는 者나 이에 종사하는 者는 허위의 求人廣告를 하거나 허위의 求人條件을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9·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虛僞求人廣告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34조의2(損害賠償責任의 보장)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여 有料職業紹介事業을하는 者 또는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아勤勞者供給事業(國外에 勤勞者를 供給하는 사업에 한한다)을 하는 者는 職業紹介또는 勤勞者供給을 행함에 있어서 故意 또는 過失로 인하여 勤勞者 또는 勤勞者를소개·공급받은 者에게 損害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損害에 대한 賠償責任을보장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保證保險에 加入하거나 預置金을金融機關에 預置하여야 한다. <改正 99·2·8>[本條新設 95·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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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許可·登錄 또는 申告事業의 廢止申告) 第18條·第19條·第23條第1項 또는第33條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 또는 登錄을 하거나 許可를 받고사업을 하는 者가 그 사업을 廢止한 때에는 廢止日부터 7日이내에 勞動部長官 또는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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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許可의 取消등)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8條·第19條·第23條第1項 또는第33條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 또는 登錄을 하거나 許可를받고 사업을 하는 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을 위반하거나 公益을 해할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을 정지하게하거나 登錄 또는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이 경우 勞動部長官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登錄 또는 許可의取消事由가 第38條第5號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任員의 改任에 필요한 기간을 1月이상 주어야 한다. <改正 95·12·29, 99·2·8>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정지 또는 取消의 기준은 勞動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削除 <97·12·13> | 좌동 |
| 제36조의2(청문) 勞動部長官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第36條의 規定에의하여 登錄 또는 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改正 99·2·8>[本條新設 97·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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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閉鎖措置)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第18條·第19條·第23條第1項 또는第33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 登錄을 하지 아니하거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거나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정지 또는 取消의 命令을 받고도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다음 各號의 措置를 하게 할 수있다. <改正 95·12·29, 99·2·8> | 좌동 |
| 1. 당해 事業所 또는 事務室의 看板 기타 營業標識物의 제거·削除 | 좌동 |
| 2. 당해 사업이 違法한 것임을 알리는 揭示物의 부착 | 좌동 |
| 3. 당해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機具 또는 施設物을 사용할 수 없게하는 封印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조치를 하는 關係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38조(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職業紹介事業의 申告·登錄을 하거나勤勞者供給事業의 許可를 받을 수 없다. <改正 95·12·29, 97·12·24 法5478,99·2·8> |
제38조(缺格事由) |
| 1. 未成年者·禁治産者·限定治産者 및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2.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이 法, 淪落行爲등防止法, 未成年者保護法,風俗營業의規制에관한法律 또는 靑少年保護法을위반하거나 職業紹介事業과 관련된 행위로 船員法을위반하여 罰金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확정된 후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3. 이 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未成年者保護法,風俗營業의規制에관한法律 또는 靑少年保護法을위반하거나 職業紹介事業과 관련된 행위로 船員法을위반하여 罰金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확정된 후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 3의2. 禁錮이상의 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 좌동 |
| 4. 第36條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許可나 登錄이 取消된후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5. 法人으로서 그 任員중에 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 좌동 |
| 제39조(帳簿등의 備置)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하거나 또는 第33條의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帳簿·臺帳 기타필요한 書類를 비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0조 削除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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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보고 및 檢査) | 좌동 |
| ① 勞動部長官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第18條·第19條·第23條第1項 또는第33條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 또는 登錄을 하거나 許可를 받고사업을 하는 者에 대하여 이 法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改正 99·2·8> | 좌동 |
| ② 勞動部長官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이 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事業場 및 관련事業場 기타施設에 출입하여 業務狀況 또는 帳簿 기타 物件을 檢査하고, 관계인에게 질문하게할 수 있다. <改正 99·2·8>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査를 하는 關係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41조의2(資料協助의 요청) 勞動部長官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에대하여 이 法 施行에 필요한 資料協助를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9·2·8>[本條新設 97·12·24 法5478] |
좌동 |
| 제42조(秘密保障義務) 職業紹介事業 또는 勤勞者募集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者는 그 業務상 알게된 勤勞者 또는 使用者에 관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勞動部長官의지시에 의하여 公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43조(手數料)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有料職業紹介事業의 登錄을 하고자하는 者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登錄한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2·8>[全文改正 95·12·29] |
좌동 |
| 제44조(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勞動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職業安定機關의 長 또는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99·2·8> |
좌동 |
| 제45조(國庫補助) 勞動部長官은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無料職業紹介事業에대하여 그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제5장 罰則 |
좌동 |
| 제46조(罰則)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7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 좌동 |
| 1. 暴行·脅迫 또는 監禁 기타 精神·身體의 자유에 부당한 拘束을 가하는 手段으로職業紹介·勤勞者募集 또는 勤勞者供給을 한 者 | 좌동 |
| 2. 公衆衛生 또는 公衆道德상 有害한 業務에 就職하게 할 目的으로職業紹介·勤勞者모집 또는 勤勞者供給을 한 者 | 좌동 |
| ② 第1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 좌동 |
| 제47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7·12·24 法5578, 99·2·8> |
좌동 |
| 1. 第19條第1項 또는 第33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거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有料職業紹介事業 또는勤勞者供給事業을 한 者 | 좌동 |
|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登錄을 하거나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 | 좌동 |
| 3. 第21條의 規定을 위반한 者와 그 相對方 | 좌동 |
| 3의2. 第21條의3第2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 | 좌동 |
| 4. 第32條의 規定을 위반하여 金品 기타 이익을 받은 者 | 좌동 |
| 5. 第34條의 規定을 위반하여 허위의 求人廣告를 하거나허위의 求人條件을 제시한 者 | 좌동 |
| 제48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5·12·29, 97·12·24 法5478, 99·2·8> |
좌동 |
| 1. 第18條第1項 또는 第23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無料職業紹介事業 또는 職業情報提供事業을 한 者 | 좌동 |
|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18條第1項 또는 第23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者 | 좌동 |
| 3. 第19條第6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勞動部長官이 告示한料金외의 金品을 받은 者 | 좌동 |
| 3의2. 第21條의2의 規定을 위반한 者 | 좌동 |
| 4. 第22條第3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職業紹介에 관한 事務를담당한 者 | 좌동 |
| 5. 削除 <99·2·8> | 좌동 |
| 6.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정지기간중에 사업을 한 者 | 좌동 |
| 7. 削除 <95·12·29> | 좌동 |
| 8. 第42條의 規定을 위반하여 秘密을 누설한 者 | 좌동 |
| 제48조의2(罰則) 第21條의3第1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는 500萬원이하의罰金에 處한다.[本條新設 97·12·24 法5478] |
좌동 |
| 제49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5·12·29> | 좌동 |
| 1. 削除 <99·2·8> | 좌동 |
| 2. 第30條第1項 또는 第35條의 規定을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第39條의 規定을 위반하여 帳簿 기타 書類를 비치하지아니한 者 | 좌동 |
| 4. 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보고를 한 者 | 좌동 |
| 5. 第4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關係公務員의 出入·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者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에 따라勞動部長官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99·2·8>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勞動部長官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改正 99·2·8>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勞動部長官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9·2·8>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 제50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사용인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46條 내지第48條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各條의 罰金刑을 科한다.<改正 97·12·24 法5478> |
좌동 |
附則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4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職業紹介事業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職業紹介事業의 許可를 받은 者는 그 許可의 有效期間이 만료될 때까지는 이 法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3條 (職業情報提供事業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職業情報提供事業의 登錄을 한 者는 이 法에 의하여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第4條 (勤勞者募集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勤勞者의 委託募集의 許可를 받았거나 國外就業者의 募集申告를 한 者는 이 法에 의하여 許可를 받았거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第5條 (勤勞者供給事業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勤勞者供給事業의 許可를 받은 者는 그 許可의 有效期間이 만료될 때까지는 이 法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6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高齡者雇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중 "職業安定및雇傭促進에관한法律 第9條"를 "職業安定法 第18條"로 한다. 第15條第1項중 "職業安定및雇傭促進에관한法律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職業安定委員會"를 "雇傭政策基本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雇傭政策審議會"로 한다. 第8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職業安定및雇傭促進에관한法律을 인용한 경우에는 職業安定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95·12·29>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有料職業紹介事業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有料職業紹介事業의 許可를 받은 者에 대하여는 第19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 (職業情報提供事業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職業情報提供事業의 登錄을 한 者는 이 法에 의하여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第4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7·12·13>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97·12·24 法5474>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9條 省略 附則 <97·12·24 法547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②(職業紹介事業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職業紹介事業의 許可를 받은 者는 그 許可의 有效期間이 만료될 때까지는 이 法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勤勞者供給事業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勤勞者供給事業의 許可를 받은 者는 그 許可의 有效期間이 만료될 때까지는 이 法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8·2·20> ①(施行日) 이 法은 1998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②省略 附則 <99·2·8>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人力銀行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勤勞者의生活向上과雇傭安定支援에관한法律에 의해 설치된 人力銀行은 이 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第3條 (無料職業紹介事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無料職業紹介事業의 許可 또는 更新許可를 받은 者는 第18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國內無料職業紹介事業의 경우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를 한 것으로 보고, 國外無料職業紹介事業의 경우에는 勞動部長官에게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第4條 (有料職業紹介事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有料職業紹介事業의 許可 또는 更新許可를 받은 者는 第19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國內有料職業紹介事業의 경우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登錄을 한 것으로 보고, 國外有料職業紹介事業의 경우에는 勞動部長官에게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第5條 (有料職業紹介事業의 登錄制限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有料職業紹介事業의 許可가 取消된 者에 대하여 第20條의 改正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法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者로 본다. 第6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勤勞者의生活向上과雇傭安定支援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를 削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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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ㆍ3ㆍ22 법719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생략 ②직업안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호중 “淪落行爲등防止法”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및④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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