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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0 옥외광고물등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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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5-29옥외광고물등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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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屋外廣告物의 表示場所·표시방법과 揭示施設의 設置·유지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美觀風致와 美風良俗을 유지하고 公衆에 대한 危害를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1·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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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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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屋外廣告物"이라 함은 常時 또는 一定期間 계속하여 公衆에게 표시되어 公衆이자유로이 通行할 수 있는 場所에서 볼 수 있는 것(大統領令이 정하는 交通施設 또는交通手段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看板·立看板·懸垂幕·壁報·傳單 기타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좌동 |
| 2. "揭示施設"이라 함은 廣告塔·廣告板과 기타 工作物로서 屋外廣告物(이하"廣告物"이라 한다)을 게시 또는 표시하기 위한 施設을 말한다. | 좌동 |
| 3. "屋外廣告業"이라 함은 廣告物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屋外廣告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廣告物등의 許可 또는 申告)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地域·場所 및 물건에 廣告物 또는揭示施設(이하 "廣告物등"이라 한다)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廣告物등을 표시하거나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許可 또는 申告事項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같다. <改正 97·12·13 法5454, 2001·7·24, 2002·12·30> | 좌동 |
| 1. 都市計劃法에 의한 都市計劃區域 | 좌동 |
| 2. 文化財保護法에 의한 文化財 및 文化財保護區域 | 좌동 |
| 3.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 좌동 |
| 4. 自然公園法에 의한 自然公園 | 좌동 |
| 5. 道路·鐵道·空港·港灣·軌道·索道·河川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그 부근의 地域 | 좌동 |
| 6. 기타 美觀風致의 유지 및 都市環境의 보전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地域·場所 및 물건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廣告物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設置의 방법및 期間등 許可 또는 申告의 基準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조(廣告物등의 금지 또는 제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第3條第1項 各號의1에 해당하는 地域·場所 또는 물건에는 美觀風致·美風良俗의 유지 또는 公衆에대한 危害防止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廣告物등의 표시·設置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1·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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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禁止廣告物등) | 좌동 |
| ① 누구든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廣告物등을 표시하거나 設置하여서는아니된다. | 좌동 |
| 1. 信號機 또는 道路標識등과 유사하거나 그 效用을 방해하는 形態의 廣告物등 | 좌동 |
| 2. 기타 道路交通의 安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廣告物등 | 좌동 |
| ② 누구든지 廣告物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누구든지 廣告物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5·29> |
| 1. 犯罪行爲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 좌동 |
| 2. 淫亂 또는 頹廢的 내용등으로 美風良俗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좌동 |
| 3. 靑少年의 보호·善導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 좌동 |
| 4. 기타 法令의 規定에 위반되는 것 | 4. 내국인용 카지노·복권 등의 광고물중 사행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
5. 기타 法令의 規定에 위반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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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國家등의 廣告物등 제한)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公共團體(이하 "國家등"이라 한다)는 당해 機關의廣告物등중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申告對象廣告物등에 당해 機關이 아닌 廣告主를 위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公共의 目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廣告物管理審議委員會의審議를 거쳐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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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廣告物管理審議委員會) | 좌동 |
| ① 廣告物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시·군·자치구에 각각 廣告物管理審議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1·7·24> | 좌동 |
| ② 委員會는 委員長을 포함한 5人 내지 9人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委員會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8조(適用排除)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廣告物등에 대하여는 第3條 및第4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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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른 法令에 의하여 표시하거나 設置하는 廣告物등 | 좌동 |
| 2. 國家등이 公共의 目的으로 표시하거나 設置하는 廣告物등. 다만,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廣告物등의 표시·設置가 금지 또는제한되는 地域·場所 또는 물건에 표시하거나 設置하는 경우에는 미리 市·道知事와協議하여야 한다. | 좌동 |
| 3. 冠婚喪祭등을 위하여 표시하거나 設置하는 廣告物등 | 좌동 |
| 4. 美觀風致와 美風良俗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宗敎儀式을 위하여표시하거나 設置하는 廣告物등 | 좌동 |
| 5. 施設物의 보호·管理를 위하여 표시하거나 設置하는 廣告物등 | 좌동 |
| 6. 學校 및 宗敎施設의 構內에 표시하거나 設置하는 廣告物등(營利目的의 廣告物등을제외한다) | 좌동 |
| 제9조(廣告物등의 安全度檢査) | 좌동 |
|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廣告物등을 設置하거나 管理하는 者는 公衆에 대한 危害防止를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安全度檢査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7·24> | 좌동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度檢査의 業務를 第11條의2의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廣告事業協會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改正 92·12·8, 99·1·18, 2001·7·24>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度檢査業務를 委託받을 수 있는 者의 施設基準·資格기타 安全度檢査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度檢査業務를 委託받은 者(그의 任員 및 職員을포함한다)는 刑法 第129條 내지第132條의 適用에 있어서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 좌동 |
| 제10조(위반에 대한 措置) | 좌동 |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第3條 내지 第5條의 規定에 위반하거나 第9條의 規定에의한 安全度檢査에 合格하지 못한 廣告物등을 표시하거나 設置한 者, 그 廣告物등을管理하는 者, 廣告主, 屋外廣告業者, 그 廣告物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廣告物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措置를 命하여야 한다. <改正 99·1·18, 2001·7·24> | 좌동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美觀風致·美風良俗의 유지 또는 公衆에 대한 危害防止와 건강하고 쾌적한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廣告物등의 제거기타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美風良俗의 유지 또는 公衆에 대한危害防止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상당한 期間을 정하여 이를 관리자등에게 戒告하여야 한다.<개정 2001·7·24>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廣告物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措置에 소요된 費用의 徵收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條例로 정하며, 그 徵收節次에 관한行政代執行法 第6條第1項의 適用에 있어서는 "國稅徵收法의 例"를 "地方稅滯納處分의例"로 본다. <改正 97·12·13 法5454, 2001·7·24> | 좌동 |
|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반복·상습적으로 표시·설치 또는 배부되는 불법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절차를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등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광고물등의 관리를위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으로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7·24] | 좌동 |
| 제11조(屋外廣告業의 申告) | 좌동 |
| ① 屋外廣告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事項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1·7·24> | 좌동 |
| ②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閉鎖命令을 받은 者는 그 命令을받은 날부터 1年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屋外廣告業의 申告를 할 수 없다. | 좌동 |
| 제11조의2(廣告事業協會의 設立등) | 좌동 |
| ① 屋外廣告物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屋外廣告業의 건전한 발전 및 從事者의品位向上을 위하여 廣告事業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改正 99·1·18> | 좌동 |
| ②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③ 協會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개정 2001·7·24> | 좌동 |
| 1. 屋外廣告物등의 관리에 관한 調査·硏究 | 좌동 |
| 2. 屋外廣告物등의 安全度檢査 및 屋外廣告業 從事者에 대한 敎育등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이 委託하는 業務 | 좌동 |
| 3. 그 밖에 定款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④ 協會의 會員이 될 수 있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 한다. | 좌동 |
| 1.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屋外廣告業의 申告를 한 者 | 좌동 |
| 2. 기타 定款이 정하는 者 | 좌동 |
| ⑤ 協會의 定款記載事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9·1·18> | 좌동 |
| ⑥ 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準用한다.[本條新設 92·12·8] | 좌동 |
| 제12조(廣告物등에 관한 敎育)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屋外廣告業에 종사하는 者에대하여 廣告物등의 표시·設置에 관한 敎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 좌동 |
| ② 屋外廣告業者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7·24>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게委託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7·24>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敎育의 실시를 委託받을 수 있는 者의 施設基準·資格 기타敎育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3조(許可의 取消) 시장·군수·구청장은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廣告物등의 許可를 받은 者가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廣告物등의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개정 2001·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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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를 받은 때 | 좌동 |
| 2. 第3條第2項, 第4條 또는第5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 | 좌동 |
| 3.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 좌동 |
| 제14조(營業停止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屋外廣告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月이내의 營業停止 또는 閉鎖를 命할 수 있다.<개정 2001·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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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 좌동 |
| 2. 이 法에 위반되는 廣告物등을 設置하여 公衆에 危害를 끼친 때 | 좌동 |
| 3.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 좌동 |
| 제15조(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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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廣告物등의 許可取消 | 좌동 |
| 2.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屋外廣告業 閉鎖命令[全文改正 97·12·13 法5453] | 좌동 |
| 제16조(權限의 委任) 市·道知事는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에의한 그 權限의 일부를 市長·郡守 또는 구청장에게 委任할 수 있다. <개정 2001·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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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手數料) 다음의 경우에는 그 許可 申請時·申告時 또는 安全度檢査時에 각각 시·군 또는자치구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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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申告 | 좌동 |
| 2.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度檢査 | 좌동 |
| 3.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 | 좌동 |
| 제18조(罰則)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處한다. <개정 2001·7·24> | 좌동 |
| 1. 第3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廣告物등(立看板·懸垂幕·壁報·傳單을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設置한 者 | 좌동 |
| 2. 第4條 또는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廣告物등을 표시하거나 設置한 者 | 좌동 |
| 3.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屋外廣告業을 한 者 | 좌동 |
| ② 第3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廣告物등(立看板·懸垂幕·壁報·傳單을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設置한 者는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1·7·24> | 좌동 |
| 제19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18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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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過怠料) | 좌동 |
| ①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立看板·懸垂幕·壁報·傳單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300萬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1·7·24> | 좌동 |
| ②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100萬원 이하의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1·7·24>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처분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1·7·24> | 좌동 |
| ④ 제3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處分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1·7·24> | 좌동 |
| ⑤ 제3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제4항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處分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2001·7·24> | 좌동 |
| ⑥ 제4항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例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 2001·7·24> | 좌동 |
| 제20조의2(이행강제금) | 좌동 |
| ① 처분권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기간내에 이를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관리자등을 제외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이행강제금의 부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상당한 기간을정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당해 관리자 등에게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한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처분권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안에서 당해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처분권자는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제20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본조신설 2001·7·24] | 좌동 |
| 제21조(適用上의 주의) 이 法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國民의 政治活動의 自由 기타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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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ㆍ12ㆍ30 법684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43>옥외광고물등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제12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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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3ㆍ5ㆍ29 법6898>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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