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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2-29 건설기술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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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4-12건설기술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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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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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게 함으로써 건설기술 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 의 적정한 시행을 이루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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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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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 좌동 |
| 2. "건설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안전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좌동 |
|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측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설계감리(設計監理)·시공·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 좌동 |
| 나. 시설물의 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보수·철거· 관리 및 운용 | 좌동 |
| 다.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 좌동 |
| 라.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 좌동 |
| 마. 건설공사의 감리 | 좌동 |
| 바. 건설장비의 시운전(試運轉) | 좌동 |
| 사. 건설사업관리 | 좌동 |
| 아. 그 밖에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3. "건설기술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역무(役務)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4. "설계 등 용역"이란 제3호의 건설기술용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역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설계·설계감리 및 안전성 검토 | 좌동 |
| 나. 시설물의 검사·관리 및 운용 | 좌동 |
| 다.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 좌동 |
| 5. "발주청(發注廳)"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 좌동 |
| 6. "설계감리"란 건설공사의 계획·조사 또는 설계가 관계 법령과 제34조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설계기준 및 건설공사시공기준 등에 따라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7.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말한다. | 좌동 |
| 8. "건설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 자 및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이하 "학력·경력자"라 한다) 중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9. "검측감리(檢測監理)"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設計圖書)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와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0. "시공감리"란 품질관리·시공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검측감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11. "책임감리"란 시공감리와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되, 책임감리는 공사감리의 내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면(全面) 책임감리 및 부분 책임감리로 구분한다. | 좌동 |
| 12. "감리원(監理員)"이란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검측감리·시공감리 또는 책임감리(이하 "책임감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13.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계약·시공 및 유지관리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발주청 및 건설 관련 업체가 상호 교환·공유하는 체계를 말한다. | 좌동 |
| 14.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 좌동 |
| 15. "중대한 재해"란 건설재해 중 사망자 또는 2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3조(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건설기술진흥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 좌동 |
| 2. 건설기술의 개발촉진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 좌동 |
| 3.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관리 | 좌동 |
| 4. 건설기술인력의 수급(需給)·활용 및 기술인력의 향상 | 좌동 |
| 5. 건설기술연구기관의 육성 | 좌동 |
| 6. 그 밖에 건설기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4조(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 정책 등의 조정)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 정책사업 및 처분 등이 기본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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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 좌동 |
| ①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중앙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지방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특별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5조의2(설계자문위원회) | 좌동 |
| ①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諮問)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설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6조(건설기술인력의 관리)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관리와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그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④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교육훈련의 내용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6조의2(건설기술자의 신고) | 좌동 |
| ①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건설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건설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신고한 건설기술자가 소속된 건설 관련 업체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④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등록, 면허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⑤ 건설기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신고 및 건설기술경력증의 발급·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6조의3(건설기술자의 명의대여 금지 등) | 좌동 |
| ① 건설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③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6조의4(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좌동 |
| 1. 제6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 좌동 |
| 2. 제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준 경우 | 좌동 |
| 3.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가 현저하게 손괴(損壞)되었거나 일반인에게 위해(危害)를 끼친 경우 또는 시설물의 내구성(耐久性)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경우 | 좌동 |
| 4. 시방기준(示方基準)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규격의 건설자재를 사용함으로써 시설물의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경우 | 좌동 |
| 5.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6. 제24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7.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8. 제2항에 따른 시정지시 등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받은 경우 | 좌동 |
| 9.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받고도 시공을 계속한 경우 | 좌동 |
| 10. 공사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정당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11.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 등에 따라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시공 상태에 대한 확인이나 시공상세도면(施工詳細圖面)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을 한 경우 | 좌동 |
| 12.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현장을 무단이탈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생기게 한 경우 | 좌동 |
| 1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좌동 |
| 14.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좌동 |
| ② 발주청은 건설기술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으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기술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자는 지체 없이 건설기술경력증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제2장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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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第7條 내지 第14條) 削除 <99·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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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의 지원 등 |
좌동 |
| 제15조(건설기술정보체제의 구축)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종합적인 유통체제를 갖추고, 그 보급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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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의2(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과정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건설공사 정보화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 좌동 |
| 2. 건설공사과정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 | 좌동 |
| 3.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및 표준화 | 좌동 |
| 4.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 좌동 |
| 5.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 좌동 |
| 6. 그 밖에 건설공사 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 중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사항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 좌동 |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경비 또는 수수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⑧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16조(공동연구·개발 등)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공공기관·법인·단체·대학(이들의 부설연구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술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인력·자금·시험시설 및 기술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선진건설기술 획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기술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게 하거나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각 건설기술연구기관은 연구·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에서는 다른 건설기술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시험·조사 등을 수행하거나 다른 건설기술연구기관에 연구·개발사업을 위탁하는 등 공동연구에 노력하고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건설기술연구기관은 건설기술의 연구, 개발과 선진건설기술의 획득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내외의 건설기술연구기관 또는 관련 기관과 연구종사자를 상호 교류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개발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16조의2(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에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의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16조의3(기술평가기관의 설립) | 좌동 |
| ① 정부는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평가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기술평가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③ 기술평가기관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좌동 |
| ④ 기술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좌동 |
| 1.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관리 | 좌동 |
| 2.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기획 및 기술예측 | 좌동 |
| 3. 건설분야의 새로운 기술의 심사·관리 | 좌동 |
| 4.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의 업무로 지정된 사업 | 좌동 |
| 5. 그 밖에 건설기술의 개발·활용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좌동 |
| ⑤ 기술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평가기관이 제4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⑦ 기술평가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16조의4(시범사업의 실시)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6조의2에 따른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건설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기술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발주청 등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29] | 좌동 |
| 제16조의5(개발기술의 활용 권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6조의4에 따라 건설기술의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성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는 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우선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29] |
좌동 |
| 제16조의6(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의 연구시설 및 장비의 확보·관리·공동사용 등을 지원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29] |
좌동 |
| 제16조의7(국제교류 및 협력)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 개발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좌동 |
| 1. 건설기술 개발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 좌동 |
| 2. 건설기술 개발을 위한 인력·정보의 국제교류 | 좌동 |
| 3. 외국의 대학·연구기관 및 단체와 건설기술의 공동개발 | 좌동 |
| 4. 개발된 건설기술을 이용한 해외시장의 개척 | 좌동 |
| 5. 그 밖에 건설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12·29] | 좌동 |
| 제17조(건설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권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새로운 건설기술의 도입·연구·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하거나 공동연구 및 정보 교환 등의 실시와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권고할 수 있다. |
제17조(건설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권고) |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 | 좌동 |
| 2. 건설업자 | 좌동 |
| 3. 건설기술용역업자(「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중 건설기술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3. 건설기술용역업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중 건설기술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 제18조(신기술의 활용 등)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가 요청한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을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건설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 좌동 |
| 1.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로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 | 좌동 |
| 2.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 | 좌동 |
| ② 신기술의 지정에 필요한 기술의 평가방법 및 지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자가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하면 신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호를 받는 기술개발자에 대하여 신기술의 성능 또는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제3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내용·기술사용료·보호기간(보호기간의 연장을 포함한다) 및 활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18조의2(신기술 지정의 취소) 국토해양부장관은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좌동 |
| 2. 해당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19조(외국도입건설기술의 관리)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에서 도입된 건설기술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국제경쟁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필요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자를 우대하여 발주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에서 필요한 새로운 건설기술인지 여부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우대 발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제3장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의 관리 등 |
좌동 |
| 제20조(건설기술용역의 육성)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기술 수준의 향상과 용역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식경제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 산업의 특성에 적합하게 건설기술용역의 관리·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20조의2(설계 등 용역업자 등의 의무) 설계 등 용역업자(「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및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중 설계 등 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설계 등 용역 업무를 하는 건설기술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제20조의2(설계 등 용역업자 등의 의무) |
| 제20조의3 削除 <99·4·15> |
좌동 |
| 제20조의4(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청이 발주한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가 그 용역을 수행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설계 등 용역 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설계 등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손괴되거나 손괴될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현저한 경우 | 좌동 |
| 2. 시설물의 구조계산(構造計算) 등을 소홀히 하여 주요 구조부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시켰거나 저하시킬 우려가 현저한 경우 | 좌동 |
| 3. 사전조사 등을 소홀히 하여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공사기간을 현저히 지연시킨 경우 | 좌동 |
| 4. 건설공사에 사용될 자재·재료 등의 품질기준·시방서(示方書) 및 관련된 제기준(諸基準)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 좌동 |
| 5.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6.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 좌동 |
| 7. 설계기술·공법을 잘못 적용하여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되거나 부실하게 될 우려가 현저한 경우 | 좌동 |
| 8.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좌동 |
| 9. 타당성을 조사할 때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20조의5(설계 등 용역업자 등의 현황 통보) | 좌동 |
|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은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설계 등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은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자가 제20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업무수행을 정지하게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20조의6 및 제20조의7 削除 <99·4·15> |
좌동 |
| 제21조(발주청이 시행하는 용역사업) | 좌동 |
| ① 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의 시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의한 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21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을 공모(公募)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 및 그 건설공사에 딸리는 전기·소방 등의 설비공사(이하 "설비공사"라 한다)에 대한 감리자격을 전부 갖춘 감리전문회사[설비공사에 대한 감리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수급체(共同受給體)를 구성한 감리전문회사를 포함한다]를 우대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설계 등 용역업자가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배상(賠償)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계 등 용역업자는 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21조의2(건설기술의 공모) | 좌동 |
|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은 건설기술을 공모하여 발주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 공모의 대상·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21조의3(건설공사의 시행과정) | 좌동 |
|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경제적·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등(이하 이 조에서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라 한다)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를 발주한 발주청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21조의4(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主務官廳)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계 등 용역,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타당성을 조사할 때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부실벌점(不實罰點)을 주어야 한다. | 좌동 |
| 1. 건설업자 | 좌동 |
| 2. 주택건설등록업자 | 좌동 |
| 3. 설계 등 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 좌동 |
| 4. 감리전문회사 | 좌동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자·감리원 또는 건축사 | 좌동 |
|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자에게는 그 부실벌점에 따라 입찰 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부실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부실벌점을 종합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및 부실벌점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21조의5(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의4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하는 자는 점검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그 건설공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22조(설계감리) | 좌동 |
| ①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설계 등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 등 용역업자로 하여금 설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설계감리의 업무범위와 그 밖에 설계감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22조의2(건설사업관리의 시행) | 좌동 |
|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좌동 |
| 1. 공항·철도·발전소·댐 또는 플랜트 등 대규모 복합공종(複合工種)의 건설공사 | 좌동 |
| 2. 설계·시공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 좌동 |
| 3.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 좌동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의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좌동 |
| ② 건설사업관리의 세부 업무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22조의3(건설사업관리의 손해배상) | 좌동 |
| ①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22조의4(건설사업관리의 대가) | 좌동 |
| ① 발주청은 제22조의2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건설사업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비의 산정(算定)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22조의5(건설사업관리와 다른 용역과의 관계)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는 건설공사가 설계감리 또는 책임감리 대상 공사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 설계감리 또는 책임감리 업무를 포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제4장 건설공사품질관리 등 |
좌동 |
| 제23조 削除 <99·4·15> |
좌동 |
| 제23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등) | 좌동 |
| ① 설계 등 용역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감리전문회사·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설계도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설계 등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발주청은 필요하면 설계 등 용역업자에게 시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시공의 적정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 상태와 그가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감리원 또는 제35조에 따른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설계 등 용역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데 참여한 건설기술자의 업무 내용을 상세히 적어야 한다. 설계도서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도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23조의3(설계 등의 표준화)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시설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설물의 설계,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資材)·부재(部材)(이하 "건설자재·부재"라 한다)의 치수 및 시공방법을 표준화(標準化)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1항에 따른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생산 또는 시공과정에서 시험생산·시험시공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표준화와 관련된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 기준의 정비 및 자금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1. 시설물의 설계자 | 좌동 |
| 2. 건설자재·부재의 생산업자 | 좌동 |
| 3.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24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좌동 |
|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시설 및 인력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품질관리자"라 한다)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였거나 발주를 한 행정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기준 및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⑤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방법·절차와 그 밖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⑥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제6항에 따른 품질관리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품질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⑧ 품질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신고, 명의대여 금지,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제1항제3호·제5호·제7호·제9호·제11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24조의2(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등)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부재의 생산·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제1항에 따른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 | 좌동 |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부재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설자재·부재의 품질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 결과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24조의3(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철강구조물을 제작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그 능력에 따라 철강구조물의 제작공장(이하 "철강구조물공장"이라 한다)을 등급화(이하 "공장인증"이라 한다)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의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공장인증의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24조의4(공장인증의 취소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좌동 |
| 1. 부정한 방법으로 공장인증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철강구조물이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하게 제작되어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25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 좌동 |
|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품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검사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등록한 사항에 관한 업무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하여 시험 또는 검사 실시의 적정 여부 및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등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절차 및 품질시험·검사의 대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25조의2(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기관의 지정)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제25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 또는 검사 실시가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조사 및 평가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기관(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정부는 평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평가기관의 지정, 관리,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26조(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등)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 좌동 |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이 판명된 경우 | 좌동 |
| 2. 제25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좌동 |
| 3.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결함으로 인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린 경우 | 좌동 |
| 4.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 좌동 |
| 5.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대행을 거부한 경우 | 좌동 |
| 6.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② 削除 <93·6·11>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대행을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29> | 좌동 |
| 제26조의2(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좌동 |
|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고용되어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절차, 안전점검의 실시시기·방법 및 대가(代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④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한 건설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받은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종합보고서를 그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받은 발주청 또는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및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⑧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⑨ 제8항에 따른 안전관리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26조의3(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 좌동 |
| 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 좌동 |
| 1.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 좌동 |
| 2.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 좌동 |
| 3. 건설공사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 좌동 |
| 4. 수급인(受給人)과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26조의4(건설공사의 안전교육) | 좌동 |
| 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시기 및 실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26조의5(건설공사의 환경관리)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가 환경과 조화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 좌동 |
| 2. 시범사업의 추진 | 좌동 |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 | 좌동 |
|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훼손, 오염의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26조의6(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및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에 대하여 원인규명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현장에서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을 조사한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및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조의7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중대건설현장사고의 경위 및 원인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26조의7(건설사고조사위원회)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및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건설공사현장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 또는 건의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④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27조(건설공사의 책임감리 등) | 좌동 |
| ① 발주청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9>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29> | 좌동 |
| ③ 削除 <95·1·5>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라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의 자격·권한 및 업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29>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른 책임감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29> | 좌동 |
| ⑥ 제1항에 따라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한 감리원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 좌동 |
| 제27조의2(검측감리 및 시공감리) | 좌동 |
| ① 발주청은 제2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와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책임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그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하는 경우 감리원의 자격·권한 및 업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27조의3(감리원의 책무) 책임감리등을 수행하는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27조의4(책임감리등의 대가기준) | 좌동 |
| ① 발주청은 제27조와 제27조의2에 따른 책임감리등을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감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감리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28조(감리전문회사) | 좌동 |
| ① 책임감리등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감리전문회사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는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감리전문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종류 및 종류별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감리원·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 좌동 |
| ⑥ 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등록기준을 정할 때 외국의 용역업자와의 합작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작하여 설립하는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⑦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28조의2(감리원의 관리)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감리원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증(監理員證)을 발급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경력증을 감리원에게 발급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경력증으로 감리원증을 갈음한다. | 좌동 |
| ② 감리원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책임감리등을 하게 하거나 감리원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28조의3(감리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리원이 될 수 없다. |
좌동 |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좌동 |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이 법 또는 「건축법」, 「건축사법」, 「주택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좌동 |
| 5. 제3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28조의4(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 | 좌동 |
| ① 감리원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건설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③ 감리원은 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에게 재시공·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건설공사의 발주청은 감리원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재시공·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28조의5 및 제28조의6 削除 <99·4·15> |
좌동 |
| 제28조의7(설비공사의 감리) | 좌동 |
|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감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감리자"라 한다)에게 각각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감리자 중에서 그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감리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할 자(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 | 좌동 |
|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 좌동 |
|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 | 좌동 |
|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 좌동 |
| ② 총괄관리자는 해당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의 품질·안전관리와 효율적인 감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감리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다른 감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총괄관리자의 권한 및 업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29조(감리전문회사의 결격사유)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좌동 |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좌동 |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29조의2(감리전문회사의 영업 양도 등) | 좌동 |
| ① 감리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 좌동 |
| 2. 감리전문회사 법인 간 합병을 하려는 경우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좌동 |
| 1. 영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 좌동 |
| 2.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좌동 |
| 3. 법인인 영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종전의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실적을 승계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30조(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등)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 좌동 |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좌동 |
| 2. 최근 5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좌동 |
| 3. 업무정지기간 중 책임감리등을 한 경우. 다만, 제31조에 따라 책임감리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4. 제28조제4항에 따른 업무 범위를 위반하여 감리 업무를 한 경우 | 좌동 |
| 5. 임원이 제29조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6.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책임감리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 좌동 |
| 7. 최근 1년간 같은 건설공사현장에서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좌동 |
| 8.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해당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된 경우 | 좌동 |
| 9. 2년 이상 책임감리등의 실적이 없는 경우. 이 경우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 | 좌동 |
| 10. 감리원의 자격이 없는 자 또는 감리전문회사에 이중으로 소속된 사람에게 책임감리등을 수행하게 한 경우 | 좌동 |
| 11.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경우 | 좌동 |
| 1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 좌동 |
| 13.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좌동 |
| 14. 제28조제5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 좌동 |
| 1.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4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의 성과를 조작한 경우 | 좌동 |
| 3.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경우 | 좌동 |
| 4.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5. 소속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책임감리등을 수행하게 한 경우 | 좌동 |
| 6. 감리전문회사가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후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7. 제3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8. 제3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③ 감리전문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상호를 바꾸어 책임감리등의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09·12·29> | 좌동 |
| ④ 削除 <99·4·15> | 좌동 |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29> | 좌동 |
| 제30조의2(과징금)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6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징수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29] | 좌동 |
| 제31조(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감리전문회사의 업무 계속) | 좌동 |
| ①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감리전문회사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는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전문회사는 그 처분을 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용역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용역발주자는 감리전문회사로부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32조(감리전문회사의 지도·감독 등)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관계 전문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사무실·공사현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33조(감리원의 업무정지 등)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감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책임감리등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 좌동 |
| 1.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 좌동 |
| 2.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경우 | 좌동 |
| 3.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4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의 성과를 조작한 경우 | 좌동 |
| 4.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 좌동 |
| 5. 건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거나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경우 | 좌동 |
| 6.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을 검토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시공하는 것을 묵인한 경우 | 좌동 |
| 7. 제27조제6항에 따른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감리보고서에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좌동 |
| 8.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감리원증을 빌려 준 경우 | 좌동 |
| 9. 책임감리등을 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좌동 |
| 10.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좌동 |
| ② 削除 <99·4·15>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29> | 좌동 |
| ④ 감리전문회사는 소속 감리원이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책임감리등의 발주청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 좌동 |
| ⑤ 감리원이 감리용역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감리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리원이 속하는 감리전문회사가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감리전문회사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 좌동 |
| ⑥ 제5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29> | 좌동 |
| 제34조(설계 및 시공기준)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건설공사의 기술·환경성 향상 및 품질확보와 적정한 공사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좌동 |
| 1. 건설공사 설계기준 | 좌동 |
| 2. 건설공사 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 | 좌동 |
| 3. 그 밖에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정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기준설정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35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는 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36조(용역 및 시공평가 등) | 좌동 |
| ① 건설업자의 기술 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가 발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에 관한 용역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설계감리자 및 감리원이 제출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용역능력평가 및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를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자를 우수업자 및 우수감리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제2항에 따른 우수업자 및 우수감리원을 우대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발주청은 제2항에 따른 능력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건설공사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건설업자에게 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우수업자 및 우수감리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기준·절차·항목과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⑦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우수업자 및 우수감리원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부실공사 등으로 인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제5장 건설감리협회 |
좌동 |
| 제36조의2(건설감리협회의 설립) | 좌동 |
| ① 감리전문회사는 책임감리등의 건전한 발전과 감리전문회사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감리협회(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좌동 |
| ④ 이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협회 회원의 자격은 그 업무의 정지기간 중 정지되며, 등록이 취소된 협회의 회원은 회원의 자격을 잃는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36조의3(협회의 설립인가 등) | 좌동 |
|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협회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협회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36조의4(업무) | 좌동 |
| ①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감리원의 품위유지 및 권익옹호와 협회 회원의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 | 좌동 |
| 2. 감리원에 대한 교육 및 감리기술의 향상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책임감리등에 관한 법령 및 시책의 조사·연구와 개선의 건의 | 좌동 |
|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위한 공제사업 | 좌동 |
| 가.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좌동 |
| 나. 입찰, 계약, 선금급(先金給) 지급, 하자보수 등의 제보증(諸保證) | 좌동 |
| 다. 회원에 대한 자금 융자 | 좌동 |
| 5. 책임감리등과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 좌동 |
| 6. 그 밖에 책임감리등과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 좌동 |
|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36조의5(임원 및 선출방법 등) | 좌동 |
| ① 협회에는 임원으로서 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 좌동 |
| ② 회장은 협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 좌동 |
| ③ 감사는 협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 좌동 |
| ④ 협회 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36조의6(보고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책임감리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게 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36조의7(「민법」 규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제6장 건설기술인협회 |
좌동 |
| 제36조의8(건설기술인협회의 설립) | 좌동 |
| ①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복리증진과 건설공사의 견실시공(堅實施工) 및 품질관리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인협회(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36조의9(협회의 회원) | 좌동 |
| ① 건설기술자는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9·12·29> | 좌동 |
| ② 削除 <97·1·13> | 좌동 |
| ③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회원의 자격은 취소인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되고, 정지처분의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개정 2009·12·29> | 좌동 |
| 제36조의10(협회의 설립인가 등) | 좌동 |
|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협회 회원 중 30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협회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36조의11(업무)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건설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업무 | 좌동 |
| 2. 건설기술자의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를 위한 업무 | 좌동 |
| 3. 협회의 홍보와 간행물의 발행 | 좌동 |
| 4. 건설기술자의 관리 및 자질향상을 위한 사항으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 좌동 |
| 5. 건설기술자의 관리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연구 업무 | 좌동 |
| 6.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36조의12(총회) | 좌동 |
| ① 협회에 총회를 둔다. | 좌동 |
| ②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은 협회의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 좌동 |
| ③ 총회의 구성·운영과 대의원의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36조의13(임원 및 선출방법 등) | 좌동 |
| ① 협회에는 임원으로서 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 좌동 |
| ② 회장은 협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 좌동 |
| ③ 감사는 협회의 총회에서 선출한다. | 좌동 |
| ④ 감사·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36조의14(지원·육성시책의 강구)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6조의11에 따른 협회의 업무에 대하여 지원·육성시책을 마련하고 자율적 운영을 장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36조의15(지도·감독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하면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36조의16(「민법」 규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제7장 보칙 |
좌동 |
| 제36조의17(시정명령)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제24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36조의18 削除 <99·4·15> |
좌동 |
| 제37조(자료 등의 요청)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받은 자료는 그 업무 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37조의2(청문)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37조의3 削除 <99·4·15> |
좌동 |
| 제38조(비밀의 누설 등 금지) 이 법에 따른 책임감리등의 업무나 신기술 또는 외국도입 건설기술 및 건설기술자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39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시·도지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토해양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감리협회, 건설기술인협회, 그 밖에 건설기술 또는 시설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4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책임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25조 및 「주택법」 제24조에 따른 감리를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40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요청하는 자 | 좌동 |
| 2.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위원회에 건설기술의 심의를 요청하는 자 | 좌동 |
| 3.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공장인증을 신청하는 자 | 좌동 |
| 4. 제18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제8장 벌칙 |
좌동 |
| 제41조(벌칙)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1.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책임감리등을 수행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교량,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일반인을 위험하게 한 자 | 좌동 |
| 2.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설계 등 용역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교량,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일반인을 위험하게 한 자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41조의2(벌칙) | 좌동 |
| ① 업무상 과실로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② 업무상 과실로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41조의3(벌칙) | 좌동 |
| ① 타당성을 조사할 때 수요예측을 고의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설계 등 용역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② 타당성을 조사할 때 수요예측을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설계 등 용역업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1. 제24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 좌동 |
| 2.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 | 좌동 |
| 3.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품질시험·검사 업무를 대행한 자 | 좌동 |
| 4.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 좌동 |
| 5.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책임감리등을 업으로 한 자 | 좌동 |
| 6. 제28조의4제2항에 따른 감리원의 재시공·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7. 제3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42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1. 경력, 학력, 자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건설기술자 또는 품질관리자가 된 자 | 좌동 |
| 2.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 또는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좌동 |
| 3. 제32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좌동 |
| 4. 제6조의3(제24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좌동 |
|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준 자 | 좌동 |
|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린 자 | 좌동 |
|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자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42조의3 削除 <97·1·13> |
좌동 |
| 제43조(과태료)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1. 제26조의2제8항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그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한 자 | 좌동 |
| 2. 제26조의5제3항에 따른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상된 환경관리비를 그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한 자 | 좌동 |
| 3.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1. 제6조제2항(제24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와 같은 조 제3항(제24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제6조의2제3항(제24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건설 관련 업체의 장 | 좌동 |
| 3. 제6조의2제5항(제24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 좌동 |
| 4.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 좌동 |
| 5. 제28조제3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6.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영업양도, 법인 간 합병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7.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 좌동 |
| 8. 제30조제1항·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자로서 그 업무정지기간 중에 책임감리등을 한 자(제31조에 따라 책임감리등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9.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상호를 바꾸어 책임감리등의 용역을 수주(受注)한 자 | 좌동 |
| 10.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용역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11. 제32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12. 제33조제4항에 따라 소속 감리원에 대한 처분의 내용을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44조(양벌규정) | 좌동 |
|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2, 제42조 또는 제42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 제4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좌동 |
| 1.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 좌동 |
| 2. 제5조의2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 좌동 |
| 3. 제27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그 업무를 하는 감리원 [전문개정 2009·12·29] | 좌동 |
부칙 <2009ㆍ12ㆍ29 법984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4제3항, 제16조의4부터 제16조의7까지의 개정규정, 제24조제8항의 개정규정 중 교육훈련 및 신고와 관련된 부분,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업무정지처분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좌동 |
부칙 <2010ㆍ4ㆍ12 법1025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 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 및 제20조의2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②이하 생략 제9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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