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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28 건설기술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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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5-22건설기술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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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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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建設技術의 硏究·開發을 促進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管理하게함으로써 건설기술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을 기하고 建設工事의 品質과安全을 확보하여 公共福利의 增進과 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改正 97·1·13, 20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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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16, 2007·5·17,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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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建設工事"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第2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建設工事를 말한다. | 좌동 |
| 2. "建設技術"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사항에 관한 技術을 말한다. 다만, 安全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勤勞者의 安全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 좌동 |
| 가. 建設工事에 관한 計劃·調査(測量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設計(「건축사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設計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設計監理·施工·안전점검 및 안전성검토 | 좌동 |
| 나. 시설물의 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補修·撤去·관리 및 運用 | 좌동 |
| 다. 建設工事에 필요한 物資의 購買 및 調達 | 좌동 |
| 라. 建設工事에 관한 試驗·評價·諮問 및 指導 | 좌동 |
| 마. 建設工事의 監理 | 좌동 |
| 바. 建設裝備의 試運轉 | 좌동 |
| 사. 建設事業管理 | 좌동 |
| 아. 기타 建設工事에 관한 사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3. "建設技術用役"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委託을 받아 建設技術에 관한 役務를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4. "設計등 用役"이라 함은 第3號의 建設技術用役중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役務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調査·設計·設計監理 및 안전성검토 | 좌동 |
| 나. 시설물의 검사·관리 및 운용 | 좌동 |
| 다. 建設工事에 관한 試驗·評價·諮問 및 指導 | 좌동 |
| 5. "發注廳"이라 함은 建設工事 또는 建設技術用役을 發注하는 國家, 地方自治團體,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納入資本金의 2分의 1이상을 出資한 企業體의 長 기타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의 長을 말한다. | 좌동 |
| 6. "設計監理"라 함은 建設工事의 計劃·調査 또는 設計가 關係法令 및第34條第1項 各號의 建設工事設計基準 및 建設工事施工基準등에 따라 品質 및 安全을확보하여 施行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7. "建設業者"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第2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建設業者를 말한다. | 좌동 |
| 8. "建設技術者"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등 關係法律에 의한 建設工事 또는 建設技術用役에 관한 資格을 가진 者와 일정한 學歷 또는 經歷을 가진 者(이하 "學歷·經歷者"라 한다)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8의2. "檢測監理"라 함은 건설공사가 設計圖書 기타 관계 서류와 관계 법령의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8의3. "施工監理"라 함은 품질관리·시공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檢測監理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9. "責任監理"라 함은 施工監理와 관계 법령에 따라 發注廳으로서의 감독권한을대행하는 것을 말하되, 責任監理는 工事監理의 내용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全面責任監理 및 部分責任監理로 구분한다. | 좌동 |
| 10. "監理員"이라 함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監理專門會社에소속되어 檢測監理·施工監理 또는 責任監理(이하 "責任監理등"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11. "建設工事支援統合情報體系"라 함은 建設工事의 計劃·設計·契約·施工 및유지관리의 全過程에서 발생하는 情報를 發注廳 및 建設關聯業體가 상호교환·공유하는 체계를 말한다. | 좌동 |
| 12.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 좌동 |
| 13. "중대한 재해"라 함은 건설재해 중 사망자 또는 2인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全文改正 97·1·13] | 좌동 |
| 제3조(建設技術振興基本計劃)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建設技術의 硏究·開發을 促進하고 그 成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建設技術振興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2008·2·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建設技術振興의 基本目標 및 그 推進方向 | 좌동 |
| 2. 建設技術의 開發促進 및 그 活用을 위한 施策 | 좌동 |
| 3. 建設技術에 관한 情報管理 | 좌동 |
| 4. 建設技術人力의 需給·活用 및 技術人力의 향상 | 좌동 |
| 5. 建設技術硏究機關의 육성 | 좌동 |
| 6. 기타 建設技術의 振興에 관한 중요사항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의 협의를 거친 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中央建設技術審議委員會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내용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1·13, 2001·1·16, 2008·2·29> | 좌동 |
| 제4조(建設技術과 관련된 重要政策등의 調整)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行政機關의 長이 행하는 建設技術과 관련된 重要政策事業 및 處分등이 基本計劃의 施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行政機關의 長에게 이를 調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7·1·13,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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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建設技術審議委員會) | 좌동 |
| ① 建設技術의 振興·開發·活用 등 建設技術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中央建設技術審議委員會(이하 "中央委員會"라 한다)를,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地方建設技術審議委員會(이하 "地方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다만, 軍事施設工事중 軍事機密에 관련된 建設工事에 관한 設計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國防部에 特別建設技術審議委員會(이하 "特別委員會"라 한다)를 둘 수 있다. <改正 97·1·13, 99·4·15, 2007·5·17, 2008·2·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中央委員會의 구성·機能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환경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地方委員會의 구성·機能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條例로 정한다. 다만, 特別委員會를 두는 경우, 그 구성·機能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基準에 따라 國防部長官이 정한다. <改正 95·1·5, 97·1·13, 2004·12·31, 2007·5·17, 2008·2·29> | 좌동 |
| 제5조의2(설계자문위원회) | 좌동 |
| ①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발주청에 설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본조신설 2001·1·16] | 좌동 |
| 제6조(建設技術人力의 管理)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建設技術人力의 효율적 活用과 技術能力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建設技術者 및 監理員의 管理와 敎育訓練등에 관한 施策을 수립· 추진할 수 있다. <改正 95·1·5, 97·1·13, 2008·2·29> | 좌동 |
| ②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設技術者 및 監理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敎育訓練을 받아야 한다. <改正 95·1·5, 97·1·13, 2008·2·29>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敎育訓練을 받아야 할 者를 雇傭하고 있는 使用者는建設技術者 및 監理員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을 받는데 필요한 經費를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당해 建設技術者 및 監理員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하여서는 아니된다. <新設 93·6·11, 95·1·5> | 좌동 |
| ④ 建設技術者 및 監理員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敎育訓練의 내용 및 기간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3·6·11, 95·1·5> | 좌동 |
| 제6조의2(建設技術者의 申告)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建設關聯業體에 소속되어 建設工事 또는 建設技術用役業務에 종사하는 建設技術者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申告할 수 있다. 申告事項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1·13, 99·4·15, 2003·5·29 법6916, 2004·12·31, 2007·5·17, 2008·2·29> | 좌동 |
| 1. 建設業者 | 좌동 |
| 2. 「주택법」 제9조의 規定에 의하여 住宅建設事業者의 登錄을 한 者(이하 "住宅建設登錄業者"라 한다) | 좌동 |
| 3. 監理專門會社 | 좌동 |
|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設關聯業體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받은 때에는 建設技術者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記錄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建設技術者의 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建設技術者의 勤務處 및 經歷등에 관한 證明書(이하 "建設技術經歷證"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改正 97·1·13, 2004·12·31, 2008·2·29>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신고한 건설기술자가 소속된 건설관련업체 등 관련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2007·5·17, 2008·2·29> | 좌동 |
| ④ 「건설산업기본법」등 關係法律에 의하여 認可·許可·登錄·免許등을 하고자 하는 行政機關의 長은 建設技術者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改正 97·1·13, 2004·12·31, 2007·5·17, 2008·2·29> | 좌동 |
| ⑤ 건설기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함에 있어서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1·1·16, 2004·12·31> | 좌동 |
| ⑥ 第1項 내지 제4항의 規定에 의한 建設技術者의 申告 및 建設技術經歷證의 발급·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7·1·13, 2004·12·31, 2008·2·29> [本條新設 95·1·5] | 좌동 |
| 제6조의3(건설기술자의 명의대여 금지 등) | 좌동 |
| ① 건설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04·12·31] | 좌동 |
| 제6조의4(建設技術者의 業務停止등)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建設技術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建設工事 또는 建設技術用役業務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1997·1·13, 1999·4·15, 2004·12·31, 2008·2·29, 2008·3·21 법8969> | 좌동 |
| 1. 제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때 | 좌동 |
| 2.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建設工事 또는 建設技術用役業務를 수행하게 하거나 建設技術經歷證을 貸與한 때 | 좌동 |
| 3. 建設工事를 성실하게 施工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建設工事의 主要構造部가현저하게 損壞되었거나 公衆에 危害를 끼친 때 또는 施設物의 耐久性이 저하될우려가 있을 때 | 좌동 |
| 4. 示方基準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規格의 建設資材를 사용함으로써 施設物의耐久性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 | 좌동 |
| 5. 第21條의5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6.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試驗 또는 檢査를 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6의2. 第26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點檢을 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7.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指示등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回數이상 받은 때 | 좌동 |
| 8. 第21條의5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등을 받고 施工을 계속한 때 | 좌동 |
| 9. 工事管理등과 관련하여 發注者 또는 監理員의 정당한 是正命令에 불응한 때 | 좌동 |
| 10. 第23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設計圖書등에 의하여 建設工事의 進行段階別로요구되는 監理員 또는 工事監督者의 施工狀態에 대한 확인이나 施工詳細圖面의檢討·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施工을 한 때 | 좌동 |
| 11. 정당한 사유없이 工事現場을 무단 이탈하여 工事施行에 차질을 초래한 때 | 좌동 |
| 11의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 좌동 |
| 12. 다른 行政機關으로부터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停止의 요청이 있는 때 | 좌동 |
| 13.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 좌동 |
| ② 發注廳은 建設技術者가 業務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建設工事가 不實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建設技術者에게 是正指示등 필요한 措置를 하고,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2008·2·29>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停止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7·1·13, 2008·2·29> [本條新設 95·1·5] | 좌동 |
제2장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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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第7條 내지 第14條) 削除 <99·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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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의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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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建設技術情報體制의 構築) 국토해양부장관은 建設技術에 관한 資料 및 情報의 綜合的인 流通體制를 갖추고, 그 普及과 擴散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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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의2(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과정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건설공사 정보화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 좌동 |
| 2. 건설공사과정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 | 좌동 |
| 3.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및 표준화 | 좌동 |
| 4.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 좌동 |
| 5.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 좌동 |
| 6. 기타 건설공사 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중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속하는 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정보화촉진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08·2·29>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08·2·29, 2009·5·22> |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08·2·29>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08·2·29, 2009·5·22> |
|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ㄴ개정 2007·5·17, 2008·2·29> | 좌동 |
|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경비 또는 수수료를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⑧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전문개정 2001·1·16] | 좌동 |
| 제16조(共同硏究·開發등)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建設技術의 硏究·開發과 관련된 公共機關·法人·團體, 大學(이들의 附設硏究所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서 "建設技術硏究機關"이라 한다)의 人力·資金·試驗施設 및 技術情報의 효율적 活用과 先進建設技術獲得을 促進하기 위하여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建設技術硏究·開發計劃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共同硏究를 추진할 수 있게 하거나 硏究·開發을 지원할 수 있다. <改正 97·1·13, 99·1·29, 2008·2·29> | 좌동 |
| ② 각 建設技術硏究機關은 硏究·開發의 成果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에있어서는 다른 建設技術硏究機關과 共同으로 硏究·試驗·調査등을 행하거나 다른建設技術硏究機關에 硏究·開發事業을 委託하는 등 共同硏究에 노력하고 서로協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建設技術硏究機關은 建設技術의 硏究·開發 및 先進建設技術獲得을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國內外의 建設技術硏究機關 또는 關聯機關과 硏究從事者를 相互交流할 수있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共同硏究·開發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제16조의2(建設技術硏究·開發事業)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基本計劃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 또는 團體와 協約을 체결하여 建設技術의 발전에 필요한 建設技術硏究·開發事業을 실시할 수 있다. <改正 97·1·13, 2008·2·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設技術硏究·開發事業에 필요한 經費는 政府 또는 政府외의者의 出捐金 기타 企業의 技術開發費로 충당한다.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設技術硏究·開發事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建設技術의 開發을 위한 專門機關을 지정하여 그 專門機關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業務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1·13, 2008·2·29>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約의 체결방법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出捐金의 지급·사용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3·6·11] | 좌동 |
| 제16조의3(기술평가기관의 설립) | 좌동 |
| ① 정부는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평가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기술평가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③ 기술평가기관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좌동 |
| ④ 기술평가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좌동 |
| 1.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관리 | 좌동 |
| 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수요조사·기획 및 기술예측 | 좌동 |
| 3. 건설분야의 새로운 기술의 심사·관리 | 좌동 |
| 4.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기술평가기관의 업무로 지정 받은 사업 | 좌동 |
| 5. 그 밖에 건설기술의 개발·활용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좌동 |
| ⑤ 기술평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술평가기관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⑦ 기술평가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5·17> [본조신설 2004·12·31] | 좌동 |
| 제17조(建設技術의 硏究·開發등의 勸告)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게 새로운 建設技術의 導入·硏究·開發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附設硏究所를 設置·운영하거나 共同硏究 및 情報交換등의 실시와 技術開發을 위한 投資를 하도록 勸告할 수 있다. <改正 93·6·11, 97·1·13, 2007·5·17, 2008·2·29> |
좌동 |
| 1. 국토해양부장관의 指導·監督을 받는 政府投資機關 | 좌동 |
| 2. 建設業者 | 좌동 |
| 3. 建設技術用役業者(「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엔지니어링 活動主體중 建設技術用役을 營業의 目的으로 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제18조(新技術의 活用등)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國內에서 최초로 開發한 建設技術 또는 外國에서 導入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建設技術에 대하여 이를 開發한 者(이하 "技術開發者"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技術의 普及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技術을 새로운 建設技術(이하 "新技術"이라 한다)로 지정·告示할 수 있다. <改正 93·6·11, 97·1·13, 2001·1·16, 2008·2·29> | 좌동 |
| ② 新技術의 지정에 필요한 技術의 評價方法 및 指定節次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정한다. <新設 93·6·11>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기술개발자가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8·2·29> | 좌동 |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發住廳에게 新技術과 관련된 新技術裝備등의 性能試驗, 施工方法등의 試驗施工을 권고할 수 있으며, 性能試驗 및 試驗施工의 결과가 優秀한 경우 新技術의 活用·촉진을 위하여 發住廳이 施行하는 建設工事에 新技術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1·13, 2008·2·29> | 좌동 |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技術開發者에 대하여 新技術의 性能 또는 品質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新技術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新設 93·6·11, 97·1·13, 2008·2·29> | 좌동 |
| ⑥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新技術의 보호내용·技術使用料·보호기간(보호기간의 연장을 포함한다) 및 活用方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5·1·5, 2004·12·31> | 좌동 |
| 제18조의2(新技術 지정의 取消) 국토해양부장관은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新技術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2008·2·29> |
좌동 |
|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좌동 |
| 2. 당해 新技術의 내용에 중대한 缺陷이 있어 建設工事에 적용함이 불가능한 경우[本條新設 93·6·11] | 좌동 |
| 제19조(外國導入建設技術의 管理)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外國에서 導入된 建設技術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管理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97·12·13 法5454, 2001·1·16, 2007·5·17, 2008·2·29> | 좌동 |
| ② 發注廳은 建設工事 또는 建設技術用役事業을 國際競爭入札方式에 의하여 發注하는경우에는 國內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建設技術을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는 者를優待하여 發注할 수 있다. 이 경우 國內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技術의 여부는中央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決定한다. <改正 93·6·11, 95·1·5>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優待 發注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3장 建設技術用役 및 建設工事의 관리등 |
좌동 |
| 제20조(建設技術用役의 육성) 국토해양부장관은 建設技術用役에 관한 技術水準의 향상과 用役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 및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建設産業의 特性에 적합하게 建設技術用役의 管理·육성 및 지원을 위한 施策을 수립하여 施行할 수 있다. <改正 1997·1·13, 2008·2·29, 2008·3·28> |
좌동 |
| 제20조의2(設計등 用役業者등의 義務) 設計등 用役業者(「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엔지니어링活動主體 및 「기술사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務所를 登錄한 技術士중 設計등 用役을 營業의 目的으로 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設計등 用役業務를 수행하는 建設技術者는 關係法令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그 業務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本條新設 95·1·5] |
좌동 |
| 제20조의3 削除 <99·4·15> |
좌동 |
| 제20조의4(設計등 用役을 수행한 建設技術者에 대한 業務停止)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發注廳이 發注한 設計등 用役을 수행한 建設技術者가 당해 用役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1年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設計등 用役業務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1·13, 99·4·15, 2001·1·16, 2007·5·17, 2008·2·29> | 좌동 |
| 1. 設計등 用役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施設物의 主要構造部가損壞되거나 損壞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公衆에 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현저한때 | 좌동 |
| 2. 施設物의 構造計算 등을 소홀히 하여 主要構造部의 安全性 또는 耐久性을저하시켰거나 저하시킬 우려가 현저한 때 | 좌동 |
| 3. 事前調査 등을 소홀히 하여 建設工事의 所要費用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工事期間을 현저히 지연시킨 때 | 좌동 |
| 4. 建設工事에 사용될 資材·材料 등의 品質基準·示方書 및 諸基準 등을 구체적으로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不實工事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 좌동 |
| 5. 第21條의5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6. 第2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設計圖書를 작성함으로써不實工事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현저한 때 | 좌동 |
| 7. 設計技術·工法의 적용을 잘못하여 建設工事가 不實하게 되거나 不實하게 될우려가 현저한 때 | 좌동 |
| 8. 다른 行政機關으로부터 法令의 規定에 의한 業務停止의 요청이 있는 때 | 좌동 |
| 9.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때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停止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7·1·13, 2008·2·29> [本條新設 95·1·5] | 좌동 |
| 제20조의5(設計등 用役業者등의 現況 통보) | 좌동 |
|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은 設計등 用役業者의 現況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1997·1·13, 2008·2·29, 2008·3·28> | 좌동 |
| ② 設計등 用役을 發注한 發注廳은 設計등 用役業務를 수행한 建設技術者가 第20條의4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99·4·15, 2008·2·29>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設計등 用役業務를 수행한 建設技術者에 대하여 第20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遂行을 정지한 때에는 그 내용을 發注廳에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99·4·15, 2008·2·29> [本條新設 95·1·5] | 좌동 |
| 제20조의6 및 제20조의7 削除 <99·4·15> |
좌동 |
| 제21조(發注廳이 施行하는 用役事業) | 좌동 |
| ① 發注廳은 그가 施行하는 建設技術用役事業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設計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規模이상의 事業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執行計劃을 작성하여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93·6·11, 95·1·5, 2007·5·17>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된 사업의 施行은 大統領令이 정하는事業遂行能力評價에 의한 用役業者의 選定基準 및 節次에 따라야 한다. 다만,第21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技術公募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5·1·5> | 좌동 |
| ③ 發注廳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건설공사 및 당해 건설공사에 附帶되는 電氣·消防 등의 設備工事(이하"設備工事"라 한다)에 대한 監理資格을 전부 갖춘 監理專門會社(設備工事에 대한監理資格을 갖춘 자와 共同受給體를 구성한 監理專門會社를 포함한다)를 우대할 수있다. <신설 2001·1·16> | 좌동 |
| ④ 設計 등 用役業者가 設計 등 用役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用役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損害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設計 등用役業者가 賠償하여야 하고, 그 賠償을 담보하기 위하여 設計 등 用役業者는 保險또는 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發注廳은 保險 또는 共濟가입에 따른 비용을用役비용에 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 좌동 |
| ⑤ 제4항의 規定에 의한 保險 또는 共濟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7·1·13, 2001·1·16> | 좌동 |
| 제21조의2(建設技術의 公募) | 좌동 |
| ① 發注廳이 發注하는 建設工事 또는 建設技術用役事業은 建設技術을 公募하여 發注할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設技術公募의 대상·節次·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5·1·5] | 좌동 |
| 제21조의3(建設工事의 施行過程) | 좌동 |
| ① 發注廳은 建設工事를 경제적·능률적으로 施行하기 위하여 建設工事의計劃·設計·施工·監理·유지·관리등(이하 "建設工事의 施行過程"이라 한다)이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建設工事의 施行過程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建設工事를 發注한 發注廳에 대하여 그 是正을 요구할 수 있다. <改正 97·1·13, 2008·2·29> | 좌동 |
| ③ 建設工事의 施行過程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本條新設 95·1·5] | 좌동 |
| 제21조의4(建設工事등의 不實測定)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建設工事의 許可·認可·승인등을 한 行政機關의 長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계등 용역,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건설공사의 監理 또는 建設工事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不實工事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不實의 정도를 測定하여 不實罰點을 주어야 한다. <改正 97·1·13, 2001·1·16, 2004·12·31, 2007·5·17, 2008·2·29> | 좌동 |
| 1. 建設業者 | 좌동 |
| 2. 住宅建設登錄業者 | 좌동 |
| 3. 設計 등 用役業者(「건축사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建築士事務所開設者를 포함한다) | 좌동 |
| 4. 監理專門會社 | 좌동 |
| 5. 第1號 내지 第4號에 해당하는 者에 雇傭된 건설기술자·監理員 또는 建築士 | 좌동 |
| ② 發注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不實罰點을 받은 者에 대하여 그 不實罰點에 따라入札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01·1·16>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發注廳과 建設工事의 許可·認可·승인등을 한 行政機關의 長은 不實罰點을 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不實罰點을 종합관리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2008·2·29> | 좌동 |
|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不實程度의 測定基準·불이익내용 및 不實罰點의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改正 97·1·13, 2008·2·29> [本條新設 95·1·5] | 좌동 |
| 제21조의5(建設工事現場등의 點檢)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建設工事의 不實을 방지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設工事에 대하여는 現場 등을 點檢할 수 있으며, 點檢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21條의4第1項 各號의 者에 대하여 是正命令등 필요한 措置를 하거나 關係法律에 의한 營業停止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改正 97·1·13, 99·4·15, 2008·2·29> | 좌동 |
| ② 건설공사의 현장을 점검하는 자는 점검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당해 건설공사에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6>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現場點檢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7·1·13, 2008·2·29> [本條新設 95·1·5] | 좌동 |
| 제22조(設計監理) | 좌동 |
| ① 發注廳은 그가 發注하는 設計등 用役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役에 대하여는設計등 用役業者로 하여금 設計監理를 하게 하여야 한다.<改正 97·1·13, 99·4·15> | 좌동 |
| ② 設計監理의 업무범위 기타 設計監理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신설 2000·1·16> | 좌동 |
| ③ 削除 <99·4·15>[本條新設 95·1·5] | 좌동 |
| 제22조의2(건설사업관리의 시행) | 좌동 |
|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좌동 |
| 1. 공항·철도·발전소·댐 또는 플랜트 등 대규모 복합공종(複合工種)의 건설공사 | 좌동 |
| 2. 설계·시공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 좌동 |
| 3.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 좌동 |
|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좌동 |
| ② 건설사업관리의 세부 업무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16] | 좌동 |
| 제22조의3(건설사업관리의 손해배상) | 좌동 |
| ①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가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계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16] | 좌동 |
| 제22조의4(건설사업관리의 대가) | 좌동 |
| ① 발주청은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를건설사업관리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건설사업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비를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1·16] | 좌동 |
| 제22조의5(건설사업관리와 다른 용역과의 관계)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는 건설공사가 설계감리 또는 책임감리 대상 공사인경우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 설계감리 또는 책임감리업무를 포함하여시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16] |
좌동 |
제4장 建設工事品質管理등 |
좌동 |
| 제23조 削除 <99·4·15> |
좌동 |
| 제23조의2(設計圖書의 작성등) | 좌동 |
| ① 設計등 用役業者는 設計圖書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2008·2·29> | 좌동 |
| ② 監理專門會社·建設業者 또는 住宅建設登錄業者는 당해 建設工事를 施工하기 전에設計등 用役業者가 작성하여 제출한 設計圖書를 사전에 檢討하고 그 결과를 設計등用役을 發注한 發注廳에 보고하여야 하며, 檢討結果를 보고받은 發注廳은 필요한경우에는 設計등 用役業者에게 是正·補完등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建設業者 및 住宅建設登錄業者는 建設工事의 品質向上과 施工의 적정 및 安全을도모하기 위하여 建設工事의 進行段階別로 요구되는 施工狀態와 그가 작성하여야하는 施工詳細圖面에 대하여 發注者가 지정한 監理員 또는 第35條의 規定에 의한工事監督者의 檢討·확인을 받은 후 施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設計등 用役業者는 設計圖書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당해 設計圖書를 작성하는데참여한 建設技術者의 業務內容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設計圖書의 일부를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⑤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設計圖書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7·1·13, 2008·2·29> [本條新設 95·1·5] | 좌동 |
| 제23조의3(設計등의 標準化)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建設工事에 소요되는 費用을 節減하고 施設物의 品質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施設物의 設計, 建設工事에 사용되는 資材·部材(이하 "建設資材·部材"라 한다)의 치수 및 施工方法을 標準化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各號의 者에게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標準化를 촉진하기 위하여 大統領令 정하는 바에 따라 設計·生産 또는 施工過程에서 試驗生産· 試驗施工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關係機關의 長에게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標準化와 관련된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 기준의 整備 및 資金支援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2007·5·25, 2008·2·29> | 좌동 |
| 1. 施設物의 設計者 | 좌동 |
| 2. 建設資材·部材의 生産業者 | 좌동 |
| 3. 建設業者 또는 住宅建設登錄業者[本條新設 97·1·13] | 좌동 |
| 제24조(建設工事의 品質管理) | 좌동 |
| ① 建設工事의 發住者, 建設業者 및 住宅建設登錄業者는 建設工事의 品質管理에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建設業者 및 住宅建設登錄業者는 建設工事의 品質確保를 위하여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시설 및 인력 등 건설공사의 品質試驗計劃(이하 "品質試驗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品質試驗 및 檢査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建設業者 및 住宅建設登錄業者에 고용되어 品質管理業務를 수행하는 建設技術者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品質試驗計劃에 따라 성실하게 그 業務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2004·12·31>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 公衆에 미치는 영향이 큰 建設工事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設工事의 許可·認可 ·승인등을 하였거나 發住를 한 行政機關의 長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의 長은 建設業者 및 住宅建設登錄業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品質管理를 적정하게 실시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2004·12·31>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品質試驗計劃을 수립하여야 하는 建設工事의 범위, 품질관리계획 또는 品質試驗計劃의 수립기준 및 樹立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개정 2001·1·16, 2004·12·31> | 좌동 |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의 확인방법·절차 기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신설 2001·1·16> | 좌동 |
| ⑥ 建設工事의 發注者는 建設工事의 契約을 체결하는 때에는 建設工事의 品質管理에 필요한 費用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工事金額에 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⑦ 제6항의 規定에 의한 品質管理費가 효율적으로 執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建設工事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品質管理費의 사용방법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16, 2008·2·29> [全文改正 97·1·13] | 좌동 |
| 제24조의2(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등)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재·부재(部材)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부재(部材)의 생산·공급 및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제1항에 따른 건설자재·부재(部材)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법8969> | 좌동 |
| 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 | 좌동 |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부재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재·부재의 품질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결과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1 법8969> [본조신설 2001·1·16] | 좌동 |
| 제24조의3(鐵鋼構造物製作工場의 認證)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建設工事에 사용되는 鐵鋼構造物을 製作하는 者의 申請에 의하여, 그 能力에 따라 鐵鋼構造物의 製作工場(이하 "鐵鋼構造物工場"이라 한다)을 等級化(이하 "工場認證"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工場認證을 받은 鐵鋼構造物工場의 運營實態와 事後管理狀態를 調査하여야 하며, 調査結果 工場認證의 基準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是正에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工場認證의 대상·기준 및 節次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7·1·13] | 좌동 |
| 제24조의4(工場認證의 取消등) 국토해양부장관은 第24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工場認證을 받은 鐵鋼構造物工場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工場認證을 取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부정한 방법으로 工場認證을 받은 때 | 좌동 |
| 2. 第24條의3第2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3. 鐵鋼構造物이 規格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하게 製作되어 公衆에 危害를 끼친 때[本條新設 97·1·13] | 좌동 |
| 제25조(品質檢査의 代行등) | 좌동 |
| ① 建設工事의 發注者, 建設業者 또는 住宅建設登錄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國·公立試驗機關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登錄한 者(이하 "品質檢査專門機關"이라 한다)에게 建設工事의 品質管理에 따른 試驗·檢査등을 代行시킬 수 있다. <改正 99·4·15, 2008·2·29> | 좌동 |
| ② 品質檢査專門機關으로 登錄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技術人力·施設·裝備등을 갖추어야 한다. 登錄한 사항에 관한 업무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4·15, 2008·2·29>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品質檢査專門機關에 대하여 試驗 또는 檢査實施의 적정여부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基準에의 적합여부등을 調査하고, 필요한 때에는 그 是正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99·4·15, 2008·2·29> | 좌동 |
| ④ 品質檢査專門機關의 登錄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新設 99·4·15, 2008·2·29> [全文改正 97·1·13] | 좌동 |
| 제26조(品質檢査專門機關 登錄의 取消 등)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品質檢査全門機關으로 登錄한 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業務停止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99·4·15, 2007·5·17, 2008·2·29> | 좌동 |
|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한 것이 判明된 때 | 좌동 |
| 2.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 좌동 |
| 3. 品質試驗 또는 檢査의 흠으로 인하여 建設工事 또는 建設資材·部材의 品質을현저하게 떨어뜨린 때 | 좌동 |
| 3의2.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때 | 좌동 |
| 4. 정당한 이유없이 3月이상 品質試驗 또는 檢査의 代行을 거부한 때 | 좌동 |
| 5. 第2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 또는 措置에 불응한 때 | 좌동 |
| ② 削除 <93·6·11>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의 取消 또는 業務停止의 處分을 받은品質檢査專門機關은 그 處分전에 체결한 契約에 의한 品質試驗 또는 檢査의 代行을계속할 수 있다. <改正 97·1·13, 99·4·15>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9·4·15> | 좌동 |
| 제26조의2(建設工事의 安全管理) | 좌동 |
| ① 建設工事의 發注者, 建設業者 및 住宅建設登錄業者는 建設工事의 安全管理에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建設業者 및 住宅建設登錄業者는 建設工事의 安全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이에 따라 安全點檢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建設業者 및 住宅建設登錄業者에雇傭되어 安全點檢業務를 수행하는 建設技術者는 安全管理計劃에 따라 성실하게그 業務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計劃을 수립하여야 할 建設工事의 범위,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절차, 안전점검의 실시시기·방법 및 대가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개정 2001·1·16> | 좌동 |
| ④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종합보고서를 그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 좌동 |
|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2008·2·29> | 좌동 |
| ⑦ 국토해양부장관, 발주청 및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2008·2·29> | 좌동 |
| ⑧ 建設工事의 發注者는 建設工事의 契約을 체결하는 때에는 建設工事의 安全管理에 필요한 費用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工事金額에 計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⑨ 제8항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費가 효율적으로 執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建設工事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安全管理費의 사용방법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5·17, 2008·2·29> [本條新設 97·1·13] | 좌동 |
| 제26조의3(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 좌동 |
| ①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 좌동 |
| 1.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 좌동 |
| 2. 토목·건축·전기·기계·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 좌동 |
| 3. 건설공사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 좌동 |
| 4.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16] | 좌동 |
| 제26조의4(건설공사의 안전교육) | 좌동 |
| ①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교육을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실시시기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16] | 좌동 |
| 제26조의5(건설공사의 환경관리)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가 환경과 조화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시범사업의 추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에 따른 환경피해가최소화되도록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환경훼손·오염의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1·1·16] | 좌동 |
| 제26조의6(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에 대하여 원인규명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현장에서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조의7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중대건설현장사고의 경위 및 원인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7] | 좌동 |
| 제26조의7(건설사고조사위원회) | 좌동 |
| ①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마친 때에는 건설공사현장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 또는 건의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④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7] | 좌동 |
| 제27조(建設工事의 責任監理등) | 좌동 |
| ① 發注廳은 그가 發注하는 建設工事의 品質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第28條의規定에 의한 監理專門會社로 하여금 責任監理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정하는 建設工事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5>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責任監理를 하게 하여야 할 建設工事의 대상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削除 <95·1·5>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責任監理業務를 수행하는 監理員의 資格·權限業務範圍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5, 97·1·13, 2001·1·16> | 좌동 |
| ⑤ 第1項 規定에 의한 責任監理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5·1·5> | 좌동 |
|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한 감리원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2008·2·29> [全文改正 93·6·11] | 좌동 |
| 제27조의2(검측감리 및 시공감리) | 좌동 |
| ① 발주청은 제2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상이 아닌 건설공사와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실시하는 경우 감리원의자격·권한 및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1·1·16] | 좌동 |
| 제27조의3(감리원의 책무) 책임감리 등을 수행하는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1·1·16] |
좌동 |
| 제27조의4(책임감리등의 대가기준) | 좌동 |
| ① 발주청은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등을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감리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3·12·31] | 좌동 |
| 제28조(監理專門會社) | 좌동 |
| ① 責任監理등을 業으로 하려는 자는 監理專門會社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改正 93·6·11, 95·1·5, 97·1·13, 2001·1·16, 2004·12·31, 2007·5·17>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登錄한 監理專門會社는 그 登錄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登錄事項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93·6·11, 95·1·5, 97·1·13, 2004·12·31, 2007·5·17, 2008·2·29> | 좌동 |
| ③ 監理專門會社가 休業 또는 廢業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廢業申告를 받은 때에는 그 登錄을 抹消하여야 한다. <新設 95·1·5, 97·1·13, 2004·12·31, 2008·2·29>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監理專門會社의 종류 및 종류별 業務範圍에 관하여는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3·6·11, 95·1·5> | 좌동 |
|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監理專門會社의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資本·監理員·裝備 등의 基準을 갖춘 法人이어야 한다. <改正 93·6·11,95·1·5, 2001·1·16> | 좌동 |
| ⑥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令으로 登錄基準을 정함에 있어서 外國의用役業者와의 合作投資를 促進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合作하여 設立하는監理專門會社의 登錄基準을 달리 정할 수 있다. <改正 93·6·11, 95·1·5> | 좌동 |
| ⑦ 監理專門會社의 登錄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7·1·13, 2008·2·29> | 좌동 |
| 제28조의2(監理員의 관리)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監理員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監理員證을 교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建設技術經歷證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建設技術經歷證으로 監理員證에 갈음한다. <改正 97·1·13, 2008·2·29> | 좌동 |
| ② 監理員은 자기의 姓名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責任監理 등을 수행하게 하거나監理員證을 貸與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7·1·13, 2001·1·16>[本條新設 95·1·5] | 좌동 |
| 제28조의3(監理員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監理員이 될 수 없다. <개정 2001·1·16, 2003·5·29 법6916, 2004·2·9, 2004·12·31, 2007·5·17> |
좌동 |
|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 좌동 |
| 2. 破産宣告를 받은 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이 法 또는 「건축법」·「건축사법」·「주택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제2항의 罪를 범하여 禁錮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의2.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제3호 및 제3호의2의 罪를 범하여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고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 좌동 |
| 5. 삭제 <2001·1·16>[本條新設 95·1·5] | 좌동 |
| 제28조의4(監理員의 工事中止命令등) | 좌동 |
| ① 監理員은 建設業者가 建設工事의 設計圖書·示方書 기타 關係書類의 내용과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建設工事를 施工하는 경우에는 再施工·工事中止命令 기타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監理員으로부터 再施工·工事中止命令 기타 필요한 措置에관한 지시를 받은 建設業者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監理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建設業者에게 再施工·工事中止命令 기타 필요한措置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당해 建設工事의 發注廳에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 좌동 |
| ④ 建設工事의 發注廳은 監理員으로부터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再施工·工事中止命令기타 필요한 措置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한다. <개정 2001·1·16>[本條新設 93·6·11] | 좌동 |
| 제28조의5 및 제28조의6 削除 <99·4·15> |
좌동 |
| 제28조의7(설비공사의 감리) | 좌동 |
|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감리를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감리자"라 한다)에게 각각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감리자중에서 당해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할 자(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법6893, 2007·5·17> | 좌동 |
| ② 총괄관리자는 당해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의 품질·안전관리와 효율적인 감리업무의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감리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조치를 할 수 있으며, 다른 감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총괄관리자의 권한 및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1·1·16] | 좌동 |
| 제29조(監理專門會社의 缺格事由) 任員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은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監理專門會社의 登錄을 할 수 없다. <改正 95·1·5> |
좌동 |
|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 좌동 |
|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및 4. 삭제 <2001·1·16> | 좌동 |
| 제29조의2(감리전문회사의 영업 양도 등) | 좌동 |
| ① 감리전문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좌동 |
| 1.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2. 감리전문회사 법인간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양도 또는 법인간 합병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을 양도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영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전의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실적을 승계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4·12·31] | 좌동 |
| 제30조(監理專門會社의 登錄取消등)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監理專門會社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1年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業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1999·4·15, 2001·1·16, 2004·12·31, 2007·5·17, 2008·2·29, 2008·3·21 법8969> | 좌동 |
|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한 때 | 좌동 |
| 1의2. 삭제 <2007·5·17> | 좌동 |
| 2. 최근 5년간 3회 이상 業務停止處分을 받은 때 | 좌동 |
| 3. 責任監理등을 한 때. 다만, 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責任監理등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4. 第2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範圍를 위반하여 監理業務를 수행한 때 | 좌동 |
| 5. 任員이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缺格事由에 해당하게 된 때.다만, 缺格事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月이내에 당해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6.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姓名 또는 商號를 사용하여 責任監理등을 하게하거나 그 登錄證을 貸與한 때 | 좌동 |
| 7. 최근 1年간 동일 建設工事現場에서 第21條의5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3回이상 받은 때 | 좌동 |
| 8. 責任監理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公衆에 危害를 끼치거나 당해施設物의 主要構造部가 粗雜하게 施工된 때 | 좌동 |
| 9. 2年이상 責任監理등의 實績이 없을 때. 이 경우 기간을 計算함에 있어서建設部長官에게 申告한 休業期間은 제외한다. | 좌동 |
| 10. 監理員의 자격이 없는 자 또는 監理專門會社에 二重으로 소속된 자에게責任監理등을 수행하게 한 때 | 좌동 |
| 10의2.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서류를 僞造 또는 變造하여 사용한 때 | 좌동 |
| 10의3.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때 | 좌동 |
| 11. 다른 行政機關으로부터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停止등의 요청이 있는 때 | 좌동 |
| 12. 제28조제5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미달하게 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監理專門會社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業務停止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7·1·13, 2001·1·16, 2004·12·31, 2007·5·17, 2008·3·21 법8969> | 좌동 |
| 1.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2. 建設工事의 品質管理 指導·監督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建設業者 또는 住宅建設登錄業者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品質試驗計劃에 따라 品質試驗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品質試驗의 成果를 造作한 때 | 좌동 |
| 3. 삭제 <2008·3·21 법8969> | 좌동 |
| 4. 責任監理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建設業者 또는 住宅建設登錄業者가規格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建設資材를 사용하여 施工한 때 | 좌동 |
| 5. 第21條의5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6. 소속監理員이 아닌 者에게 責任監理業務를 수행하게 한 때 | 좌동 |
| 6의2. 감리전문회사가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후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7.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보고 또는 관계자료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8. 제3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③ 監理專門會社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停止期間중에는 商號를 바꾸어責任監理등의 用役의 入札에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01·1·16> | 좌동 |
| ④ 削除 <99·4·15> | 좌동 |
| ⑤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7·1·13, 2008·2·29> [全文改正 95·1·5] | 좌동 |
| 제31조(登錄取消處分등을 받은 監理專門會社의 業務繼續) | 좌동 |
| ① 第30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取消 또는 業務停止의 處分을 받은 監理專門會社는 그 處分전에 체결한 契約에 의한 業務의 수행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監理專門會社는 그 處分을 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用役發注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5·1·5, 2007·5·17> | 좌동 |
| ② 用役發注者는 監理專門會社로부터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안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日이내에 한하여 당해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 좌동 |
| 제32조(監理專門會社의 指導·監督등)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監理專門會社에 대하여 그 業務遂行에 관한 사항을 指導·監督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99·4·15, 2004·12·31, 2008·2·29> | 좌동 |
|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導·監督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業務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關係資料의 제출을 命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관계전문가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이나 團體로 하여금 事務室·工事現場등에 出入하여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3·6·11, 97·1·13, 99·4·15, 2004·12·31, 2008·2·29>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關係人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改正 93·6·11> | 좌동 |
| 제33조(監理員의 業務停止등)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監理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責任監理등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7·1·13, 2001·1·16, 2004·12·31, 2008·2·29> | 좌동 |
| 1. 責任監理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建設工事의 主要構造部가 不實하게되었거나 公衆에 危害를 끼친 때 | 좌동 |
| 2. 責任監理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建設業者 또는 住宅建設登錄業者가規格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建設資材·部材를 사용하여 施工한 때 | 좌동 |
| 3. 品質管理 指導·監督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建設業者 또는 住宅建設登錄業者가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品質試驗計劃에 따라 品質試驗 또는 檢査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品質試驗의 成果를 造作한 때 | 좌동 |
| 4. 安全管理 指導·監督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재해가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 좌동 |
| 5. 建設工事가 設計圖書 기타 관계書類의 내용대로 施工되는지의 여부의 확인을소홀히 하여 不實工事가 되거나 不實工事가 될 우려가 있을 때 | 좌동 |
| 6. 第23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施工者가 작성한 施工詳細圖面을 검토하지아니하거나 施工者가 施工詳細圖面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施工하는 것을 默認한 때 | 좌동 |
| 6의2.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감리보고서에 당해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때 | 좌동 |
| 7. 第28條의2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姓名을 사용하게 하거나監理員證을 貸與한 때 | 좌동 |
| 8. 責任監理 등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發注廳에 재산상의損害를 발생하게 한 때 | 좌동 |
| 9. 다른 行政機關으로부터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停止의 요청이 있는 때 | 좌동 |
| 10.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 좌동 |
| ② 削除 <99·4·15>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 좌동 |
| ④ 監理專門會社는 소속監理員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責任監理등의 發注廳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2007·5·17> | 좌동 |
| ⑤ 監理員이 監理用役契約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監理目的物 또는제3자에게 재산상의 損害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監理員이 속하는監理專門會社가 賠償하여야 하고, 그 賠償을 담보하기 위하여 당해 監理專門會社는保險 또는 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發注廳은 保險 또는 共濟가입에 따른비용을 用役비용에 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 좌동 |
| ⑥ 第5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 또는 共濟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7·1·13, 2001·1·16>[全文改正 95·1·5] | 좌동 |
| 제34조(設計 및 施工基準)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는 건설공사의 기술·환경성 향상 및 品質確保와 적정한 工事管理를 위하여 다음 各號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改正 97·1·13, 2003·7·29 법6956, 2004·12·31, 2008·2·29> | 좌동 |
| 1. 建設工事設計基準 | 좌동 |
| 2. 建設工事施工基準 및 標準示方書등 | 좌동 |
| 3. 기타 建設工事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 第1項 各號의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7·1·13, 2008·2·29>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準設定의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7·1·13, 2008·2·29> [全文改正 95·1·5] | 좌동 |
| 제35조(建設工事監督者의 監督義務) 發注廳이 發注하는 建設工事의 工事監督者는 그 監督業務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改正 95·1·5, 99·4·15>[全文改正 93·6·11] |
좌동 |
| 제36조(용역 및 施工評價등) | 좌동 |
| ① 建設業者의 技術水準의 향상과 建設工事의 品質確保를 위하여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가 發注하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建設技術用役事業(「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設計에 관한 用役事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建設工事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설계감리자 및 감리원이 제출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2001·1·16, 2004·12·31, 2007·5·17> | 좌동 |
| ② 發注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結果에 따라 建設技術用役業者(「건축사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建築士事務所開設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用役能力評價 및 建設業者의 施工能力評價를 실시할 수 있으며, 評價結果에 따라 優秀한 者에 대하여는 우수업자 및 우수감리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改正 97·1·13, 2001·1·16, 2004·12·31, 2007·5·17> | 좌동 |
| ③ 發注廳은 그가 施行하는 建設技術用役事業 또는 建設工事를 發注함에 있어서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우수업자 및 우수감리원을 優待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④ 發注廳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能力評價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建設工事現場등을 직접 點檢하거나 建設技術用役業者 또는 建設業者에 대하여能力評價에 필요한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1·13> | 좌동 |
| ⑤ 발주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자 및 우수감리원을 지정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2008·2·29> | 좌동 |
| ⑥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의 기준·節次·項目 기타 評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13> | 좌동 |
| ⑦ 발주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업자 및 우수감리원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2007·5·17> | 좌동 |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부실공사 등으로 인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全文改正 95·1·5] | 좌동 |
제5장 建設監理協會 |
좌동 |
| 제36조의2(建設監理協會의 設立) | 좌동 |
| ① 監理專門會社는 責任監理등의 건전한 발전과 監理專門會社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建設監理協會(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2004·12·31> | 좌동 |
| ②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③ 協會는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 좌동 |
| ④ 이 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業務의 정지처분을 받은 協會의 會員의 資格은 그 業務의 정지기간중 정지되며, 登錄이 取消된 協會의 會員은 會員의 資格을 잃는다. <改正 97·1·13, 2008·2·29> [本條新設 93·6·11] | 좌동 |
| 제36조의3(協會의 設立認可등) | 좌동 |
| ① 協會를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協會의 會員이 될 資格이 있는 者의 10分의 1이상의 發起人이 定款을 작성하여 總會의 議決을 거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7·1·13, 99·4·15, 2008·2·29> | 좌동 |
| ② 協會의 定款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한 때에는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2008·2·29> [本條新設 93·6·11] | 좌동 |
| 제36조의4(업무) | 좌동 |
| ①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감리원의 품위유지 및 권익옹호와 협회 회원의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 | 좌동 |
| 2. 감리원에 대한 교육 및 감리기술의 향상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책임감리등에 관한 법령 및 시책의 조사·연구와 개선의 건의 | 좌동 |
| 4.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입찰·계약·선금급지급·하자보수 등의 제 보증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를 위한 공제사업 | 좌동 |
| 5. 책임감리등과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 좌동 |
| 6. 그 밖에 책임감리등과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 좌동 |
|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 제36조의5(任員 및 選出方法등) | 좌동 |
| ① 協會에는 任員으로서 會長·理事 및 監事를 둔다. | 좌동 |
| ② 會長은 協會의 總會에서 選出한다. <改正 97·1·13, 99·4·15> | 좌동 |
| ③ 監事는 協會의 總會에서 選出한다. | 좌동 |
| ④ 協會의 任員의 定員·任期 및 選出方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協會의 定款으로정한다.[本條新設 93·6·11] | 좌동 |
| 제36조의6(보고등) 국토해양부장관은 協會에 대하여 責任監理등에 대한 調査·硏究를 하게 하거나 業務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1·13, 2001·1·16, 2008·2·29> [本條新設 93·6·11] |
좌동 |
| 제36조의7(「민법」 규정의 準用) 協會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7·5·17> [本條新設 93·6·11] |
좌동 |
제6장 建設技術人協會 |
좌동 |
| 제36조의8(建設技術人協會의 設立) | 좌동 |
| ① 建設技術者는 建設技術者의 品位維持 및 福利增進과 建設工事의 堅實施工 및品質管理의 향상을 위하여 建設技術人協會(이하 이 章에서 "協會"라 한다)를設立할 수 있다. <改正 99·4·15> | 좌동 |
| ②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③ 協會는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本條新設 95·1·5] | 좌동 |
| 제36조의9(協會의 會員) | 좌동 |
| ① 建設技術者는 協會의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協會의 會員이 될 수 있다.<改正 97·1·13> | 좌동 |
| ② 削除 <97·1·13> | 좌동 |
| ③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國家技術資格의 取消 또는 정지처분을 받거나 이 法에 의한 業務停止處分을 받은 會員의 資格은 取消인 경우 會員의 資格이 상실되고 停止處分의 경우 그 정지기간중 會員의 資格이 정지된다. <改正 97·1·13, 2007·5·17> [本條新設 95·1·5] | 좌동 |
| 제36조의10(協會의 設立認可등) | 좌동 |
| ① 協會를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協會의 會員중 30人이상의 發起人이 定款을 작성하여 總會의 議決을 거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7·1·13, 99·4·15, 2008·2·29> | 좌동 |
| ② 協會의 定款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한 때에는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2008·2·29> [本條新設 95·1·5] | 좌동 |
| 제36조의11(業務) 協會의 業務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7·1·13,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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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建設技術者의 品位維持 및 資質向上을 위한 業務 | 좌동 |
| 2. 建設技術者의 福利增進 및 權益擁護 위한 業務 | 좌동 |
| 3. 協會의 弘報와 刊行物의 發行 | 좌동 |
| 4. 建設技術者의 관리 및 資質向上을 위한 사항으로서 協會의 定款이 정하는 業務 | 좌동 |
| 5. 建設技術者의 관리 및 資質向上을 위한 硏究業務 | 좌동 |
| 6.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委託하는 業務 [本條新設 95·1·5] | 좌동 |
| 제36조의12(總會) | 좌동 |
| ① 協會에 總會를 둔다. | 좌동 |
| ② 總會는 代議員으로 구성하며, 代議員은 協會의 會員중에서 選出한다. | 좌동 |
| ③ 總會의 구성·운영과 代議員의 選出方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協會의定款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5·1·5] | 좌동 |
| 제36조의13(任員 및 選出方法등) | 좌동 |
| ① 協會에는 任員으로서 會長·理事 및 監事를 둔다. | 좌동 |
| ② 會長은 協會의 總會에서 選出한다. <改正 97·1·13, 99·4·15> | 좌동 |
| ③ 監事는 協會의 總會에서 選出한다. | 좌동 |
| ④ 監事·任員의 定員·任期 및 選出方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協會의 定款으로정한다.[本條新設 95·1·5] | 좌동 |
| 제36조의14(지원·育成施策의 강구) 국토해양부장관은 第36條의11의 規定에 의한 協會의 業務에 대하여 支援·育成施策을 강구하고 그 자율적 운영을 장려하여야 한다. <改正 97·1·13, 2008·2·29> [本條新設 95·1·5] |
좌동 |
| 제36조의15(指導·監督등) 국토해양부장관은 協會에 대하여 監督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業務에 관한 사항을 報告하게 하거나 資料의 提出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1·13, 2008·2·29> [本條新設 95·1·5] |
좌동 |
| 제36조의16(「민법」 규정의 準用) 協會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2007·5·17> [本條新設 9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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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補則 |
좌동 |
| 제36조의17(是正命令) 국토해양부장관은 建設業者 또는 住宅建設登錄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是正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指示를 할 수 있다. <改正 97·1·13, 2001·12·31, 2007·5·17, 2008·2·29> |
좌동 |
| 1. 第23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報告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2.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試驗 또는 檢査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때 | 좌동 |
| 2의2. 第26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點檢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2의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設計圖書등 관련서류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좌동 |
| 3.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本條新設 95·1·5] | 좌동 |
| 제36조의18 削除 <99·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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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資料등의 요청) | 좌동 |
|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法에 의한 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關聯機關 또는 關聯團體에 대하여 資料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7·1·13, 2004·12·31, 2008·2·29>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공받은 資料는 그 業務외의 目的에는 이를 사용할 수없다. | 좌동 |
| 제37조의2(청문)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이 法에 의한 지정 또는 登錄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7·5·17, 2008·2·29> [全文改正 97·12·13 法5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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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의3 削除 <99·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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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職務상 알게 된 秘密의 누설등 금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責任監理등의 業務나 新技術 또는 外國導入建設技術 및建設技術者의 管理에 종사하는 者는 그 職務상 알게 된 秘密을 다른 사람에게누설하거나 盜用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3·6·11, 95·1·5, 2001·1·16> |
좌동 |
| 제39조(權限등의 委任·委託)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委託하거나 시·도지사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국토해양부 소속기관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5·1·5, 97·1·13, 2004·12·31, 2008·2·29> | 좌동 |
| ② 이 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業務는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감리협회·건설기술인협회 그 밖에 건설기술 또는 시설안전과 관련된 機關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5·1·5, 97·1·13, 99·1·29, 2004·12·31, 2007·5·17, 2008·2·29> | 좌동 |
| 제40조(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에 의한 責任監理 또는 施工監理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25조 및 「주택법」 제24조의 規定에 의한 監理를 한 것으로 본다. <改正 91·5·31, 93·6·11, 95·1·5, 2001·1·16, 2003·5·29 법6916, 2007·5·17, 2008·3·21 법8974> |
좌동 |
| 제40조의2(手數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국토해양부령 또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면제할 수 있다. <改正 99·4·15, 2001·1·16, 2004·12·31, 2008·2·29> |
좌동 |
| 1.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新技術의 지정을 申請하는 者 | 좌동 |
| 2.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方委員會에 建設技術의 審議를요청하는 者 | 좌동 |
| 3. 第24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場認證을 申請하는 者 | 좌동 |
| 4.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本條新設 97·1·13] | 좌동 |
제8장 罰則 |
좌동 |
| 제41조(罰則)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년 이하의 懲役 또는 1億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30, 97·1·13, 2001·1·16, 2007·5·17> | 좌동 |
| 1. 責任監理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建設工事의 안전에 관한 法令에 위반하여 責任監理등을 수행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瑕疵擔保責任期間내에 橋梁·터널·鐵道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物의 構造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損壞를 야기하여 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者 | 좌동 |
| 2. 第20條의2의 規定에 위반하여 設計등 用役業務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瑕疵擔保責任期間내에 橋梁·터널·鐵道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物의 構造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損壞를 야기하여 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者 | 좌동 |
| ② 第1項 各號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者는 無期 또는 3年이상의懲役에 處한다. <新設 95·12·30>[全文改正 95·1·5] | 좌동 |
| 제41조의2(罰則) | 좌동 |
| ① 業務상 過失로 第41條第1項 各號의 罪를 犯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② 業務상 過失로 第41條第1項 各號의 罪를 범하여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者는10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 1億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7·1·13>[本條新設 95·12·30] | 좌동 |
| 제41조의3(벌칙) | 좌동 |
| ①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고의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설계등 용역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②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설계등 용역업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7·5·17] | 좌동 |
| 제42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95·1·5, 1997·1·13, 1999·4·15, 2001·1·16, 2004·12·31, 2008·3·21 법8969> |
좌동 |
| 1.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품질관리계획또는 品質試驗計劃을 수립·이행하지 아니하거나 品質試驗 또는 檢査를 실시하지 아니한 建設業者 또는 住宅建設登錄業者 | 좌동 |
| 1의2. 削除 <99·4·15> | 좌동 |
| 1의3.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 | 좌동 |
| 1의4.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品質試驗·檢査業務를 代行한 者 | 좌동 |
| 2. 第26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아니하거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建設業者 또는 住宅建設登錄業者 | 좌동 |
| 3. 削除 <99·4·15> | 좌동 |
| 4.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責任監理등을 業으로 한 者 | 좌동 |
| 5. 第28條의4第2項의 規定에 의한 監理員의 再施工·工事中止命令 기타 필요한措置를 이행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6. 削除 <99·4·15> | 좌동 |
| 7. 第3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職務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盜用한 者[全文改正 93·6·11] | 좌동 |
| 제42조의2(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4·12·31> |
좌동 |
| 1. 경력·학력·자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건설기술자가 된 자 | 좌동 |
| 2. 第21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不實測定 또는第21條의5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設工事現場點檢을 거부·방해또는 기피한 者 | 좌동 |
| 3. 第3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관계公務員의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 좌동 |
| 4. 제6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은 자 [全文改正 95·1·5] | 좌동 |
| 제42조의3 削除 <97·1·13> |
좌동 |
| 제43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千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신설 2001·1·16, 2007·5·17> | 좌동 |
| 1. 제26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計上하지 아니한 자 또는 計上된 안전관리비를 그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한 자 | 좌동 |
| 2. 제26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計上하지 아니한 자 또는 計上된 환경관리비를 그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한 자 | 좌동 |
| 3.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500만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7·1·13, 99·1·29, 99·4·15, 2001·1·16, 2004·12·31, 2007·5·17> | 좌동 |
| 1.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訓練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者와同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經費를 부담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1의2. 제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건설관련업체의 장 | 좌동 |
| 1의3. 제6조의2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 좌동 |
| 2. 삭제 <2004·12·31> | 좌동 |
| 3.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한 者 | 좌동 |
| 3의2. 第25條第2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變更登錄을 한 者 | 좌동 |
| 3의3.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登錄을 한 者 | 좌동 |
| 3의4. 제28조제3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3의5.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영업양도, 법인간 합병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第28條第2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變更登錄을 하지아니하거나 허위로 變更登錄을 한 者 | 좌동 |
| 5. 削除 <99·4·15> | 좌동 |
| 5의2. 第30條第1項·第2項 또는 第33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業務停止命令을 받은 者로서 그 業務停止期間중에 責任監理등을 한者(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責任監理등을 한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6. 第30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商號를 바꾸어責任監理등의 用役을 受注한 者 | 좌동 |
| 6의2.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용역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7. 第3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關係資料를제출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8. 제33조제4항에 따라 소속 감리원에 대한 처분의 내용을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9. 삭제 <1999·4·15>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賦課·徵收한다. <改正 95·1·5, 97·1·13, 99·4·15, 2001·1·16, 2004·12·31, 2008·2·29>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日이내에 부과권자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5·1·5, 97·1·13, 2004·12·31>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5·1·5, 97·1·13, 2004·12·31, 2007·5·17> | 좌동 |
|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改正 95·1·5, 2004·12·31> | 좌동 |
| 제44조(兩罰規定) | 좌동 |
| ①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41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당해法人 또는 개인을 10億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②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41條의2·第42條·第42條의2 및第42條의3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당해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全文改正 95·12·30] | 좌동 |
| 제45조(監理員의 公務員 의제)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規定에 의하여 그 業務를 행하는 監理員은 「형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改正 93·6·11, 2001·1. 16, 2007·5·17> |
좌동 |
부칙 <2008ㆍ3ㆍ28 법905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2009ㆍ5ㆍ22 법970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4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로 한다. ②이하 생략 제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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