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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07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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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11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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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母性의 生命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出産과 養育을 도모함으로써國民保健向上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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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87·11·28, 99·2·8, 2005·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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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姙産婦"라 함은 姙娠중에 있거나 分娩후 6月미만의 女子를 말한다. | 좌동 |
| 2. "영幼兒"라 함은 出生후 6年미만의 者를 말한다. | 좌동 |
| 3. "新生兒"라 함은 出生후 28日미만의 영幼兒를 말한다. | 좌동 |
| 4. "未熟兒"라 함은 身體의 發育이 未熟한 채로 출생한 영幼兒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5. "先天性異常兒"라 함은 先天性 奇形·變形 및 染色體이상을 지닌 영幼兒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6. "不姙手術"이라 함은 生殖腺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生殖할 수 없게 하는 手術을말한다. | 좌동 |
| 7. "避姙施術"이라 함은 不姙手術과 人體안에 避姙藥劑 또는 避姙器具를 넣어一定期間이상 避姙하도록 하는 施術行爲를 말한다. | 좌동 |
| 8. "人工姙娠中絶手術"이라 함은 胎兒가 母體밖에서는 生命을 유지할 수 없는 時期에胎兒와 그 附屬物을 人工的으로 母體밖으로 排出시키는 手術을 말한다. | 좌동 |
| 9. "母子保健事業"이라 함은 姙産婦 또는 영幼兒에게 전문적인 醫療奉仕를 함으로써 身體的·精神的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事業을 말한다. | 좌동 |
| 10. "家族計劃事業"이라 함은 家族의 건강과 家庭福祉의 增進을 위하여 受胎調節에관한 전문적인 醫療奉仕·啓蒙 또는 敎育을 하는 事業을 말한다. | 좌동 |
| 11. "母子保健要員"이라 함은 醫師·助産師·看護師의 免許를 받은 者 또는看護助務士의 資格을 인정받은 者로서 母子保健事業 및 家族計劃事業에 종사하는者를 말한다. | 좌동 |
| 12.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라 함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 또는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責任) | 좌동 |
|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母性과 영幼兒의 건강을 유지·增進하기 위하여 필요한措置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母子保健事業 및 家族計劃事業에 관한 施策을 강구하여國民保健向上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조의2(임산부의 날)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고취하기 위하여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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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母性등의 義務) | 좌동 |
| ① 母性은 姙娠·分娩·授乳등에 있어서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理解와 關心을가지고 그 健康管理에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영幼兒의 親權者·後見人 기타 영幼兒를 보호하고 있는 者(이하 "保護者"라 한다)는 育兒에 대한 올바른 理解를 가지고 영幼兒의 건강의 유지·增進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事業計劃의 수립 및 調整) | 좌동 |
|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母子保健事業 및 家族計劃事業에관한 施策을 綜合·調整하고 그에 관한 基本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 좌동 |
| ②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基本計劃의 施行에필요한 細部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母子保健審議會) | 좌동 |
| ① 保健福祉部長官의 諮問에 응하여 母子保健事業 및 家族計劃事業에 관한 중요한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保健福祉部에 母子保健審議會를 둔다. <改正 97·12·13> | 좌동 |
| ② 母子保健審議會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7조(母子保健機構의 設置) | 좌동 |
|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母子保健事業 및 家族計劃事業에 관한 다음 사항을管掌하기 위하여 母子保健機構를 設置·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地方自治團體가母子保健機構를 設置하는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가 設置한 保健所안에 設置함을원칙으로 한다. | 좌동 |
| 1. 姙産婦의 産前·産後管理 및 分娩管理와 應急處置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영幼兒의 健康管理 및 豫防接種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避姙施術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婦人科疾病 및 그에 관련되는 疾病의 豫防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心身障碍兒의 發生豫防 및 健康管理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보건에 관한 指導·敎育·硏究·弘報 및 統計管理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母子保健機構의 設置基準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國家는 第1項 各號의 사항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醫療法人 또는非營利法人에 委託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좌동 |
| 제8조(姙産婦의 申告등) | 좌동 |
| ① 姙産婦로서 이 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本人 또는 그 保護者가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保健所 또는 醫療機關(이하 "保健機關"이라한다)에 姙娠 또는 分娩의 사실을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 좌동 |
| ② 保健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받은 후 이를 종합하여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99·2·8> | 좌동 |
| ③ 保健機關의 長은 당해 保健機關에서 姙産婦가 死亡하거나 死産한 때 또는 新生兒가死亡한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長·郡守·區廳長에게 보고하여야한다. <改正 97·12·13, 99·2·8> | 좌동 |
| ④ 保健機關의 長은 당해 保健機關에서 未熟兒 혹은 先天性異常兒가 出生한 때에는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保健所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新設 99·2·8> | 좌동 |
|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未熟兒 및 先天性異常兒(이하 "未熟兒 등"이라 한다)를보고받은 保健所長은 그 保護者가 당해 管轄區域안에 住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경우에는 그 保護者 住所地의 管轄保健所長에게 그 出生報告를 移送하여야 한다.<新設 99·2·8> | 좌동 |
| 제9조(母子保健手帖의 발급) | 좌동 |
| ① 市長·郡守·區廳長은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된 姙産婦 또는 영幼兒에 대하여 母子保健手帖을 발급하여야 한다. <改正 99·2·8> | 좌동 |
| ② 第1項의 母子保健手帖의 發給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정한다. <改正 97·12·13> | 좌동 |
| 제9조의2(未熟兒등에 대한 등록카드) 第8條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未熟兒등의 出生報告를받은 保健所長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未熟兒등에 대하여 등록카드를작성·관리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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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姙産婦·영幼兒·未熟兒등의 健康管理등) | 좌동 |
| ① 市長·郡守·區廳長은 姙産婦·영幼兒·未熟兒등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定期的으로 健康診斷·豫防接種을 실시하거나 母子保健要員으로 하여금 그 家庭을 訪問하여 保健診療를 하게 하는 등 保健管理에 관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99·2·8> | 좌동 |
| ② 市長·郡守·區廳長은 姙産婦·영幼兒·未熟兒등중 入院診療를 요하는 者에게 다음의 醫療支援을 할 수 있다. <改正 99·2·8> | 좌동 |
| 1. 診察 | 좌동 |
| 2. 藥劑 또는 治療材料의 支給 | 좌동 |
| 3. 處置·手術 기타의 治療 | 좌동 |
| 4. 醫療施設에의 收容 | 좌동 |
| 5. 看護 | 좌동 |
| 6. 移送 | 좌동 |
| 제11조(安全分娩 措置) 市長·郡守·區廳長은 姙産婦의 安全分娩과 건강을 위하여 醫療機關에의 入院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醫療機關에 入院하게 하여야 하며, 家庭에서分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母子保健要員으로 하여금 助産하게 하여야 한다.<改正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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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避姙施術 및 避姙藥劑의 보급)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願하는者에게 避姙施術을 행하거나 避姙藥劑를 보급할 수 있다.<改正 97·12·13,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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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避姙施術者의 資格) 避姙施術은 醫師 또는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소정의 敎育課程을 마친 助産師 또는看護師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助産師 또는 看護師의 避姙施術行爲는保健福祉部長官이 인정하는 범위안의 施術에 한한다.<改正 87·11·28, 97·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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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人工姙娠中絶手術의 許容限界) | 좌동 |
| ① 醫師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本人과 配偶者(사실상의婚姻關係에 있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同意를 얻어 人工姙娠中絶手術을 할수 있다. | 좌동 |
| 1. 本人 또는 配偶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優生學的 또는 遺傳學的 精神障碍나身體疾患이 있는 경우 | 좌동 |
| 2. 本人 또는 配偶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傳染性 疾患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强姦 또는 準强姦에 의하여 姙娠된 경우 | 좌동 |
| 4. 法律上 婚姻할 수 없는 血族 또는 姻戚間에 姙娠된 경우 | 좌동 |
| 5. 姙娠의 지속이 保健醫學的 이유로 母體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있는 경우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 配偶者의 死亡·失踪·行方不明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同意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本人의 同意만으로 그 手術을 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의 경우에 本人 또는 配偶者가 心身障碍로 意思表示를 할 수 없는 때에는그 親權者 또는 後見人의 同意로, 親權者 또는 後見人이 없는 때에는 扶養義務者의同意로 각각 그 同意에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 좌동 |
| ① 산후조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력·시설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7] | 좌동 |
| 제15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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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좌동 |
| 2.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좌동 |
|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 좌동 |
|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5.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좌동 |
| 6. 제15조의9의 규정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좌동 |
| 7.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본조신설 2005·12·7] | 좌동 |
| 제15조의3(산후조리업의 승계) | 좌동 |
| 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산후조리업자"라 한다)가 산후조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산후조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7] | 좌동 |
| 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 및 위생 관리와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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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기록부를 비치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기록하고 이를 관리할 것 | 좌동 |
| 2. 감염 또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좌동 |
| 3. 임산부 또는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는 때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본조신설 2005·12·7] | 좌동 |
| 제15조의5(건강진단) | 좌동 |
| ①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산후조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와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로 하여금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7] | 좌동 |
| 제15조의6(산후조리 교육) | 좌동 |
| ① 산후조리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인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 전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산후조리업을 개시한 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7] | 좌동 |
| 제15조의7(보고·출입·검사 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후조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산후조리원에 출입하여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의 이행 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건강기록부 등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열람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7] | 좌동 |
| 제15조의8(시정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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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인력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제15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종사하도록 한 경우 | 좌동 |
| 3. 제15조의4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4. 제15조의5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종사하도록 한 경우 | 좌동 |
| 5. 제15조의14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후조리원"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05·12·7] | 좌동 |
| 제15조의9(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제15조의8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지기간 중 산후조리업을 계속 영위한 경우 | 좌동 |
| 2. 제1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5조의2 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3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개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산후조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 좌동 |
| 1. 당해 산후조리원의 간판 그 밖의 업소표지물의 제거 | 좌동 |
| 2. 당해 산후조리원이 위법한 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 좌동 |
| 3. 당해 산후조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장소에서 산후조리업을 할 수 없다. | 좌동 |
|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정지명령과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12·7] | 좌동 |
| 제15조의10(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폐업·휴업 또는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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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의11(과징금) | 좌동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의9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정지명령이 산후조리원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후조리업의 정지명령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5조의9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령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의10의 규정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15조의9의 규정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정도 등에 따른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7] | 좌동 |
| 제15조의1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좌동 |
| ①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제15조의9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산후조리업자에 대하여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 좌동 |
| ②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제15조의9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산후조리업자에 대하여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를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속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상속 또는 합병이 있을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5·12·7] | 좌동 |
| 제15조의13(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5조의9의 규정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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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의14(명칭사용의 제한 등) | 좌동 |
| ①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서 "산후조리원"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이 법에 따라 개설된 산후조리원이 아니면 산후조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5·12·7] | 좌동 |
| 제16조(協會) | 좌동 |
| ① 母子保健事業 및 출산지원에 관한 調査·硏究·敎育 및 弘報등의 業務를 행하기 위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改正 99·2·8, 2005·12·7> | 좌동 |
| ② 協會의 會員이 될 수 있는 者는 協會의 設立趣旨와 事業에 贊同하는 者로 한다. | 좌동 |
| ③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④ 協會의 定款記載事項과 業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⑤ 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사항은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準用한다. | 좌동 |
| 제17조 및 제18조 削除 <9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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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削除 <94·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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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同一名稱의 사용금지) 이 法에 의한 協會가 아닌 者는 인구보건복지협회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改正 99·2·8, 2005·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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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經費의 補助) | 좌동 |
| ① 國家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經費를 補助할 수 있다. <改正 99·2·8> | 좌동 |
| 1. 母子保健機構(國家가 設置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設置에 소요되는經費 및 附帶費用의 3分의 2이내 | 좌동 |
| 2. 母子保健機構의 運營費의 2分의 1이내 | 좌동 |
| 3. 第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를 委託받은 者의 委託받은 業務遂行에 소요되는經費 | 좌동 |
| 4. 負擔能力이 없는 者에 대한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등에 소요되는經費 | 좌동 |
| 5. 負擔能力이 없는 者에 대한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助産經費의 2分의 1이내 | 좌동 |
| 6. 負擔能力이 없는 者에 대한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避姙施術중不姙手術을 행하는데 소요되는 經費 | 좌동 |
| ②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第1項第4號 내지 第6號의 經費중 國家에서補助하는 부분외의 經費를 補助한다. | 좌동 |
| 제22조(國有財産의 無償貸付) 國家는 協會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國有財産을 無償으로 貸付할 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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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費用의 徵收) | 좌동 |
| ①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1條 및 第12條의規定에 의한 措置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措置에 소요된 費用을 徵收할 수 있다. 다만,負擔能力이 없는 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2·8> | 좌동 |
| ② 第1項의 費用의 徵收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7·12·13> | 좌동 |
| 제24조(秘密漏泄의 금지) 母子保健事業 및 家族計劃事業에 종사하는 者는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서 특별히規定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業務遂行上 알게 된 他人의 秘密을 누설하거나公表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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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權限의 委任) 保健福祉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7·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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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벌칙)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1.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피임시술을 행한 자 | 좌동 |
| 2.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후조리업을 영위한 자 | 좌동 |
| 3. 제15조의5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도록 한 자 | 좌동 |
| 4. 제15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업 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산후조리업을 영위한 자 | 좌동 |
| 5.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한 자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1.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제15조의4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5·12·7] | 좌동 |
| 제26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본조신설 2005·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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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12·7> | 좌동 |
| 1. 제15조의4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좌동 |
| 2. 제15조의5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좌동 |
| 3. 제15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좌동 |
| 4. 제15조의7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5·12·7> | 좌동 |
| 1.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보건기관의 장 | 좌동 |
| 2. 제15조의10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 좌동 |
| 3. 제15조의14 또는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중 第20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에 대하여는 保健福祉部長官이, 제8조제3항·제15조의4 내지 제15조의7·제15조의10 또는 제15조의14의 規定에 위반한 者에 대하여는 市長·郡守·區廳長이 賦課·徵收하되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改正 97·12·13, 99·2·8, 2005·12·7> | 좌동 |
| ④ 제3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日이내에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7·12·13, 99·2·8, 2005·12·7> | 좌동 |
| ⑤ 제3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7·12·13, 99·2·8, 2005·12·7> | 좌동 |
| ⑥ 제4항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 2005·12·7> | 좌동 |
| 제28조(刑法의 適用排除) 이 法의 規定에 의한 人工姙娠中絶手術을 받은 者와 手術을 행한 者는刑法 第269條第1項·第2項 및同法 第270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處罰하지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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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醫療法의 適用排除) 이 法의 規定에 의한 母子保健要員중 看護師 및 看護助務士가 第11條의 規定에의하여 행한 助産行爲에 대하여는 醫療法 第25條第1項의無免許醫療行爲등 금지 및 同法 第66條第3號의罰則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13條의 規定에 의한避姙施術을 행하는 助産師 또는 看護師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87·11·28> |
제29조(醫療法의 適用排除) |
부칙 <2005ㆍ12ㆍ7 법770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ㆍ제16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각각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산후조리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산후조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인구보건복지협회로 본다. 이 경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이 법 시행 후 1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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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7ㆍ4ㆍ11 법836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19조까지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醫療法 第25條第1項"을 "「의료법」 제27조제1항"으로, "同法 第66條第3號"를 "같은 법 제87조제2호"로 한다. ⑧이하 항 생략 제21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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