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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1-16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4-09-23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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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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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戰時·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非常時(이하 "非常事態"라 한다)에 있어서國家의 人力·物資등 資源을 효율적으로 活用할 수 있도록 이에 對備한 計劃의樹立·資源調査 및 訓練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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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對象資源의 범위) | 좌동 |
| ① 이 法에서 "人力資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 좌동 |
| 1.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業體의 從事者로서 20歲가 되는 해의 1月1日부터 50歲가 되는 해의 12月 31日까지의 大韓民國 國民인 男子 | 좌동 |
| 2. 別表 1에 記載된 科學技術者와 免許또는 資格을 取得한 者로서 20歲가 되는 해의 1月 1日부터 60歲가 되는 해의 12月31日까지의 大韓民國 國民인 者 | 좌동 |
| ② 이 法에서 "物的資源"이라 함은 別表 2에기재된 物資와 業體를 말한다. <개정 2001·1·16> | 좌동 |
| ③ 삭제 <2001·1·16> | 좌동 |
| 제3조(非常對備義務) 政府는 非常事態에 對備하여 國家의 人力資源·物的資源을 효율적으로 活用하기위하여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計劃을 樹立하고 이를實施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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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非常對備機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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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總括機關) | 좌동 |
| ① 國務總理는 非常對備業務를 總括·調整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業務에 관하여 國務總理를 補佐하는 非常企劃委員會를 둔다. | ② 제1항의 업무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비상기획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04·9·23> |
| ③ 削除 <98·5·25> | 좌동 |
| ④ 非常企劃委員會의 組織과 運營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조(執行機關) 非常對備業務는 人力·物資등 資源에 관한 業務를 管掌하는 中央行政機關의 長(이하"主務部長官"이라 한다)이 이를 執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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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權限의 委任) 이 법에 의한 主務部長官의 권한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中央行政機關의 長이나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 또는 소속地方行政機關의 長에게委託 또는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7·12·13, 20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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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非常對備措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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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基本計劃) | 좌동 |
| ① 國務總理는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非常對備業務에 관한 基本計劃指針을作成하여 大統領의 承認을 얻어 이를 主務部長官에게 示達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主務部長官은 第1項의 基本計劃指針에 따라 그 所管業務에 관한 基本計劃案을作成하여 國務總理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國務總理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主務部長官이 제출한 基本計劃案을 綜合하여基本計劃을 作成하고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承認을 얻어 이를關係主務部長官에게 示達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國務總理는 確定된 基本計劃을 지체없이 國會에 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執行計劃) | 좌동 |
| ① 主務部長官은 第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示達된 基本計劃에 따라 그 所管 業務에관한 執行計劃을 作成하여 國務總理의 承認을 얻어 이를 確定한다. | 좌동 |
| ② 主務部長官은 確定된 執行計劃을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소속地方行政機關의 長·關係公共團體 및 중요業體의 長에게通報 또는 示達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 좌동 |
| 제9조(施行計劃) 基本計劃 및 執行計劃을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事項 및 施行計劃의 樹立·實施등에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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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資源調査등) | 좌동 |
| ① 非常對備業務를 수행하는 行政機關의 長은 人力·物資등 資源의 活用에 관한計劃의 樹立과 準備 및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人力 또는 物的 資源의 實態를 把握하기위한 調査를 하게 하거나 人力對象者, 管理對象物資의 所有者(所有者를 알 수 없는경우에는 權原에 의하여 占有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業體의 長에 대하여필요한 事項을 申告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國家技術資格法 또는 다른 法令에 의하여 技術에 관한 資格과 免許를 부여한行政機關의 長은 그 發給事實을 本人의 居住地의 邑·面·洞長에게 지체없이通報하여야 한다. 그 자격과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16> | 좌동 |
| ③ 非常對備業務를 수행하는 行政機關의 長은 關係機關의 長의 要請이 있을 때에는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에 그 소속公務員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는 國民의 生業 또는 企業活動에 支障을 招來하지아니하는 方法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第1項의 경우에 調査業務를 행하는 關係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미리 관계인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重點管理對象資源의 指定) | 좌동 |
| ① 主務部長官은 효율적인 非常對備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2條에 規定된人力資源·物的資源중에서 重點管理하여야 할 人力·物資 또는 業體를 指定할 수있다. <개정 2001·1·16> | 좌동 |
| ② 主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重點管理對象 人力·物資 또는 業體를指定한 때에는 그 指定된 者와 物資의 所有者 또는 業體의 長에게 指定된 事實과그에 따른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 좌동 |
| 제12조(指定業體등에 대한 措置) | 좌동 |
| ① 主務部長官은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物資의 所有者 또는 業體의 長에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非常對備業務遂行에 필요한 범위안에서부담능력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準備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施設의 補强 및 擴張 | 좌동 |
| 2. 技術人力의 養成과 技術의 開發(試製品의 製作을 포함한다) | 좌동 |
| ② 國務總理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業體의長에게 非常對備業務擔當者의 指定을 命할 수 있다. | 좌동 |
| 제13조(備蓄) | 좌동 |
| ① 政府는 非常事態에 對備하여 필요한 物資를 備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主務部長官은 효율적인 非常對備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物資의 所有者 또는 業體의 長에 대하여 자체부담능력을 감안하여 大統領의 承認을 얻어 3月分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物資를備蓄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備蓄對象物資와 備蓄된 物資의 管理·備蓄解除등에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4장 非常對備訓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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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訓練의 實施) | 좌동 |
| ① 政府는 非常對備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全國 또는 地域이나 部門別로 訓練을 實施할 수있다. | 좌동 |
| ② 2個部處이상의 部門에 관련되는 全國 또는 地域別 訓練의 實施命令은 國務總理가그 訓練의 方法·期間등에 대하여 大統領의 承認을 얻어 이를 發한다. | 좌동 |
| ③ 1個部處의 部門에 관련되는 全國 또는 地域의 訓練實施命令은 관계主務部長官이그 訓練의 方法·期間등에 대하여 國務總理의 承認을 얻어 이를 發한다. | 좌동 |
| 제15조(訓練實施對象) 訓練實施對象은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人力·物資 및 業體로 한다. 다만,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대하여는 訓練을 免除 또는 保留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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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訓練의 方法 및 期間등) | 좌동 |
| ① 訓練은 實際訓練과 文書에 의한 圖上訓練으로 區分하여 實施한다. | 좌동 |
| ② 訓練의 期間은 年 7日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試製品生産訓練과 圖上訓練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訓練은 大統領選擧, 임기만료에 의한 國會議員選擧·地方議會議員選擧 및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기간중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2001·1·16> | 좌동 |
| 제17조(訓練通知書의 傳達등) | 좌동 |
| ①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 또는 特別地方行政機關의 長은 第14條의規定에 의한 訓練實施命令이 있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訓練對象者?·붑Ｓ賽縛ろ응? 所有者 또는 業體의 長에게 訓練通知書를 사전에交付하여야 한다. 다만, 本人이 不在중인 때에는 同一世帶내의 世帶主나 家族중成年者, 物資의 管理人이나 業體의 任員 또는 職員에게 交付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 좌동 |
| ②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本人에 갈음하여 訓練通知書를 交付받은 者는 이를지체없이 該當者에게 傳達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同時管理訓練) | 좌동 |
| ① 政府는 非常對備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다음의 物的 資源과 이에 종사하는 人力資源에 대하여 同時에 訓練을 實施할 수있다. <改正 93·6·11, 2001·1·16> | 좌동 |
| 1. 物資의 生産·修理 및 加工施設 | 좌동 |
| 2. 自動車·船舶·航空機·建設機械·浚渫船 및 荷役裝備 | 좌동 |
| 3. 自家電氣通信設備 및 事業用電氣通信設備 | 좌동 |
| 4. 放送 및 印刷에 관한 施設 | 좌동 |
| 5. 醫療施設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는 物的 資源의 管理에 관한 業務를 管掌하는 主務部長官이國務總理의 承認을 얻어 訓練實施命令을 發한다. | 좌동 |
| ③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 또는 特別地方行政機關의 長은 第2項의 規定에의한 訓練實施命令이 있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訓練通知書를사전에 交付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 좌동 |
| 제19조(출석등의 義務) | 좌동 |
| ① 人力訓練通知書를 交付받은 者는 부득이한 事由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訓練通知書에 記載된 바에 따라 指定된 日時와 場所에 출석하여 關係公務員의職務上의 指示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② 物的 資源의 訓練通知書를 받은 者는 부득이한 事由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訓練通知書에 記載된 바에 따라 指定된 日時와 場所에서 物資를 指定된 者에게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不動産과 權利인 物資에 있어서는 指定된 期日內에訓練通知書에 指定된 者에게 文書를 지참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제5장 補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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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職場保障) 使用者는 그가 雇傭한 者가 訓練에 참가한 때에는 그 期間을 休務로 하거나 이를이유로 不利益한 處遇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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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報償 및 加療) 訓練에 참가하여 任務遂行중 傷痍를 입은 者와 死亡(傷痍로 인하여 死亡한 者를포함한다)한 者의 遺族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有功者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을適用하여 援護 또는 加療를 한다. <改正 97·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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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實費辨償) 訓練에 참가한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旅費 기타 필요한實費를 支給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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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補償) 政府는 訓練으로 인하여 財産上의 損失을 입은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정당한 補償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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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補助등) 政府는 物資의 所有者 또는 業體의 長이 이 法에 의한 필요한 措置를 함에 있어所要되는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補助하거나貸與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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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關係機關의 協調) | 좌동 |
| ① 非常對備業務를 수행하는 機關 또는 業體의 長은 業務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關係行政機關이나 公共團體등에 대하여 資料의 제출등 필요한 協調를 要請할 수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要請을 받은 關係行政機關이나 公共團體등은 특별한 事由가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6조(秘密嚴守義務) 이 法에 의한 非常對備業務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者는 그가 職務上 알게 된秘密을 漏泄하거나 이 法의 施行을 위한 目的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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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他法과의 관계) | 좌동 |
| ① 第2條에 規定된 人力對象者중 兵役法에 의한 兵力動員訓練과 敎育召集등은 이 法에의한 訓練에 優先한다. | 좌동 |
| ② 이 法에 의한 訓練은 民防衛基本法에 의한 敎育 및 訓練에 優先한다. | 좌동 |
| ③ 鄕土豫備軍設置法에 의한 豫備軍의 動員 및 訓練은 이 法에 의한 訓練에 優先한다.다만,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同時管理訓練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28조 삭제 <20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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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罰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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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벌칙)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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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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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등의 의무를이행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본조신설 2001·1·16] | 좌동 |
| 제3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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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자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 좌동 |
|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사실및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자 또는 손상 기타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 좌동 |
| 3.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통지서를 수령 또는전달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전달하지아니한 때(전달을 지체한 때를 포함한다) 또는 손상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때[본조신설 2001·1·16] | 좌동 |
| 제3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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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조치명령에 위반한 자 | 좌동 |
| 2.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지정명령에 위반한 자 | 좌동 |
| 3.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명령에 위반한 자[본조신설 2001·1·16] | 좌동 |
附則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住民登錄法과의 관계)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通報는 住民登錄法 第10條 第1項第12號의 規定에 의한 申告로 본다. 第3條 (經過措置) 이 法 시행당시 資源運營등에관한規程에 의하여 作成된 資源管理에 관한 計劃과 準備措置는 이 法에 의한 非常對備資源管理에 관한 計劃과 非常對備準備措置로 보고 각각 이 法에 의하여 作成된 것으로 본다. 第4條 (非常企劃委員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시행당시 종전의 非常企劃委員會規程에 의한 國家安全保障會議 非常企劃委員會는 이 法에 의한 非常企劃委員會로 본다. 附則 <93·6·11> 第1條 (施行日)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시행한다. 第2條 내지 第9條 省略 附則 <97·1·13>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附則 <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附則 <98·5·25>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②省略 부칙 <2001·1·16 법6373>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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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4ㆍ9ㆍ23 법721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 생략 ④非常對備資源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업무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비상기획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⑤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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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別表 1] 인력자원 | 좌동 |
| [別表 2] 물적자원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