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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건전한 國民經濟倫理에 반하는 特定經濟犯罪에 대한 加重處罰과 그犯罪行爲者에 대한 就業制限등을 規定함으로써 經濟秩序를 확립하고 나아가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2년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88·12·31, 98·1·13 法5505,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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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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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預金·積金·賦金·계金 및 信託財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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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特定財産犯罪의 加重處罰)

① 刑法 第347條(詐欺)·第350條(恐喝)·第351條(第347條 및 第350條의常習犯에 한한다)·第355條(橫領, 背任) 또는第356條(業務上의 橫領과 背任)의 罪를 범한 者는 그 犯罪行爲로 인하여 取得하거나 第3者로 하여금取得하게 한 財物 또는 財産上 利益의 價額(이하 이 條에서 "利得額"이라 한다)이 5億원이상인 때에는다음의 區分에 따라 加重處罰한다. <改正 90·12·31>

1. 利得額이 50億원이상인 때에는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2. 利得額이 5億원이상 50億원미만인 때에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3. 削除 <90·12·31>

② 第1項의 경우 利得額이하에 상당하는 罰金을 倂科할 수 있다.

제4조(財産國外逃避의 罪)

① 法令에 違反하여 大韓民國 또는 大韓民國國民의 財産을 國外에 移動하거나 國內에搬入하여야 할 財産을 國外에서 隱匿 또는 處分하여 逃避시킨 때에는 1年이상의有期懲役 또는 당해 犯罪行爲의 目的物의 價額의 2倍이상 10倍이하에 상당하는罰金에 處한다.

② 第1項의 경우 당해 犯罪行爲의 目的物의 價額(이하 "逃避額"이라 한다)이5億원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區分에 따라 加重處罰한다. <改正 90·12·31>

1. 逃避額이 50億원이상인 때에는 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2. 逃避額이 5億원이상 50億원미만인 때에는 5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3. 削除 <90·12·31>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未遂犯은 각 本罪에 정한 刑으로 處罰한다.

④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1項 내지 第3項에 規定된 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第1項에 規定된 罰金을 科한다.

제5조(收財등의 罪)

① 金融機關의 任·職員이 그 職務에 관하여 金品 기타 利益을 收受·要求 또는約束한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0年이하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② 金融機關의 任·職員이 그 職務에 관하여 不正한 請託을 받고 第3者에게 金品 기타利益을 供與하게 하거나 供與하게 할 것을 要求 또는 約束한 때에는 第1項의 刑과같다.

③ 金融機關의 任·職員이 그 地位를 이용하여 所屬金融機關 또는 다른 金融機關의任·職員의 職務에 속한 事項의 斡旋에 관하여 金品 기타 利益을 收受·要求 또는約束한 때에는 第1項의 刑과 같다.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경우에 收受·要求 또는 約束한 金品 기타 利益의 價額(이하"收受額"이라 한다)이 1千萬원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區分에 따라 加重處罰한다.<改正 90·12·31>

1. 收受額이 5千萬원이상인 때에는 無期 또는 10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2. 收受額이 1千萬원이상 5千萬원미만인 때에는 5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제6조(贈財등의 罪)

① 第5條의 規定에 의한 金品 기타 利益을 約束·供與 또는 供與의 意思를 表示한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 第1項의 行爲에 제공할 目的으로 第3者에게 金品을 交付하거나 그 情을 알면서交付받은 者는 第1項의 刑과 같다.

제7조(斡旋收財의 罪)
金融機關의 任·職員의 職務에 속한 事項의 斡旋에 관하여 金品 기타 利益을 收受·要求 또는 約束한 者 또는 第3者에게 이를 供與하게 하거나 供與하게 할 것을 要求또는 約束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제8조(私金融斡旋등의 罪)
金融機關의 任·職員이 그 地位를 이용하여 자기의 利益 또는 所屬金融機關외의第3者의 利益을 위하여 자기의 計算 또는 所屬金融機關외의 第3者의 計算으로 金錢의貸付, 債務의 保證 또는 引受를 하거나 이를 斡旋한 때에는 7年이하의 懲役 또는7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제9조(貯蓄關聯不當行爲의 罪)

① 貯蓄을 하는 者 또는 貯蓄을 仲介하는 者가 金融機關의 任·職員으로부터 당해貯蓄에 관하여 法令 또는 約款 기타 이에 준하는 金融機關의 規程에 의하여 정하여진利子·福金·保險金·配當金·報酬외에 名目여하를 불문하고 金品 기타 利益을收受하거나 第3者에게 이를 供與하게 한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罰金에 處한다.

② 貯蓄을 하는 者가 당해 貯蓄과 관련하여 당해 貯蓄을 仲介하는 者 또는 당해貯蓄과 관계없는 第3者에게 金融機關으로부터 貸出등을 받게 한 때 또는 貯蓄을仲介하는 者가 당해 貯蓄과 관련하여 金融機關으로부터 貸出등을 받거나 당해 貯蓄과관계없는 第3者에게 貸出등을 받게 한 때에는 第1項의 刑과 같다.

③ 金融機關의 任·職員이 第1項 또는 第2項에 規定된 金品 기타 利益을 供與하거나貸出등을 한 때에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刑과 같다.

④ 第1項·第2項 및 第3項의 경우 懲役과 罰金을 倂科할 수 있다.

⑤ 金融機關의 任·職員이 所屬金融機關의 業務에 관하여 第3項에 規定된 行爲를한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所屬金融機關에 대하여도 第3項에 規定된 罰金을科한다.

제10조(沒收·追徵)

① 第4條第1項 내지 第3項의 경우 犯人이 逃避시키거나 逃避시키려고 한 財産은 이를沒收한다.

② 第5條·第6條·第7條 및第9條第1項·第3項의 경우 犯人 또는 情를 아는 第三者가 받은金品 기타 利益은 이를 沒收한다.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경우 沒收할 수 없는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제11조(無認可短期金融業의 加重處罰)

① 綜合金融會社에관한法律 第28條第1項第1號의2에規定된 罪를 범한 者는 그 營業으로 인하여 取得한 利子·割引 및 收入料 기타手數料의 금액(이하 "手數料額"이라 한다)이 年1億원이상인 때에는 다음의 區分에따라 加重處罰한다. <改正 98·1·13 法5503>

1. 手數料額이 年 10億원이상인 때에는 3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2. 手數料額이 年 1億원이상 10億원미만인 때에는 1年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② 第1項의 경우에 取得한 手數料額의 100분의 10이상 手數料額이하에 상당하는罰金을 倂科한다.

제12조(報告義務등)

① 金融機關의 任·職員은 그의 監督을 받는 者가 그 職務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罪를 범한 情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所屬金融機關의 長이나 監査 또는 檢査의職務를 담당하는 部署의 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金融機關의 長이나 監査 또는 檢査의 職務에 종사하는 任·職員 또는 監督機關의監督業務에 종사하는 者는 그 職務를 행함에 있어 金融機關의 任·職員이 그 職務에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罪를 범한 情를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搜査機關에告知하여야 한다.

③ 정당한 事由없이 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④ 정당한 事由없이 第2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⑤ 第3項 또는 第4項의 罪를 범한 者가 本犯과 親族關係가 있는 때에는 그 刑를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⑥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監督機關 및 監督業務에 종사하는 者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정한다.

제13조(經濟事犯管理委員會)

① 다음 各號의 事項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法務部에 法務部次官을 委員長으로하는 經濟事犯管理委員會를 둔다.

1. 第14條第1項 但書 및 同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承認에 관한 事項

2. 第1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要求에 관한 事項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經濟事犯管理에 관한 事項

② 經濟事犯管理委員會의 構成과 運營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4조(一定期間의 就業制限 및 認·許可禁止등)

① 第3條·第4條第2項(未遂犯을 포함한다)·第5條第4項 또는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有罪判決을 받은 者는 다음 各號의 期間동안 金融機關, 國家·地方自治團體가資本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出資한 機關 및 그 出捐·補助를 받는 機關과 有罪判決된犯罪行爲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企業體에 就業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經濟事犯管理委員會의 承認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懲役刑의 執行이 終了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날로부터 5年

2. 懲役刑의 執行猶豫의 期間이 終了된 날로부터 2年

3. 懲役刑의 宣告猶豫期間

② 第1項에 規定된 者 또는 그를 代表者나 任員으로 하는 企業體는 第1項 各號의期間동안 大統領令이 정하는 官許業의 許可·認可·免許·登錄·指定등을 받을 수없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經濟事犯管理委員會의 承認을 얻은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第1項의 경우 國家·地方自治團體가 資本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出資한 機關 및 그出捐·補助를 받는 機關과 有罪判決된 犯罪行爲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企業體의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 經濟事犯管理委員會의 委員長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가 있는때에는 當該人이 就業하고 있는 機關이나 企業體의 長 또는 許可등을 한 行政機關의長에게 그의 解任이나 許可등의 取消를 要求하여야 한다.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解任要求를 받은 機關이나 企業體의 長은 지체없이 이에응하여야 한다.

⑥ 第1項·第2項 또는 第5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附則

附則 <88·12·31>

附則 <90·12·31>

附則 <98·1·13 法5503>

附則 <98·1·13 法5505>

부칙 <2001·3·28 법6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