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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24 한국수출입은행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2-03-30한국수출입은행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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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韓國輸出入銀行(이하 "輸出入銀行"이라 한다)을 設立하여 輸出入과 海外投資및 海外資源開發에 필요한 金融을 供與함으로써 國民經濟의 健全한 발전과對外經濟協力을 促進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74·12·26, 77·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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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性格등) | 좌동 |
| ① 輸出入銀行은 法人으로 한다. | 좌동 |
| ② 輸出入銀行은 이 法 및 이 法에 의한 命令과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運營한다. | 좌동 |
| ③ 韓國銀行法과 銀行法의 規定은 輸出入銀行에 適用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3조(本店·支店·出張所·代理店) | 좌동 |
| ① 輸出入銀行은 本店을 서울特別市에 둔다. | 좌동 |
| ② 輸出入銀行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支店·出張所 또는 代理店을둘 수 있다.[全文改正 74·12·26] | 좌동 |
| 제4조(資本金) 輸出入銀行의 資本金은 4兆원으로 하고, 政府·韓國銀行·韓國産業銀行·銀行法 제2조제1항제2호의 規定에 의한 金融機關,輸出業者의 團體와 國際金融機構가 出資하되, 政府出資의 時期와 方法은 大統領令이정한다. <改正 77·12·29, 86·12·31, 98·1·13, 98·9·16, 2002·3·30>[全文改正 74·12·26] |
좌동 |
| 제5조(定款) | 좌동 |
| ① 輸出入銀行은 定款에 다음 각호의 事項을 規定하여야 한다. <改正 74·12·26,77·12·19, 98·9·16> | 좌동 |
| 1. 目的 | 좌동 |
| 2. 名稱 | 좌동 |
| 3. 本店의 所在地 | 좌동 |
| 4. 資本金에 관한 事項 | 좌동 |
| 5. 任員과 職員에 관한 事項 | 좌동 |
| 6. 運營委員會에 관한 事項 | 좌동 |
| 6의2. 理事會運營에 관한 事項 | 좌동 |
| 7. 業務와 그 執行에 관한 事項 | 좌동 |
| 8. 會計에 관한 事項 | 좌동 |
| 9. 公告의 方法 | 좌동 |
| 10. 債券發行에 관한 事項 | 좌동 |
| 11.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項 | 좌동 |
| ② 輸出入銀行은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運營委員會의 決議를 거쳐財政經濟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74·12·26, 97·12·13, 98·1·13,98·9·16> | 좌동 |
| 제6조(登記) | 좌동 |
| ① 輸出入銀行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登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輸出入銀行은 本店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改正 74·12·26>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를 필요로 하는 事項은 그 登記후가 아니면 第3者에對抗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7조(類似名稱의 사용금지) 이 法에 의한 輸出入銀行이 아닌 者는 韓國輸出入銀行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사용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8조(任員) 輸出入銀行에 任員으로서 銀行長 1人, 專務理事 1人, 理事 5人이내와 監事 1人을둔다. |
좌동 |
| 제9조(任員의 職務) | 좌동 |
| ① 銀行長은 輸出入銀行을 代表하고 그 業務를 統理한다. | 좌동 |
| ② 專務理事는 銀行長을 補佐하고 銀行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 좌동 |
| ③ 理事는 定款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銀行長과 專務理事를 補佐하고 輸出入銀行의業務를 分掌한다. | 좌동 |
| ④ 銀行長과 專務理事가 모두 事故가 있을 때에는 銀行長이 미리 지정한 順位에의하여 理事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 좌동 |
| ⑤ 監事는 輸出入銀行의 業務 및 그 會計를 監査한다. | 좌동 |
| 제9조의2(理事會) | 좌동 |
| ① 輸出入銀行에 理事會를 둔다. | 좌동 |
| ② 理事會는 銀行長·專務理事와 理事로 構成하고, 輸出入銀行의 業務에 관한중요事項을 議決한다. | 좌동 |
| ③ 理事會는 銀行長이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 좌동 |
| ④ 理事會는 構成員 過半數의 출석으로 開議하고, 出席構成員 3分의 2이상의 贊成으로議決한다. | 좌동 |
| ⑤ 監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本條新設 77·12·19] | 좌동 |
| 제10조(運營委員會) | 좌동 |
| ① 輸出入銀行에 運營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委員會는 이 法과 定款에 規定된 範圍내에서 輸出入銀行의 業務運營·管理에 관한基本方針을 樹立한다. | 좌동 |
| ③ 委員會는 第2項의 職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規定을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④ 委員會의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新設 86·12·31>[全文改正 74·12·26] | 좌동 |
| 제10조의2 내지 제10조의5 削除 <86·12·31> |
좌동 |
| 제10조의6(委員會의 權限에 관한 特例) | 좌동 |
| ① 輸出入銀行長은 戰時·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에 있어서 卽刻的行爲가필요한 경우에 委員會를 召集할 수 없을 때에는 財政經濟部長官의 承認을 얻어委員會의 權限내에서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改正 97·12·13, 98·1·13, 98·9·16> | 좌동 |
| ② 輸出入銀行長은 第1項의 措置를 한 때에는 遲滯없이 委員會를 召集하고, 그 內容을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委員會는 第1項의 措置를 확인·修正 또는 정지할 수 있다.[本條新設 74·12·26] | 좌동 |
| 제11조(任員의 任免) | 좌동 |
| ① 銀行長은 財政經濟部長官의 提請에 의하여 大統領이 任免한다.<改正 74·12·26, 97·12·13. 98·1·13, 98·9·16> | 좌동 |
| ② 專務理事와 理事는 銀行長의 提請에 의하여 財政經濟部長官이 任免한다.<改正 74·12·26, 97·12·13, 98·1·13, 98·9·16> | 좌동 |
| ③ 監事는 財政經濟部長官이 任免한다. <改正 74·12·26, 97·12·13, 98·1·13,98·9·16> | 좌동 |
| 제12조(任員의 任期) | 좌동 |
| ① 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重任될 수 있다. <改正 98·1·13> | 좌동 |
| ② 任員에 闕員이 생긴 때에는 새로 任命하되 그 任期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期間으로 한다. <改正 86·12·31> | 좌동 |
| 제13조(任員의 兼職制限) 任員은 財政經濟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職業에 종사하지못한다. <改正 74·12·26, 97·12·13, 98·1·13, 98·9·16> |
좌동 |
| 제14조(任員의 代表權에 대한 制限) | 좌동 |
| ① 銀行長·專務理事 또는 理事의 利益과 輸出入銀行의 利益이 相反되는 事項에관하여는 당해 銀行長·專務理事 또는 理事는 輸出入銀行을 代表하지 못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경우에 輸出入銀行을 代表할 다른 理事가 없을 때에는 監事가 이를代表한다. <改正 86·12·31> | 좌동 |
| 제15조(代理人의 選任) 銀行長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任員 또는 職員중에서 輸出入銀行의 業務에관하여 裁判上 또는 裁判外의 모든 行爲를 할 權限이 있는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
좌동 |
| 제16조(職員의 任免) 輸出入銀行의 職員은 銀行長이 任免한다. |
좌동 |
| 제17조(任員의 責任) 輸出入銀行의 任員은 刑法 기타 法律에 의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公務員으로 본다. |
좌동 |
| 제18조(業務) | 좌동 |
| ① 輸出入銀行은 第1條의 規定에 의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改正 74·12·26, 77·12·19, 86·12·31, 98·9·16> | ① 輸出入銀行은 第1條의 規定에 의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改正 74·12·26, 77·12·19, 86·12·31, 98·9·16, 2002·3·30> |
| 1. 商品의 輸出을 促進하기 위하여 필요한 資金의 大韓民國 國民(大韓民國의 法律에의하여 設立된 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貸出 또는 이로 인하여 발행된어음의 다른 金融機關에 대한 割引 | 좌동 |
| 2. 外國에 대한 技術의 提供(海外에서 행하는 建設工事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促進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資金의 大韓民國 國民에 대한 貸出 또는 이로 인하여발행된 어음의 다른 金融機關에 대한 割引 | 좌동 |
| 3. 大韓民國으로부터 商品의 輸入 또는 技術의 導入을 促進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資金의 外國政府(外國政府機關과 外國의 地方公共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外國人(外國의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貸出 | 좌동 |
| 4. 國民經濟에 緊要한 主要資源(이하 "主要資源"이라 한다) 및 商品의 輸入資金 또는그 輸入을 圓滑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輸入代金의 先給資金의 大韓民國 國民에 대한貸出 또는 이로 인하여 발행된 어음의 다른 金融機關에 대한 割引 | 좌동 |
| 5. 大韓民國 國民이 外國에서 營爲하는 事業의 設備(船舶과 車輛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新設 또는 擴充하거나 이를 運營함에 필요한 資金의 大韓民國 國民에 대한貸出 | 좌동 |
| 6. 大統領令이 정하는 海外投資資金 및 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에 대한 設備의 貸與에필요한 資金의 大韓民國 國民에 대한 貸出 | 좌동 |
| 7. 大韓民國 國民이 出資(株式의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外國法人에 대하여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이 직접 出資 또는 貸與하기 위한 資金의 당해 外國政府 또는外國人에 대한 貸出 | 좌동 |
| 7의2. 大韓民國 國民이 出資한 外國法人이 外國에서 행하는 事業에 필요한長期資金의 당해 外國法人에 대한 貸出 | 좌동 |
| 8. 大韓民國으로부터 商品을 輸入하거나 技術을 導入한 者가 이로 인하여 발생된大韓民國 國民에 대한 債務를 履行함이 그 居住國의 國際收支상 顯著하게 곤란한경우에 그 債務의 圓滑한 履行에 필요한 資金의 당해 外國政府 및 外國金融機關에대한 貸出 | 좌동 |
| 9. 第1號·第2號·第4號 내지 第6號의 規定에 의하여 資金의 貸出을 받을 수 있는大韓民國 國民이 그 資金을 다른 金融機關으로부터 貸出받을 경우 그 債務의 保證 | 좌동 |
| 10. 削除 <77·12·19> | 10. 外國換業務 |
11.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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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輸出入銀行은 委員會의 議決을 얻어 主要資源의 外國에서의 圓滑한 開發과對外經濟協力增進에 寄與하게 함을 目的으로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新設 74·12·26, 77·12·19, 86·12·31> | 좌동 |
| 1. 主要資源開發事業을 營爲하기 위하여 필요한 事前準備·調査 및 鑛業權 기타權利의 取得에 필요한 資金 기타 海外投資支援資金의 大韓民國 國民에 대한 貸出 | 좌동 |
| 2. 海外特定地域의 産業發展에 寄與하며 우리나라와의 經濟交流 增進을 促進하기위하여 緊要하다고 認定되는 事業에 필요한 資金의 大韓民國 國民·外國政府 및外國人에 대한 貸出 또는 당해 事業에 필요한 長期資金을 調達하기 위하여 당해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이 발행하는 債券의 取得 | 좌동 |
| ③ 輸出入銀行은 財政經濟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第1項 및 第2項의 業務에 附帶되는業務를 행할 수 있다. <改正 77·12·19, 97·12·13, 98·9·16> | 좌동 |
| 제19조(資金의 借入) 輸出入銀行은 그 業務를 행함에 필요한 資金의 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政府,韓國銀行, 韓國産業銀行, 銀行法 第2條第2號의規定에 의한 金融機關, 外國政府, 外國의 金融機關 또는 國際金融機構로부터 資金을借入할 수 있다. <改正 98·1·13>[全文改正 74·12·26] |
제19조(資金의 借入) |
| 제20조(輸出入金融債券) | 좌동 |
| ① 輸出入銀行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輸出入金融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輸出入金融債券은 그 元利金償還에 대하여 政府가 保證할 수 있다.<改正 98·9·16>[全文改正 74·12·26] | 좌동 |
| 제20조의2(法人에 대한 出資등) 輸出入銀行은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業務와 관련된調査·硏究등이나 第19條 및 第20條의規定에 의한 資金調達業務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財政經濟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大韓民國法人 또는 外國法人(大韓民國 國民이出資하는 外國法人을 포함한다)에 出資(株式의 취득을 포함한다)하거나 資金을貸與할 수 있다. <改正 97·12·13, 98·1·13, 98·9·16>[本條新設 8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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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業務計劃의 承認申請) | 좌동 |
| ① 輸出入銀行은 事業年度마다 業務計劃을 作成하여 당해年度가 開始되기 1月전에財政經濟部長官에게 제출하여 그 承認을 받아야 한다.<改正 97·12·13, 98·1·13, 98·9·16> | 좌동 |
| ② 第1項의 業務計劃에 있어서는 第18條第1項第1號 내지 第9號 및 第18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資金供給計劃과 第4條·第19條 및 第20條의 規定에 의한資金調達計劃을 區分하여야 한다. <改正 74·12·26, 86·12·31> | ② 第1項의 業務計劃에 있어서는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規定에 의한 資金供給計劃과 第4條·第19條 및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資金調達計劃을 區分하여야 한다. <改正 74·12·26, 86·12·31, 2002·3·30> |
| ③ 第1項의 業務計劃에는 分期別業務計劃을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2조 削除 <98·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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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借入金등의 限度額) 輸出入銀行이 第19條와 第20條의 規定에의하여 資金을 借入하거나 債券을 발행할 수 있는 限度는 納入資本金과 積立金의合計額의 30倍로 한다. <改正 98·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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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他金融機關과의 競爭禁止) 輸出入銀行은 第18條에 規定하는 業務를 행함에 있어서 다른 金融機關과 競爭할 수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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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業務의 制限) | 좌동 |
| ① 輸出入銀行은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행하는 資金의 貸出, 어음의 割引 또는債務의 保證을 함에 있어서는 그 償還·支給 또는 履行이 확실하게 인정되는 경우에限하여 하여야 한다. <改正 77·12·19> | ① 輸出入銀行은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행하는 資金의 貸出, 어음의 割引 또는 債務의 保證을 함에 있어서는 그 상환·지급 또는 이행에 대한 확실하고 충분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改正 77·12·19, 2002·3·30> |
| ② 輸出入銀行은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행하는 資金의貸出, 어음의 割引 또는 債務의 保證을 함에 있어서는 그 償還, 지급 또는 履行의期間이 6月이상 25年이내인 것에 限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에한하여 그 기간을 6月미만으로 할 수 있다. <改正 74·12·26, 77·12·19,98·9·16> | 좌동 |
| ③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資金의 貸出期間은 20年이내로 한다.<新設 74·12·26> | 좌동 |
| ④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貸出의 限度는 政府가 出資 또는 貸下한金額(國民投資基金으로부터 貸下받은 金額은 제외한다)과 積立金 및 剩餘金의合計額으로 한다. <新設 74·12·26> | 좌동 |
| 제26조(貸出割引의 利率 및 債務保證의 料率) 輸出入銀行은 第18條第1項·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행하는 貸出 또는 割引의 利率과債務保證의 料率을 策定함에 있어서는 輸出을 促進하기 위한 對外競爭力 유지나海外投資 또는 海外資源開發을 促進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輸出入銀行의 事務取扱費·業務代行手數料·借入金利子 기타 諸費用과 資産의減價償却에 充當할 수 있도록 策定하여야 한다. <改正 74·12·26, 86·12·31> |
좌동 |
| 제27조(財産所有의 制限) 輸出入銀行은 營業에 필요하여 取得하거나 債務의 辨濟를 받기 위하여 引受하거나기타 業務遂行에 필요한 것 이외에는 動産 또는 不動産을 所有하지 못한다. |
좌동 |
| 제28조(業務의 代行) 輸出入銀行은 그 營爲하는 業務의 一部를 다른 金融機關으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있다. |
좌동 |
| 제29조(業務方法書) 輸出入銀行은 第18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資金의貸出, 어음의 割引 또는 債務의 保證에 관한 業務處理方法을 정한 業務方法書를작성하여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財政經濟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12·13, 98·1·13, 98·9·16>[全文改正 86·12·31] |
좌동 |
| 제30조(他法令과의 관계) 輸出入銀行은 外國換管理法과 對外貿易法의 適用에있어서는 外國換銀行으로 본다.<改正 97·12·13> |
제30조 |
| 제31조(事業年度) 輸出入銀行의 事業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의한다. |
좌동 |
| 제32조(豫算) 輸出入銀行은 事業年度마다 收入과 支出豫算을 編成하여 당해 事業年度가 開始되기1月전에 財政經濟部長官에게 제출하여 그 承認을 받아야 한다.<改正 97·12·13, 98·1·13, 98·9·16> |
좌동 |
| 제33조(追加更正豫算) 輸出入銀行은 豫算成立후에 생긴 事由로 인하여 豫算에 變更을 加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追加更正豫算을 編成할 수 있으되 財政經濟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改正 97·12·13, 98·1·13, 98·9·16> |
좌동 |
| 제34조(豫備費) | 좌동 |
| ① 輸出入銀行은 豫測할 수 없는 豫算外의 支出 또는 豫算超過支出에 충당하기 위하여豫算에 豫備費를 計上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豫備費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財政經濟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改正 86·12·31, 97·12·13, 98·1·13, 98·9·16> | 좌동 |
| 제35조(決算) 輸出入銀行은 每 事業年度 경과후 2月이내에 決算書를 作成하고 大統領令으로 정하는附屬書類를 첨부하여 財政經濟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86·12·31, 97·12·13, 98·1·13, 98·9·16> |
좌동 |
| 제36조(利益金의 처리) 輸出入銀行은 事業年度마다 資産의 減價償却에 충당한 후에 決算純利益金을 다음各號의 順位에 의하여 處理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98·1·13, 98·9·16> |
좌동 |
| 1. 資本의 總額에 達할 때까지 利益金의 100分의 20을 積立한다. | 좌동 |
| 2. 政府 이외의 出資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財政經濟部長官의承認을 얻어 優先的으로 利益金을 配當한다. | 좌동 |
| 3. 第1號의 積立金 및 第2號의 配當金을 除한 殘餘利益金은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財政經濟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처리한다.[全文改正 74·12·26] | 좌동 |
| 제37조(損失金의 補塡) 輸出入銀行의 決算純損失金은 事業年度마다 積立金으로써 補塡하고, 積立金이 不足할때에는 政府가 補塡한다. |
좌동 |
| 제38조(餘裕金의 運用) 輸出入銀行은 第18條의 業務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주지아니하는 범위안에서 業務上 餘裕金을 運用할 수 있다. 다만, 財政經濟部長官은필요한 경우 그 運用方法을 제한할 수 있다. <改正 97·12·13, 98·1·13,98·9·16>[全文改正 86·12·31] |
좌동 |
| 제39조(監督) | 좌동 |
| ① 財政經濟部長官은 輸出入銀行의 業務를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監督하며 이에필요한 命令을 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金融監督委員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건전성 확보를 위한 監督을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命令을 발할 수 있다.[全文改正 99·5·24] | 좌동 |
| 제40조(任員의 解任事由) | 좌동 |
| ① 大統領은 銀行長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財政經濟部長官의 提請에의하여 이를 解任할 수 있다. <改正 97·12·13, 98·1·13, 98·9·16> | 좌동 |
| 1. 이 法, 이 法에 의한 命令 또는 定款에 違反한 때 | 좌동 |
| 2. 刑事事件으로 有罪判決을 받은 때 | 좌동 |
| 3. 破産宣告를 받은 때 | 좌동 |
| 4. 心身의 障碍로 인하여 職務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된 때 | 좌동 |
| ② 財政經濟部長官은 輸出入銀行의 專務理事·理事 또는 監事가 第1項 各號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任員을 解任할 수 있다.<改正 86·12·31, 97·12·13, 98·1·13, 98·9·16> | 좌동 |
| 제41조(보고와 檢査) | 좌동 |
| ① 財政經濟部長官 또는 金融監督委員會는 第39條에 의한監督業務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輸出入銀行에 대하여 報告書의 제출을命하거나 所屬公務員 또는 金融監督院의 所屬職員으로 하여금 輸出入銀行의 業務狀況또는 帳簿·書類 기타 필요한 事項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改正 97·12·13, 98·1·13, 98·9·16, 99·5·24> | 좌동 |
| ② 財政經濟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金融監督院長에게 委託할 수있다. <改正 98·1·13, 98·9·16> | 좌동 |
| ③ 金融監督院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委託에 의한 檢査의 결과를財政經濟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8·1·13, 98·9·16> | 좌동 |
| 제42조(罰則) 第7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86·12·31> |
좌동 |
| 제43조(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附則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設立委員등) ①財務部長官은 設立委員을 委囑하여 輸出入銀行의 設立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게 한다. ②設立委員은 定款을 作成하여 財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設立委員은 政府의 出資金의 第1回 納入이 完了된 때에는 지체없이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登記를 하여야 한다. ④設立委員은 前項의 登記를 完了한 때에는 그 事務를 銀行長에게 引繼하여야 한다. 第3條 (輸出入銀行이 設立될 때까지의 業務代行) ①輸出入銀行이 設立될 때까지는 韓國外換銀行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輸出入銀行의 業務를 代行한다. 이 경우에는 第23條의 規定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②韓國外換銀行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代行한 輸出入銀行의 業務와 그 業務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權利·義務는 輸出入銀行의 設立과 同時에 輸出入銀行이 이를 承繼한다. ③韓國外換銀行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輸出入銀行의 業務를 代行함에 있어서 政府로부터 貸下받은 資金은 輸出入銀行의 設立과 同時에 政府로부터 輸出入銀行에 出資한 것으로 본다. 다만, 國民投資基金으로부터 貸下받은 資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74·12·26] 附則 <74·12·26>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臨時運營委員會) ①韓國外換銀行이 輸出入銀行의 業務를 代行하는 期間중 韓國外換銀行에 臨時運營委員會를 둔다. ②臨時運營委員會는 韓國外換銀行이 代行하는 輸出入銀行의 業務運營에 관한 基本方針을 樹立한다. ③이 法중 輸出入銀行에 두는 委員會에 관한 規定은 臨時運營委員會에 관하여 準用한다. 이 경우에 第10條의2第1項第5號·第10條의3第1項과 第10條의6第1項 및 第2項중 輸出入銀行長은 韓國外換銀行長으로 한다. 附則 <77·12·19>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86·12·31> 이 法은 公布후 30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附則 <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附則 <98·1·13> ①(施行日) 이 法은 1998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 <省略> ……第4條중 資本金 增額에 관한 部分·第23條 ……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行政機關 등이 행한 認可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申告 그밖의 行政機關 등에 대한 행위는 이 法에 의한 行政機關 등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監事任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技術信用保證基金, 信用保證基金, 長期信用銀行, 韓國輸出入銀行 監事의 任期는 …… <省略> ……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2年으로 한다. ④내지 ⑤省略 附則 <98·9·16>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附則 <99·5·24>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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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ㆍ3ㆍ30 법668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