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상세검색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264호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하며, 기술 보호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불법 해외인수·합병등에 대한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5.1.21., 법률 제20694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아울러, 기술심사 기한을 신설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외국인의 범위를 확대하며, 설문조사 시행주기 및 현장방문 실태조사시 사전 통보를 신설하는 한편, 서류 보완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하고, 업무 수행 범위 및 필요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 (영 제7조의2).

?

나. 산업부장관이 기업등에게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하는 경우, 통지의 대상, 방법 및 절차를 규정 (영 제13조의2)

?

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변경등록 및 등록말소에 대한 절차 및 제출 서류 등을 규정 (영 제13조의3).

?

라. 기술 유출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수출에 대해 보호위원회의 심의 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일부 면제하거나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함 (영 제16조의2).

?

마.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의 장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치명령의 내용, 이행기간 등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대상기관에 통보 (영 제19조제3항및제4항).

?

바. 불법 해외인수·합병등에 대한 중지·금지·원상회복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위반행위와 인수합병 금액등을 고려하여, 1일 1천만원 이내 이행강제금 부과 (영 제18조의8, 별표2).

?

사. 수출 승인 자료 제출 협조 거부, 보호조치 명령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과 횟수별 부과기준 등을 정함 (영 별표1).

?

아. 침해신고를 받은 산업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신고한 내용이 침해행위 금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함 (영 제20조제2항)

?

자.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 수출 심사시 기술검토 기간의 상한을 설정하도록 함 (영 제13조의2제6항, 제15조제4항, 제16조제4항).

?

차.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1년마다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대상기관에게 서면으로 미리 통보하도록 함 (영 제22조제3항 및 제4항)

?

카.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등 심사시, 서류의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함 (영 제13조의2제5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18조의3제3항, 제18조의4제3항)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 강정웅 사무관 앞

?

- 이메일 : ii032740@korea.kr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전화 (044) 203 - 48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