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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1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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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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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행동지도사 2차 자격시험 면제 규정을 명확화하여 시험 예정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2차 시험 응시 자격 요건(반려견 소유자 대상)을 확대하여 자격시험 응시예정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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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행(안 제14조의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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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에서 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합격한 날로부터 2년간 해당 자격시험의 1차 시험을 면제하던 것을 다음 회의 자격시험에 한정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것으로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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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의 방법 등(안 별표 1의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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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차 시험 시 동행하는 반려견을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의 개로 한정하던 것을 응시자 본인,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 소유의 개로 확대

3.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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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04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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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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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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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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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의견 보내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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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4동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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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우편 : kjg597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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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 스 : 044-868-9028

4. 그 밖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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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전화 044- 201-2660∼2661, 팩스 044-868-90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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