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상세검색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160호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기본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 중 마을공동체 활동을 제외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이를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교육 실시 방법을 매년 2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한 것에서 대상자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공동영농 활성화를 위해 기존 농업인들이 공동농업경영체를 구성하는 경우 직불금 수급 일시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직불금 신청 첫해부터 받을 수 있게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요건 개정(제2조제3호 신설)

?

1) 직불금 신규 신청자는 1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어야 하는 바, 기존 농업인들이 공동농업경영체를 구성하더라도 신규 경영체여서 영농경력이 없으므로 1년간 직불금을 못 받는 문제 발생

?

2) 이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의 경우, 영농경력이 없어도 즉시 직불금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공동영농 활성화 도모

?

나. 공익직불금 의무교육의 실시 방법 개정(제6조제1항 개정)

?

1) 법령 상 매년 2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현장에서 실제 운영이 어렵고 매년 반복 교육에 대한 실효성 문제 제기

?

2) ‘매년 2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도록 하여 대상자에 따라 간소화된 교육(5∼15분)을 하는 등 유연한 제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개정

?

다. 시행령 개정안에서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을 준수사항에서 삭제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이행기준 조항 삭제(별표2제3호 삭제)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

- 전자우편 : sujido@korea.kr

?

- 팩스 : 044-868-9420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전화 (044) 201 - 1779, 팩스 044-868-9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