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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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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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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그러나 일부 준수사항에 대한 실효성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현장 수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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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준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휴경하는 경우 연간 1회 이상 경운(耕耘, 논밭을 갈고 김을 맴)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경운 외에도 휴경 농지 관리 방법을 폭넓게 인정하도록 기준 개선(안 제12조제1항제2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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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에 참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효과 측면에서 실효성에 대한 공감대가 낮고 농업인구의 고령화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을 준수사항에서 제외(안 별표 3 제1호 라목 삭제)

3.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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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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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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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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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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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의견 보내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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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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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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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우편 : sujid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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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 : 044-868-9420

4. 그 밖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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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전화 (044) 201 - 1779, 팩스 044-868-9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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