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 제5조에 따른 신청인의 자료제출 동의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대한 벌금 납입 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금융거래정보, 신용정보 등 그 제출 요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사회봉사 신청에 대한 기각 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법 제8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에 대한 신고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 집행 전에 미리 사회봉사 집행 일시와 장소 등을 정하여 사회봉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사회봉사 집행개시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집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회봉사 집행확인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① 법 제12조제4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벌금의 전부 납입 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2조제5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벌금의 일부 납입 사실 및 남은 사회봉사시간의 통보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신청 및 취소 청구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장에 대한 통보는 검사가 법원으로부터 받은 결정 고지 서면의 위쪽에 그 결정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 그 사본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3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