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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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령 제3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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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령 제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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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령 제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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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령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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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기획재정부령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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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령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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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1-20
재정경제부령제1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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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제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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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24
재정경제부령제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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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8-12-31
재정경제부령제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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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8-03-03
재정경제부령제5호
- 소관부처
- 조달청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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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조달청
제3장 조달품질원
제4장 조달교육원
제5장 지방조달청 <신설 2014. 4. 1.>
제6장 공무원의 정원 <개정 2014. 4. 1.>
제7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 3. 30.>
제8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1. 6. 29.>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행정용품 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조달청장(서울지방조달청장을 제외한다) 및 사업소장은 2005년 12월 31까지 행정용품을 구매·보관·공급할 수 있다. 다만, 기존 행정용품의 재고정리 및 도서지역 등 오지의 행정용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007년 12월 31까지 행정용품을 구매·보관 및 공급할 수 있다 ③(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2인(기능10급 22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7월 31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조달청중앙보급창시험·분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조달청중앙보급창시험·분석규칙”을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 시험·분석 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조달청중앙보급창장(이하 “중앙보급창장”이라 한다)”을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장(이하 “사업단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8조 단서중 “중앙보급창장”을 각각 “사업단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중 “조달청중앙보급창시험·분석규칙”을 각각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 시험·분석 규칙”으로, “조달청중앙보급창장”을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장”으로 하고, 동 서식 뒤쪽중 “품질관리과”를 “품질관리팀”으로, “경영관리과”를 “경영관리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조달청중앙보급창장”을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중 “조달청중앙보급창장”을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장”으로 하고, 동 서식 뒤쪽중 “품질관리과”를 “품질관리팀”으로, “경영관리과”를 “경영관리팀”으로 한다. 부칙 <2006ㆍ2ㆍ1 재정경제부령4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재정경제부령500 2006ㆍ3ㆍ2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7·12 재정경제부령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2ㆍ12 재정경제부령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5ㆍ23 재정경제부령559>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5의 개정으로 감축되는 정원 23명(기능직 2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 시험ㆍ분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 시험ㆍ분석 규칙”을 “조달청 품질관리단 시험ㆍ분석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장(이하 “사업단장”이라 한다)”을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이하 “관리단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8조 단서 중 “사업단장”을 각각 “관리단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 시험ㆍ분석 규칙”을 각각 “조달청 품질관리단 시험ㆍ분석 규칙”으로,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장”을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품질관리팀”을 “품질시험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장”을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장”을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품질관리팀”을 “품질시험팀”으로 한다. 부칙 <2007ㆍ12ㆍ14 재정경제부령590>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2ㆍ31 재정경제부령595>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3ㆍ3 기획재정부령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2ㆍ31 기획재정부령44>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2ㆍ31 기획재정부령5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7ㆍ17 기획재정부령92>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15명(기능9급 1명, 기능10급 14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9ㆍ10ㆍ23 기획재정부령110>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5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통신서기 14명 및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통신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 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2010ㆍ1ㆍ5 기획재정부령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3ㆍ31 기획재정부령1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8ㆍ27 기획재정부령167>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 공무원 정원 15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4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 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15명(9급 2명, 10급 13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10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15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4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조달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2011. 4. 27 기획재정부령 2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5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4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15명(기능9급 1명, 기능10급 14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1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정원 15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4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명)의 정원으로 대체하여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영하고 있는 대전지방조달청 및 경남지방조달청의 장비구매팀은 2022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4ㆍ4ㆍ1, 2015ㆍ1ㆍ16, 2015·12·30, 2019ㆍ2ㆍ26>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대전지방조달청 및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이를 해당 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장이 분장한다. 부칙<2011.10.10 기획재정부령2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7ㆍ12 기획재정부령2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11ㆍ22 기획재정부령3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3·23 기획재정부령34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37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3ㆍ9ㆍ26 기획재정부령36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2013ㆍ12ㆍ12 기획재정부령3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68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9명(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9급 2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ㆍ1ㆍ24 기획재정부령3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4ㆍ1 기획재정부령4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조달회계팀 및 조달등록팀은 2023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7ㆍ2ㆍ28, 2020ㆍ3ㆍ31>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조달회계팀장 및 조달등록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조달회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 조달등록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정보기획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달청 품질관리단 시험ㆍ분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조달청 품질관리단 시험ㆍ분석 규칙"을 "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을 "조달품질원장"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이하 "관리단장"이라 한다)"을 "조달품질원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 중 "관리단장"을 각각 "조달품질원장"으로 한다. 제8조 단서 중 "관리단장"을 "조달품질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을 각각 "조달품질원장"으로 한다. 부칙 <2015ㆍ1ㆍ6 기획재정부령45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91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9명(5급 1명, 6급 4명,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5ㆍ5ㆍ26 기획재정부령4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1ㆍ30 기획재정부령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5·12·30 기획재정부령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2ㆍ3 기획재정부령5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5ㆍ10 기획재정부령5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2ㆍ27 기획재정부령5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2ㆍ28 기획재정부령5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12ㆍ28 기획재정부령64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5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5명)은 2022년 12월 27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0ㆍ3ㆍ31> 부칙 <2018ㆍ3ㆍ30 기획재정부령6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2ㆍ26 기획재정부령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조달수출지원팀은 2022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조달수출지원팀장이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조달수출지원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국제협력담당관이 보좌한다. 부칙 <2019ㆍ8ㆍ19 기획재정부령74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융복합상품구매담당관은 2021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및 방송통신주사보 9명은 2021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5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및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명)은 각각 2021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1년 8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3의2의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 및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4명으로 본다. 부칙 <2020ㆍ3ㆍ31 기획재정부령7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은 2023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798호,2020.7.1>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49호, 2021.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은 2024년 3월 29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856호, 2021.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66호, 2021.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75호, 202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11호, 2022.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849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을 제외한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은 2024년 3월 29일까지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4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4명)은 2025년 3월 24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937호, 2022.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44호, 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임기제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 5명(7급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27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조달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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