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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일부 표시사항)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 표시사항 중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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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표시의무자)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시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식용얼음의 경우에는 용기ㆍ포장에 5킬로그램 이하로 넣거나 싸서 생산하는 자만 해당한다)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는 자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가목에 따른 식품소분업을 하는 자, 같은 호 나목1)에 따른 식용얼음판매업자(얼음을 용기ㆍ포장에 5킬로그램 이하로 넣거나 싸서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만 해당한다) 및 같은 호 나목4)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하는 자
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7호에 따른 용기ㆍ포장류제조업을 하는 자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도축업을 하는 자(닭ㆍ오리 식육을 포장하는 자만 해당한다)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을 하는 자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의2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하는 자
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을 하는 자
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을 하는 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을 하는 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을 하는 자
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하는 자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는 자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을 하는 자
5.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하는 자 중 식용란을 출하하는 자
6.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또는 축산물을 용기ㆍ포장에 넣거나 싸서 출하ㆍ판매하는 자
7.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구를 생산,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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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표시방법 등)
①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의 구체적인 표시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글씨크기ㆍ표시장소 등의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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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의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 및 공중 보건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영업자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의 일부를 표시하거나 소비자에게 그 내용을 안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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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영양표시)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표시 대상 영양성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영양성분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열량
2. 나트륨
3. 탄수화물
4. 당류[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에 존재하는 모든 단당류(單糖類)와 이당류(二糖類)를 말한다. 다만, 캡슐ㆍ정제ㆍ환ㆍ분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한다]
5. 지방
6. 트랜스지방(Trans Fat)
7. 포화지방(Saturated Fat)
8. 콜레스테롤(Cholesterol)
9. 단백질
10. 영양표시나 영양강조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명시된 영양성분
③ 제2항에 따른 영양성분을 표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1. 영양성분의 명칭
2. 영양성분의 함량
3. 별표 5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④ 제2항에 따른 영양성분을 표시할 때의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별표 3에 따른다. <신설 2021. 5. 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양성분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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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식품을 말한다.
1. 조미식품이 포함되어 있는 면류 중 유탕면(기름에 튀긴 면), 국수 또는 냉면
2. 즉석섭취식품(동ㆍ식물성 원료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ㆍ가공한 것으로서 더 이상의 가열 또는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말한다) 중 햄버거 및 샌드위치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단위 및 도안 등의 표시기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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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제9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1호의 학용품[본조신설 202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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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실증방법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식품등을 표시 또는 광고한 자가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하여 실증(實證)하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 또는 조사 결과
2. 전문가 견해
3. 학술문헌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실증자료의 종류
2. 시험ㆍ조사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시험ㆍ조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실증 내용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증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증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자료의 요건, 실증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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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표시 또는 광고 심의 대상 식품등)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자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이하 “자율심의기구”라 한다)에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27., 2021. 8. 24.>
1. 특수영양식품(영아ㆍ유아, 비만자 또는 임산부ㆍ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성분을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2. 특수의료용도식품(정상적으로 섭취, 소화, 흡수 또는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질병 또는 수술 등의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지고 있어, 충분한 영양공급이 필요하거나 일부 영양성분의 제한 또는 보충이 필요한 사람에게 식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튜브를 통해 입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3. 건강기능식품
4. 기능성표시식품[「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3호나목에 따라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이나 원재료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을 표시ㆍ광고하는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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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수수료)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자율심의기구로부터 심의를 받는 경우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심의 수수료는 해당 자율심의기구에서 정한다.
② 자율심의기구가 구성되지 않아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는 경우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심의 수수료는 1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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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자율심의기구의 등록)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율심의기구로 등록을 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영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심의기구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5. 27.>
1. 자율심의기구의 설립 근거
2. 자율심의기구의 운영 기준
3. 심의 대상
4. 심의 기준
5.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기준
6. 심의 수수료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가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심의기구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율심의기구 등록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④ 자율심의기구의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심의기구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헐어서 못 쓰게 된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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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등록사항의 변경)
제12조에 따라 자율심의기구로 등록을 한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율심의기구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에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제출해야 한다.
1. 대표자 성명
2. 기관 명칭
3. 기관 소재지
4. 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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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회수ㆍ폐기처분 등의 기준)
법 제15조에 따른 회수, 압류ㆍ폐기처분 대상 식품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6. 30.>
1. 표시 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식품등
2. 제조연월일 또는 소비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등
3. 그 밖에 안전과 관련된 표시를 위반한 식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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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8조의2에 따른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범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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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642호,2020.9.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01호, 2021.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24호, 2021.8.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Ⅱ. 식품등의 주의사항 표시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731호, 2021.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38호, 2021.10.12>
이 규칙은 2021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13호, 2022.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과 부칙 제3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7호, 별표 7 Ⅰ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표 Ⅱ 제1호의 표 가목1)나)ㆍ라목4)파), 같은 표 Ⅱ 제3호의 표 가목1)다)ㆍ다목4)차) 및 같은 표 Ⅱ 제4호의 표 나목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 등에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 대신 제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45호, 2021. 8. 17. 공포, 2023.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686호, 2022. 6. 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유통기한’ 관련 규정을 ‘소비기한’으로 정비하고, 위생적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하여 냉장 보관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품목인 냉장보관하는 우유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031년 1월 1일까지 유통기한을 계속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식품 등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생산연월일’과 ‘산란일’을 추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총리령 제1813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6월 30일
국무총리 (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포장일자, 생산연월일 또는 산란일
제15조제2호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같은 표 제2호다목 및 같은 표 제3호다목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가목4), 같은 호 다목3), 같은 표 제5호나목 전단 및 같은 표 제6호나목 전단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 단서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7 Ⅰ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제15호 및 제16호로 하고, 같은 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조리ㆍ가공한 음식을 진열하고, 진열된 음식을 손님이 선택하여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저목에 따라 빵류, 과자류, 떡류를 구입ㆍ제공하고 증명서를 보관한 경우에는 이 표 Ⅱ 제4호가목1)가)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7 Ⅱ 제1호의 표 가목1)나)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4조제1항"을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별표 7 Ⅱ 제1호의 표 가목4)의 위반사항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7 Ⅱ 제1호의 표 가목6)의 위반사항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7 Ⅱ 제1호의 표 라목4)가), 같은 목 4)나)(1)ㆍ(2) 및 같은 목 4)다)의 위반사항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7 Ⅱ 제1호의 표 라목4)파)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4조제1항"을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별표 7 Ⅱ 제2호의 표 가목1) 및 가목5)의 위반사항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7 Ⅱ 제2호의 표 나목1)가)ㆍ나) 및 같은 목 2)의 위반사항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7 Ⅱ 제3호의 표 가목1)다)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4조제1항"을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별표 7 Ⅱ 제3호의 표 가목3)의 위반사항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7 Ⅱ 제3호의 표 다목4)가)(1)ㆍ(2) 및 같은 목 4)나)의 위반사항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7 Ⅱ 제3호의 표 다목4)차)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4조제1항"을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별표 7 Ⅱ 제4호의 표 가목2)의 위반사항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7 Ⅱ 제4호의 표 나목1)의 위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7 Ⅱ 제4호의 표 나목2)가)(1)ㆍ(2) 및 같은 목 2)나)의 위반사항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과 부칙 제3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7호, 별표 7 Ⅰ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표 Ⅱ 제1호의 표 가목1)나)ㆍ라목4)파), 같은 표 Ⅱ 제3호의 표 가목1)다)ㆍ다목4)차) 및 같은 표 Ⅱ 제4호의 표 나목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비기한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및 적용특례) ① 제15조제2호,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소비기한을 개정하는 부분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ㆍ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법률 제18445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 우유류(냉장 보관하는 제품만 해당한다)를 말하며, 같은 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31년 1월 1일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29조의7제1호다목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9 Ⅱ 제7호가목 및 나목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제품정보란 및 첨부서류란 제1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제1호 및 뒤쪽 제2호 유통기한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변경사항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의2서식 건강기능식품 내용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 앞쪽 중 "유통 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2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②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제29조, 제33조제1항제3호 후단,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 본문, 마목, 사목, 버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3), 같은 호 터목 단서 및 같은 표 제4호라목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9 제3호다목5) 본문 및 같은 목 7)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3 Ⅱ 제3호나목2) 및 4)의 위반사항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4 제3호나목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4쪽 중 제1쪽, 같은 서식 4쪽 중 제2쪽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라목, 같은 서식 4쪽 중 제2쪽의 유의사항란 라목 본문ㆍ사목 및 같은 서식 4쪽 중 제3쪽의 각 유통기한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신청정보(수입식품등)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중 "유통기한만료일"을 각각 "소비기한 만료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중 "유통기한 만료일"을 각각 "소비기한 만료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③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3호,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제2호, 제70조제1호다목, 제74조의4제1호라목 및 같은 조 제2호아목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95조제1항 후단 및 제98조제1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7 제1호다목ㆍ타목, 같은 표 제2호바목, 같은 표 제3호자목, 같은 표 제4호가목, 같은 표 제5호마목, 같은 표 제7호카목, 같은 표 제8호라목 및 같은 호 사목 후단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22 제2호나목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23 Ⅱ 제3호의 표 제10호가목10)가)ㆍ나), 같은 호 나목5)가)ㆍ나)의 위반사항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27 제1호아목의 위반행위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 및 별지 제17호의3서식 재검사 대상 제품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제품정보란 및 제출서류란 제3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제1호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변경사항란 및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51호서식 제품정보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55호서식 앞쪽 신청내용란 및 뒤쪽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0항제6호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유통기한"을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또는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유형ㆍ재질ㆍ품목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제4호의 표 <20> 위반현황의 위반내용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⑦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 전단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중 "유통기간"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51조의3제1항1호 및 제3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51조의6제1호다목 중 "유통기간"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51조의11제1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바목, 같은 조 제2항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51조의13제1항제2호아목 및 같은 조 제2항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2의4 제6호, 별표 8 제1호가목 (1)ㆍ(2) 외의 부분 단서, 별표 10 제8호나목1)마)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표 제1호거목5) 및 같은 표 제15호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의 표 제11호사목, 같은 호 라목의 표 제1호거목4) 및 같은 표 제13호사목의 위반행위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2 제1호차목, 같은 표 제4호바목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목 1) 및 같은 호 카목(3)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사목 및 제3호가목 전단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4의4 제2호나목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제품정보란 및 첨부서류란 제3호 중 "유통기간"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변경사항란 및 첨부서류란 중 "유통기간"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제1호 중 "유통기간"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의4서식 앞쪽 신청내용란 및 뒤쪽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의7서식 제품정보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 제3호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작성요령란 ⑥ 중 "유통기한" 및 "유통기간"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하고, "권장유통기간"을 "권장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처리내역란 및 작성요령란 제7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선별ㆍ포장 내역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 등에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 대신 제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45호, 2021. 8. 17. 공포, 2023.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686호, 2022. 6. 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유통기한’ 관련 규정을 ‘소비기한’으로 정비하고, 위생적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하여 냉장 보관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품목인 냉장보관하는 우유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031년 1월 1일까지 유통기한을 계속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식품 등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생산연월일’과 ‘산란일’을 추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총리령 제1813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6월 30일
국무총리 (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포장일자, 생산연월일 또는 산란일
제15조제2호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같은 표 제2호다목 및 같은 표 제3호다목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가목4), 같은 호 다목3), 같은 표 제5호나목 전단 및 같은 표 제6호나목 전단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 단서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7 Ⅰ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제15호 및 제16호로 하고, 같은 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조리ㆍ가공한 음식을 진열하고, 진열된 음식을 손님이 선택하여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저목에 따라 빵류, 과자류, 떡류를 구입ㆍ제공하고 증명서를 보관한 경우에는 이 표 Ⅱ 제4호가목1)가)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7 Ⅱ 제1호의 표 가목1)나)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4조제1항"을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별표 7 Ⅱ 제1호의 표 가목4)의 위반사항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7 Ⅱ 제1호의 표 가목6)의 위반사항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7 Ⅱ 제1호의 표 라목4)가), 같은 목 4)나)(1)ㆍ(2) 및 같은 목 4)다)의 위반사항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7 Ⅱ 제1호의 표 라목4)파)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4조제1항"을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별표 7 Ⅱ 제2호의 표 가목1) 및 가목5)의 위반사항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7 Ⅱ 제2호의 표 나목1)가)ㆍ나) 및 같은 목 2)의 위반사항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7 Ⅱ 제3호의 표 가목1)다)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4조제1항"을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별표 7 Ⅱ 제3호의 표 가목3)의 위반사항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7 Ⅱ 제3호의 표 다목4)가)(1)ㆍ(2) 및 같은 목 4)나)의 위반사항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7 Ⅱ 제3호의 표 다목4)차)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4조제1항"을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별표 7 Ⅱ 제4호의 표 가목2)의 위반사항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7 Ⅱ 제4호의 표 나목1)의 위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7 Ⅱ 제4호의 표 나목2)가)(1)ㆍ(2) 및 같은 목 2)나)의 위반사항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과 부칙 제3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7호, 별표 7 Ⅰ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표 Ⅱ 제1호의 표 가목1)나)ㆍ라목4)파), 같은 표 Ⅱ 제3호의 표 가목1)다)ㆍ다목4)차) 및 같은 표 Ⅱ 제4호의 표 나목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비기한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및 적용특례) ① 제15조제2호,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소비기한을 개정하는 부분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ㆍ가공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법률 제18445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 우유류(냉장 보관하는 제품만 해당한다)를 말하며, 같은 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31년 1월 1일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29조의7제1호다목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9 Ⅱ 제7호가목 및 나목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제품정보란 및 첨부서류란 제1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제1호 및 뒤쪽 제2호 유통기한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변경사항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의2서식 건강기능식품 내용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 앞쪽 중 "유통 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2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②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제29조, 제33조제1항제3호 후단,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 본문, 마목, 사목, 버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3), 같은 호 터목 단서 및 같은 표 제4호라목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9 제3호다목5) 본문 및 같은 목 7)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3 Ⅱ 제3호나목2) 및 4)의 위반사항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4 제3호나목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4쪽 중 제1쪽, 같은 서식 4쪽 중 제2쪽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라목, 같은 서식 4쪽 중 제2쪽의 유의사항란 라목 본문ㆍ사목 및 같은 서식 4쪽 중 제3쪽의 각 유통기한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신청정보(수입식품등)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중 "유통기한만료일"을 각각 "소비기한 만료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중 "유통기한 만료일"을 각각 "소비기한 만료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③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제3호,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제2호, 제70조제1호다목, 제74조의4제1호라목 및 같은 조 제2호아목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95조제1항 후단 및 제98조제1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7 제1호다목ㆍ타목, 같은 표 제2호바목, 같은 표 제3호자목, 같은 표 제4호가목, 같은 표 제5호마목, 같은 표 제7호카목, 같은 표 제8호라목 및 같은 호 사목 후단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22 제2호나목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23 Ⅱ 제3호의 표 제10호가목10)가)ㆍ나), 같은 호 나목5)가)ㆍ나)의 위반사항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27 제1호아목의 위반행위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 및 별지 제17호의3서식 재검사 대상 제품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앞쪽 제품정보란 및 제출서류란 제3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제1호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앞쪽 변경사항란 및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51호서식 제품정보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55호서식 앞쪽 신청내용란 및 뒤쪽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0항제6호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⑤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유통기한"을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또는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유형ㆍ재질ㆍ품목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제4호의 표 <20> 위반현황의 위반내용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⑦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 전단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중 "유통기간"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51조의3제1항1호 및 제3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51조의6제1호다목 중 "유통기간"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51조의11제1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바목, 같은 조 제2항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제51조의13제1항제2호아목 및 같은 조 제2항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2의4 제6호, 별표 8 제1호가목 (1)ㆍ(2) 외의 부분 단서, 별표 10 제8호나목1)마)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의 표 제1호거목5) 및 같은 표 제15호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다목의 표 제11호사목, 같은 호 라목의 표 제1호거목4) 및 같은 표 제13호사목의 위반행위란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2 제1호차목, 같은 표 제4호바목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목 1) 및 같은 호 카목(3)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사목 및 제3호가목 전단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표 14의4 제2호나목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제품정보란 및 첨부서류란 제3호 중 "유통기간"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변경사항란 및 첨부서류란 중 "유통기간"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제1호 중 "유통기간"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의4서식 앞쪽 신청내용란 및 뒤쪽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의7서식 제품정보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 제3호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작성요령란 ⑥ 중 "유통기한" 및 "유통기간"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하고, "권장유통기간"을 "권장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처리내역란 및 작성요령란 제7호 중 "유통기한"을 각각 "소비기한"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선별ㆍ포장 내역란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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