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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직제

연혁 15건 더보기: 개정문 타법개정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0-03-31 대통령령 제3057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9-04-23 대통령령 제2970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8-11-06 대통령령 제29277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8-10-23 대통령령 제29249호(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18-03-30 대통령령 제28767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17-05-08 대통령령 제2802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7-02-28 대통령령 제2790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6-02-11 대통령령 제2696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5-12-10 대통령령 제2670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5-05-26 대통령령 제2628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4-05-21 대통령령 제2535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12-11 대통령령 제24981호; 개정문 제정 2013-09-03 대통령령 제2470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새만금개발청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새만금개발청

제2조(직무)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의 총괄ㆍ조정(다수 부처가 관련된 새만금사업 정책의 통합ㆍ조정은 제외한다),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행위허가,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실시계획의 승인,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의 승인, 준공검사, 선수금의 승인, 새만금사업지역의 재해ㆍ재난의 관리 및 새만금사업 투자유치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ㆍ12ㆍ10, 2016ㆍ2ㆍ11>

제3조(하부조직)

① 새만금개발청에 운영지원과, 개발전략국 및 개발사업국을 둔다. <개정 2015ㆍ12ㆍ10, 2018ㆍ11ㆍ6>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제4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ㆍ5ㆍ21>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4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ㆍ5ㆍ26, 2017ㆍ2ㆍ28>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과 정책 홍보의 협의·지원에 관한 사항

2. 청 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4.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5. 삭제 <2017ㆍ2ㆍ28>

6. 그 밖에 정책홍보 관리 및 정보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ㆍ5ㆍ26, 2016ㆍ2ㆍ11, 2018ㆍ3ㆍ30>

1. 각종 정책과 계획 수립의 총괄·조정

2. 각종 지시사항 및 청 내 국정과제의 점검·관리

3.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

4. 새만금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 예산의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7. 청 내 조직과 정원의 관리

8. 성과관리 계획의 수립 및 총괄·조정과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9. 법령 제·개정 등 법제업무와 소송사무의 총괄

10. 감사,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11. 청 내 민원제도 개선 및 민원업무의 총괄

12. 각종 건축물의 인·허가에 관한 사항

13. 토지조사·공간정보계획의 수립 및 지적관리에 관한 사항

14. 청 내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

제7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5.>

1.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과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급여·연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3. 보안 및 관인의 관리

4.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5. 정보공개, 기록물의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5ㆍ5ㆍ26>

7.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8. 국유재산·물품의 관리, 예산의 운용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10. 직장예비군·민방위대의 관리 및 비상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조(개발전략국)

① 개발전략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8ㆍ11ㆍ6>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ㆍ11ㆍ6>

1. 새만금사업의 총괄ㆍ조정(다수 부처가 관련된 새만금사업 정책의 통합ㆍ조정은 제외한다) 및 집행

2. 새만금사업 기본계획 및 개발전략의 수립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새만금사업의 연차별 재원조달 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새만금사업지역 내 토지용도별 배치계획에 관한 사항

5. 새만금사업지역 내 투자유치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등 정책ㆍ기획 업무

6. 새만금사업지역 내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7.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산업의 중장기 사업전략 및 기획에 관한 사항

8.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산업 유치ㆍ육성정책에 관한 사항

9.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산업 관련 사업시행자의 지정ㆍ투자심사 및 입주심사에 관한 사항

10. 새만금사업지역 내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및 변경

11. 새만금사업지역 내 물류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2. 새만금사업지역 내 상수도, 환경기초시설 및 방재시설의 계획 및 설치에 관한 사항

13.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대외협력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14. 새만금사업지역 내 투자유치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새만금사업지역 내 투자유치의 홍보를 위한 전시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개발사업국)

① 개발사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ㆍ11ㆍ6>

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용지(이하 "용지"라 한다)별 개발사업에 관한 총괄ㆍ조정

2. 새만금사업지역 내 시설물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새만금사업지역 내 노출부지(露出敷地)에 대한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새만금사업지역 내 토지 및 새만금호를 이용한 수익사업

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6. 새만금사업지역 내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의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7. 새만금사업지역 내 각종 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검토, 환경영향평가ㆍ에너지사용계획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사후관리

8. 새만금사업지역 내 사업시행자에 관한 보고ㆍ검사 및 지정ㆍ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행위 등에 대한 허가에 관한 사항

10.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의 공급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1. 용지별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등에 관한 사항

12. 용지 내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지원 업무의 총괄ㆍ시행

13. 용지 내 입주기업의 자격심사 및 입주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 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ㆍ5ㆍ26, 2015ㆍ12ㆍ10, 2018ㆍ3ㆍ30>

②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ㆍ5ㆍ21, 2015ㆍ12ㆍ10, 2018ㆍ3ㆍ30>

③ 삭제 <2015ㆍ5ㆍ26>

④ 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6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자원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만금개발청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10, 2016ㆍ2ㆍ11, 2017ㆍ7ㆍ26>

제3장 삭제 <2019ㆍ4ㆍ23>

제12조

삭제 <2019ㆍ4ㆍ2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이 영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기능9급 1명),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1명(6급 1명),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1명(5급 1명),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 1명(7급 1명),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1명(7급 1명), 환경부 소속 공무원 1명(7급 1명)은 이 영 시행일부터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새만금개발청으로 이체한다.

부칙 <2013ㆍ12ㆍ11 대령24981>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ㆍ5ㆍ21 대령2535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5ㆍ26 대령2628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12ㆍ10 대령2670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새만금개발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된 새만금개발청의 정원 4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3명)은 제11조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의 파견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농림축산식품부: 3급 또는 4급 1명
2. 산업통상자원부: 4급 1명
3. 환경부: 4급 1명
4. 국무조정실: 4급 1명

부칙 <2016ㆍ2ㆍ11 대령26963>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2ㆍ28 대령2790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5ㆍ8 대령280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7ㆍ26 대령28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8>까지 생략
<139>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140> 이하 생략

부칙 <2018ㆍ3ㆍ30 대령287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10ㆍ23 대령2924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4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한다.
⑧ 이하 생략

부칙 <2018ㆍ11ㆍ6 대령292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4ㆍ23 대령2970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ㆍ3ㆍ31 대령3057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19"  alt="img92351719"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도로법 시행령 등        │전주          │전봇대│
├────────────┼───────┼───┤
│전파법 시행령 등        │직경          │지름  │
├────────────┼───────┼───┤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잔고(殘高)    │잔액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등│음용수(飮用水)│먹는물│
└────────────┴───────┴───┘

</img>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23"  alt="img92351723"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측구  │측구(길도랑)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어분  │어분(생선가루)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등  │유자망│유자망(유동성그물)│
└─────────────┴───┴─────────┘

</img>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47"  alt="img92351747"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광산안전법 시행령       │부석(浮石)    │부석(부석: 떨어질 위험이    │
│                        │              │있는 돌을 말한다)           │
├────────────┼───────┼──────────────┤
│보조금법 시행령*        │장기수(長期樹)│장기수(장기수: 오랜 기간    │
│                        │              │가꾸어야 하는 나무를        │
│                        │              │말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호스팅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
│                        │              │서비스를 말한다)            │
└────────────┴───────┴──────────────┘

</img>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79"  alt="img92351779"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비투수성(非透水性)│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
├───────────┼─────────┼────────────┤
│공무원임용령 등       │폐직ㆍ과원        │직위가 없어지거나       │
│                      │                  │정원이 초과             │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누광(漏光)        │빛이 새는 것            │
└───────────┴─────────┴────────────┘

</img>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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