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란 제16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요건 및 절차를 갖추어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란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요건 및 절차를 갖추어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 계획
4.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
제4조(무형문화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에 부위원장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회피)하여야 한다.
|
|
제6조(위원의 해촉)
문화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간사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무형문화재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전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전문적·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
제9조(전문위원)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50명 이내로 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2.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전문위원이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지명한다.
|
|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특정인의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위원, 소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이하 "국가무형문화재"라 한다) 보유자 등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면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심의가 진행 중이어서 해당 사항이 공개되면 공정한 조사·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 등에 관한 회의록이 공개되면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제13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
|
제14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해당 무형문화재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여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지정기준의 세부 지표와 배점 등에 관하여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제15조(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승여건 및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소멸할 위험성이 커진 국가무형문화재
2.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만한 사람 또는 단체가 상당한 기간 동안 없는 국가무형문화재
3.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전형이 현저히 상실되어 그 전승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진 국가무형문화재
②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
|
제16조(보유자 등의 인정)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또는 단체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수 있다.
1.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3.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보유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해당 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또는 지식의 성질상 개인이 실현할 수 없고 단체를 이루어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여럿인 경우
3. 해당 무형문화재가 전승되는 곳에서 주민 다수가 단체 또는 공동체를 이루어 기능·예능 또는 지식을 실현하고 있는 경우
③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란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보존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④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무형문화재"는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의 세부 기준과 배점 등에 관하여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제17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6ㆍ25>
1.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기간 및 실적
2.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 및 전수교육 실적
3.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9ㆍ6ㆍ25>
1. 전승활동 또는 전수교육 중에 무형문화재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을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한 수준
2. 전수교육 보조 기간 및 실적
3.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무형문화재"는 "명예보유자"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개정 2019ㆍ6ㆍ25>
|
|
제18조(전수교육조교의 인정)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조교를 인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조교가 필요한 국가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의 이수자가 된 이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전수교육조교로 인정할 수 있다.
1.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3.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
|
제20조(정기조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수교육조교의 기능·예능 현황
2.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현황
3.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자 현황
5. 전수교육시설 현황
|
|
제21조(전수교육 실시의 예외)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전수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경우
|
|
제22조(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전수교육조교의 전수교육 보조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및 수당은 매월 지급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전수교육조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보조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
제22조의2(우수 이수자의 선정ㆍ지원)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이수자가 된 이후 3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우수 이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이수자에게 공연, 전시, 교육, 연구 등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우수 이수자를 추천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법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이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전승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불량한 경우
④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이수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이수자의 선정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ㆍ6ㆍ12]
|
|
제23조(전수교육 이수증)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ㆍ4ㆍ18>
1.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
2. 법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전수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량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량을 심사한 결과,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에 대한 이해가 높고, 그 기능·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량의 심사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자가 된 경우에는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⑥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 항목과 지표 등 세부 심사기준에 관하여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제24조(전수장학생의 선정 등)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국가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에 관한 전수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종목의 기능·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을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수장학생(이하 "전수장학생"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전수장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매월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전수장학생이 법 제26조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④ 전수장학생을 추천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전수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여야 한다.
1.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2. 전수실적이 불량한 경우
⑤ 문화재청장은 전수장학생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⑥ 전수장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액 및 지급 시기에 관하여는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제25조(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
①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개일 30일 전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연장·전시장이나 전수교육시설 등의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실연)하여야 한다.
③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개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결과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의 기간, 내용, 장소 및 방법 등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제26조(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 예외 사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능·예능을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경우
|
|
제27조(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 점검)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에 대한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그 공개 과정을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기록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에 대한 점검 기록을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
제28조(전수교육학교의 선정ㆍ심사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선정에 필요한 심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국가무형문화재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
2.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위한 교원 현황 및 향후 확보 계획
3.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축 현황
4. 3년간의 재정운영계획
5. 그 밖에 전수교육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수교육학교의 선정ㆍ심사 및 전수교육 계획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7ㆍ4ㆍ18]
|
|
제29조(전수교육학교의 지원)
문화재청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전수교육학교의 전수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ㆍ4ㆍ18>
1. 교원의 강사료 및 각종 수당
2.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3. 시설·장비의 구축비
4.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전수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
제30조(전수교육학교의 성과평가)
①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성과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ㆍ4ㆍ18>
1. 교육과정의 체계성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2. 전승자의 교육과정 참여율
3. 시설·장비 등 교육환경의 조성 정도
4.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전수교육학교의 성과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완료하면 평가 결과를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평가의 절차와 세부 기준 등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제33조(인증의 취소 절차)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전승공예품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전승자에게 해당 전승공예품의 설명서 및 견본품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전승공예품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
제35조(권한의 위임)
문화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무형유산원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ㆍ4ㆍ18, 2018ㆍ6ㆍ12>
2. 법 제26조에 따른 기량 심사 및 전수교육 이수증의 발급
9. 법 제44조에 따른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창업·제작·유통 등 지원
10. 법 제48조에 따른 무형문화재의 조사 및 기록화
11.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 및 공개 점검
|
|
제3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재청장(법 제54조 및 이 영 제3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7. 법 제26조( 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량 심사 및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에 관한 사무
8. 법 제27조( 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수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무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3조는 2017년도에 수립하는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3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중요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국가무형문화재"로 한다.
③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전수(전수) 교육 조교"를 "전수교육조교"로 한다.
④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나목4)가) 중 "「문화재보호법」 제24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또는 시ㆍ도지정문화재"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시ㆍ도무형문화재"로 한다.
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마목의 학력ㆍ경력 요건란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 이수증"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이수증"으로 하고, 같은 목의 교육과정 이수 요건란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으로 한다.
⑥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9조의2제1호 중 "전문위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전문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⑦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8호 중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한다.
⑧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11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4조에 따른"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로, "중요무형문화재"를 각각 "국가무형문화재"로 한다.
⑨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무예종목의 중요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예종목의 국가무형문화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무예종목의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조교"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예종목의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로 한다.
⑩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7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를 "시ㆍ도무형문화재"로 한다.
⑪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다목의 시ㆍ도사무란 3) 중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무형문화재"를 "시ㆍ도무형문화재"로 한다.
⑫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산학겸임교사란 제4호 중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ㆍ전수 교육 조교"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ㆍ전수교육조교"로 한다.
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자격기준란 제8호 중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시ㆍ도 무형문화재"를 "시ㆍ도무형문화재"로 한다.
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전수교육"으로 한다.
별표 3 제5호의 구분란 중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 및 그 문하생으로 일정한 전수 교육"을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으로 하고, 같은 호의 학점인정의 기준란 가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로 하며, 같은 란 나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41조제2항"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본문"으로, "전수 교육"을 각각 "전수교육"으로 하고, 같은 란 다목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전수 교육 이수증"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으로 하며, 같은 란 라목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전수 교육 조교"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조교"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ㆍ4ㆍ18 대령27992> 이 영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6ㆍ12 대령28956>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6ㆍ25 대령29903>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10ㆍ8 대령3010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하 생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