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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8-06-1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28호

일부개정 2017-08-07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02호

제정 2016-03-25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52호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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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등을 위한 조사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의 인정을 위한 조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30일 이상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이 필요한 무형문화재의 보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무형문화재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에 따른 해당 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이 참여하는 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8ㆍ7>

제4조(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고시)

문화재청장은 법 제12조·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이하 "국가무형문화재등"이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국가무형문화재등의 명칭

2.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이유

제5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등의 지정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이하 "보유자등"이라 한다)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법 제52조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3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 전문가 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문 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법 제15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등의 지정 취소 및 보유자등의 인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서 반납)

보유자등은 법 제15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되거나 법 제21조에 따른 인정의 해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인정서를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자, 명예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국가무형문화재등의 지정 해제 절차)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등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법 제52조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3조에 따른 관계전문가 등에게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 전문가 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문 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6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등의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기간 안에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8조(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시)

문화재청장은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유자등을 인정하거나 법 제21조에 따라 그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 또는 사망 연월일(보유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 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

2. 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이유

제9조(전수교육조교의 추천)

①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을 위하여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전수교육조교 대상자로 추천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조교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 법 제22조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2명 이상을 추천하기 어렵거나 전수교육조교의 충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서 교부)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인정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 인정서: 별지 제3호서식

2. 보유단체 인정서: 별지 제4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교부 받으려는 보유자등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인정서를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에 각각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

① 법 제21조에 따른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다만, 전수교육조교의 인정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하되, 이 경우 "취소"는 "해제"로 본다.

② 문화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에 따라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서나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으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12조(무형문화재 대장)

① 문화재청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대장 및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대장(이하 "무형문화재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무형문화재등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무형문화재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정기조사의 결과 기록)

국립무형유산원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기록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국가무형문화재 조사원의 증표)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사원증으로 한다.

② 국립무형유산원장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조사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조사원에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변경신고서)

법 제23조에 따른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에게 지급하는 경비 및 수당의 지급대상별 지원규모는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우수 이수자의 추천 절차)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법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가 우수 이수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대상자의 이력서

2. 추천대상자의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에 관한 입증자료 [본조신설 2018ㆍ6ㆍ12]

제18조(전수교육 이수증)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이수증(이하 "이수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이수증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이수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국립무형유산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립무형유산원장은 이수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기량 심사의 기록)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량 심사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전수장학생 추천서 제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추천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이력서와 사진을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서의 제출 등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ㆍ8ㆍ7 문화체육관광부령3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이 필요한 무형문화재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ㆍ6ㆍ12 문화체육관광부령328>

이 규칙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