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소관부처 법무부

개정문 일부개정 2017-03-21 법무부령 제893호

개정문 제정 1997-08-07 법무부령제45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의한 위반선박등에 대한 사법절차와 담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반선박등에 대한 조치)

① 검사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위반선박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기타 위반자(이하 "위반자"라 한다)에 대하여정선·승선·검색·나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의 위반선박 및위반자조치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반선박및위반자조치지휘건의서에 의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여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반선박및위반조치결과보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이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반선박및위반자조치결과보고서에 의한다.

제3조(담보금납입등)

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검사는별지 제4호서식의 담보금결정서를2부 작성하여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여위반자에게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검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담보금결정서를 2부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은이를 해당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여 그중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하게 하고, 다른1부는 위반자에게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금결정서를 송부받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은별지 제5호서식의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기록표 및 별지제6호서식의 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란의소정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담보금이 납입되거나 담보금보증보험증권이 첨부된 담보금보증서가 제출된 때에는사건사무담당직원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별지 제7호서식의담보금(담보금보증서)영수필보고서 및별지 제8호서식의 보관표를 인계받아검사의 확인인을 받은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자의 석방등)

①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자에 대한 담보금이납입되거나 담보금보증서가 제출된 때에는 검사는 위반자를 즉시 석방하고,위반선박및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위반자석방및위반선박등환부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해당법경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검찰청에 수리되어 있는 압수물의 환부절차에 관하여는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4장제5절 및 제5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담보금의 국고귀속)

① 검사는 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의한 국고 귀속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별지 제10호서식의담보금국고귀속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금국고귀속서를 송부받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은별지 제5호서식의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기록표 및 별지제6호서식의 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별지 제10호서식의 담보금국고귀속서및 별지 제8호서식의 보관표를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담보금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에는 즉시별지 제11호서식의담보금보증보험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증보험회사에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담보금보증보험금을송부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조(담보금의 환부등)

① 검사는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국고귀속사유에 의하여 담보금이 국고에 귀속되기 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반자 또는 담보금을 납입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담보금을환부하여야 한다.

1. 법원에서 선고한 벌금액이 납부된 때

2.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

3. 기타 담보금을 계속 보관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금환부청구가 있는 때에는환부사유를 확인하여 별지제8호서식의 보관표의 명령란에 사유를 기재하여 검사의 환부명령과 날인을 받고,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기록표 및 별지제6호서식의 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별지 제8호서식의 보관표를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담보금보증보험증권의 환부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30일이내에환부청구가 없는 때에는 별지제8호서식의 보관표의 명령란에 검사의 폐기명령과 날인을 받아별지 제5호서식의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기록표 및 별지제6호서식의 배타적경제수역위반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별지 제8호서식의 보관표를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7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ㆍ3ㆍ21 법무부령8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