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① 환경부장관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기관·단체의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11.9.30>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지역토양보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은 토지·건물·입목·토석 기타 공작물의거래가격·임대료·수익성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9, 2005·6·30, 2015ㆍ12ㆍ30>

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9, 2005·6·30>

④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01·12·19>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토양환경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초조사, 개황조사, 정밀조사의 순서로 실시하되, 기초조사 또는 개황조사만으로 대상 부지가 오염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의 조사를 생략하고 토양환경평가를 종료할 수 있다. <개정 2013ㆍ5ㆍ31>

② 토양환경평가의 절차 및 방법의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1.9.30]

① 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정화책임자(이하 "정화책임자"라 한다)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법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이하 "토양정화등"이라 한다)를 명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순서 중 후순위의 정화책임자 중 어느 하나에게 선순위의 정화책임자에 앞서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명할 하나의 정화책임자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의9에 따른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화책임자 선정 및 각 정화책임자의 부담 부분 등에 대한 자문을 거쳐 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게 공동으로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자문하는 경우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3ㆍ24]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 해당 토양정화등을 명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원 요청을 받은 후 비용 지원 여부, 규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정화비용의 지원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 지원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10조의4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은 토양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자문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에 자문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3ㆍ24]

① 법 제10조의10에 따른 토양환경센터(이하 "토양환경센터"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조의10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및 그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다음 연도의 토양환경센터 사업운영계획서를 매년 12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토양환경센터의 장은 해당 연도의 토양환경센터 사업운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양환경센터의 운영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ㆍ3ㆍ24]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하는 때에는 토양오염지역의 범위 등을 감안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사지역의 규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내에 조사를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로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9.30, 2015ㆍ3ㆍ24>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오염토양(토양오염도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화조치를 명하는 때에는 오염토양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2년의 범위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화공사의 규모, 정화공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내에 정화조치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매회 1년의 범위안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15ㆍ3ㆍ24>[본조신설 2005·6·30]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군용 유류저장시설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서류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09·6·16, 2011.9.30, 2012.1.25>

② 법 제1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폐쇄를포함한다)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변경(폐쇄)신고서에변경(폐쇄)내역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9.30>[전문개정 2001·12·19]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의 설치자(그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별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9, 2005·6·30, 2011.9.30>

②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유지·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1·12·19, 2013ㆍ5ㆍ31>

① 환경부장관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설치·유지·관리기준보다 토양오염의 사전예방과 확산의 방지에 효과적인 기준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유지·관리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장하는 설치·유지·관리기준(이하 "권장 설치·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맞게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경우 제7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설치·유지·관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권장 설치·유지·관리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ㆍ5ㆍ31]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적으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와 제2호에 따른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가 같을 경우에는 토양오염도검사를 다음 연도에 받을 수 있다.<개정 2011.9.30>

②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 외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다음 회의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누출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1항제2호에 따른 누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검사기간 내에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검사를 받았을 경우에는 별도의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⑤ 토양오염검사의 항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16]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검사면제의 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9.30, 2013ㆍ5ㆍ31>

② 제1항제1호·제4호·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검사면제승인 신청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2 이상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동 시설에 대한 토양오염검사면제의 승인을 한다.<개정 2011.9.30>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양오염검사를 면제받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면제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면제승인을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본조신설 2005·6·30]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이나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를 명하는 때에는 제8조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의 결과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사지역의 규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자에게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9.30>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의 규모·공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 내에 정화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자에게는 매회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9.30>[전문개정 2009·6·16]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를 받을것을 명할 때에는 토양오염지역의 범위 등을 감안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그 이행기간을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지역의 규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이행기간내에 조사를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로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을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11.9.30, 2015ㆍ3ㆍ24>

② 삭제 <2005·6·30>[전문개정 2001·12·19]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오염방지를 위한조치의 명령(이하 "조치명령"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토양오염물질 및 시설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2년의 범위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5ㆍ3ㆍ24>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의 규모·공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제1항의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자에게는 매회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2009·6·16> [본조신설 2001·12·19]

① 법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기준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5·6·30>

② 법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6·30, 2011.9.30>

③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화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6·30>[전문개정 2001·12·19]

① 법 제15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는 법 제15조의5제2항제4호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작성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3ㆍ24>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를 확인하고 자연적 요인에 의한 토양오염 여부 등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정화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3ㆍ24> [본조신설 2011.9.30]

①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5·6·30>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때에는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9·6·16, 2011.9.30>

③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6·30, 2011.9.30>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내용과 관계서류를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고 당해대책지역내 일반인의 출입이 빈번한 곳에 지정내용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9.30>[전문개정 2001·12·19]

①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지역의 오염토양개선사업은 관할지역별로실시하되, 지역별로 구분하여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오염면적이 넓은 지역의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9.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시주체가 아닌 관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오염토양개선사업의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9.30>

① 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ㆍ5ㆍ31>

② 법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5ㆍ31>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6·16> [본조신설 2005·6·30]

① 법 제23조의7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2항제4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신설 2011.9.30, 2015ㆍ3ㆍ24>

① 법 제23조의9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토양정화시설의 운영공종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9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3ㆍ5ㆍ31>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12·19, 2002·8·8, 2005·6·30, 2011.9.30, 2013ㆍ5ㆍ31, 2015ㆍ3ㆍ24>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11.9.30, 2013ㆍ5ㆍ31>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위탁 일시와 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ㆍ5ㆍ31, 2015ㆍ3ㆍ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