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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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5-26
대통령령 제262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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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2-26
대통령령 제26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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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1-06
대통령령 제259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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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8-27
대통령령 제255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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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2-11
대통령령 제249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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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1-05
대통령령 제248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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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9-17
대통령령 제247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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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5-31
대통령령 제24558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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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5-22
대통령령 제245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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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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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9-21
대통령령 제24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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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6-19
대통령령 제238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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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3-26
대통령령 제236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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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10-10
대통령령 제23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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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05-30
대통령령제22937호(비상계획 및 정보보호 기능 보강을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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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5-04
대통령령 제229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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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0-18
대통령령 제22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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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8-02
대통령령 제223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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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2-31
대통령령 제219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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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5-25
대통령령 제21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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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3-18
대통령령 제21350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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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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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0-20
대통령령 제21087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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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8-07
대통령령 제209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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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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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424호(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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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4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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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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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1-20
대통령령 제20393호(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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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8-22
대통령령 제202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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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7-23
대통령령 제201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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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5-04
대통령령 제200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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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2-01
대통령령 제198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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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7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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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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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19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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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5-03
대통령령 제194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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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2-03
대통령령 제193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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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8-12
대통령령 제189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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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7-27
대통령령 제18971호(변호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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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187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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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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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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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2-09
대통령령제1827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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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29
대통령령제182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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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30
대통령령제18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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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03
대통령령제181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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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9-29
대통령령제18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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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7-25
대통령령제180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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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4-07
대통령령제17959호(정책보좌관의설치에따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의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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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8-16
대통령령제177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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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7-10
대통령령제176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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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5-27
대통령령제176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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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3-25
대통령령제175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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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2-31
대통령령제174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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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9-29
대통령령제173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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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4-23
대통령령제17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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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3-27
대통령령제17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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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11-20
대통령령제170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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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3-07
대통령령제167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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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2-28
대통령령제167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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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2-14
대통령령제167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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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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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60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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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4-01
대통령령제157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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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98-02-28
대통령령제15711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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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법무부
제3장 법무연수원
제4장 지방교정청·교도소 및 구치소
제1절 지방교정청
제2절 교도소 및 구치소
제5장 치료감호소
제6장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제7장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제8장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제9장 출입국관리사무소ㆍ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제10장 공무원의 정원
제11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 영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1급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1998년 8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 등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5의 개정규정중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그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8·4·1 대령157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31 대령1600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별표 6중 1999년 1월 9일까지는 총계는 "460"으로, 일반직 계는 "315"로, 4급 또는 5급은 "24"로, 5급은 "74"로 본다. ②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중 법무연수원의 개편 및 청사안내·출입국관리 전산입력 업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88인(검사 1, 2급 또는 3급 1, 5급 2, 7급 3, 8급 3, 9급 2, 기능직 76)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9·5·24 대령1633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신설 및 이에 따른 별표 7의 공무원정원 6인(5급 1, 6급 1, 7급 1, 8급 1, 9급 1)의 증원에 관한 사항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65인(4급 1, 기능직 64)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제4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부칙 <2000·2·14 대령16715>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②생략 부칙 <2000·2·28 대령1672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0·3·7 대령1604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20 대령1700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3·27 대령17163>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4·23 대령1720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항 및 제4항의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무부 소속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특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6중 일반직 계 "313"을 "312"로, 5급 "70"을 "69"로, 기능직 계 "75"를 "74"로, 기능10급 "69"를 "68"로 본다. ③(기능이관에 따른 소속공무원의 이체)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축되는 행정자치부 소속공무원 2인(5급 1, 기능10급 1)은 법무부 소속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법무부로 이체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총계 "778"를 "776"로 하고, 일반직 계 "612"을 "611"로 하며, 5급 "163"을 "162"로 하고, 기능직 계 "107"을 "106"로 하며, 기능10급 "87"을 "86"로 한다. <개정 2001·12·31 대령17437> 부칙 <2001·9·29 대령1737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31 대령1743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2ㆍ3ㆍ25 대령1754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5·27 대령176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15인(기능10급)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3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2ㆍ7ㆍ10 대령1766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8ㆍ16 대령177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4ㆍ7 대령179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7ㆍ25 대령1805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9ㆍ29 대령181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2·3 대령1814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제5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2·30 대령1819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ㆍ29 대령1825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2·9 대령182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3·22 대령18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5·24 대령1839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2ㆍ31 대령1864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3ㆍ2 대령187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4·15 대령187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7ㆍ27 대령1897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1호중 “법무법인”을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으로 한다. ②이하 생략 부칙 <2005·8·12 대령18997> 이 영은 2005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2ㆍ3 대령193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5·3 대령194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대령1950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6ㆍ30 대령1959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정원의 한도란중 “281인”을 “286인”으로 한다. 부칙 <2006ㆍ12ㆍ29 대령1979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2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소속기관의 정원 1인은 2007년 12월 31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3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동 직제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5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과 5급 공무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 3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7ㆍ2ㆍ1 대령1986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5ㆍ4 대령2004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7ㆍ23 대령2018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8ㆍ22 대령2023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1ㆍ20 대령2039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에 제3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의2. 정부법무공단의 지도ㆍ감독 부칙 <2007ㆍ11ㆍ30 대령2040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1ㆍ30 대령20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1ㆍ30 대령2042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7］
④이하 생략 제5조 이하 생략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4인(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국가정보원ㆍ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국가정보원”으로 한다. ②국내재산도피방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 및 제5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③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④교도작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 및 제38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28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⑤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여성가족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보건복지가족부차관ㆍ여성부차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ㆍ법무부ㆍ행정자치부ㆍ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ㆍ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여성부”로 한다. ⑥보안관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⑦상법의일부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증권거래법 제173조제2항 및 동법 제1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을 “「증권거래법」 제173조제2항의 증권예탁결제원 및 같은 법 제18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으로 한다. ⑧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여성가족부령”을 “여성부령”으로 한다. ⑨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통합지원정책관과 재정경제부ㆍ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산업자원부”를 “국적ㆍ통합정책단과 기획재정부ㆍ외교통상부통ㆍ일부ㆍ지식경제부”로 한다. ⑩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정홍보처장”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⑪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의 가목 및 나목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9조 중 “재정경제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금융감독위원회”를 “지식경제부장관ㆍ금융위원회”로 한다. ⑫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⑬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 및 지식경제부의 기획조정실장 부칙 <2008ㆍ8ㆍ7 대령2095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0ㆍ20 대령2108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이하 생략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09>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3ㆍ18 대령2135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41호 중 “한국갱생보호공단”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2009ㆍ5ㆍ25 대령2150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2명은 그 상한 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법무부에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9ㆍ12ㆍ31 대령2194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8ㆍ2 대령223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10ㆍ18 대령2245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ㆍ5ㆍ4 대령229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제28조제2항 중 의정부교도소 소장의 직급에 관한 사항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제8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제1호ㆍ제23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제2조(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법무부 소속기관 기능직공무원 10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무부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2011.5.30 대령229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0.10 대령232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3ㆍ26 대령2367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법무부 소속기관 기능직공무원 정원 24명(기능8급 11명, 기능9급 1명, 기능10급 1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무부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2ㆍ6ㆍ19 대령238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9ㆍ21 대령24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②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③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④ 국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⑥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⑦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ㆍ제3항 및 제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⑧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13제2호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⑨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지식경제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⑩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10조제1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⑪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후단,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⑫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⑬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ㆍ나목 및 제19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⑭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⑮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98조제1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6>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7조제5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3ㆍ5ㆍ22 대령2453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별표 5의 개정규정 중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위치란에 관한 사항과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란의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법무부의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7에도 불구하고 2013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7의2를 적용한다. 부칙 <2013ㆍ5ㆍ31 대령245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중 총계 "20,231"을 "20,230"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0,063"을 "20,06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0,034"를 "20,033"으로 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20,230"을 "20,229"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0,062"를 "20,06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0,033"을 "20,032"로 한다. ② 이하 생략 부칙 <2013ㆍ9ㆍ17 대령2473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제9장의 제목, 제48조제3항, 제49조, 제50조, 제51조제5항, 제54조제2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법무부의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법무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0월 31일까지는 별표 7의2를 적용한다. 부칙 <2013ㆍ11ㆍ5 대령248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11 대령2494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95명(3급 또는 4급 이하 9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4ㆍ8ㆍ27 대령255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6 대령2597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법무부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5명)과 법무연수원 등 소속기관 정원 80명(3급 또는 4급 이하 80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5ㆍ2ㆍ26 대령26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2016ㆍ5ㆍ10> 부칙 <2015ㆍ5ㆍ26 대령2626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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