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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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52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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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2-11
대통령령 제249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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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1-05
대통령령 제248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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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5-06
대통령령 제245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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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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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11-20
대통령령 제24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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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9-21
대통령령 제24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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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6-19
대통령령 제238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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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2-29
대통령령 제23644호(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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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1-25
대통령령 제235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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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12-28
대통령령 제23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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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10-10
대통령령 제23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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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5-04
대통령령 제229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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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0-22
대통령령 제224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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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6-30
대통령령 제222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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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5-31
대통령령 제221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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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1-23
대통령령 제218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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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5-29
대통령령 제215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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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3-31
대통령령 제21392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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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3-18
대통령령 제213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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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0-15
대통령령 제210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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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8-07
대통령령 제209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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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4-03
대통령령 제207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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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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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424호(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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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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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8-22
대통령령 제202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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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0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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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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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187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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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02
대통령령 제187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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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1
대통령령제186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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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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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22
대통령령제183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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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2-09
대통령령제1827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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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18
대통령령제18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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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0-02
대통령령제177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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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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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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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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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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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12-20
대통령령제170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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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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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2-28
대통령령제167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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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12-28
대통령령제166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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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9-29
대통령령제165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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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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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60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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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8-01
대통령령제158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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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98-02-28
대통령령제15716호
- 소관부처
- 경찰청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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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경찰청
제3장 경찰대학
제4장 경찰교육훈련기관
제5장 경찰병원
제5장의2 삭제 <2010·10·22>
제6장 지방경찰관서
제1절 총칙
제2절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제2절의2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신설 2012.1.25>
제2절의3 대구광역시ㆍ인천광역시ㆍ광주광역시 및 대전광역시의 지방경찰청
제3절 경기도지방경찰청
제4절 기타 지방경찰청
제7장 공무원의 정원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3월 31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 제15400호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중개정령 시행당시 고용직 초과현원은 1998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8·8·1 대령1585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기능직 10등급 136, 고용직 818)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8·12·31 대령1601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정원 54인(경무관 2, 경위 2, 경사 4, 경장 5, 순경 27, 7급 2, 기능직8등급 4, 기능직9등급 2, 10등급 48)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8·5·24 대령1634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별표 2 및 별표 4의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에 관한 개정규정과 별표 2 및 별표 4중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사상경찰서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2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 및 별표 4중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창원서부경찰서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9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4에 불구하고 별표 4의2를 적용한다. ③(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54인(치안감 1, 총경 9, 경위 2, 경사 5, 경장 4, 순경 6, 기능 10급 127)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9·9·29 대령16557>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9인(순경 1, 고용직 28)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99·12·28 대령1662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제37조의2, 제37조의3,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4에 불구하고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을 제외한다) 945인(경장 130, 순경 673, 기능10급 4, 고용직 138)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정원 16인(경정 3, 경위 2, 경사 11)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경찰병원"을 "경찰병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한다. 제26조제3항중 "경찰병원, 경찰서"를 "경찰병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으로 한다. ②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본문중 "경찰병원"을 "경찰병원·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경찰서"를 "경찰서·운전면허시험장"으로, "경찰서장"을 "경찰서장·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지방경찰청장"을 "지방경찰청장·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을 "지방경찰청장·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 경찰서장·운전면허시험장장"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중 "지방경찰청장"을 "지방경찰청장,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으로, "지방경찰청·경찰서"를 "지방경찰청·운전면허시험관리단·경찰서·운전면허시험장"으로 한다. ③경찰표창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조중 "내무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직할시장"을 "광역시장"으로, "경찰병원장"을 "경찰병원장,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으로,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④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경찰병원"을 "경찰병원·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경찰서"를 "경찰서·운전면허시험장"으로 한다. ⑤경찰공무원징계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경찰병원"을 "경찰병원·운전면허시험관리단"으로 한다. ⑥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중 "중앙경찰학교장 및 경찰병원장"을 "중앙경찰학교장·경찰병원장 및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으로 한다. 부칙 <2000·2·28 대령1672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0·9·29 대령1697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3인(고용직 13)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20 대령170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4인(기능10급 1, 고용직 43)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30 대령17071>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②및 ③생략 부칙 <2001·3·27 대령17168>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8인(고용직 68)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2·27 대령1743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 정원 91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2·2·25 대령175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 정원 391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2ㆍ5ㆍ6 대령1759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인(고용직 4)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2·6·25 대령17638> 이 영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0ㆍ2 대령1775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22인(기능직 100, 고용직 322)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3ㆍ12ㆍ18 대령1816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정원에 관한 적용례) 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에 관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4에 불구하고 별표 4의2를 적용한다. ③(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의 정원 584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4·2·9 대령182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3·22 대령18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5·24 대령1839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2ㆍ31 대령1865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직공무원의 정원 89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5ㆍ3ㆍ2 대령187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4ㆍ15 대령187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7ㆍ5 대령189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1ㆍ9 대령1912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란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15일부터, 동표의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란ㆍ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란ㆍ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란ㆍ경기도지방경찰청란ㆍ충청북도지방경찰청란ㆍ충청남도지방경찰청란 및 전라북도지방경찰청란의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①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2를, 2006년 1월 1일부터는 별표 3을 각각 적용한다. ②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4의2를, 2006년 1월 1일부터는 별표 4를 각각 적용한다. 부칙 <2005·12·30 대령1923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립종자관리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인(3급 또는 농업연구관)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충남통계사무소를 제외한다)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1인(4급 5인, 5급 6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④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농업생명공학연구원 및 원예연구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함에 따라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2인(농업연구관)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본문중 “충남통계사무소의 경우에는 정원중 103인”을 “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의 경우에는 정원 중 981인”으로 한다. 별표 1의 경찰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473인”을 “483인”으로 한다. 부칙 <2006ㆍ3ㆍ30 대령194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6ㆍ30 대령1958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3조에 따라 이관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청 소속기관 공무원 12인(4급 또는 연구관 1, 5급 2, 6급 2, 7급 2, 9급 1, 기능직 4)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체한다. ②「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에 따라 이관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공무원 35인(5급 2, 5급 또는 지도관 1, 6급 7, 6급 또는 지도사 4, 7급 5, 7급 또는 지도사 3, 8급 3, 8급 또는 지도사 2, 기능직 8)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체한다. ③「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5조에 따라 이관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보훈처 소속기관 공무원 23인(4급 1, 5급 2, 6급 2, 7급 3, 8급 3, 9급 5, 기능직 7)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체한다. ④「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6조에 따라 이관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부 소속기관 공무원 2인(7급 2)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체한다. 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 및 제148조에 따라 이관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부 소속기관 공무원 19인(2급 1, 5급 2, 6급 4, 7급 3, 8급 5, 9급 1, 기능직 3)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체한다. 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8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 소속기관 경찰공무원 38인(경정 1, 경감 4, 경위 8, 경사 9, 경장 8, 순경 8)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체한다. 제3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노동부 소속기관정원 1인(4급) 및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정원 1인(4급 또는 지도관)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7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교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별정직에서 특정직으로 전환되는 경찰대학에 재직 중인 별정직 공무원 14인(교수 6, 조교수 7, 전임강사 1)의 별정직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경찰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483인”을 “501인”으로 한다. 부칙 <2006ㆍ10ㆍ31 대령197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경기도지방경찰청란의 개정규정은 2006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036인”을 “972인”으로 한다. 부칙 <2006ㆍ12ㆍ1 대령19742> 이 영은 2006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2ㆍ29 대령1979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2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소속기관의 정원 1인은 2007년 12월 31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국정홍보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3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며, 동 직제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5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 1인과 5급 공무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의 상한을 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 3인은 상한비율이 충족될 때까지 그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7ㆍ3ㆍ30 대령1998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경찰병원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501인”을 “586인”으로 한다. 부칙 <2007ㆍ6ㆍ28 대령20121> 이 영은 2007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및 별표 2 중 경기도지방경찰청란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7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8ㆍ22 대령2023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1ㆍ30 대령204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1ㆍ30 대령2042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 생략 ⑫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 3의3 및 별표 4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별표 4］ 경찰청소속기관공무원정원표(제59조제1항 관련) 총 계 97,692 경찰공무원 계 94,985 치안정감 3 치안감 18 경무관 29 총경 이하 94,935 별정직 계 21 고위직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치안감 1 고위직공무원단 2 4급상당 이하 18 교육공무원 계 18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또는 전임강사 18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668 4급 또는 5급 이하 및 기능직 2,668 ［별표 3의3］
［별표 4의3］
⑬이하 생략 제5조 이하 생략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9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②경비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13조제4호, 제18조제2항ㆍ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20조제7항 및 제32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③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ㆍ제6항, 제9조제5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5항, 제22조제2항, 제31조의2제1항 전단, 제32조, 제37조제3항제8호, 제38조제6호 단서 및 제41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④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제16조제4항제3호ㆍ제8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30조의2제4항, 제39조제3항 및 제48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7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중앙인사위원회와의”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31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⑤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⑥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⑦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제12조제3항 전단,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제16조제5호,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제31조제2호,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2항, 제38조제4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3조제2항 본문, 제45조제2항 본문 및 단서ㆍ제4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3항, 제50조제7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54조제1항ㆍ제2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3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6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5조제1항제2호가목ㆍ제1항제3호가목ㆍ제2항, 제66조 전단, 제70조의2제3항, 제71조제1항, 제83조제5항, 제87조제2항, 제88조제1항ㆍ제7항, 제89조제4항, 제91조제3항 및 제92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85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⑧사격및사격장단속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및 제14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⑨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가목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1호가목ㆍ제2호나목ㆍ제2호마목(1), 제12조, 제13조제1호나목ㆍ제1호다목ㆍ제2호나목,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⑩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⑪청원경찰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4항 및 제21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⑫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5호ㆍ제7호ㆍ제10호 단서ㆍ제11호 단서ㆍ제30호ㆍ제33호, 제9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3호ㆍ제2항제9호ㆍ제2항제21호 본문ㆍ제3항제3호ㆍ제4항제3호ㆍ제5항제5호,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제3호ㆍ제1항제5호ㆍ제2항, 제26조제1항제1호바목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5항, 제41조, 제44조, 제59제2항제4호,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4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부칙 <2008ㆍ4ㆍ3 대령20760> 이 영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8ㆍ7 대령2096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08ㆍ10ㆍ15 대령2108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3ㆍ18 대령21352> 이 영은 2009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3ㆍ31 대령2139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및 제37조의3제2항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로,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이하 항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9ㆍ5ㆍ29 대령2151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59조제5항 및 별표 4의4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1.12.28, 2012ㆍ11ㆍ20, 2013ㆍ11ㆍ5, 2014ㆍ11ㆍ4, 2016ㆍ12ㆍ5, 2017ㆍ11ㆍ28> 부칙 <2009ㆍ11ㆍ23 대령2184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8조, 제29조, 제59조제4항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3호 중 “경찰종합학교”를 각각 “경찰교육원”으로 한다. ②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본문 중 “경찰종합학교”를 “경찰교육원”으로 한다. ③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27조제2항 본문 및 제33조 본문 중 “경찰종합학교”를 각각 “경찰교육원”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경찰종합학교장”을 “경찰교육원장”으로 한다. ④경찰공무원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찰종합학교”를 “경찰교육원”으로 한다. ⑤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중 “경찰종합학교”를 “경찰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중 “경찰종합학교장”을 “경찰교육원장”으로 한다. ⑥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경찰종합학교”를 “경찰교육원”으로 한다. ⑦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경찰종합학교”를 “경찰교육원”으로 한다. ⑧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4호 단서 중 “경찰종합학교”를 “경찰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찰종합학교장”을 “경찰교육원장”으로 한다. 부칙 <2010ㆍ5ㆍ31 대령221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6ㆍ30 대령22244>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10ㆍ22 대령2245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 제19조, 제29조, 제5장의2(제37조의2 및 제37조의3), 제45조, 제53조, 제57조,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ㆍ제2항(총경의 정원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별표 3, 별표 4 및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①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2를, 2011년 1월 1일부터는 별표 3을 각각 적용한다. ②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4의2를, 2011년 1월 1일부터는 별표 4를 각각 적용한다. 제3조 (계약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경찰청 계약직공무원 9명에 해당하는 계약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직공무원의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영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9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경찰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경찰병원ㆍ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경찰병원”으로, “경찰서ㆍ운전면허시험장”을 “경찰서”로 한다. ②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본문 중 “경찰병원ㆍ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경찰병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찰서ㆍ운전면허시험장”을 “경찰서”로, “경찰서장ㆍ운전면허시험장장”을 “경찰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경찰청장ㆍ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ㆍ경찰서장ㆍ운전면허시험장장”을 “경찰서장”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운전면허시험관리단ㆍ경찰서ㆍ운전면허시험장”을 “경찰서”로 한다. ③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경찰병원,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경찰병원”으로 한다. ④경찰공무원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찰병원ㆍ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경찰병원”으로 한다. 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단서 중 “중앙경찰학교ㆍ경찰수사연구원 및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중앙경찰학교 및 경찰수사연구원”으로 한다. ⑥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 기업형 기관의 운전면허시험관리단란을 삭제한다. 별표 1의2 중 운전면허시험관리단란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운전면허시험관리단(경찰청 소속)란을 삭제한다. 별표 3 중 운전면허시험관리단란을 삭제한다. 별표 4 중 자동차운전면허계정란을 삭제한다. 부칙<2011ㆍ5ㆍ4 대령229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1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감축되는 경찰청 소속기관 기능직공무원 4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경찰청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2011.10.10 대령232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2.28 대령2340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2.1.25 대령2354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2ㆍ2ㆍ29 대령236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ㆍ제2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 중 전임강사에 관한 부분과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교수·부교수·조교수 또는 전임강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이하 항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12ㆍ6ㆍ19 대령23859>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9ㆍ21 대령24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11ㆍ20 대령2418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5명(총경 이하 11명, 4급 또는 총경 이하 및 기능직 1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경찰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제13조제4호,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ㆍ제4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0조제7항 및 제32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안전행정부 ③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6항, 제9조제4항,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6항, 제22조제2항, 제31조의2제1항 본문, 제32조, 제37조제3항제6호, 제41조제3항 및 제43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27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④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제16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8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4항, 제30조의2제4항, 제39조제3항 및 제48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7항 및 제45조의2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2호 및 제31조제1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⑤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제16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⑥ 경찰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⑦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제12조제3항 전단,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제16조제5호,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제31조제2호, 제31조의2제3항ㆍ제5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2항, 제38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3조제2항 본문,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4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49조제3항, 제50조제7항, 제53조제1항ㆍ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3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6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5조제1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 같은 조 제2항, 제66조, 제70조의2제3항, 제71조제1항, 제83조제5항, 제87조제2항, 제87조의2제1항, 제88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9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52조제3항 및 제4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8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⑧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제1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을 각각 “국무조정실”로,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⑨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제6조,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제7조의2제3항, 제8조 및 제11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⑩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1호가목, 같은 조 제2호나목 및 같은 호 마목(1), 제12조, 제13조제1호나목ㆍ다목, 같은 조 제2호나목,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 전단, 별표의 현상업의 영업방법란 제2호, 별표의 그 밖의 사행행위업의 1. 회전판 돌리기의 당첨금의 기준란 제1호 및 별표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⑪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⑫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⑬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제5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⑭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5호 단서, 같은 조 제7호, 같은 조 제10호 단서, 같은 조 제11호 단서, 같은 조 제30호ㆍ제33호, 제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9호, 같은 항 제21호 본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제12조제2항, 제14조제1항제3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제1호바목,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5항, 제41조, 제44조, 제59조제2항제4호,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4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부칙 <2013ㆍ5ㆍ6 대령24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3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1ㆍ5 대령24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11 대령24972>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3ㆍ11 대령2524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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